이승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련 인력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와 관련한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국가정책사업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 재조사와 관련하여 충원 인원 3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충원 인원 6명 등 총 9명이 증가하여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가 567명에서 576명으로 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564명에서 9명이 증가한 573명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5년 동안 총 소요비용이 11억 2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충원 인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70%, 구비 30%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이 2014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고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변동이 없으며 별표 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변동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567명을 576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557명을 566명으로 하고, 제4조 별표3의 6급 이하 계 522를 531로, 일반직 계 564를 573으로, 총계 567을 576으로 하는 9명 증원에 의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증원요인으로 국가정책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세무직 2명과 지적 재조사 1명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직 6명으로 특히, 기초수급자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4종으로 확대되면서 현수급자의 30% 이상이 증가되는 등 새로운 업무확대에 따른 직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9명 인력 총 정원은 국가정책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증원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시책으로 집행부의 증원 인력의 부서배치 및 증원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조정과 예산 확보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정원기준과 총액인건비 결과 통보에 따라 우리 구 예산상 인건비 추가부담 요인이 되나 국가정책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이 전국에 시행됨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약 11억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지원이 70%가 된다 말입니까?

예, 복지직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직이 여기서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3명은 그러면 일반직입니까?

전체 6명에 대해 3명은 일반직, 세무직하고 일반직입니다.

6명에 대해서는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영도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거기 포함된, 정원수가 포함이 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 정원은 어차피 국가시책사업으로 어떤 복지시책의 제도를 바꾼다든지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지금 인력 갖고는 사실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정원을 늘려서라도 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명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등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영도구세 조례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세율로 하도록 하여 세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법상 명칭변경에 따른 명칭정비 건으로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법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 고지 대상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지서 발급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관련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종업원분은 지방소득세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을 통하여 주민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첫째, 세목명칭 변경 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부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매 시 찾아가지 아니한 금전을 공탁하여야 했으나 이는 국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환급금과 체납된 지방세의 특정납부 기한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참고하였고, 예산조치 사항과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지방세법 개정과 부산광역시 지방세 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세율차등적용과 주택재산세 산출세액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로 전환 및 주민세(재산분)을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종업원분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세율적용의 연동성은 있으나 재산세 상향에 따른 저소득자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바 해당부서의 2회 분할고지 등 조세저항의 민원해소 최소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부산광역시 지방세 조례 개정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지방세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및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세목정비와 교부금전의 예탁 및 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부여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목변경 흐름으로 종전 종업원할 및 재산할 사업소세 두 가지 세목이 2011년 법개정 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바뀐 것을 이번에는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 하나로 통합되며, 공탁금 국고환수를 구금고 예탁으로 구세로의 귀속과 환급금 충당 소급효로 세무서의 압류보다 먼저 징수할 수 있어 구세 수입에 미흡하나마 도움이 예상됩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과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등으로 우리 구 수입에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나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참 용어가 많아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표준세율 적용세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만 이상의 시지역 세율로 새롭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14조 중에 ‘5만 원을 10만 원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연간 국가 귀속 공탁금이 얼마나 되죠?

이제는 그러면 그게 생긴다 그거죠?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근거는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수는 매년 하는 것과 같이 4명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 직능별 선정 인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1명,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명이며,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인 구의원 한 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기간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드린 선임대상자 조서와 같이 의원은 이승일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부산지회에서 추천한 박병선 공인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과장을 하셨던 전남술 님, 김종민 님 등 네 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전직 공무원 두 분이 다 우리 영도구 출신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영도구 출신인데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구 출신들을 이렇게 다 박아도 되겠는가, 결산검사라고 하면 감사기능 이상의 더 많은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구나 시에서 하게 되면 그리로 추천의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자원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결산검사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이것 하나마나 아니오?

아닙니다. 지적사항 보면 그래도 많이 지적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 좀 지양이 되어야 돼요. 다른 우리 타구하고 교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개선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실질 외지에서 타구에서 공무원 하다가 우리 구를 검사하게 되면 자기들이 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