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의원 선서 및 인사

(선서)

의원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의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비록 짧은 임기이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서울시의회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51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석의 승계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자로 사직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재 의원님의 후임으로 3월 12일자로 김소영 의원님께서는 의석 승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 사직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제3선거구 출신 김덕영 의원,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허광태 의원, 서울특별시 제2선거구 출신 최보선 의원,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주영길 의원,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공석호 의원,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신승호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9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7건, 시장 제출 의안 29건, 교육감 제출 의안 2건,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 출신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 출신 최홍이 의원,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 출신 김영수 의원 등 3명의 교육위원님이 제출한 사직서는 2014년 3월 12일자로 철회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예문화상품 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4년 4월 1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선갑 의원님의 지역구인 광진구 동국대부속 여자중학교 학생 210여 명과 양준욱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동구 천호중학교 학생 6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하노버 국제환경 도시연합 총회 참석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방직영기업 관리자 회의 참석으로 각각 불참하고,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14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재금) 감사합니다. 1.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작별을 고할까 합니다. 저는 청계천7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다 보면 황학동 롯데캐슬 1만 4,000평입니다. 그 주변에는 40~50년 된 오래된 낡은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6년 6월에 구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지역 구의원의 요청으로 도와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 축대는 무너져 내리고 급기야는 응급한 사인을 받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가스관을 무너져 내리는 집에 고정할 수가 없어서 가스관을 묶는 사태까지 발견되는 것을 보며 11월부터 찜질방에 나가 있는 주민들, 허나 연말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익년도에 청원을 접수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중구청에서 인허가 시에1만 4,000여 평에 달하는 계측기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청원을 얼마 되지 않은 의원으로서 몇 개월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계공무원과 주민의 대표로 뽑아진 의원이 함께 한통속이 되며 저와 소수인 주민 몇 명 간에 처절한 진행과정을 보면서 사고는 2007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청원이, 개회되기 전 저는 교통사고가 아침에 나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던 결과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청원을 나 없는 사이에 마감한다고. 집 밖에 사는 그 주민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청원을 내려버리는 그 순간에 저는 달려가서 초짜이기 때문에 받침대만 빼면 무효인줄 알고 받침대만 쏙 뺐더니 여지없이 봉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 책상 위에는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 봉에 유리파편이 날려 그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평상심을 잃고 컵을 깨진 유리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발적이었지만 제가 정말 그것을 조절 못하고 한 행위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허나 내부CCTV로 있던 이 내용이 순식간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전국방송을 타며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막가파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정말 의원을 불과 해 본 지 얼마는 안 되었으나 집행부의 인사권을 쥔 공무원들이 어떤 범죄행위마저 불사하는 이런 것에 비해서 한없이 작은 의회 의원을 보며 정말 무력감과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집행부는 시간을 어영부영 미적미적 끌면 적당히 넘기면 되나 저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얻고자 했으나 이런 불공정한 시간게임에 저항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많은 파워를 가진 집행부에 비해서 저희는 한없이 초라한 의원들이고 보니 과연 우리들의 시민과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수 있나 할 때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서 호소할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혈세는 이렇습니다. 잘나고, 있는 분들은 절세를 합니다. 허나 보통 서민들은 세금 나오면 집까지 팔아 무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런 돈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공무원조직이 버젓하게 나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노라 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상황을 목격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과연 시장만이 잘못한 것일까요? 행정전문가인 여러분들은 아니다, 소신껏 말할 수 없었나요? 여러분의 책임은 과연 없었나요? 이런 것을 수없이 묻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말 제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여 어쨌든 언성을 높이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10분이라는 시간을 들고 나올 때는 인사라든지 미사여구조차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3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나 한없이 허약한 의회 구조를 보며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정으로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여러분이 당한 저기에서 굳건하게 다시 돌아와 이 의회를 지켜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과 만났던 시 공무원 이하 여러분들은 저희는 짧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진정성이 전달되어 여러분들이 살고 함께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저의 바람이 잊혀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송파 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사실은 주민들을 접하러 가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시간인만큼 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이렇게 한 5분간 빌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역에서 누비고 있고 민원을 챙기고 있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시장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시장님을 뵐 때 시장님께서 수첩에 첫 만남에서 제가 부탁하고 민원을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개미마을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SH공사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상위법인 토지보상법과는 거리가 먼 내부지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미마을 주민들은 상위법인 토지보상법과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 이런 것으로 볼 때 당연히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원칙을 견지해 왔고, SH공사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지침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침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1989년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만 잘못된 공고일지라도 이미 공고됐으니 당신들은 감수하세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인 개미마을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5분발언, 시정질문, 서면질문을 끝없이 이 자리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아, 이건 개미마을 주민들의 얘기가 맞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주택정책자문단 회의에서 개미마을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한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SH공사와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SH공사도 인정했고 개미마을 주민들도 100 원하는 것을 일정부분 양보해서 50의 어떤 원하는 부분까지 좁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의안 자체가 SH공사에서는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내놓은 것이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은 대안이 아닌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도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개미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것인지, SH공사에서 이주대책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3년째 SH공사 콘크리트바닥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서민들,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개발논리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이 일을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지만,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닥친 일들이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 아픔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어루만져 주고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이후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매듭을 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입니다. 워낙 급한 일이어서 제가 사실은 급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명수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장애인 특수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개인 소유로 된 학교입니다. 모두가 법인화로 돼서 있지만 대한민국의 단 한 학교, 개인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원 소유자인 이사장이 사망하면서 자녀들 6형제가 이 학교를 분할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인 장남은 자기가 운영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내 땅에서 왜 형만 그것을 운영하고 이익을 보고 사느냐, 우리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에 그 소송을 제기한 다른 형제들이 아마 승소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두 달여 전에 이런 사태가 예견돼서 사실은 공청회를 열었고 장애인 학부모님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바로 내일 이 학교 이사장이 학교 폐쇄를 선언하고 내일 바로 문을 다 걸어 잠그겠다 해서 이 장애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국공립화가 대안입니다. 지금 장애인학교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새로운 공립 장애인학교를 더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존에 있는 이 학교를 빨리 국공립화 하는 것이 대안이고 당장에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장애인 학생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부모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대책을 빨리 내놓으셔야 되고,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함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급하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