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봄기운이 더욱 싱그럽게 느껴지는 4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소중한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본회의장 안이 한결 밝아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했던 2년 6개월여 동안 서울시의회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했고 시민청 개관과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을 통해 관공서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시민 행복도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개장 이후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인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운영개선과 리스차 과세권 분쟁을 서울시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여 서울의 재정여건을 급속도로 호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2년 연속 세계 6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북경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체결과 종교계와의 에너지 절약 협약체결 등은 환경을 중시하는 서울시의 면모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마을공동체 복원’과 ‘협동조합 지원사업’, ‘공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약하신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 세 모녀의 자살사건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이 빚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소한 서울시에서만은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횡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인들을 염전노예로 감금ㆍ폭행하며 임금을 착취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름 있는 사회복지재단이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착복한 행위 등은 우리의 복지시스템에 아직도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점검체계를 재구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아야 할 복지예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향후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 왕따와 폭력이 없는 학교조성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서울학습공동체 구축,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도움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서울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태는 지난 회기에 지적했던 학생들의 급식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역에서도 친환경급식을 확대해가고 있는 마당에 유독 서울교육청만이 급식단가 인상을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사용률을 줄이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밥상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고된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의 급식재료 공급과 조리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의 초등학생 급식에 사용된 나트륨의 양이 성인 1일 소금 권장량에 육박한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장기에 짠 음식에 길들여지면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나트륨 감소와 급식정보 공개를 통해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용린 교육감의 저서 무료배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이 많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업무의 특성상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교육적 측면에서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진위여부를 떠나 가중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품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회라기보다는 빈부의 격차가 작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며,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8대 의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다짐했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서 올 봄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6월 4일에는 또 다른 4년의 출발점에 서게 될 선량들을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중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지만, 대중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이 없으면 우리들의 존재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한 수준 성숙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8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 처리 등 회기 일정이 빠듯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8대 의회의 지난 4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최일선에 선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제도 등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마저 끊어져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건강해야 우리들의 미래도 밝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두면 더 나쁜 방향으로 치닫게 되지만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은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부조리와 불평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정치권이 하는 일에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하며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9일은 64년 전 4ㆍ19 민주화 혁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선배들의 넋을 기리며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장애ㆍ비장애를 떠나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의 장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