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 실시 계획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초등학교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 실시 계획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학년도 초등학교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초등학교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 실시 계획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인식을 고양하는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의 객관식 시험 집필평가에 관한 것인데 다 중등교육에 오래도록 몸담았던 분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우선 이렇게 4회를 치르면 국가가 지금 성취도평가나 진단평가의 횟수를 줄이는 본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게 대단히 많고 두 번째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옆 학교나 또는 몇몇 교장협의회에서 협의한 단합된 형태로 온다 라는 불만들 그것이 시험의 타당성, 시험이 본래 갖고 있는 신뢰성 이런 것들을 다 따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방금 보고를 했던 이대로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지적을 드립니다. 두 가지 4회는 어떻게 실시하는가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초등학교 평가는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서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교직원들의 어떤 의견과 또 학교장의 결정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어떤 학교는 2회고 4회, 실제로 4회가 되려고 하면 연간 4회로 치르게 하면 한 학기에 두 번씩 치른다 말이죠?

예.

두 번만 치르는 것은 어떻게 치르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안에도 보면 집필평가가 있는데 집필평가 안에도 보면 또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따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해서 학기별로 중간․기말 형태로 이렇게 아마 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를 치르는 학교는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할 때는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 횟수를 요구했는데 전부다 2회 내지는 4회로 되어 있어요. 한 학교는 3회가 하나 있던데?

3회가 2개 있습니다.

3회가 2개 있는데 3회는 또 어떻게 해서 3회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학기제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이 연말에 한 번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학기별로 기재를 하는데 초등학교는 연 1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아마 그래도 이제 시험을 치고 선택형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간략한 어떤 형태로 학부형들에게 통지하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기록부에 한 번만 이렇게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을 제외하고 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학부형에게 통지하는 통지표 형태의 모양입니다. 이 통지표는 어떤 규정된 정부 문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형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시험횟수가 많음으로써 학력신장에 사실은 실력이라는 점에서 향상인가의 상관관계를 따져야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 부담이에요. 학습 부담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학습 부담은 다음에 뭐냐면 서열화 되었을 때의 자기 자존감을 흩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대단히 저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한때 시험만 많이 치르면 성적이 향상된다 라는 주장들을 교육 관료나 교육감께서도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말라는 건 아니다. 시험 본래의 목적을 해라 시험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치를 보완하고, 아니 위치를 선정하고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서열을 매겨서 자기가 또 더 나은 과정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삼는다는 것이지 서열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서열화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서열화, 과다한 서열화, 맹목적 서열화 그것 말고는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타당한 서열화는 괜찮다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회와 4회인데 2회 치르는 학교와 4회 치르는 학교의 변별력은 뭐가 있죠? 어떻게 찾아내는가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조사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본 위원이 지금 이러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갖는 문제가 뭔가를 천착하는 일이지 이 조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사해서 뭐 할 거예요? 조사의 자료를 어떻게 피드백 하느냐 또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회와 4회의 3회도 있기는 한데 3회는 아마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방금 말했듯이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횟수를 나눈 것 아닌가 라는 의아심이 들어요. 아니, 그것도 일일이 못 낸다면 이건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 횟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지선다형…….

그거는 위원님 3회는 맞는 것이 1학기에 한 번 치고 외솔초 같은 경우는 지금 학기가 중간에 조금…….

늦게 해서.

예, 그래서 2학기에는 2회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월봉초하고 그렇습니다.

2회를 한다고요?

2학기에 가서 두 번 치고 1학기 때는 정상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 확인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4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교사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형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오직 교장이 ‘학교평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세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열화는 없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어떻게 통지하고 이런 내용은 없고…….

아니, 그것 성적통지에 전부다 개인별 점수통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 학년평균 내주는 것, 과목별 점수, 서술형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서술형 2회를 해 주는데 있어요. 다음에 3단계 평가도 있습니다. 5단계 평가도 있는데 그 평가 전부다 일일이 다 축출하면 그렇습니다. 평가결과표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평가결과표니 표현은 다르나마, 그걸 한 번, 자료를 보시고 온 것 아니에요? 보셨어요?

예, 그런데 이 집필평가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점수화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건 다른 질의고 질의의 꼭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를 실시하여 그것을 어떻게 성적을 통지하느냐 집필평가의 성적 통지횟수와 방법만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만 앞에 것, 그 뒤에는 다시 나옵니다. 집필평가의 타당성이 이렇게 많이 쳐도 되는 타당성을 요구했습니다. 뒤에 장학사님 와 있는데 장학사님이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의견수렴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도 적어도 이런 정도라도 학교장이 인식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뒤에 타당성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교육국장이 설명할 때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도 대단히 모순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 자체라도 되면 학교가 또다시 성적평가로 때문에 지금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안가고 있는 거예요. 교장하고 학교에 교육적 갈등이 대단히 심한 학교가, 아주 심한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그걸 물었다 말이에요. 인성교육을 주창하나마 학교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자연과 아주 어울리는 것 같으면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과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장학사하고 충분히 통화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실이 변화해야 됩니다. 교실이 변하려면 맨 먼저 교장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교장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몇몇 학교만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어쩌느냐 그것 시험 많이 치르면 좋다 라는 게 일반화되게 되면 시험 자꾸 올라갑니다. 국가수준평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왜 없앴습니까? 이건 오랜 교육학자들 중에서도 갈려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평가가 많음으로써 성적향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연관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꽤 많이 있다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가져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많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박도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평가원 원장이었어요. 평가원 원장이 쓴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것 몇 십 년 된 책이에요. 이런 정도라도 학교장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단위학교가 그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장학사가 위원이 요구하니까 답변을 쓰는 것 정도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교실이 변화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아니, 무의미한 그것 뭐 하러 자꾸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존의 학교장의 인식제고 문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교육환경이 이 정부 들어와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집필형 시험을 많이 치면 성적이 좋아진다는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피드백이 되지 않는 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회를 치는 학교라든지 또는 2회를 치는 학교 서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환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연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을 던지고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인데 적어도 객관식 선택형 집필평가는 1년에 두 번만 치르면 충분히 되고 그 이외의 수행평가나 서술형이나 아니면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초․중등교육법에도 들어있고 헌법 자체에도 평가에 관한 것 들어있다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로 줄이는 일이 타당성이 많다 라는 주장들에 대한 귀 기울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집필평가의 통지입니다. 통지가 전부다 점수로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 심지어 3단계는 상․중․하를 아마 의미할 듯합니다. 이것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다 말이에요. 5단계는 하나 표시해 놓은 데만 최상․상․중․중하․하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이미 사회적 합의에 수․우․미․양․가로 5단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것 같으면 ‘인수분해 수와 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으로 인수분해 이전의 단계를 더 공부하십시오’ 이런 것 간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보고 본 위원도 놀랐습니다. 확률에 관한 내용인데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횟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니, 이것을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는 생각이 꽤 많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나 초등학교 뒤의 예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개념화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낸다면 어쩔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교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교장이 그걸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알고는 있는 듯한데 이걸 전부다 시험으로 이렇게 다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 뒤에 통지도요. 실질적으로는 객관식 이것만 서열이 딱 나오기 때문에 다 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학년평균 내어주면 개인점수를 보고 점수가 다 나옵니다. 서열까지 다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위권을 위한 게 교육이에요? 초등학교는 보편교육이에요. 보편교육, 그 점에서 아니, 이것 나와서 이것도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전부 사실을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잘 천착해 보시고 시간이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것은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오. 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객관식 문제를 4회로 하는 타당성이 뭐고 그 대책은 뭐냐고 물었고요. 그 뒤에 이것이 지금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교장들 인식이 낮은 듯해요. 위원에게 지금 불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장들이 서술형평가에 대한 것 그러면 방향을 어려움을 교사들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도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서열 매겨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있다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정책질의가 있는데요.

정책질의는 이것 마치고 난 뒤에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평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가장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수준 성취도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시․도 연합 학력성취도평가 같은 이런 것은 거의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진단평가는 학교마다 기준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친 담임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가를 자꾸 국가에서 쥐고 관리를 하려고 한다 말이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말 관리가 되어야 될 곳은 쓸데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이 아니고 진짜 국가가 관리하려고 하면 대학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성적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것을 국가가 자꾸 관리하려고 하니까 답이 아닌 길을 제시하니까 반발이 많고 또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도 최대한 평가는 가르친 담임선생님께 평가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교육청이 장학지도시나 이럴 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 논술문 쓰기라든가 기행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과서에 몇 개의 단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한 단원을 중점적으로 분석적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자료는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도 재구성을 해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단원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앞에 당겨서할 수도 있어요. 이런데 국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진도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혼란이 생긴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원칙은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르치지 마라 교과서는 자료에 불과하다. 가능하면 재구성해서 가르쳐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평가를 국가에서 하면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보면 큰 원칙은 내세워놓고 큰 원칙에 모순되는 그런 정책을 편다 말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평가권은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학교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집필평가는 집필평가 중에서 사지선다식 평가는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좀 담임선생님이 귀찮고 또 평가를 해서 통제하기에 객관성이 없다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사지선다형 평가는 앞으로 점차 줄여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큰 원칙을 두고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안 되면 선생님들의 수업의 형태를 구속하는 겁니다. 평가가 이상한 형식으로 평가가 되면 수업형태가 이상한 형태로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토론이나 조사학습수업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안 되는 것은 평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통계로 잡혀져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학교에서 꼭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 예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그런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형태였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말이에요.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한 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 이상 평가하는 것이 4회를 할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컴퓨터 보면 평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놓은 것 중에서 회피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법에 다 정해져 있는 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은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것을 교장이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성적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제대로가 뭐냐 하면 교사와 학생과 학부형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는 쪽이에요. 애초에 제안하는 제안서가 교장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이 학교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제안서가 하나도 다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4회는 2회만 실시해서 4회가 필요한 적절한 원인들을 꼭 찾아야 된다 말이에요. 학교는 이미 많지 않습니까? 81개 학교는 4회에요. 2회 실시하는 게 38개 학교란 말이에요. 이것 뭘 의미하느냐 시험 많이 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책은?’ 이래놓았는데 대책은 보니까 교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 것 이외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은행식, 문제은행식 이것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이죠. 과학관이 빠졌으니까 연구원에 문제은행식 이래 있는데 이 문제은행식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거기 많이 축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또 바꾸어야 되죠. 새로운 것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올려져 있는 것을 이것도 크게 두개의 문제입니다. 지적소유권 때문에 마음대로 다 빼 쓸 수 있느냐 라는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문제은행식으로 빼보니까 그게 학교에서 바로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쓰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집필평가의 횟수의 적정성 및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 했는데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평가횟수를 2회로 하시면서 2회가 더 필요로 한 부분들만 찾아서 그것을 객관식으로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학교에서 인식하도록 높여 주십사 라는 당부고요. 그랬더니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교장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계획 및 대책을 한 번 답변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했습니다. 맞죠. 다 이것만 해도 인정이 되면 됩니다. 과정중심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정중심의 평가가 수행평가 또 다른 말이에요. 거의 다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몇 개는 공통점이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실제로는 서술형 평가 하면 좋겠다고 홍보하고 자기 연수 시에 교육계획 설명 시에 ‘서술형평가에 좀 하십시오.’ 이렇게 권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학교계획 시에 교사와 학교장의 충분한 소통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니고는 이미 이런 지적 다했다 말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다마는 어쨌든 간에 교사의 평가권에 관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사의 평가는 확실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횟수에요. 횟수와 방법입니다. 횟수는 지금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는 횟수입니다. 가장 큰 이게, 두 번째 이제 방법인데 방법에 관한한 교사의 협의가 없으면 교사가 지금 객관식이나 이미 나와 있는 문제들을 조금만 가공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수월함 때문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객관식은 있어도 좋다는 정도입니다. 서술형에 관한 것은 채점의 타당성을 아이들하고 합의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수는 단계별 점수 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정해 놓아도 아이가 와서 아이의 인식을 높이는 그 자체가 학습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25명 이상의 학생들이 와서 일일이 ‘이 문제 왜 그게 답이 안 됩니까?’라고 말을 했을 경우 ‘평가의 기준이 이래 있노라’ ‘그 평가기준 나는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녹여내는 일들은 학교가 해야 할 일이지만 서술형 평가도 아닙니다. 거의 단답형을 서술형 평가라고들 이야기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뻔하게 ‘다음 중 이등 방문을 도시락으로 살해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의 애국자는?’ 이렇게 이렇게 4개 되는데 아니, 그놈을 내놓고 ‘이 애국자는 누구이다’ 이렇게 놔놓고 그 문제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에게 지금 와있는 재료가 그렇게 와있습니다. 일선학교의 선생님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쳐다보고, 아니 아직도 이랬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교장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우리 보완합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도 문제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와 있습니다. 문제도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서술형이 얼마나 좋은 문제가 와있는가 라는 것도 여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서술형에 관한 문제도, 서술형 이렇게 치르면, 본 위원도 영어를 전공했는데 다시 들어갔으면 ‘정말 공부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NO를 한다거나 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다음에는 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하십시오. 최소화 하셔야 교육과정 제대로 이수되고 성적 향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 정책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청운고, 성신고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재정지원을 중단해라 라는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이 내용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운고하고 성신고는 아시다시피 자율형사립고입니다. 거기 법령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 라는 그게 요건이 되어 있는데 재정적으로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재정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당시 2주전인가 교육부에서도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정지원의 범위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 사립학교에 일률적 산식에 의해서 나가는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각종 시책 또는 목적사업비 또는 일반사업비라고 하는데 그런 류의 사업비들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설명이 2주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주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가 교육청에서 청운고와 성신고에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마 학교마다 좀 틀리는데요. 연간 5억 원, 6억 원 그렇게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로서는 이제까지 교육부의 해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말라 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지닌 것은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까지 주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간에 지원한 내용은 적법하다고 보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그런데 재정결함과 관련해서도 실제 그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간에 그런 학교들이 이제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에는 당연히 다른 사립학교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받았죠.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교사인건비죠. 교사인건비가 대중을 차지하니까, 교사인건비라든지 또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에 따른 그런 운영경비 등등인데 이 학교들은 그게 지정되면서 그런 경비는 일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문에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1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일단 질의의 요지거든요?

그 나갔다고 하는 금액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사립학교에 대해서 산식에 의해서 사립학교가 이제 수입과 수요의 차액에 의해서 부족한 것은 정부가 다 대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아니라 그 나간 항목 다 하나하나 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 사업비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간 지급된 11억 8000만 원은 아무런 법적인 제재의 근거가 아니다 라고,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울산교육청은?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여기에 대해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텐데?

교육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지정하고 할 당시에도 그때부터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하지 마라, 대신에 환경시설비라든지 일반사업비라든지 그런 류의 것들은 지원 가능하다는 게 이미 2009년도부터 그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 그 지침, 내용에 따라서 그간에 이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지원내역 또한 그러한 류의 지침 범위에 다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교육청 입장에서 적법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에 가까운 내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동안은 계속 이제 교육부에 그런 해석이나 이 내용들을 본 위원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 재정결함보조를 교육청에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사고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내용들에서 보면 청운고나 성신고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결함보조를 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명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답변 속에서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좀 정리하시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가 죽 운영될 때부터 일관되게 교육부의 지침이 시․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 대상에서 자사고는 제외된다. 그렇지만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목적지정 특별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게 죽 일관된 교육부의 정책 지침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각종 자사고에 대한 목적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청운고라든지 성신고 정도 규모가 되는 학교들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이 다른 사립학교 보면 30억 원, 40억 원 못 미치는 일반적으로 40억 원 근처가 나갈 겁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죽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류의 것은 일체 나간 적이 없고 목적성경비해서 연간 5억 원 정도의 목적성 경비가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의 주요 요지, 설명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서로 좀 다른데요. 목적성 경비일 수도 있겠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해석이 좀 다른데 자율형사립고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특수성과 가질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권한 등등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수하게 그 내용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사립고등학교처럼 재정결함을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에서 오해의 소지를 나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고요. 그렇다면 자사고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자사고의 설립조차도 그렇게 재정결함이 많은 학교라면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문제로 처음부터 시작되는 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청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청이 지금 답변도 법적으로 목적성경비다 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목적성경비라고 설명하셔도 이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자사고 시작할 때부터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 해석이 있었다. 거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부터 40억 원 가량 받습니다.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그것은 반 받고 기타 이제 그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학교에만 딱 맡겼을 때는 전체적인 교육력이랄까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좀 그런 것에 지장이 있고 전체적인 교육부나 교육청 관점에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류의 사업비들은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그간의 일관적으로 죽 있어왔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런 항목에 대한 지원들이 죽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의 해명인데 명쾌하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른 질의를 또 드리면 며칠 전에 신문에서 저는 상황을 파악했는데 감사실과 정책관실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했던 과정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한 언론보도 내용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에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교육청에 자료요청 제출을 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부서라든지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신문에 난 정도 그런 류의 사안이고요. 아직 선관위로부터 특별한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건 없고요. 저희는 기본방침이 그런 류의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조하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내용이 혹시 여기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자료제출 문서를 본 것은 아니고 아마 해당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봐서 알지는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도도 신문에 나온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부교육감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와서 자료제출 요구해서 컴퓨터파일 다운받아갔다 그런 정도 저도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간부회의를 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대책회의를 하고 안 합니까?

대책회의까지는 할 사안이 아니고요.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한…….

일단 선관위에서 와서 자료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조사에 저희는 협조를 하고 수용을 해 드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상황에 대한 공유를 위한 회의도 안 합니까, 간부들이?

뭐 특별히 공유할 사안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신문에 난 것처럼 어느 어느 몇 군데 가서 자료제출 조사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해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잠깐만요. 교육청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모르겠어요. 교육청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청 내에서 있었고 타 기관에서 와서 압수수색을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남의 기관에서 있었던 일처럼 신문에 난 내용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이나 국장도 이런 공유를 위한 회의도 안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대책인 것 같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대책 협의를 할 사안은, 각 관계기관에서 와서 관계기관이 해당 법령에 의해서 권한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논의할 만한 그런 류의 사안은 아니고요. 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선관위에서 와서 압수수색도 아니고요. 자료제출 요구해서 어떤 어떤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해당 제보를 확인하겠다 해서 관련컴퓨터를 확인해 갔다. 그런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아무런 일이 관련이 없다 라고 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또 관련이 굉장히 많아서 신문에 났던 자료처럼 A씨와 B씨가 관련되어서 선거법상 징계 내지는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결론이 나서 결론적으로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후자였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보가 있었고 등등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라는 것은 교육청으로서는 어떤 기관도 사실은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를 몇 년간 해봐도 이렇게 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처음 보는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인데 부교육감님께서 보고를 받지 못하셨다 라는 내용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A씨와 B씨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나 자료요구가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기관 정책관실 또는 감사관실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특정인에 대해서 한정해서…….

A씨, B씨라는 그 분…….

특정인에 한정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예단이나 속단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뭐라고 예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보고는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기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결과는 아직 이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전체 공무원과 교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이런 관여하지 말라 라는 공문도 내릴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교육청이 했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대체를 안 하셨다 라는 것 또한 좀 이해가,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것도 이상하고 앞으로 이런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던, 초기 조치도 있을 텐데 초기 조치도 안 취하셨다는 것도 이상하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만 해도 최소 두 차례이상 직원조회 때 직원교육시간에 별도로 했고 관련문서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것은 계속 수차 강조를 해왔던 그런 류의 대목이고 아시다시피 많은 직원들이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오히려 더 손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부단히 한다고 교육들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번 건은 선관위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데 여하튼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더 주의환기나 교육이 더 필요하다. 괜히 해서 불필요한 뭐가 되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것은 더해도 부족함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정리를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인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떤 기관도 선관위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받을만한 이런 과정이 되어버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결론적으로 아니다 하더라도 언론에 날만큼 났고 사람들이 알만큼 알면서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아니었다 손치더라도 교육청의 신뢰는 지금 그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진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이후에 아니다 라고 아무리 해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신뢰는 굉장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엄격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 못 받으셨고 조치를 못 취하셨다 하지만 초기 조치는 부교육감께서 직접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순되는 점만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받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청운고등학교와 성신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는 할 수 없으나 사업비는 예외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그 타당성이에요. 성신고등학교와 청운고등학교는 학생 부담이 엄청나다 말이에요. 다른데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이 나고 있잖아요. 울산만 치더라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가 보편성 교육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행정과장님 불 켰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재정결함보조 안에 재정결함의 요목이 뭐 뭐 들어있는가요? 사업비 다 들어있죠? 학교 교육과정운영하고 인건비하고 전부다 들어 있잖아요.

교직원 인건비하고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그게 이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아니, 시설도 들어 있잖아요. 시설도, 시설 다 들어 있잖아요. 아니, 재정결함보조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교육부도 답답하니까 했던 대답이에요. 아니, 지금 부교육감도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다시 하셔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재정결함보조라고 했을 때 재정은 뭘 의미하는가를 개념을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만, 그 지침이 갖고 있는 타당성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다 해소하세요.

잠깐 위원님 말씀에 발언…….

아니, 잠깐만요. 내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해소를 안 하려고 하면 청운고등학교와 성신고등학교의 공납금을 낮추십시오.

지금 청운고등학교, 아까 위원님께서는 4배 이상 비싸다고 하셨는데 청운고등학교는 일반 공립고의 2배입니다. 2배고, 성신고등학교는 3배 이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 비용이라는 재단에서 따로 교육과정운영비가 더 도달하잖아요. 그것까지 합친 게 학생 1인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어쨌든 간에 청운고등학교와 성신고등학교는 학생 부담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 부담이 왜 많느냐 하는 건 국가의 재정을 보편교육에 의해서 안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결함보조에 관한 부분이 아까 왜 재정을 다시 말했느냐 하면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다. 이것이 공교육이 가져야 할 것을 사립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한다 말이에요. 그 인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한 부분을 축출하여 그것은 회수하십시오 라는 게 본 위원의 실질적 인 주장입니다. 그것 우리 세금이잖아요. 1년에 5억 원씩 줬다면 이것은 지금 몇 년째에요? 5억 원 중에서 타당하지 못한 액수 그게 비록 5000만 원이라도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육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행정과장님 그러시겠습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의 제1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별표 1에 거기에 교직원인건비와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재정보조가 어떻게 되느냐 그 아마 해석차이 같은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안에서 재정보조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이게 법이 모순이고 그게 잘못된 거지 지금까지 저희는…….

집행에 잘못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별표 1에 의해서 교직원인건비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를 자율형사립고 시절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까지도 지급은 안 하고 그 외에 교육부 지침에 또는 저희 교육계획에 의해서 목적사업비라든지 시책성 사업비 얼마든지 공모를 하고 가능하다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그것은 동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것은 기회를 주고 그렇게 사업시행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주장이 다 맞다 손치더라도 재정결함보조에 빠지는 모든 항목을 자립형 사립고가 단순히 사업비로 보전해 주십시오 내지는 국가가 내어주십시오 라는 것에 대한 모든 걸 그렇게 다 응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지금 법률은 법전을 뒤져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법률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선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 하면 안 된다 했죠?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2013년도에 청운고에 지원했던 데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있고 학부모회 운영비 있고 그다음에 Wee클래스 운영비 그다음 교육업무실무원 인건비, 영양사․조리사 인건비, 조리원인건비 보전 다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 거기에서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 산정에서 학생 수 기준이 있습니다. 84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까지 거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운고등학교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1명 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 외 나머지 1명 분은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안 되고 그 나머지 인건비는 보전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청운고는 기준보다 사람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적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명 외에는 거기에서 제가 1명이라 얘기하는 것은 정규 사무직원도 아니고 이제 교원이 아닌 그 외의…….

그런 사람은 무제한 써도 지원해 줘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무제한 둘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수요 재정결함보조금을 산정할 때 인건비분야가 들어갑니다. 그 인건비분야에는 교사, 직원, 기간제교사, 강사 그런 것들이 산출이 다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비정규직이 학교별 규모에 따라서 1명이나 2명 정도해서 산식에 의해서 다 나가서 잡혀 나갑니다. 그 경비는 그게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총액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재정결함보조금을 산출하는 산식입니다. 그밖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인건비나 그런 류의 것들은 그 학교에 필요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제반 비정규직 사업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것들은 기준재정 결함보조금을 할 때 기준인건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 외에 그 학교에서 임의로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임의로 채용한 사람이아니라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이런이런 것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써라 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임의로 하라고 해서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용도에만 목적성경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용도에만 한정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 저렇게 해석하면 법에서 명시해놓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 할 것’ 하는 이 원칙이 다 무너져요. 이것 다 무너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결함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할 때 그 재정지원이 연간 30억 원, 40억 원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산술에 의해서 죽 산출되는 기본경비인 재정결함보조금을 말씀을 하는 거고 그것은 절대 나가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아니, 교육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 그다음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요목을 전부다 받아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이것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얼령비얼령이에요. 중간에 발언은 해서 죄송합니다. 이선철 위원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의 재정이 헛발질에 쓰인다는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아니 그건 부교육감님이 답하시면 더 좋겠네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보편타당 교육의 위배되는 사례와 성적지상주의 내지는 입시기관화 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지적들 아닌가요?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그거예요. 본질에 관한 것은, 교육부 가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재정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제기의 큰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리 중에 하나만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이런 겁니다. 울산에는 두개의 자율형사립고가 필요한가? 아직까지도 울산에 있으면서 해운대고등학교에 이쪽에 이쪽에 있는 애는 많이 간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꾸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하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 대책이 뭐 있어요? 돈만 많이 주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될 것이면 왜 안 돼요. 자율형사립고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학생1인당 소요비용이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 그래요. 이외에 소위 말하는 공공성을 띄지 않는 사적 경비까지를 합치면 이것은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본질의 질의니까 한 번 뒤에, 지금 답하실 수 있으면 짧게 한 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자립형 사립고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는 덜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을,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는 덜 받고 대신에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운영에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갖는 학교고 이 또한 어떤 학교에 다양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가 지금까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에 관해서는 어떤 본연의 법에서 제시한 자사고의 설립목적 그게 달성되도록 지도하고 나가는 것 그게 자사고 정책의 큰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자사고를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도 또 지적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이건 자사고의 필요성에 관한 건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이 다양성이지 않겠습니까? 평준화의 보완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미 많이 지적됐고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한 귀 기울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가 할 일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좋습니다. 그 정도는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청운고, 성신고등학교 정확하게 모든 지원에 관한 타당성들 다시 조사하셔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성신고등학교나 청운고등학교가 교육의 수월성 교육에 관한 또는 다양성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것들을 충족하도록 잘 하십시오 라는 당부에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공식으로 나가는 모든 자료의 제출에는 전결규정만 빼고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다 결재하시죠? 아니면 결재를 안 하시면 보고를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일상의 업무인데 그게 본질적인 업무인데, 안 받았습니까? 이건 선관위가 하는…….

아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는데 예컨대 선관위 직원이 몇 월 며칠…….

아니, 결재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월 몇 시에 와서 어쨌다 그런 것은 직원한테 다 듣죠. 그것까지 안 듣겠습니까?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 세부적인 것은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완료되지 않았고 또 조사받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언론이나 그런 유사한 정도만 저희도 알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돼, 아니 그거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얘기에요.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한 개인의 출마자에게도 자료제출 목록들이 좍 내려옵니다. 법의 근거가 뒤에 다 써 있다 말이에요. 그것 안하고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색 그게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 그렇게 답변할 일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건 안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 이건 또 다른 관계 때문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이런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관위에서 요구한 자료의 목록을 다 내놓으십시오 하면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선거목록 내놓으셔야죠. 선거목록, 방금 선관위에서 자료 내놓으라는 목록 없었습니까?

예, 저는 정식으로 제가 본 적, 저는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불법으로 와 가지고…….

선관위가 해당 직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제가 접한 것은 물론 저한테 와서 ‘기관에 대해서 이러니까 해당 직원 조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선관위 직원과 개별 간의 조사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의회가,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 증인으로 해 가지고 대질심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교사나 다른 학교의 구성원들이 신문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징계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사나, 감사관실이 지금 뭡니까? 위법자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를 감찰하는 데는 따로 있는가요? 그건 부교육감 소속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것 전체는, 아니 이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에요. 민주주의, 가장 이것도 또 근본적으로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도 교육에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여튼 선관위의 결과가 공식으로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좀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그걸 수긍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행위는 있었잖아요.

현재로 저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선관위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라는 구두나 문건이나 어쨌든 말을 했고 그랬는데 그것을 수색을 해 갔잖아요. 가져갔으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탈법이냐 라는 것은 다음의 문제고 이런 의아심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공공기관, 그것도 교육기관이 받는 것에 관한 부분에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감사를 요청해서…….

제가 선관위의 조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처지가 안 됩니다마는 일단은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있으니까 조사를 할 거고요. 하지만 어느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단정적인 걸 이야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전혀 적절치 않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구하시면, 아니 더 어렵게 풀려고 그럽니까? 오후에 지금 계속해서 속개를 해가지고 정책관과 감사관 불러놓고 누가 어떠한 행위를 했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이런 겁니다. 원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선거의 중립에 관한 것을 충분하게 지킬 수 있었는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답변을 그렇게 가시면 우리가 꼬치꼬치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관계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본 위원이 만약 당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슈 파이팅이 되겠습니까? 교육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마지막 에 정책관과 감사관실 감사를 실시하셔서 아니면 진상이라도 조사하셔서 어떤 진상,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가져갔고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까지는 천착하시겠습니까? 따져보시겠습니까?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조사결과에 겸허히 따르는 게 저희가 취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데는, 아니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현재 그런데 관련기관에서 사안이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조사결과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안이 조사 중에 있다하더라도 아까 안 그랬습니까? 적어도 감사관이나 정책관실에 선관위에서 몇 명이 와서 어떤 내용을 가져갔느냐 그것도 보고를 안 받는다 말입니까? 그게 기관이 할 일이에요? 그것도 맨 마지막 결과는 좋습니다. 존중해주자 합시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수색권 이런 것 있는데 맨 판결권 없지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다른 것 다 빼놓고…….

위원님들 아시는 내용이나 저희 또한 알고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지금 답변을 회피하거나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랬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정책관, 감사관 진상을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좋습니다. ‘집행부다운 답변이구나’ 이래 가지고 서로 타협이라 그럴까요? 협의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것 전혀 안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전 신문에 다 나오고 방송까지 다 나왔다면 아니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직위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직위해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겸직금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에다 논설을 썼다 라고 말하면 돈을 받았으면 겸직금지에요. 아니, 그건 상식의 문제인데 그런 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에 논란이 계속해서 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관실에서는 사실은 감사관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 업무의 효율성, 가치성, 의미성을 어떻게 잘하는가 안 하는가 견인하고 푸쉬하고 징계하는 곳인데 이런 불법과 위법인지, 지금 불법인지 위법인지 탈법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판정이 안 난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미필적 고의라도 지금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자체가 교육감 직접 고소할 수 안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 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런 겁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상식적인 일이고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대단한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 중에 제1번이 그거잖아요. 남북․동서이념, 종북과 파랭이, 빨갱이와 파랭이, 아니 이 사회가 교육이 그것을 다 녹이지 못해서 여기까지 와있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갈가리 찢어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찢는 것은 소수자가 찢는 것 아닙니다. 소수자는 외칠 뿐이지 다수자가 다 찢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수초등학교, 지금 개교계획에 관한 부분을 이미 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똑같은 외솔초등학교의 사태가 또다시 불을 보듯 뻔하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 원활한 협의 하에 저희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내로 공사발주하고 4월 22일까지 이제 입찰하고 나면 그다음에, 4월 22일 개찰…….

그렇게 할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하고, 공사를 발주할 여건이 되어 있느냐? 다음에 입찰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저희 본청에서 추진해야 될 일은…….

그것은 형식으로 앞에 여건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개찰하고 입찰, 낙찰해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은 이 로드맵은 다 아는데 이게 출발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병행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지매입 건이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까지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에서 조금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도 그렇고 도시공사와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명 지주가 부지사용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행계획협의가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뻔한 거예요. 좋습니다. 부지매입이 되어지지 않고 난 뒤에도 공사발주하고 입찰하고 나머지 것은 다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점검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외솔초등학교가 겪었던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의지와 관련 없는 또 다른 상황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에 ‘교육을 시켜야 할 주체가 너거니까 왜 잘 못하느냐?’하는 그 말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문수초등학교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수초가 이미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을 하고 승격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커질 것이란 계획을 여러 차례 의회에도 보고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기에?’라는 질의를 먼저 드렸고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자꾸 상황이 안 되는데’ 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이냐?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웅 해가지고는 교육감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은 다 오직 당선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수초는 건이 없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 되든 안 되든 그것 별 볼일 없습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문수초등학교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가면 전학을 6개월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외솔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적만 하고 답변이 뭐 있겠습니까? 내가 봐도 답변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사발주, 정확하게 공사발주하든 여건을 빨리 만드십시오. 공사발주만 되면 되죠. 당연히 그러면 되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5월 입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부지매입 그게 안 되면 공사가 수용재결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보면 부지조성공사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개교를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와 있는데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차라리 그게 신문에서 막 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교육감 직접 나서서 이건 이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는 이렇게까지 있는데 다음에 이 여건이 안 풀리면 안 된다 라는 걸 확실히 기자회견하고…….

예, 충분히…….

보도 자료도 내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솔도 그랬습니다. 외솔도 다했습니다. 중간에 했는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미리미리 알려줘서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내 어쩌란 말이고?’ 라는 건 이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과장님, 거기에 재정결함보조 이외의 사업비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했던 것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정산은 저희가 학교회계가 끝나고 나면 결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결산보고서만 받습니까?

그 외의 사업 말입니까?

아니, 재정결함보조인데 청운과 성신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사립고등학교도 목적성 경비가 내려가면 사업의 주체가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것도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우리의 세금을 주는데 왜? 의회도 간섭을 못하고 집행부가 왜 그것을 간섭 못한다는 논지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운과 성신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경비나 사업적경비를 다 줬는데 이것 하면 그러면 정산서는 안 받는다 말씀입니까?

정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난 결과보고 받고 다 그걸 정산 다 합니다.

그래서 안 그럽니까? 그 정산 안에 사실은 재정결함보조,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이 요목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들은 회수를 한다든지 이렇게만 축출한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운과 성신 4년 동안에 주었던 모든 재정결함보조 이외의 보조금들의 내역서를 내놓고 그 정산과정까지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한 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간 한 번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정리가 돼야죠. 계속 이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자사고 지정되고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이후의 4년간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목적성 경비 모든 사업비의 예산편성과 편성의 목적 이런 것 다 쓰셔야 됩니다. 위원이 읽어서 납득이 될 만한 정도까지를 개요를 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결산서를 보고 또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결산서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결산서라는 말은 그쪽에서는 결산서를 올렸는데 우리가 이 결산서의 타당성 내지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산하는 타당성은 뒤에 안 붙입니까? 평가서 붙이지요? 그것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귀찮더라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없는 것인지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명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수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대한 것은 개교 예정시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간에 봐서 예정했던 개교시기에 개교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개교시기를 조정하십시오. 그다음 교육청 공무원의 선거개입의혹에 대한 교육청의 후속대응과 답변은 공공기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