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설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4년 4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정과장 최현찬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우리 세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대설피해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화재 등 특수한 사유발생 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에서 2월 24일 기간 중 우리 시에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세감면을 통하여 납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대설피해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2014년 2월 6일에서 2월 14일 기간 중 우리 시에 내린 대설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피해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아울러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물, 농작물, 가축소유자에 대하여 소액이나마 금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대설피해주민에 대한 시세 감면 대상자는 319명에 감면액은 437만 원 정도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재난관리부서에서 조사된 피해조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감면액은 2013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시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본시설세를 포함할 경우 총 감면은 5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으로는 건축물이나 차량이 멸실, 파손되어 2년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피해주민에게 부과되거나 체납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지방세제 혜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감면 예상액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설피해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대설피해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6일에서 2월 14일 기간 중 우리 시에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시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안법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감면내용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2014년분 재산세 및 균등분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 농작물, 가축 소유자에 대해서는 2014년도분 균등분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예상액은 농장건물 6동, 축산 및 농업창고 39동, 비닐하우스 및 과수시설 농작물 피해 등을 포함하여 437만 원으로 예상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계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읍 일원에 공장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소방·구급 등의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13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일119안전센터가 연일읍사무소 청사부지 안에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좁아진 연일읍 청사의 주차면적 확보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연일읍 괴정리 308-1 외 1필지 2,97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연일읍 괴정리 208-1번지 지목은 현재 답이고, 992㎡와 308-2의 답 1,983㎡입니다. 토지 현황은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관련 법규와 관리 계획변경 총괄 및 세부내역, 위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제205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포항남부소방서 연일읍119안전센터 시위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승인하여 연일119안전센터를 연일읍사무소 청사부지인 남구 연일읍 괴정리 2089-2번지에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좁아진 주차면적의 확보 및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일119안전센터 건립지원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일읍사무소와 인접한 토지 2필지, 2,975㎡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토지의 용도가 생산녹지 및 농업 진흥지역으로써 농지법 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고 생산녹지 및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를 청사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시행 중인 행정절차 용역결과 등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토지 매입을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