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의회 개원해서 공식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이 제226회 임시회가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회기에 뒷쪽 방청석에 북구 문우초등학교 나상우 선생님 등 교사 네 분과 학생 90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의 의회 견학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걸머지고 나갈 미래의 신세대로서의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이 연 문화관광정책실장과 최연주 사회복지국장은 제향행사 등으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전자 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서정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주 재원의 확보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현실은 구세의 제목 제한과 지방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자치구가 제외되어있기 때문에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행 자치제도는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대도시와 자치구 간의 수직적인 재정 형평성, 자치구 간의 수평적인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재정능력보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본래의 뜻과 역할에 기여하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 꼬리표 예산, 지역정치인 줄세우기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2007년부터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선심성 예산, 광역단체장의 통치자금, 지방의원 길들이기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탄하면서 특별교부금을 폐지ㆍ축소하거나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선거 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특별교부금을 매개로 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르내렸습니다. 2014년 6ㆍ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금도 특별교부금은 광주시장의 지역 정치인 줄세우는 통치 자금이라는 의심을 거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 현재까지 광주시장의 민선5기 특별교부금 지급 내역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61건 69억, 2011년 229건 248억, 2012년 220건 226억, 2013년 284건 215억, 2014년 4월 현재 128건 106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제시된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단체운영지원비, 운동 시설물 설치 등 급하지도 않은 선심성 항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급된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기존의 도시계획 설계를 재수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광주시 도시정책에 혼선을 빚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도 특별교부금을 지방의원은 광주시장의 눈치보기로 압박하고 자치구 재정능력 보강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방의원의 전리품으로 취급되고 지역주민에게는 행정 불신, 정치 불신, 심지어 지역불균형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탈 많고 말 많은 특별교부금의 운영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소용되는 역할이 있다면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심사하여 교부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됩니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급 내역에 있어서 지급 사유와 집행과정, 사후 평가 등에 대한 상세한 공개를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둘째, 장시간에 걸친 시민들의 요구가 행정이 갖추어 놓은 절차에 따르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시장과의 만남, 구청장과의 만남을 한번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역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 심지어 지역갈등을 갖게 만들고 시장과 구청장에게 줄서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에 쓰여야 할 특별교부금이 자치단체장의 통치자금인 쌈짓돈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교부금 지급 기준은 시장의 재량권이 크지만 그 권한이 가진 심사기준과 사전ㆍ사후 평가의 방안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특별교부금을 쓰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쓰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원은 얼마 가져왔는데 당신은 우리 아파트에 얼마 해줄 거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참 고민스런 부분이고요.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광주시장의 의원들 길들이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6대 의회를 정리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의원 발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신상발언 입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십시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서구 시의원 이춘문 의원입니다. 구두상으로는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시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텐데 이번 회기가 여기에서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고 제 일에 매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시장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아 그 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 동안 구의원, 시의원으로서 12년에 걸쳐서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예산이나 사업,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을 가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약간의 수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추진하다보면 결국 끝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내가 저 인간하고 척을 질 정도로 실현시킬 만한 진리라고 하는 게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그러면 안 되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은 내려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새롭게 올라오는 새로운 세대와 이 자리에 계시는 다시 의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의 의정활동 경험이라는 것이 서구청장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기회가 있다면 서구청장에 도전해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저는 서구청장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1인 중심의 일방적 행정을 소통하는 행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마음대로 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들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혹시 그 동안 제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그 영혼들께 진정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 하신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박인화 의원님께서 문자를 보내서 때가 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천지에 꽃이 피었다가 그 꽃이 사그라들면서 새로운 신록이 거리와 산야를 다시 장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저희들이 부푼 꿈을 안고 광주시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4년 전을 생각해보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26명 광주광역시의회 6대 의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자 했고 될 수 있으면 의원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6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6대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6ㆍ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격변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실패와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선에서의 실패, 이로 인해 실추된 호남인들의 자존심과 상한 심정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혼돈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정치의 열망으로 이어졌고 그 새정치의 열망이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로 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무공천을 내세웠지만 현실정치에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천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은 갈팡질팡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아닌가,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의 정치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서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고 탈당해서 새정치연합에 합류했고 그리고 또 다시 위에서 합당을 하니까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선언한 광산구청장으로서의 의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의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도리이고 또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앞날은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 4년, 시의원 4년을 하면서 후회 없이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미련도 없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광산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하고 편하고 즐거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KTX정차역의 단일화 문제, 군공항 이전의 문제, 또 백지화 되려고 했던 도시철도 2호선의 재추진 문제, 그리고 하남산단의 악취 해소 문제, 수완지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었던 버스중앙차로 해소 문제, 그리고 U대회수영장의 광산 유치 문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단상에서 외쳤고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시민들에게 제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시고 때로는 질책해주시고 했던 것도 이제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고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춘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와중에서 서로의 상한 마음이 있었다거나 제 날선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다른 자리에서 또 다시 만나면 더 많은 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성실하게 그런 우리 의회 입장에 대해서 반영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신 우리 집행부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신의 가호가 26명의 ― 먼저 사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 6대 시의원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앞으로 인생이 뜻한 대로 모두 이루시고 소원성취하시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50만 광주시민과 또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지역구 주민들, 광산구민들, 그리고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본회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상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2.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문화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보조비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홍인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행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임시회인데 운영위원장과 제가 상의를 했는데 강운태 시장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광주U대회 공식후원행사 참여가 있는 모양입니다. 11시 비행기로 가셔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50만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협조해주시는 의미에서 가시도록 동의를 구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홍인화 의원에게)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용연ㆍ덕남정수장 소수력발전소 기부채납 등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재임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의준 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및 서명 독려 등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지원근거 마련에 크게 기여한 김재윤ㆍ전병헌ㆍ윤관식 국회의원 등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 사후 승인 및 사전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강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환경복지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며, 아동복지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기본원칙을 되새기며, 유기아동 양육업무를 비롯한 아동복지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토록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9.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영표ㆍ김영남ㆍ김민종ㆍ김영우ㆍ허문수ㆍ이은방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도모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조오섭ㆍ김보현 의원 외 4인 발의) 11.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5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오섭ㆍ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므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지역 학생들이 주도하고 전국의 사회 각계층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동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학교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을 위한 행진곡’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조오섭 의원 외 4인 발의)

조오섭 의원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광주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만 하더라도 결의안 채택, 국가보훈처 방문, 타 시ㆍ도의회와의 공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 6월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고 국가보훈처장이 기념곡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무총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국회 결의안에 찬성하였던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이제 와서 기념곡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결의안을 채태하여 작금의 사태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대통령의 사과 및 국가보훈처장 해임 요구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즉시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을 위한 행진곡’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재촉구 결의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오형국 부시장님, 이형석 부시장님, 실ㆍ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로 지켜보시는 우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6ㆍ4 선거 때문에 후보등록을 위해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26회 임시회가 2010년 7월 6일에 출범했던 6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7일 동안 열린 제226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매우 뜻 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시간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 7월 6일 출범했던 6대 의회의 공식회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저 또한 내일, 지난 8년간 행복했던 의정활동을 덮고 북구와 광주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그 동안 제가 6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오직 광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좋은 기억은 바위에 새기고 나쁜 기억은 강물에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과정에서 불편했던 감정이나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주민을 섬기고자 하는, 광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시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실 것을 제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와 혁신, 새로운 통합의 생활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의장으로서 어렵고 힘든 많았으나 의원 여러분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시민들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6월 4일 구청장과 시의원, 교육감으로서 출마를 확정짓고 현장에서 부지런히 소기의 목표를 위해서 뛰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 또한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광주의 중심 북구, 북구의 경제를 만들어 보고자 금번 6월 4일 북구청장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저 개인만을 위해서였다면 일찍 의원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으나 스물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인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마지막 회기에 의원직 사직과 더불어 출마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정체된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늘 그랬듯이 나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 주민의 이익을 위해 오직 주민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6월 4일 북구청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억만을 간직하기에도 기억의 공간이 너무 작고 소중한 것만을 채우기에도 가슴이 너무 좁습니다. 좋은 것만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50만 시민 여러분과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광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손잡고 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사랑해주신 15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