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명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문화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는 문화소외계층의 수혜대상과 범위를 지리적 제약 등을 받는 도민과 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까지 확대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문화 복지 공공기관 지역 주관처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는 예산확보 등의 한계성을 고려 의무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참여와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수정하였으며 수립시기는 5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여행ㆍ스포츠ㆍ관람 지원 사업”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는 “제7조”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평가 및 포상”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시행규칙”은 “제9조”로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수정 및 보완사항은 수정조문 비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