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귀 의원 5분자유발언
경호
김경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그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나가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총집합체입니다. 오늘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섭단체 간에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4월 8일 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본다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2013년 10월 22일 권칠승 의원 소개로 제출된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은 4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지침에 따라 4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대상사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경호
김경호의장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 (최재우ㆍ김재귀 의원)
10시54분
오늘 5분자유발언은 다섯 분 의원께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안 계시고 또 김주삼 의원은 서면으로 취소한다는 통보가 있어 두 분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우 의원 등 두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최재우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군포 출신 최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인 장애우들의 문화ㆍ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보다 당당히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우들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회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변의 장애우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연금 및 수당 등의 생활지원과 시설물 개선 등의 장애인 생활개선 측면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연금 및 수당 등의 생활개선 지원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재활과 자활을 통해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상태를 호전시켜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재활과 자활의 측면에서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치료 지원, 청각장애 수술 지원, 보조기구 지원 등은 이미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극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인 심리치료와 인지능력 향상에까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애우들의 정신적 치료방법 가운데 음악치료 등 예술치료방법은 지적장애인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스스로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배움으로써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보다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등 그 효과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작년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원을 요청했던 군포시 장애인 주관 ‘사람사랑 樂 페스티벌’은 재활과 자활지원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치료를 바탕으로 성장한 장애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장애인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성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시설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용 등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자활사업들은 시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우들이 문화ㆍ예술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 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센터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우들의 정신적 치료의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재활 및 자활치료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적인 치료의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체적 장애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치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ㆍ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장애우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치료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지원은 그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들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최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귀
김재귀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김재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796년 정조시대에 국가적 역량이 집약되어 축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곽이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복원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과 소신,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화성은 ‘효’사상이라는 동양철학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 철학적 가치를 가지는 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많은 시설물들이 한국전쟁 등으로 대부분 훼손되었고 1975년부터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시설물 복원사업을 전개하였지만 복원할 시설물 109개 중 36개의 시설물은 여전히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성안에는 옛날 그대로의 기와집과 초가집, 우물물, 나무, 새, 물고기 등 동물, 식물들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성안은 시멘트 구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원화성 복원사업에 약 1조 8,39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6,896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액은 국비 687억 원, 도비 731억 원, 합계 1,418억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의 20.56%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경기도의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복원하는 데 재정이 열악한 수원시에서 79% 이상을 부담했다는 뜻입니다. 2013년 도비 비중은 8.3%였으며 2014년도에는 겨우 2.7%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도비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복원사업비를 수원시 자체예산으로만 추진할 경우 매년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면 4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20년 전에도 2년 8개월에 걸쳐 준공된 수원화성이 지금은 몇십 년이 걸려야 복원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영국의 에든버러성은 세계유산 등재 후 보전과 재정비한 결과 관광객이 매년 약 400만 명이 에든버러시를 방문하여 매년 20억 파운드, 한화로 약 3조 5,000억 원의 경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원시 1년 예산 약 2조 원의 175%에 해당합니다. 수원화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들을 위한 관광인프라 부족과 시설 미복원 등으로 관광객 대부분이 체류시간 3시간 이내인 경유형 관광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주변지역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고도제한 등의 규제들로 장기간 재산권 침해와 도심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 내외 주변지역의 낙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증진, 문화재 복원 등의 창조적 도시발전 전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최소 4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비ㆍ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수원화성 복원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과 경기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원계획과 법령제정 의향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김재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포노인대학 김한나 님을 비롯한 120여 분과 한국소방시설협회 권병덕 님을 비롯한 세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내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2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성 의원과 이상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위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중 도의원 세 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오병열 의원, 정상순 의원, 신현석 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4명과 시민사회단체 1명, 집행부에서 추천한 2명으로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 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회의장 내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은 마지막 날까지 의결 안 하고 8대 의회 뭐하려고 안 나오는 거야! 마지막 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누리당은 무슨 의정활동하지도 않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2분
경호
김경호의장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홍정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 공포되고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철회요구서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청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청원심사규칙 제4조 청원의 불수리 사항에 청원법 제8조에 의한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청원의 접수 및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종철 의원 대표발의)(신종철ㆍ최재우ㆍ윤희문ㆍ김현삼ㆍ배수문ㆍ신현석ㆍ김진경ㆍ안계일ㆍ이삼순ㆍ안혜영ㆍ류재구ㆍ조광주ㆍ김주삼ㆍ정기열ㆍ양근서ㆍ조광명 의원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기획재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과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이들의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과 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이들의 우선채용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 자체평가 및 산하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과 세원관리과를 신설하고 기구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과 복지사각지대의 발굴ㆍ지원, 환경분쟁 해소 등 필요인력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편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철도사업의 용지보상업무와 도시지역 내 소규모 용도지역변경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의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며 도지사의 업무 및 회계검사 등을 방해할 경우 법령에 의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재귀ㆍ정상순ㆍ김종용ㆍ민경원ㆍ김현삼ㆍ김주성ㆍ홍정석ㆍ송영만ㆍ김종석ㆍ임채호ㆍ장태환ㆍ안승남ㆍ김상회ㆍ김진경ㆍ이재천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영규ㆍ박남식ㆍ박용진ㆍ조광주ㆍ오세영ㆍ김영환 의원 발의) 10.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승원ㆍ김경표ㆍ윤은숙ㆍ강득구ㆍ김성태ㆍ이필구ㆍ권칠승ㆍ이재준ㆍ민경선ㆍ정대운ㆍ원미정ㆍ최재연 의원 발의)
「못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왕 출신 김종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규ㆍ정상순 의원 등 24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경기도는 전국 섬유업체의 26%가 소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섬유생산 자치단체이며 2005년에는 산업통상부, 경기도, 양주시가 공동출자하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설립하였고 동 연구원에서는 도내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기술정보제공 및 인력양성 등 경기도 섬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대구ㆍ경북 4개소 등 6개소가 섬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되어 지방정부로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운영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허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대책마련과 설립허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박승원ㆍ윤은숙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유럽발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로 하여금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만이라도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제명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도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에 있어 자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2건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논의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필구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ㆍ문경희ㆍ장태환ㆍ홍범표ㆍ염동식ㆍ장호철ㆍ김광선ㆍ신현석ㆍ오문식ㆍ조성욱ㆍ안계일ㆍ김광철ㆍ박광서ㆍ이계원ㆍ이동화ㆍ권혁수ㆍ이라ㆍ오구환ㆍ이의용ㆍ오세영ㆍ민경선ㆍ박종덕ㆍ안병원ㆍ송영만ㆍ안승남ㆍ홍연아 의원 발의)
11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왕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폭넓게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 등 30명이 발의하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소방시설공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이필구ㆍ류재구ㆍ서진웅ㆍ신종철ㆍ이재준ㆍ최재연ㆍ김달수ㆍ김영환ㆍ고인정ㆍ박용진 의원 발의) 14.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고인정ㆍ박용진ㆍ오완석ㆍ염종현ㆍ이재천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호겸ㆍ장현국ㆍ윤화섭ㆍ오병열ㆍ이재준ㆍ김종석 의원 발의)
11시34분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8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화제의 기능을 강화할 독립조직 설립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유임ㆍ김주삼ㆍ오완석ㆍ서진웅ㆍ이필구ㆍ박윤영ㆍ최재우ㆍ문경희ㆍ정대운ㆍ안혜영ㆍ박승원ㆍ정기열 의원 발의) 16.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강득구ㆍ권칠승ㆍ김상회ㆍ김유임ㆍ김종석ㆍ김현삼ㆍ박승원ㆍ박용진ㆍ안혜영ㆍ염종현ㆍ원미정ㆍ유미경ㆍ이상성ㆍ이재준ㆍ최재연 의원 발의) 17.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원미정ㆍ류재구ㆍ김호겸ㆍ원욱희ㆍ배수문ㆍ송순택ㆍ천영미ㆍ이라ㆍ서진웅ㆍ장태환ㆍ송영만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재준ㆍ김상회ㆍ홍연아ㆍ최재우ㆍ김주성ㆍ송한준ㆍ김현삼ㆍ임채호ㆍ김진경ㆍ이상성ㆍ유미경ㆍ홍범표ㆍ민경원ㆍ임한수ㆍ오구환ㆍ권혁수ㆍ최철환ㆍ최재연ㆍ조평호 의원 발의) 18.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조양민ㆍ김성태ㆍ안승남ㆍ고인정ㆍ김호겸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필구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계원ㆍ최호ㆍ홍범표ㆍ윤영창ㆍ안병원ㆍ권오진ㆍ권혁수ㆍ천동현ㆍ심노진ㆍ장호철ㆍ김광철ㆍ염동식ㆍ이동화ㆍ배수문ㆍ김경표ㆍ김달수ㆍ유미경ㆍ윤희문ㆍ신현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박광서ㆍ이해문ㆍ이의용ㆍ최재연ㆍ이강림ㆍ오문식ㆍ민경원ㆍ심숙보ㆍ박남식ㆍ이승철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광회ㆍ한이석ㆍ김진호ㆍ조성욱ㆍ김진경ㆍ신광식ㆍ송영주ㆍ문경희ㆍ박동현ㆍ장태환ㆍ이상성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광명ㆍ송영만 의원 발의)
11시38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류재구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장비와 인력이 없는 실정이어서 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방사성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및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며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희 위원회 고인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대신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 관련 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그 역할 정립을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게 하고자 함이며 다만 보다 정확한 용어정의를 위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홍연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소가족 사회로 접어들어 출산과 산후조리를 개인과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산모가 출산 당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홍정석ㆍ서형열ㆍ이용석ㆍ박동우ㆍ최재백ㆍ민경선ㆍ김진경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종용ㆍ김호겸ㆍ양근서 의원 발의) 20.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양근서ㆍ최재백ㆍ박용진ㆍ조광주ㆍ이필구ㆍ정상순ㆍ배수문ㆍ최재우ㆍ김달수ㆍ권오진ㆍ김유임ㆍ오병열ㆍ권칠승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상회ㆍ김주삼ㆍ박승원ㆍ김현삼ㆍ허재안ㆍ김영환ㆍ김원기ㆍ문경희ㆍ서진웅ㆍ이효경ㆍ임한수 의원 발의) 21.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박용진ㆍ최재연ㆍ이필구ㆍ원미정ㆍ고인정ㆍ안승남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유임ㆍ정대운ㆍ박승원ㆍ최재백 의원 발의) 22.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 (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천영미ㆍ오완석ㆍ김진경ㆍ임병택ㆍ문경희ㆍ이재천ㆍ장태환ㆍ조광주ㆍ이효경ㆍ배수문ㆍ이필구ㆍ김종석ㆍ염종현ㆍ정대운ㆍ김달수ㆍ이재준ㆍ민경선ㆍ이상성ㆍ김영환 의원 발의) 23.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천영미ㆍ오완석ㆍ문경희ㆍ홍연아ㆍ김주성ㆍ안혜영ㆍ박용진ㆍ김재귀ㆍ김현삼ㆍ김종용ㆍ이재준ㆍ이필구ㆍ고인정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고경모 부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자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운영 종료되면서 통행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민자도로와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통합 관리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통해 장애인ㆍ노인 등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미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다수의견과 함께 용어의 통일 및 중복조문의 재배열, 잘못된 조문형식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건의안은 버스중앙차로 대기공간에 휠체어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버스 대기를 알리는 “미리 알리미” 기능을 도입하여 이와 관련한 법령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내용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문구의 비현실적 기술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건의안은 현재 신분당선 동빙고-삼송 연장계획을 더욱 확장하여 삼송-식사-중산-킨텍스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의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며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결의안은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과정에 있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도시철도 사업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 및 도의 기본계획 반영 및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이 성남산업단지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안내용에 맞는 결의안 제목의 수정 및 잘못 표기된 명칭 등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진경ㆍ박승원ㆍ권칠승ㆍ송영만ㆍ양근서ㆍ박광서ㆍ서진웅ㆍ김종석ㆍ김영민 의원 발의) 25.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승원ㆍ조광명ㆍ권칠승ㆍ최재연ㆍ송영만ㆍ서진웅ㆍ김영민 의원 발의) 26.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서진웅ㆍ문형호ㆍ최철환ㆍ이승철ㆍ염동식ㆍ김진호ㆍ박광서ㆍ오구환ㆍ이동화ㆍ박남식 의원 발의)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양근서ㆍ장태환ㆍ김상회ㆍ김호겸ㆍ안승남ㆍ배수문ㆍ오세영ㆍ김종용ㆍ최재백ㆍ안혜영 의원 발의) 28.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최재우ㆍ신종철ㆍ강득구ㆍ김상회ㆍ김종용ㆍ김종석ㆍ임채호ㆍ김영민ㆍ송영만ㆍ임병택 의원 발의)
11시57분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소속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제287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거복지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주택임차료 보조 및 대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도록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였으나 위원회 업무를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라 이미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공모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으나 조례안 중 중복성 조항을 삭제하고 유사한 조문은 통합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골프장 설치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내용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내용을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의안의 제목을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설치기준 강화 건의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 추진, 온실가스 감축위원회 설치,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하고 온실가스 감축위원회 업무를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관희 의원 대표발의)(강관희ㆍ신현석ㆍ윤태길ㆍ이동화ㆍ염동식ㆍ민경원ㆍ최호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호겸ㆍ박동현ㆍ안혜영ㆍ이재삼 의원 발의)
12시05분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교육청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 교육청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경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13년 7월 제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7조제2항의 편의시설 사전점검반 편성에 점검반 인원을 3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안 제8조제2항 점검요원에 장애인 1명 이상 포함을 지체장애인 외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형별 총 3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의장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의회 민자도로건설ㆍ운영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09분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건설ㆍ운영검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자도로건설ㆍ운영검증특별위원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내 민자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및 효율적인 민자도로 사업의 정책대안 마련 등 활동하신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14분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의회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대안 제시 등을 해 오신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88회 정례회는 6월 17일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의원님 모두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백 5.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성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5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환 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5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기열 8.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61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10.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3명) 찬성의원(63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재석의원(60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2명) 김영환 박동현 기권의원(0명) 13.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4.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5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7.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5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배수문 이효경 21.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2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우 홍연아 반대의원(1명) 강관희 기권의원(3명) 배수문 최재연 최철환 23.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5명)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 24.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7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기열 26.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6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1명) 조평호 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6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진웅 28.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9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9명) 찬성의원(58명) 강관희 고인정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