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정돈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신민철·이정애·이연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준공(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RFID기반 종량제기기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사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및 성공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 운동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 및 자원순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방식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신규로 설치·준공(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RFID기반 종량제기기 설치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병일·박성찬·조원협·민정심·이정애·이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3일 원병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하시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원병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 의원님,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환경녹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의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법률에서 폐지한 친환경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며 신설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남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동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정부 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법률에서 폐지한 친환경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원센터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상시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설인가요?

지원센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2개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산에 설치가 돼 있고 부산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직접 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 저희 시 딴에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향후에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질 그런.

정부지원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매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주민편익시설의 이용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클린넷 및 클린센터 내 처리폐기물을 규정하였으며,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수탁기관 자격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클린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유상 공급하여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별내택지 또는 주민단체가 별내 클린센터 내 빙상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감면혜택과 우선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비용추계 5차년도에 의하면 세입 22억 원에 세출 47억 원으로써 본 시설의 자립도가 46.8%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빙상장을 이용할 경우 자유이용사용료를 3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동 주민·단체의 우선사용권은 그 필요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지난해 3월에 민간위탁 동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서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13조2항에 보면 ‘별내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용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입법예고 기간에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인근 별내면 주민들의 저항은 없었어요?

별내면에.

별내면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없었습니까?

별내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별내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소각시설은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필수시설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야만 가능한 거고요, 또 그에 의해서 입주자가 분양대금에 포함이 돼서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인의 어떤 그 인센티브는.

권리가 있다?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내동 주민들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이 빙상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빙상장은 저희가 저번에 민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겨와 스피드로 해서 프로그램 강습을 5개 반에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그건 전문 운영업체가 TSK에서 입찰을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약을 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더 확장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빙상장만 따로 떼서 운영할 경우에, 운영할 경우가 아니라 현재 들어가는 우리 그 운영비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지금 우리는 계속 들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특정지역에 특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시 시설로.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제대로 주든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든가 해서 이익을 내서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창출을 하셔야지 위탁을 딱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가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빙상장은 2월 1일부터 지금 2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지분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1일, 많게는 주말 같은 경우는 400~500명에서 평일에는 50~60명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월간 저희가 세외수입이 들어온 것이 약 4,000만 원 정도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얼마 만큼에 4,000만 원이에요?

2개월 동안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그러면 이거를 예상을 한다면 1년 얼마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순수하게 세외수입으로 따지는 것은 약 한 2억6,000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빙상장에 우리가 한 약 6억 정도 들어가는데.

5억6,000, 네.

네,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방법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당초 용역에 설계해서 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만 지금 현재 빙상장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고정비 등 변동비가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세원을, 세외수입을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저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산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세입은 바로 저희가 사용료 조례에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그 조례상에 그 요금대로 현재 징수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다음 날 익일로 바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운영 건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 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다루었지만 이게 그 안에 편익시설이기는 하지만 스포츠시설이에요, 우리 시에서.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지만 운영 자체권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지금 맡아서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밝히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 체육하고 연계하고 지역의 어떤 지역동호회라든지 체육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유치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되 체육청소년과에서 빙상장 만큼은 따로 별도의 운영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전문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걸 지금 주문을 하는 겁니다.

민정심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소방시설에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연결,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운영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체육청소년과나 체육회를 통해서 빙상협회라든지.

과별 칸막이를 허무세요. 불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거가 남양주시에 어떤 발전방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각 학교 쫓아다니면서 이거 운영하는 거 다 일하실 겁니까?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거예요! 자꾸 지금 위탁하는 데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추후로는 이 위탁회사를 두고서 그러면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고려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소각장 지금 여기에 별내동하고 어디 거가 여기로 들어오고 있지요?

네, 진접택지개발지구입니다.

별내동하고 진접택지지구에서 지금 택지개발지구만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 이게 용량이 어느 만큼 돼요?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네, 처리용량이.

52톤이고요.

52톤.

네, 음식물은 31톤입니다.

음식물은 31톤?

31톤, 네.

31톤. 그러면 이게 1일 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현재 들어오는 양은 1일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이건, 이거는 처리용량이고.

네, 지금 현재 소각시설로 들어온 거는 약 26톤.

현재 26톤?

네, 그리고 지금 음식물 들어오는 것은 약 8톤입니다. 1일.

음식물은 8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6톤이 들어가나 1일 처리용량 52톤이 들어가나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운영비가 달라지나요?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운영비 똑같지요?

네.

그러면 추가해서 왜 못 받고 있나요? 받을 의향이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 나머지 분량은 지금 우리 구리로 가고 있잖아요. 매립은 일부 우리 남양주로 오고 구리 소각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양이 부족해서 구리에 또 짓고 있고, 용역 들어가서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 현재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톤에 8톤 들어오면 현저하게 적게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일부 소각처리물에 대해서도 반 정도밖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간 톤수대로 우리가 남양주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지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습니다. 지금 별내택지지구는 아직 100%가 현재 이전해 온 상태가 아니고.

탄력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량 대비 발생량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별내동의 주민들이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용량 대비해서 운영비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별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네, 추진을 해 주시고요.

네, 네.

별내동 주민이 타 지역 폐기물이 들어온 거를 우려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내동 지금 폐기물이 넘쳐서 처리를 못 할 상황인데 타 지역에, 타 지역이라고 해봤자 어딥니까? 남양주시 관내예요.

네, 맞습니다.

타 지역의 것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리비용은 지금 우리가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별내동 주민들이 이기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내동 양이 늘어나는 양만큼 우리 관내에 유입하는 거를 줄여가면서 탄력적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톤수를.

네,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로 차게 되면 결과적으로 별내동 것도 우리는 밖으로 또 빼야 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넘치게 되면 증설을 하든지 밖으로 빼야 되든지 해서 자꾸 어떤 시설이 특정지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지역만 똑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양주 전체에 균형적으로 발전적으로 또 시설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만들었으니까 이 지역이 사용하고 A지역 만들었으니까 A지역만 한다라는 생각은 우리 관련부서 행정에서부터 그런 거는 좀 조정을 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이 별지서식 5호를 보면 반입증명서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1차 계량하고 2차 계량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차 계량은 쓰레기를 싣고 온 총 중량을 다는 거고 2차 계량은 공차를 다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 중량이 나오는 건데, 그때 우리 여기 이패동적환장처럼 거기에 CCTV는 다 설치돼 있지요?

네, 다 돼 있습니다.

계량대에?

네.

전면쯤에 아마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사용자의 준수수칙 6조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 보면 5번에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 반입·반출 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칙이긴 하지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작업자들이 하차를 한 뒤에 다는 그 계근을 해야 된다는 수칙이 있어야 된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요. 그러니까 운전자만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량을 계량할 때 근로자는 내리고 운전자만 있고 또 다시 하차한 뒤에 공차를 계량할 때도 운전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칙을 하나 좀 운전자만 차 안에 있어야 된다는 수칙을 하나 정해서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을 넣어서 보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상황실에서는 다 그거 체크가 되는 거지요?

네, 됩니다.

저기 CCTV로?

네, 그렇습니다.

네, 수칙을 하나 좀 마련해서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설치구조와 입지기준 및 축사, 사육장,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의 추가 건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이창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7일 이창균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하시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창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과 안 제4조제3호는 규제조항이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제3호의 축사 제한규정은 남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실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다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 학교가 캠퍼스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근데 학교는 그동안에 포천에 있던 캠퍼스를 거의 이동해서 오다시피 해서 이제 남양주캠퍼스가 아니라 그냥 경복대캠퍼스가 되는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거의 옮겨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던 캠퍼스 주변으로 이렇게 도면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어서 들어왔어요. 이미 짓고 있고, 현재도. 그리고 그 주변에 본인들 부지 옆으로 원형녹지도 조금 남겨놓고 할 정도로 기존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기숙사 정도 할 정도면 본래 캠퍼스 쪽에 해도 될 만큼의 양이에요, 사이즈가. 근데 이 기숙사 쪽을 지금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이 사이즈를 보면 이게 총 평수로는 한 2만 평 정도 되는 거지요?

네, 14만3,000㎡ 정도 됩니다.

현재 부지 사 갖고 논 전체가 44, 43㎡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아, 전체 면적? 기존.

네, 그래서 사이즈로 치면 약 2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은 한 14만3,000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아, 지금 건물면적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부지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좀.

부지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면적.

부지면적은 전체가 14만3,000㎡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건축만 하는 건축부지만 한 1만1,900, 그러니까 1,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600평 정도.

여기 지금 들어가는 내용은 상세하게 보셨어요? 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등고선라인까지 치켜져서 올라와 있어요. 바로 그 뒤가 왕숙천이 흐르고 있는 그 등고선라인까지 완전히 치켜져서 올라올 정도의 사업지구를 지금 선정을 했고 그 앞부분의 도로는 굉장히 좁은 상태인데 우리 택지지구하고, 진접택지지구하고 이게 어떻게 연계를 또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걸로만 봐서는 그래요, 지금 주신 자료를 봐서는. 그리고 이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 건물 내용을 또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더 많이 드는 거가 여기 들어오는 거를 반대해서 하는 게 아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본교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는 약 1k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옆 도로는 도로를 학교 측에서 낸다고 했을지라도.

인도, 인도.

네, 인도를 낸다고 했을지라도 지금 인도가 현재로 되어 있고요. 얼마큼 더 넓혀서 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현재 인도 되어 있습니다. 인도 되어 있고 얼마큼 더 넓혀서 기숙사의 기능을 살려서 본교까지 1km를 갈 것인가! 그리고 이 기숙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물 안에 보면 그 기숙사가 몇,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추진을 하는 겁니까?

600실이니까요, 실당 2인으로 잡아서 1,200명 정도 수용.

1,200명 수용이지요?

네, 네.

근데 여기 그 부대시설로 보면 뭐라고 그러나? 지금 기숙사 말고 나머지 부분이 더 많아요. 운동장에 그 부대시설에, 운동장도 대형운동장이에요. 이 학교 측에 있는 운동장 사이즈보다 한번 재보세요, 얼마큼 더 크게 나올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연립주택 아파트를. 그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양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부지며 뭐며 해서 이게 과연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보존이 잘돼 있는 이 산에, 자연적인 이 산에 이렇게 큰 단지로 들어와서 우리 진접지구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리고 이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경제성이 이게 과연 활용이 되냐? 기숙사를 잘해서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여기에 교직원들 들어오는 일종의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이런 대단지가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별도의 다른 방법을 택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어야지 맞는 거로 절차를 밟아서 짓는 게 맞다라고 보고 여기를 그렇게 단지화를 시킨 다음에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이게 개방될 수 있는 곳입니까, 이게 여기 기숙사가? 여기가 이렇게 커다랗게 학교부지만큼 지금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쪽 본교 부지만큼 이렇게 대단지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 시에 우리 진접에 과연 이게 활용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어서 이 녹지를 이만큼 훼손해 가면서 대단지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건지 의문이 좀 들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네.

이게 적합해서 환경성검토라든지 적합해서 가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 그 외에 기숙사시설 외의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서 이 대단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게 과연 맞게 가는 건지. 학교 측에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라든지 각종 부대시설 필요한 것들 옮겨다 놓는 건지. 우리 진접에 우리 시에 이게 경제적으로나 학원가 쪽으로 해서 캠퍼스와 해 갖고 정말 득이 되는지 그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부분, 환경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또 대단지 기존 환경을 훼손하면서 대단지를 입주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측에서 기존, 기존 학교와 연관되는 인도 넓이를, 인도를 2m 정도로.

현재 보도 있어요.

네, 그걸 다시 정식 2m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환경적인 측면은 저희가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현재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공존해 있는 어떠한 그러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실제 면적이 기존, 기존 학교가 14만8,000㎡ 지구고 이 부분이 새로 입지되는 학교가 14만3,0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 그런 면적 중에서도 존치하는 면적이 약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 존치하는 존치면적이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경·녹지 하는 부분이 한 14% 정도 돼서 종합 한 70% 정도를 보존하는 어떤 그러한 개발계획 수립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의 어떠한 주거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만들어 주면서 학교가 좀 더 발전되고 또 명문학교로 발전된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학교 측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운동장 지하에다가 편익시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학교 측하고 그건 협의하도록 해서 이 학교가 좀 더 진접에 발전된 어떠한 그러한 학교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자료에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 보면 원형녹지부분을 빼고도 50%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다 잘려져서 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글로벌하지요, 사이즈가? 근데 이렇게 큰 부지를 사용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시설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기숙사로 되어 있다면 어쩌면 제한적으로 이 안에는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의 대단지 타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무엇이든 다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진접택지지구 쪽으로 나와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거만 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가요. 그리고 지금 녹지가 잘 되어 있는 이 산지, 농림 이쪽 지역에 이 대단지로 이렇게 들어오면 하수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풀어가야 될 것들이 참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이게 다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적절하게 이 지역에 맞게 균형 있게 이렇게 모양새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너무 방대하게 벌려놔서 어떻게 보면 정말 택지지구 쪽에 어떤 부동산을 이용을 하고 어떤 주택을 이용해야 되는 곳들을 다른 그런 절차 없이 학원이라는, 학원재단이라는 이름하에 이 안쪽에 다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살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면에서도 그렇고 환경 훼손의 어떤 적정여부도 잘 살펴야 되고 하수처리방향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안전시설 바로 산 밑에 지금 인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인도는 하겠다고 하나 그것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이게 논의가 또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기이 수립된 별내면 광전리 미아리취락 등 3개 취락의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경계선이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별내동 남아리골, 와부읍 팔당리 앞술막3취락 등 2개 취락의 경계 조정, 와부읍 율석리 대동취락의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면적은 4개 취락 1,139㎡이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3개 취락에 257㎡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추가 편입면적은 2개 취락에 1,139㎡입니다. 상세 수립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을 거친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4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입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20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14일간 시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2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5건은 반영되었고 5건은 조정해서 반영하였으며 1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시 거주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제취락의 경계에 위치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제하여야 하며,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취락 중 대지경계와 건축물 관통 등의 불합리한 경계설정 부분이 없는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위반 시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도 추가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2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제율이 주택 당 1,000㎡인 바 미아리, 웃말, 와촌은 해제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준수할 것 세 번째, 최소 개발규모는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을 준수할 것 네 번째,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허용용도로 적극 반영 검토하여야 하고 다섯 번째, 주민공람 시 2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5건은 반영하고 5건은 부분반영하였으며 13건은 미반영된 바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제시하며 여섯 번째, 부정형지역은 정형화하여 개방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선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곱 번째,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아야 함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