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2년 8월 28일자로 문경기업진흥센터가 용도 폐지되어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이 투자유치과에서 회 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기 하고자 합니다.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식입니다. 먼저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문경기업진흥센터가 2012년 8월 28일자로 용도 폐지되어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존치가 필요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문경읍사무소 내에 보건지소 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경읍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지로 되어 있는 읍사무소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문경읍사무소는 198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로 당시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문경읍사무소 내에 보건지소를 건축할려고 하니까 현재의 읍사무소 부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연면적 천㎡이상 되는 건축물은 입지가 불가능함으로 건축이 가능한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을 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보건지소 규모는 299㎡이며 헐고 다시 건축하는 면적은 36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4월 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문경읍 상리 447-1번지 일원에 문경읍 보건지소의 시설이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 문경읍사무소 부속사와 기존의 보건지소를 철거하여 현대화된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본 대상 부지 내 건축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은 연면적 천㎡이하의 건축물로서 현재 문경읍 보건지소 및 문경읍사무소 부속사로 신축되는 연면적은 3천 275㎡로 대상 부지에서의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진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경읍 보건지소 및 문경읍사무소 부속사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