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조례 5건에 대하여 건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에 따라 비서관과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한해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종전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규정해 오던,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와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공무원으로 재정의되어 법령의 체계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 폐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된 사유는 201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추진과 우리 시의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현재 1,574명에서 1,598명으로 2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원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복지사무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11명,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무인력 4명, 시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회사무국 증원 인력 2명, 기타 어린이급식 안전업무 등 긴급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보강 등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4년 남양주시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범위 내에서 6급 이하 실무인력을 24명 증원하여 총 정원 1,574명에서 1,598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시정현안과제 추진실무인력 보강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소득세팀 신설에 4명,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업무에 7명, 고용복지센터에 3명, 어린이 급식업무, 통합기금관리 등 8명,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2명 등 총 24명을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소요인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예측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참여소통과장 최명호입니다.

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서요, 지금 현재 의회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24명으로 해서 2명을 갖다가 지금 증가를 시킨다고 했는데요. 의원이, 이제 선거구 개편으로 해서 남양주시의회에 의원이 아마 7대에는 2명이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아는 거고요. 더 구체적인 이유를 갖다가, 왜 2명을 갖다가 꼭 증원을 시켜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정수가 15명에서 20명 사이에는 전문위원 6급 1명을 배치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이라든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한 2달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2월 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 당시에 물론 의원님들 두 분이 늘어나고 또한 상임위, 상임위를 갖다가 증설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예측이 됐습니다. 예측이 돼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나 이런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반영한 거는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말이 이제 계획입니다, 사실상. 계획인데 조직 개편이 완료가 되는 시점은 인사를 갖다가 배치하는 시점 이게 조직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증설계획이 없으면 저희는 인사배치를 해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의회 의원이 15명에서 20명 내외일 때는 지금 현재 저희 남양주시의회가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개까지는 지금 가능하다는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전제가 아니라 저희는 조직 개편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아니, 좀 전에 그거 예측하신다고 하는 거는 2명을 갖다가 뭐 두 달 전에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고 했고 지금 법령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법령 말씀하실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 거는.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꼭 15명에서 20명일 경우에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할 수 있다. ‘증원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빌미로 해 가지고서는 의원이 지금 2명이 더 증가가 됐다고 해 가지고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다 해 가지고서는 추진을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지금 7명하고 6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또 타당성이 돼야 되는 거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서는 운영위원들이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보면 상임위원회 설치를 제2조에 상임위원회 설치에서 상임위원회를 설치를 1개를 더 증가시킨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 자치행정위원회를 현행에 7명 이내, 산업건설위원회에 7명 이내를 개정안은 8명으로 1명씩 상임위원회에서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한 다음에 의회에 뭐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도 지금 상임위원회 증설한다는 한 가지 이유로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의 혈세의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을 갖다가 지금 증가를 시키게 되면 지금 몇 급 공무원을 갖다가 증가시킬 예정이십니까?

계획상으로는 6급 1명하고 7급 1명입니다.

6급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 표준연봉으로 한 5,700만 원 정도 연봉.

7급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평균 잡았을 때 5,700인데요. 7급 정도로 하면 한 뭐 다 합쳤을 때 5,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급 1명하고 7급 1명을 갖다 의회에다 증원을 시켰을 때 얼마입니까?

1억 상회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네.

네. 물론 집행부에서 의원이 2명이 더 늘기 때문에 원활한 남양주시의회의 업무를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증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요인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을 갖다 7억이나 세우고 직원을 갖다가 2명이나, 6급하고 7급을 갖다 2명이나 증원을 시키는 것 이런 거는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금년도 선거 이후에 2018년에 지방선거가 또 있겠지요? 그때는 우리 남양주시가 계속 인구가 팽창이 되고 또 수도권에서 뭐 서울이라든가에서 남양주시가 살기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구들이 지금 많이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선거구가 또 개편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을 의원이 지금 2명이 증원이 됐다 해서 이때다 싶어 가지고서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의회에서도 진행을 시키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박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언제 그렇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어? 7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언제 그렇게 의회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요, 그런 7억이나 예산을 갖다가 세웠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의회에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지금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없어 가지고서는 본 의원은 등원할 때 2010년도 7월부터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장애인 분들이 의회의 너무 문턱이 높고 어떻게 휠체어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여기 지하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방청을 하고 싶지만, 물론 지금은 시스템이 잘돼 있기 때문에 자택이나 아니면 그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의회에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다 듣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엘리베이터나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을 때 협조해 주셨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지난번에 회계과 할 때 예산심사했을 때도 본 위원이 구구절절이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위임 조례 개정은 본청과 풍양출장소, 읍·면·동의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소하천과 공유수면에 관한 위법 관련 사무와 별내동 지역의 광고물 관리사무를 본청에서 풍양출장소로 이관하여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하고 현재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등록사무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권한 있는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풍양출장소,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소하천정비법 및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불법행위사무와 광고물 관리에 관한 별내동 지역의 사무를 시에서 풍양출장소로 이관하여 하천과 광고물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며,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사무를 읍․면․동 사무에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에 위임되는 업무량이 경미하다고는 하나 사무위임 받는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과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무위임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사무 이관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용·대부료 특례에 관한 개정으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으나 감액대상 증가분이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되어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일반재산의 매각 근거조항의 내용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서 매각 불가능한 경우로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의 매각근거조항을 문맥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부료 분할납부와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개정으로 현행 변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율이 6%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2% 이상, 연 6%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개정되어 이를 3%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감액대상 사용료 및 대부료 증가분 변경은 현재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을 감액하던 사항을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을 감액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이 현재 6%에서 3%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변경은 50만 원 초과 시 6월에 2회 분할납부 조문을 삭제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시 연 3%의 이자를 적용하는 조문 신설을 하였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율 변경도 연 6%의 이자를 붙이도록 한 상위법이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시는 3%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공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여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가 자연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해경감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에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경감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요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이게 자문기구 역할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심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기구는 아니고요.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그거를 실제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실제 이제 조사하는 거요?

네.

그런데 여기 딱 보면 5조에 회의에 보면 ‘어떤 의결을 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조5항에. 그런데 이렇게 무슨 의결할 사항도 이게 있는 건가요? 협의회가.

전문학회로 하여금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 경감사항을 축소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이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러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이게 과반수, 대부분은 과반수 이상이거나 과반수 이하거나 이렇게 묶어 있는데 이거는 ‘과반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10명이다 그러면 그냥 5명만 하면 되는 건가요?

6명이라야지요.

6명이 돼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내동 클린센터 내 빙상장 설치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명시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개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 시 별내동 클린센터 내 별내빙상장이 개장함에 따라 사용료, 대여료를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대여료 산정은 경영정보연구원에 공식 원가조사를 의뢰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남양주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로 포괄 정의하여 기존 시설별 세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시설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어린이에 대한 용어를 초등학교 학생과 만 12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여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시설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주요사항 개정과 더불어 중복표현 삭제, 불분명한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생활밀착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 6월 기존 와부보건지소와 율석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 기능 전환하였기에 우리 시 조례에 반영, 보건진료소의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은 별표로 규정하고 동 내용 중 율석보건진료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율석진료소의 기능이 남부건강지원센터로 전환됨으로써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진료소의 기능 폐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