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0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님 등 21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4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권익현 의원님과 김택성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지난 3월 28일에는 장영수 의원님과 소병래 부의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허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영수 의원님께서 사직함에 따라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님께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31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신청 및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관련사항으로 구 전주기상대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노송동 주민진정 건 등 3건을 관련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시 제2선거구 서학동, 평화동 출신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부처 내 최고의 화두는 ‘규제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각 부처가 규제완화 작업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각종 규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요, 풀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인, 여성,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꼭 필요한 영역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몰이가 그간의 수많은 노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일궈온 나눔과 협동이라는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보호의 기반까지 무너뜨릴까 우려되어서 이에 관련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평등’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정부의 규제 철폐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라북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의 9개 조례가 경쟁 제한성 규제완화에 해당돼 폐지 또는 개선 대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신규입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최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뤄진 값진 결과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 대상조례는 사회적 약자와 협동조합은 물론 친환경산업, 전략산업 등 환경보전과 공동체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정면 배치되는 실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암덩어리’, ‘쳐부수어야 할 원수’ 등의 거친 언어를 동원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제거하자는 명분하에 사회적 경제와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착한 규제’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업무설명회를 거쳐 폐지·완화할 자치법규를 확정할 방침이라 합니다. ‘착한 규제’까지 억압하는 과도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싹틔우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붕괴시킬까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대선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뒤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줄푸세’ 쪽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지금껏 일궈온 경제 민주화의 흔적조차 지워버릴 태세에 있습니다. 국가가 공익실현을 위해서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면 규제 자체가 100% 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국민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공적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착한 규제’마저 일부 대기업만을 위해 악용된다면 경제민주화는 파탄나고 사회적 약자는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적하효과는 이미 MB정권에서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의 불이익은 국민경제 모두에게 귀결됨을 박근혜 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9대 의회 4년간 많은 경험을 쌓았으니 선거에서 필승하셔서 10대 의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도의원 배지 가운데 ‘議’ 한문자를 “도회” 또는 “의회” 한글자로 타시도 의회와 협조하여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완주 지사께서는 도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그간의 노고에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청렴한 교육공무원 사회를 이룩하는데 몸소 실천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높이 평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원에 위치한 도 산하 4개 기관에 대한 출퇴근 및 남원 농산물 식재료 사용실태를 확인해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김완주 지사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도 공무원교육원을 왜 남원에 위치시켰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원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위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도 공무원교육원 운영으로는 남원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 산하 직원 출퇴근현황을 표에 보는 바와 같이 도 공무원교육원 직원은 거의 91%가 출퇴근하고 있으며 얼마나 남원에 기여하겠습니까? 또한 도 공무원교육원의 남원 농산물 식재료 사용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남원에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공무원교육원 식수인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수인원은 1개월에 약 3,390명 정도이며, 식당운영은 남원사람이 아닌 전주사람이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1개월 농산물 구매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남원농산물 식재료도 대부분 전주에서 구매하고 남원에서는 15.7%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 남원에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어 김완주 지사께 요구합니다. 첫째, 도공무원교육원의 주거환경을 위한 저리융자 또는 관사 신축으로 남원 거주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둘째, 농산물 식재료는 가급적 남원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께 요구함이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남원의료원, 도립남원요양병원, 남원소방서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확인해 봤는데 남원의료원 22%, 도립남원요양병원 5%, 남원소방서 48%가 출퇴근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남원소방서의 직원의 출퇴근이 많은 편인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3개 기관 식수인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월 말까지 식수인원이 아침, 점심, 저녁 누계 4만여 명이며, 1년간 예산은 약 8억3천만원이어서 남원농산물 식자재를 구매한다면 남원 경제에 다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 2월, 1개월 농산물 식자재 구매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남원소방서는 농산물 식자재 전품목을 남원산으로, 남원의료원은 남원, 임실, 전주 어느 정도 균형 구매를 하고 있으나 값비싼 축산물, 수산물은 전주에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 구매가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도립노인요양병원은 채소류, 가지 등 43종 전품목을 남원에서 구입하지 않고 전라북도도 아닌 전남 광주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남원시민 환자 때문에 병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동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가운데 동부권 발전을 위해 배려해주신 데 대해 동부권 주민이 지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들이 동부권 해당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송천1동, 호성동, 덕진동 제8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왕소군의 시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닌 것은 꼭 꽃샘추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집권세력의 거짓말로 인해서 희망의 봄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여기 본회의장에 모인 우리는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도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완수의 첫 번째는 주민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주장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히 도덕적 의무감이 훌륭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도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고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직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0년 7월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도지사에게 각종 책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도지사가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권증진 조례’는 제정·공포된 지 4년이 지났건만 지금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옹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옹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하도록, 반드시 하도록 규정한 조항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확인한 저는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로 누구를 탓하고 또 무슨 말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인권증진 조례는 우리사회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들입니다. 현대사회는 단순히 국민소득이 많다고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은 많지만 양성평등의식이 없고,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가 미흡한 나라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인권의식은 한 나라가 가진 양심과 자질, 국가적 능력 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권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작금에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여성과 장애인, 이민자 등의 권리는 부족한 상황이며,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간의 차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또한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진적인 각종 인권침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다른 나라보다 빈도가 높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 노인과 아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부족 등 결코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될 수 없는 지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도 관계자 여러분! 공직자가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무시하여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도민 그 누가 법을 지키려 하고, 그 누가 전북도의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는 우리 전라북도 스스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도민의 뜻을 모아 의결한 조례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도민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권증진 조례’를 집행해 주시고, 특히 강제규정으로 명기된 내용은 곧바로 실행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백경태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착공한 무주태권도원이 5년간의 대대적인 공사 끝에 드디어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원행사를 코앞에 둔 지금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활성화 방안과 민자유치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안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심지어는 계획단계부터 고민해왔지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붐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과연 전라북도가 태권도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까지 합니다. 이번 개원식은 태권도원은 물론 무주와 전라북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라북도가 소극적인 홍보로 우려를 키운다는 것은 도정 책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민선5기 핵심 시책 홍보는 대 도민홍보가 부족하다며 지사께서 직접 챙기기까지 했고, 방송 스팟광고와 버스광고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대적인 홍보역량이 필요한 태권도원에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도대체 사안의 경중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주태권도원은 태권도 교육과 수련, 그리고 관련 연구의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태권도인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태권도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개원식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개원 이후에도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대중의 기억 속에 태권도원의 존재가 각인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단체 이전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단체들이 이전해야만 교육과 수련, 연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허브 기능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승단심사와 태권도 연수 및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국기원의 이전은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에 IOC산하의 세계태권도연맹은 기능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대한태권도협회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전대상에 포함시켜서 태권도원 내에 소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 명분이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주읍내에서 태권도원에 이르는 국도 30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해당 구간의 국도가 태권도원 진입도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불가하다면 개별 예타를 추진하거나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예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시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기부금 시설사업은 국비대체 요구와 함께 기부금 모집방안 마련 모두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는 추가적인 국비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입장을 피동적으로만 수용 할 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해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은 단순히 선언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기부금 모집방안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부금 조성이 탄력을 받으려면 태권도원의 홍보와 운영활성화 등 태권도원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자지구는 지속적인 잠재 투자자 발굴과 기업방문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역량을 투입했는데도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면 당장은 명확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접근하지 말고 차별화된 수익성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주태권도원은 개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미해결된 개별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태권도원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진숙 의원님, 질의입니까? (

김규령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추천한 열 분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토론 없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1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신치범 의원입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치도록 견디기 힘들 정도로 따스하고 찬란하기 그지없는 봄볕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봄날은 곳곳이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죠. 비록 언젠가 가버릴 봄날이라 해도 맘껏 봄기운을 받으시고 충만한 기운도 가득 채우시기 바라며, LH 전북본부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정부는 LH 통합본사의 진주 혁신도시 유치를 결정함으로써 전북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북의 요구대로 한결같이 분산배치를 관철할 것 같은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얘기가 허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십년간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 갇혀 있어 이런 전라북도 내에 LH 유치는 전북 지역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염원이었습니다. 유치 실패로 인한 상처가 클 수밖에 없었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LH는 지역본부 광역화 문제를 가지고 전북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절망과 좌절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심각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LH가 전국 12개의 지역본부를 각 권역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본부의 광역화가 확정될 경우 기존 공공·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전례를 보았을 때 업무량이나 사업규모가 작은 전북지역본부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광역본부로 흡수될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전북지역본부의 흡수통합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전라북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2조3,391억에 달하는 사업들과 총 1만3,502세대의 서민층 임대아파트 사업들이 축소될 우려가 매우 크며, 향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와 불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소외는 근현대 역사를 관통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광주·전남지역과 비교해 봐도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지방기관 분포가 광주·전남은 56개소인데 전북지역은 단 8곳에 불과한 매우 기형적인 편중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 전북지역본부까지 광주·전남본부로 흡수된다면 전북은 영원한 변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LH 본사 전북 유치를 통째로 빼앗긴 데 이어 LH 전북본부마저 다른 지역에 잃는다면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 발전의 마지막 씨앗까지 제거하려는 호남권 광역본부 조정안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 통합이 불가피한 조치라면 LH 호남권 광역본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설치하라.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H 전북본부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신치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LH 전북본부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착한조례’폐지압박중단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착한 조례’ 폐지 압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명 ‘착한 규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자영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조례들을 폐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폐지대상 조례는 대형마트 입점과 영업제한 규제, 장애인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 지역 농민과 중소기업 지원 조례, 학교 주변 유해시설 규제 조례 등 ‘착한 조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폐지대상 규제에는 인권과 환경 그리고 교육권 등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들 조례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어도단이며 사실 왜곡입니다. 왜냐면 정부는 오랜 기간 재벌과 대기업에게 각종 금융지원과 수출지원, 노동규제 등의 다양한 정책적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한 지역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추가적인 대기업 특혜이며, 불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났다고 이제 와서 규제개혁이라는 그럴싸한 수사로 국민을 기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박근혜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착한 규제’ 폐지 정책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박근혜정부가 폐지하라고 압박하는 조례는 대부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농민기업, 여성과 장애인 등 지역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한 ‘착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폐지보다는 오히려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은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까지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는 최근 다양한 농업 관련 산업육성과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등 사회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정부의 조례 폐지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사회적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능동적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극심한 빈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그 차이를 극복할 방법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 다수가 열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언론이나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착한 조례’ 폐지에 대해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둘러 지난 4월 11일 공문을 보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는 폐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모습이 단순한 여론 무마용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극적인 규제 관련 활동보다는 대선공약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조례’ 폐지 압박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착한 조례’ 폐지 압박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9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9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부의장보궐선거의건

먼저 정견발표 전에 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직전에 선임되었던 결산검사위원을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2 부의장 출마를 한 오균호 의원입니다. 항상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평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덕분에 9대 의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정국의 돌입에 분주한 가운데 의원님들께서는 단 1초라도 모자랄 만큼 가장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을 돕기 위해 미력하지만 감히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함께 동료의원님들의 권익 신장과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 의회와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주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회와 의원님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9대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백경태 의원님, 정진숙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세 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시고 의원들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부의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되 모든 의원님이 선거권자이면서 피선거권자 위치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좌석과 기표소 안에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현재 상임위원장 등 다른 직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을 기재한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기표소에 부착된 명단에는 현재 재임 중인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은 제외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호명을 하여 드리면 해당 의원님께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정면 양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함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중앙 정면으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세 분 의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처리되는 사항으로 의원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명란 안에 2인 이상을 기명한 경우, 의원의 성명 중 한 글자라도 기명란 외부에 이탈해서 쓸 경우와 두 글자 이상 선상에 표기되었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기권처리사항으로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과 의장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나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은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맨 앞줄 첫 열부터 우측 1열, 좌측 1열 교대로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의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투표를 하지 못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로서 오균호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인 30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9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보궐선거 결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의장(오균호)당선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