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의안은 3개 실국 소관 9건의 의안으로 행정지원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입니다. 1. 전라북도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로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북한 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2.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초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대상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과 함께 전라북도 청렴도 제고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 확대, 부조리 신고 처리절차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처리기간 규정 준용,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용의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도지사가 부조리 신고에 대한 신고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함은 물론 보상심의위원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해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봉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과단위 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지방규제개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1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전라북도 총 정원을 3,635명에서 3,63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리기관별 직급별 증원되는 정원은 일반직 중 본청 4급 정원을 40명에서 41명으로, 5급 이하 정원을 1,394명에서 1,39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3명 증원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용어 및 사무위임근거를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과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도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관련법령 제·개정 등에 의하여 실과명 변경 6건, 단위사무 변경 3건, 단위사무 삭제 740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시장·군수 위임사항에 대해 실과명을 변경하는 6건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장과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단위사무내용 중 변경되는 3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폐지에 따라 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사항 740건 등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군수가 위임받은 도세부과징수사무에 대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구청장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 납세자 등에 배분하지 못한 교부금전을 기존에는 공탁 또는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에서 예탁만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탁한 교부금전은 채권소멸시효 경과 후에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매 등으로 발생한 교부금전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다시 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추가신설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의 세율을 지방세법과 중복하여 조례에 나열하여 규정하던 것을 법령에서 정한 세목별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의3제1항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로 각각 개정하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조문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1조3항으로 2013년 1월 1일 이관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세 포상금 지급근거규정을 목적에 명시하고 조례로 위임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급대상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등 일부명칭과 관련 대장의 비치기간을 5년간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지방세 기본법을 근거로 포상금에 대한 자료제공 및 신고에 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지급시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조례는 정말로 너무 시간을 요급하는 이 시대에 왔는데 정말로 전부다 부실한 거 같애. 정말로 뭔가 달리 생각해봐야겠어요. 우선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인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소양, 태도 그런 부분들을 총칭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라면 어떤 개인의 성품, 대개 인성교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성 성품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른들 돼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또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과정에 포함돼서 가르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평생교육관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성교육이라는 용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진흥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보면 문자 기초해득교육이라든지 인문소양교육 또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에 포함되어서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불신하고 이기주의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성품이 잘못 갖춰졌다든가 이래서 꼭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평생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소양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득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들이 이러한 지원조례를 한다면,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이집입니까? 그런 데에서부터 뭔가 형성이 돼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그 성품을 좋게 건전하게 이렇게 키운다면 몰라도 지금 이미 다 성숙된 도민들한테 새롭게 다른 교육으로 인성을 한다면 몰라도 인성교육이라는 자체를 표현을 해가면서 전라북도에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할 필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발의는 의회에서 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할 때 인성교육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인성교육은 기획실장은 평생교육의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인대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시지 왜 검토도 않고 그냥 올린 건가. 그래요? 검토 이거 제대로 해봤어요, 우리 교육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사실.

고민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만 뭔 고민을 해요. 말로만 고민했고만, 그러면. 뭔가 고민한 것을 가지고 서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완도 하고 그랬어야지, 전혀 하지 않았고만.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할 시간이 없었나?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시민교육 151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시민교육내용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참여라든지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뭐예요? 151개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지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제목은 그런데, 실제 교육내용이. 모르시고요?

그 부분은 실제 교육내용…….

그거 모르시면서 그걸로 인성교육을 대신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5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면 내용이 뭔지 아셔야지.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로 대신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인지,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셨고만.

크게 보면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 같습니다. 시민책무성부분하고요, 리더부분하고 그다음에 참여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게 뭐냐고요?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세부프로그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대신한다고 하시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뭔지를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안, 이거 2013년 1월 1일인데, 법이 개정된 게요. 우리가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도세감면조례로 인해서 피해본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수산업 또 거기에 대한 피해도민들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 없어요?

다만 조금 전에 김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서 늦게 개정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올립니다.

시기가 늦춘 건 아니잖아요. 안 하면 되지, 계속 그냥 놔두면 되지. 1년 있다가 하나 2년 있다가 하나 3년 있다가 하나 똑같을 거 아니요, 감면은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한 몇 년 놔두지. 실장님! 9대 의회 말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하는 것은, 1년 전에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내년에 하면 피해보는가요? 피해 봐요, 안 봐요? 피해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법 체계상 지금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이 부분을 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피해는 없지만 또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상 지금 현재 과도기 형태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데 또 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에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들을까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늑장을 피우는 이유를 왜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는가 봐요. 그래요?

그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해를 넘기고 벌써 몇 개월인데.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도민 없다면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같은 지적이 있었고 권창환 위원님도 같은 지적이신 거 같은데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시의적절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고 실질적이다 이렇게라는 지적인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향후에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실장님! 우리 전라북도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시구성은 안 되어있고요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 지급을 심의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렇다라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딱 구성이 안 되고…….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정이 되면 구성이 됩니까?

예,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은 그때 하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받던 사람들에 대한 환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환수한 것도 없었고 그랬겠네요?

지금까지 포상금 관련해서 지급사례가 저희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신청하고 지급에 관한 서류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과되면 만들겠네요?

예, 그래야 됩니다.

하여간 장부라도 만들어놓지. 법이 2013년 1월 1일날 됐으니까 실행을 하든 않든 장부라도 만들어놓고 어떻게 했던 심의위원도 만들어놓고, 조례는 늦게 했을망정 뭔가 하라는 대로는 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조례 통과 조례를,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만, 포상금. 그렇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여하튼 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 조례가 개정되면 법의 규정대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징수 잘하면 지원해 주고 안 그랬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상금이 개인에 준 포상금이라기보다도요,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 시상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개 시·군을 징수를 잘하는 시·군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세 징수 공무원님들에 대해서 징수왕이라든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규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지방세입 징수관련 인센티브는요, 체납세 관련해서 징수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방세정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 했는가요, 시·군에?

이거는 조금 다른 사항인데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엄밀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전라북도가 세수도 약하고 그럴 때 이럴 때 격려차원에서든 또 아니면 조정차원에서든 진작에 해서 했어야지, 1년이 넘게끔 놔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다라는 것이, 앞의 사항이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 정말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거 차라리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안 되면 안 됩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왕 늦었으니까 늦게 하자 이거요.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 위원장님이랑 상의 좀 해야겠어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가만있어봐요, 세무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이유가 있냐고요, 있기는. 이것은 무조건 기획팀들이 기획실 관리팀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기획관도 잘못한 거고. 와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할 거 아니요, 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오실 분들한테도 분명히 약속해요, 나는 안 들어오지만. 이건 정말로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보고? 직무유기? 나는 용어도 잊어버렸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요. 실장님이 이건 대단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고 기획관님이 그 뒤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 거고 이런 것을 지적 않고 갈 의회면 우리도 좀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그렇게 안 하시겠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세 기본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잖아요.

예, 개정입니다.

기존조례에 따라서 기존 지방세입 징수포상 대상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시상금 형태건 포상금 형태건.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요, 리스차량 관련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몇 개 시도 간에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등록지로 할 건지 차량 사용지로 할 건지. 그것 관련해서 일부 시도에서 그런 부분 잘한 데에 대해서…….

신규세원을 발굴하거나 과세를 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발굴해서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세입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일부 시도에서 리스차량을 많이 유치해 오면 포상금을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도 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제도를 통일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과장님께서 조언을 드리는데 기존 14개 시·군 세무공무원들에게 시상금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매겨서. 시상금 주는 기준은 뭐였어요, 근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체납세 징수왕이라든지요, 징수실적 우수시·군, 그다음에 도세 부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일종의 시상금 형태로 또한 포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시상금 형태로 포상을 하는 근거가 뭐였냐고요? 특정시·군이 어떤 시가 어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세금을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방세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담당부서에서 기획관리실 주도로 시상순위를 정해서 포상금을 시상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안에 담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병행하겠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하고는 별개인데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라든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자치단체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해소해서 하는 거고요…….

지방세 기본법이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 특히 광역단체들의 조례를 통일된 기준으로 맞추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시상금 형태로 포상을 하면 이 조례가 적용될 만한 범위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상금 형태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요, 체납액 징수라든지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데 공무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인데요, 그런 부분에 각 시도마다 너무 다르니까 또 충돌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요. 시도 간 충돌을 해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공무원들을 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징수왕이라든지 징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금 형태로 포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 포상대상자하고 이 조례에서 말하는 포상대상자는 어떤 구별기준이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도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오늘 심의하는 조례 관련해서는요, 특정한 세원 발굴이라든지 특정한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징수를 했을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과 통일성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징수왕이라든지 징수실적 우수시·군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도 세정차원에서 세금 관련해서 세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세정업무와 특별한 사안과 구분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와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면서 일부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