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1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닭, 오리 등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지자체 검사관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추가 신설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물 검사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닭, 오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일부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고 한자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을 비롯하여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물 유전자 검사 수수료를 9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50% 감면하여 주는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군부대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넷째, 검사 의뢰된 시료 중 변질·부패 등의 이상이 발생한 시료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변질·부패 등으로 검사 시 공정한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료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내 서식과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례 내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서식 내 민원처리 흐름도 및 서식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축산식품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금번 전부개정 하는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축장에 적용한 정부검사제가 닭, 오리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가금류 도축장 규모별 정부검사제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에 맞추어 축산물 검사 수수료 징수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조례로 주요 개정내용은 축산물 검사 신청 수수료 및 납부방법, 검사성적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및 감면,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신청 거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축산물 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부개정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전부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