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대식 의원 발언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에 의해서 전북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보고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 건은 의결이 아니고 보고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전북개발공사부채감축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부채감축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전북개발공사 사장 홍성춘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부채감축 계획이 320%에서 200%까지, 2017년까지 이렇게 낮추라는 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은 2013년 12월 11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 후속조치로써 공사의 중장기 부채감축 계획을 검토 수립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홍성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200%예요, 200%?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2017년까지 200%로 줄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현재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몇 % 정도 됩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277%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77%를 낮춰야 되겠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매년 40%씩 낮추라고 하는데요, 지금 금년도 정부 목표는 320%인데요 내년에는 280%, 내후년은 240% 해서 2017년까지 200%로 줄이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정말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놓고 심사숙고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그런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우리 절차상으로는 지사님 승인을 받게 되고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너무나 방만 경영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이것을 또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이 부채규모를 확실하게 줄이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의회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시도 개발공사하고 전라북도 관계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나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전라북도가 자본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16개 시도에서 제주도 빼고 나면 15번째로 적은데요, 어쨌든 다른 시도도 부채감축 계획이 자본이 많은 데는 부채감축이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자본자체가 적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에 부닥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상부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인정을 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페널티랄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제일 큰 페널티는 이 부채감축대로 이행을 않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기채, 가장 싼 이자로는 기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먹게 되면 사업자체를 신규사업을 못하게 되죠.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현재 부채감축 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중앙정부에 건의 올리는 걸로 해서 일단은 끝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4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 승인이 아니고 의회는 보고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중앙정부에 주면 거기서 또 이게 정말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또 들어갈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검토하고 또 현장조사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장조사보다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 때 적나라하게 싹 나오고 이 자료가 평가원에 다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다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부채는 우리 도 예산을 증자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또 자체에서 수익성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방금 보고한 대로 수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하나 제일 걱정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에 농어촌특별회계에서 88억 증자를 받았는데요, 그게 농어촌 임대주택을 전주, 군산, 익산 빼놓고 11개 시·군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예산 문제는 별도로 처리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공사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가능하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잘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부채가 감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임대주택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작 안 한 것이죠?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논의가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으레 전북개발공사 부채를 4,200억을 내용별로 보면 악성 채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개 시기 미도래, 임대주택 상환 미도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로 봐서 57%나 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 출자계획이 없다고 보면 임대주택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좀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특히 모항이 언제 끝나는가 모르지만 모항도 이런 계획보다는, 모항에 여기 나와 있는 경영수익 15, 16, 17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건의를 주신 매각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부채감축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개발공사가 내실 있는 우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 보고서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