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항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초등)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45번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개에 대한 설립으로 먼저 전주효자5지구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효자4, 5지구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은 2008년에 개교한 36학급 규모의 전주우림초로 배치하였으며, 2014년 2월 효자5지구 4블럭 560세대 공동주택 준공을 마지막으로 효자4, 5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이 되면 전주우림초 학생수가 약 1,54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주우림초는 부지가 협소하여 교실증축이 어려워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칭 전주봉곡초등학교를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5번지에 24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주 하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으로 전주 하가지구는 3,628시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로 총 1,131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학교신설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10년 이후 연차적인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된 학생들을 개발지역 인근 전주덕일초와 전주여울초에 분산배치하여 왔으며, 2014년까지 공동주택 개발이 완료되고 단독주택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주덕일초 학생수가 2017년 이후에는 1,2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주덕일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부족으로 교실증축이 어려워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전주 하가개발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전주덕일초와 전주여울초의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시설 적정 규모화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 전주하가초등학교를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685번지에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익산 배산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 설립으로 2005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익산 배산지구는 그동안 일부 단지의 공동주택 개발계획 취소 및 미확정 등으로 개발사업 완료시기가 불투명하고 개발지구 내 인구유입이 불확실한 상태여서 학교설립을 통한 유입학생 배치보다는 인근 영만초, 이리모현초, 이리고현초로 분산 배치하여 왔으며, 2013년에 2블록 부영2차 아파트 개발사업 승인을 마지막으로 2015년까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완료가 확실시 되어 개발지구 내 인구유입 활성화로 유입예상 세대수가 총 5,200세대 이상으로 유입예상 학생이 1,25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영만초는 부지가 협소하여 교실증축이 어려워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리고현초의 경우 배산지구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1.3㎞로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 가칭 익산배산초등학교를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익산시 모현동 2가 636번지에 일반 36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645번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초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