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두호
길두호위원장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파이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규모는 1억 5,218만 9천원이 증액된 69억 4,123만 7천원으로 이 중에서 도비는 389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는 1억 5,607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농육성 해외정보수집 여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520만원이 도비 추가변경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86페이지 상단에 청사관리 보안을 위해서 방범용 CCTV설치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5,33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오곡나루축제의 상품을 위해서 오곡세트특산물생산단지 조성 시범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분연료 활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도비변경내시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꽃소비촉진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여주를 상징하는 여주 신소득작목 실증시험재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 지원으로 DNA 분석장비 관리 수수료로 288만원과 유용미생물연구실 방수공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 상승 조정분 반영으로 5,40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288페이지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숙직이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숙직비 1,0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로는 2014년도 국도비사업보조금 반환으로 4,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할게요. 오곡세트 특산물생산단지조성 시범단지. 선정은 안 하셨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오곡나루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시했던 것을 주로 해서 오곡단지 잡곡을 생산하는 단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해보겠는데, 지금 흥천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 있고요.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점동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흥천면하고 점동면?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호
길두호위원장
그러면, 단지에 농가는 몇 농가 정도로 하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잡곡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할 건데…….
두호
길두호위원장
아니, 단지로 하려면 혼자 할 건 아니잖아요. 단지 회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명 정도나 1회로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3명이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호
길두호위원장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기간 동안에 특산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천 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그러니까, 점동이나 흥천면 중에서 세 농가 정도로 해가지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호
길두호위원장
세 농가가 잡곡을 다 심을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가지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해서 오곡나루 축제에서 판매를 할 것이다?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오곡나루 축제 특산품으로 선을 뵈고, 그것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단지는 더, 앞으로 잡곡단지는 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그런데 오곡나루 축제에서 오곡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5천 세트 상품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아니, 그 전에 보면, 금사농협에서 오곡나루 축제에 오곡을 생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정월대보름날 해가지고 오곡축제에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또 일부에서 수입을 해다가 세트를 만들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려면 오곡나루 축제만 말고 보름날도 오곡이 또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두호
길두호위원장
다방면으로 판매를 생각을 하셔서 단지가 잘 되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건물이 언제 준공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 축산분야 유용미생물 건물이요? 아니, 여기 예산에 방수하는 거요?
명선
박명선위원
예, 방수하는 그 건물.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부터 계속 증축을 해온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는 것은 2006년도에 한 걸로…….
명선
박명선위원
2006년도 건물인데 샌다?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바닥에 방수가……. 물을 매일 쓰니까 일부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처리를 다시 하자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방수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계를 받아봐서…….
명선
박명선위원
설계 뭐, 750만원 가지고 설계……. 어떻게 할 계획도 없어요, 지금? 계획이 있어서 올렸겠지?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가들이 설계를 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누수되는 방지를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명선
박명선위원
답변을 못 하시면……. 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을 올렸으면 방수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답변을 하셔야지.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배수로에 누수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자료로? 아니, 예산 올렸으면 자료 준비 해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답변을 못 하시면 방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보니까 이번에 성능이 좋은 걸로 한 대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태까지 숙직을 했었는데 숙직을 재택으로 바꾸다 보니까 출입자 관리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를 해서 출입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성능이 좋으면 몇 화소예요? 200화소? 40짜리가 있고, 성능이 낮은 거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설치된 게 출입자가 잘 판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는 상당히 중요한 기계 같은 게 있잖아요. 비싼 기계.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범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런 고가의 그런 것을 도난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라니까 불안하고요. 성능이 낮은 네 대는 있으나마나잖아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청사 시건장치는 다 출입장치가 완벽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혹시 문제가 있을 적에 저희가 다시 확인하려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숙직근무가 전혀 거기서는 안 하고 재택으로만 되어 있어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태까지는 계속 숙직을 했었는데 추세가 전부다 재택으로 가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8시까지, 저녁에는 9시까지 있고 아침에는 보통 7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밤에 야간에…….
김영자위원
아무리 방범용 CCTV가 잘 설치가 됐어도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그런 건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부서들이 거의 다 그렇게 추세가 가니까 저희만 그렇게 고집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재택으로 하면 집에서 컴퓨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김영자위원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쪽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전화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민원이나 어디서 찾으면 사무실로 오는 전화가 근무자한테 오는 거죠.
김영자위원
근무자한테 직접?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당시에 처리하고…….
김영자위원
CCTV 설치는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정보수집 여비만 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강소농에 대해서 기대를 엄청 크게 가졌는데,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이 강소농이라는 언어나 또 사업은 좋은데 지금 보면 너무 단편적인 것 같아. 지금 논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으니까 논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하우스야. 하우스만 다 지어놓으니까 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강소농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사실 우리 농촌에 보면 안타까워요. 내가 얼른 쉽게 농가가 오이만을 해서 오이에 박사가 돼서 오이를 정말 서울 판매장에 가면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는 오이를 생산하는데 전력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남이 가지 해서 돈 하면 가지로 또 넘어가. 그러면, 가지농사 짓던 사람까지 못 살게 만들어놓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 농업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 사업은 4년차인데요. 강소농의 작목을 이렇게 전환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사실상 강소농 교육을 받은 농가들이 그것보다는 지금 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가고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도 강소농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수료하는 e-비니니스 교육에 강소농들이 30명 참석해가지고 전자상거래 교육에서 SNS홍보교육을 받으면서 이 양반들이 정말 확실한 자신을 가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경영개선 능력을…….
용일
박용일위원
그래서 강소농 교육을 받는 분들이나 어쩌다 한번 가보면, 기존에 우리 여주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외지에서 우리 여주로 오신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기존 농가에게는 거기하고는 동떨어진 그러한 면도 있더라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분들이 특수작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또 교육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경영개선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의식개혁, 그 다음에 농장의 특성 살리는 방법 이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농사가 지금 상당히 소득이 적다 보니까 자꾸만 편중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작목을 자꾸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주 재배도 여주니까 유주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상품화하는 것들을 강구를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장태수 교수하고 정원케어 소비자 이런 회사들하고 거의 협의를 마쳐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처가 확대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단지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잡곡세트도 옛날에 하던 것들을 그런 특색작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존의 논농사라든가 우리 많이 편중되는 고구마 이런 것들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기존의 농업을 지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꽃소비촉진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2천만원.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일
박용일위원
그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할 계획이에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꽃 화훼 관련 연구회가 4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4일부터 시작하는 자생화연구회가 작품전시회를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품을 그냥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촬영해가지고 홍보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관상국화라든가, 그 다음에 여주의 주요 꽃들을 “여주꽃” 이런 가칭을 세워가지고 농작물로 소개해서 ‘여주에 이런이런 꽃들이 좋은 게 있다’ 하는 것들을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계획을 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일
박용일위원
그런데 홍보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 홍보물을 배부해서 꽃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요구하는 것들이 양재동 꽃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여주 가면 무슨무슨 파종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안내서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로 배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 관내 주요기관에 꽃 생활화를 위해서 ‘이런이런 꽃들이 여주에 생산되니까 활용해 달라.’ 이래서 작품 나온 것들까지 다 해서 할 겁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이 홍보물은 여주관내 시민에게 홍보물이 나가는 것보다는 외지로 나가야 소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그리고 289쪽에 농기계임대사업 반환금이 2,300인데 왜……. 남았어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1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서 건물 짓고 농기계 구입하고 그랬는데, 건물 짓고 나서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계로 돌려서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지침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다시 농기계 구입을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입찰잔액이 남은 게 그만큼 남았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이건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농기계를 더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도 했는데 거기에서 불허가 내려졌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을 하더라도 농기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받아와야 되겠어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금년에 또 계상했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오곡세트 특산물생산단지조성 시범이에요. 이게 1,500만원인데 이건 자부담이 40%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시범사업에 일단은 자기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신규사업이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처음 신규사업이고 오곡나루 축제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지금도 기장 같은 거 심는 데가 있어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작년 전시할 때는 두 가지를 저희가 귀리하고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거둬왔는데, 그것을 씨를 확보해주면 재배하겠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주산’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 여주 관내에서 기장 같은 것은 심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심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환설
이환설위원
기장은 우리가 주식도 아니고, 아니면 웰빙곡식으로 되나?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오곡을 옛날 오곡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상품은 그렇게 하되 편의에 따라서 잡곡 지원에 맞게끔, 우리 여주 특산물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실제 오곡은 이건데 여주 특산물은 이러니까’ 해서 다섯 종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것들.
환설
이환설위원
이게 1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1개소면 1개 농가도 아니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지역을 조사해서 흥천이나 점동 이런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잡곡을 이 정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두세 농가 정도가 이렇게 한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묶어서 1개소라고 한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1개소라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생소한 기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올해 신규사업들이 간혹 있어. 또 하나 신규사업이 꽃소비 촉진 홍보물 제작, 이것도 286페이지요. 그러면, 제작을 해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부의장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여주 꽃 생산한 연구회별로 작품전시회 하면 작품전시회 이런 걸 전부 다 촬영해가지고 책자 만들어가지고 일반 기관에 배부하고, 그 다음에 여주 관내의 주요화원에서 생산하는 파종들을 ‘여주의 꽃’ 해가지고서 도매상 구입할 사람들한테 안내책자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지금 꽃 생산농가가…….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에는 상당히 늘어나서 한 120농가 정도 됩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120농가가 되는데 요즘 힘들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가 어려우면 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절화보다는 분화 위주로 하니까 소화분에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예전 같이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나가질 않지만 그런 때일수록 홍보를 해야 될까 싶어서…….
환설
이환설위원
해외, 그러니까, 일본 등지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은 저희가 했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출단지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줄 경제가 안 맞으니까 현재 중단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일본어로 해서 일본 쪽에 홍보물을 뿌려주는, 이런 효과를 한다면…….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가 기술원하고 연계해가지고 해외에 이런 박람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 것도 같이 비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일본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수출을 했잖아요. 지금도 거기하고 어떠한 연을 갖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여주 단독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화훼조합하고, 또 경기도 기술원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단지에서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접목선인장 가남 같은 데는 일부 농가에서 계속 화훼조합하고 연계해서 소량이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지금 화훼단지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뭐야?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는 전부 다 분화입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예?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는 대부분 80%∼90% 이상이 분화예요. 화분에다가 작은 관엽식물들…….
환설
이환설위원
기존에 보면, 선인장, 또 화훼조합에 가보면 선인장을 많이 선호했었고, 선호하다가 한 때 또 백합도 많이 해갖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합하고 장미가 좀 있었는데 절화는 계절의 수요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지속적 안정생산이 잘 안 되니까 대부분 경기도에서는 분화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국내소비에만 이게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이 국내소비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한번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해 보세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훼협동조합장이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조합장 됐기 때문에 자꾸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예, 잘 알았고요. DNA 분석장비 관리 수수료. 이게 DNA라 하면 우리가 유전자인데, 이걸 어떻게…….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쌀 분석실에…….
환설
이환설위원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석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비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한 점 하는데 25만원씩 들고 그러는 고가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사소한 부속비나 이런 게 대두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올라온 거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환설
이환설위원
288만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예,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죠. 248쪽을 보시면,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왜 이렇게 나왔죠? 팜플렛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1천만원×3개 단체〓3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훼 관련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생화 단체 있고, 그 다음에 관상국화 단체 있고, 그 다음에 분화 연구회가 있고 그래서.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예산은 2천만원 올라왔는데, 3천만원인데 이거 단체에 1천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3개 부류로 나눠가지고 세 군데로 조정하겠다는 얘깁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예산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단체에 준다는 얘기예요, 홍보물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저희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직접 저희가 만들 겁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3개 단체 전부 다 고려를 했던 건데 예산이 조정되다 보니까…….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3개 단체건 10개 단체건 사업예산 올릴 때 잘 올리셔야 되는데 잘 못 올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3개 단체에 3천만원을 준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천만원 예산 올리고, 또 팜플렛은 리후렛 만드는지 그런 것은 몇 매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 아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렇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예산 어떻게 세워드려,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려면 사업설명서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다시.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 그렇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예산팀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섭
심경섭예산팀장
예산 요구했을 때 3천만원으로 해서 3개 단체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민자보로. 그래서 ‘민자보는 성격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비로, 운영비로 하면서 1천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오타도 난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체에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서 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다시 작성해서 가지고 오세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신소득작목 여주재배 실증시범. 그것은 하우스를 쉽게 얘기해서 한 동씩 한 동씩 두 동을 지어주겠다 그 얘기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게 여주가 그냥 노지에서 재배하면 다 터지니까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되니까 시범재배를 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니까, 신소득작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
명선
박명선위원
여주?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주라는 게 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서 그거 하는데 지원해주겠다?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새로운 작목이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얘깁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몇 평을 짓는 거예요? 한 동 짓는데?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150평 내외로 해가지고 시험재배를 해서 생산기술을 확립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 재배하는 농가가 꽤 있어요? 우리 여주에?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여주에 6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여주를 여주의 특산물로 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험 재배하겠다고 하니까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장태수 교수하고 정원헬스케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서 하우스를 한 동씩 두 농가를 해주겠다?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런데 보조비율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60%선으로 한 겁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80%지.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험재배기 때문에 80%입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80% 보조해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지금. 80% 해주면 100% 해주는 거걸랑, 쉽게 얘기해서.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 농촌진흥법에 100%짜리도 있고, 신기술들은.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80% 해주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지침을 줘보세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국비 이런 것들은 10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시비라고. 국도비 받아서 하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시비를 80/100을 해준다는 것은 거의 다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말고 또 해주는 게 또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선
박명선위원
한번 그 지침을 줘보세요.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환설
이환설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없는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농민회관이요.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기술센터 내에 해야 되는데, 왜 기술센터 내에 꼭 지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꼭 기술센터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농업인단체들이 회의를 해갖고 와서 ‘저희가 기술센터를 자주 이용하니까 소장님이 센터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가능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일부 ‘아니다’, ‘기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5-5는 다 차 있고 5-6 그 밑에 일부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면 구태여 저기할 거 없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의견을 표시했더니 거기에서 그걸 해가지고서 관리상 또 이용상 편하니까 저희 센터로 해달라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관리이용상 때문에?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먼저 박용일 부의장님 말씀이 거기에서 지적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건너편 이런 데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길 큰 도로 옆에 이런 데 해서 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기술센터 내냐, 그리고 또 당초하고 두 번째 했던 데하고 건물을 헐어가면서까지 하느냐, 바깥으로 나와야 더 이용하기가 좋고, 또 거기서 홍보·판매 이런 것도 더 좋고 해서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그쪽으로 원했어요. 서명까지 해갖고 오셨다고, 단체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다 하면 기술도 공유 받고 이런 면, 또 활용도 면에서 기술센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 기술제휴 같은 것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입지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큰 도로 옆이라든가 도시권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서 농민회관을 해서 더 홍보가 돼서, 또 물론 기술센터하고 기술공유도 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들이 안 해주려고 한게 아니라 입지조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죠. 소장님께서는 의아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과연 위치가 바람직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또 농민회관을 짐으로써 농업기술센터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쪽을 고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 농가들이 꼭 기술센터 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거길 더 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겨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꼭 농민회관을 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31개 시·군에서도 한 군덴가 있다고 그래요. 농민회관이. 우리 여주가 진짜 시작인데 다른 데도 농민회관을 보고 또 하나의 귀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리고 또 농정과에서 했지만 실질적인 관리 이런 것은 다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우려,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겠죠?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재 농업인회관이 경기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 주체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목적이 다르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선택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농업경영인회에서 당초에 회관 건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농정과로 신청이 된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해서 농업인회관으로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관리는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 이것들은 검토해보는데, 그래도 저희 관 내에 들어오면 아마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건립 확정단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어려워요?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설
이환설위원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주체가 기술센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농정과에서 했지만 모든 관리 주체가 기술센터가 돼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그쪽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수
김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307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83억 2,747만 9천원보다 2억 314만 6천원이 증액된 85억 3,062만 5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예산이 기정 1억 6, 390만원 중에서 1,410만원이 증액된 1억 7,800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향후 평생교육 업무를 총괄하여 협의 추진하기 위한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으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기정 6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이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사항입니다. 다음, 여주도서관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청사소독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독회수가 당초 2회에서 5회로 증가되어 기정 48만원에서 72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여주도서관 승강기 중 외부에 설치된 승강기의 잦은 고장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입구 두 개소 방풍시설 설치비 4백만원과 승강기 세 대에 대한 비상 통화장치 설치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주도서관 이용객 공간을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북카페 야외 데크에 파라솔 및 의자 8세트 설치비 48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정 1억 2,780만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309쪽 작은도서관인 가남 소재 새하늘문고에 도서구입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5백만원으로 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 사항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8백만원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이며, 사업의 내용은 다문화가정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과 문화적인 다양성 이해 및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북내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예산이 기정 4억 8,300만원에서 1억 1,536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9,836만 6천원입니다. 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증액내용은 서가 열람대 등 가구 및 물품구입비 7,425만원, 인건비 1,055만 3천원, 운영비 등이 3,056만 3천원입니다. 311쪽 여성역량강화 지원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이 당초에는 국도비에서 4대 보험료가 제외되었으나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되어 기정에 5억 1,661만 2천원에서 1,062만원이 증액된 5억 2,72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인력운영 인건비가 기정 12억 2,932만원에서 2,931만 9천원 증액된 12억 5,863만 9천원입니다. 일반직 보수 증액은 5급 휴직자 한 명과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3월 28일자로 평생학습센터로 이관이 되어 인원이 한 명 증원에 따른 1,765만 2천원입니다. 기타직 보수 증액은 시간제임기제 네 명이 2월에 실시하는 근무평가결과에 의하여 조정된 기본급을 반영하여 1,16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취업설계사 인건비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 반환금 2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평생학습 사업비 지원 반환금 등 41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셨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두호
길두호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북내작은도서관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 6억 가지고 하면 더 들어갈 게 없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가 도서구입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1억 했고요.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니까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추가로 보강사업비만 확보되면
명선
박명선위원
전체 6억 가지고 하면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관될 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10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10월달에 그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거기 한번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다 들어왔을 경우에?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 수용인원요?
명선
박명선위원
예.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해보지는 못 해봤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왜 산출을 못 해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현재는 면적,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요. 수용인원이라는 것은…….
명선
박명선위원
예를 들어서 꽉 차서 들어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얘기예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미처 산출을 못 해봤는데 저희가 80평을 지금 잡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선
박명선위원
그런 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 해서 몇 명 규모로 해서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답변을 못 하시면 이상하네, 그거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사업계획 할 때 그 수용인원은 산출을 못 했고요. 현재는 면적계산하고 거기다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 여기까지만…….
명선
박명선위원
지금 시설을 이런저런 것을 다 구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한번에 꽉 찼을 경우의 인원이 나와야지. 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인원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이상하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나와 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가 실시설계 기간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나와야……. 10월 개관이면 지금 벌써 4월달 다 지나가고 5월달인데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도서는 그러면 몇 권 구입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구입비가 1억원이기 때문에요. 1억원 예산을 세워놨고, 책마다 가격이 약간 틀리니까
명선
박명선위원
그것도 몇 권인지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구입비를 1억원…….
명선
박명선위원
예산집행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은 잘 그려봐야 돼요. 그 예산은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개관은 언제 해서 어떤 사람이 운영할 것이며, 뭐 등등 나와서 얘기가 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예산 들여서 하겠다, 뭐뭐뭐 정비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지, 그것은. 안 그래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바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출해 보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요, 하여간 개관이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8만원 있잖아요, 10명. 2회에 걸쳐서 160만원인데 이분들이 유형이 어떤 분들이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교육협의회가 의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요 위원님들은 공무원 중에서는 안전행정복지국장님 한 분 들어가 계시고 기타 여주대학교 교수부장님, 또 노인복지관님, 장애인복지관님,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평생학습을 주로 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단체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그래서 10명이 돼 있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그런데 수당이 다 8만원씩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 위원들 중에 대학교수라든가 각계 단체 분들이 오시는데 3년 전에도 8만원이고 지금도 8만원이야. 이거는 더 올려줄 수 있는, 이게 기름값 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근거는 없는지? 한번 그거 조항 찾아보셨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여주시위원회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수당이라서 그쪽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환설
이환설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니까 이런 거 할 때 그 조례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조례는 각 부서마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위원회 조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네, 한번 해보고요, 지금 신규로 처음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서 찾아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북카페 야외 데크 운영 8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파라솔하고 의자를 야외에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환설
이환설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이 오시는 거야,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북카페는 사람들이 계속 순환이 돼요, 들어왔다 나가고.
환설
이환설위원
지금 넘쳐나니까 야외에다 다시 조성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넘쳐나는 것도 있고요 또 야외 데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몇 명 정도 돼, 이용도가, 1일 평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 이용객은 나와도 저희가 북카페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조사해 놓은 건 없고요 그냥 저희가 목측을 했을 때……
환설
이환설위원
그냥 막연히 데크를 깔아놨으니까 거기다가 파라솔 놔줘야 되겠다, 의자를 놔줘야 되겠다,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주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주 보거든요. 보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종종.
환설
이환설위원
한번 통계를 파악해 보고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환설
이환설위원
1년에 책을 한 몇 권 보세요, 센터장님은?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많이 못 봅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많이 못 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업무에 바빠서 많이 못 보는 거야, 아니면…… 이게 그래. 이 책은 우리 위원님들은 책을 보면 졸리다고 그러시더라고. 흥미를 돋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여주시민들이 항상 책을 끼고 살 수 있는 이런 독서문화 정서를 만드는 것도 거기에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 투어 같은 거……
환설
이환설위원
그런 투어도 거기다 접목을 시켜보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환설
이환설위원
물론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가 여주만 해도 2,500가구가 다문화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떠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드리면 ‘원더풀 다문화’라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도서관 이용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또 책 읽은 사진을 촬영해서 고국으로 보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북스타트’라고 해가지고 36개월 미만된 아기들한테 책꾸러미도 배부를 하고요 책놀이 운영도 하고, 또 부모와 아이가 같이 교감할 수 있도록 책 읽어주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저희 미용실에서 도와주고 기술을 배우고, 이러는 다문화가정이 있었어요. 성은 모르고 △△라고 하는데 와서 미용자격증도 따고 또 미용을 하면서 강의를 나간다고 허겁지겁 가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아이가 베트남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 거야. 그런데 걔 오빠는 베트남어를 전혀 못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 집에 와 계세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6살 정도 됐나, 걔가 자기 오빠한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를 통역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 같은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갖출 수 없을까요, 거기서, 다문화들 프로그램에. 그것도 홍보를…… 오빠는 전혀 못해. 그냥 인사말 정도 하고, 그 통역을 6살짜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면 안 될까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가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네. 그리고 원더풀하고, 아까 그것 좀 다시 설명 좀 해보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원더풀 다문화’는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하고 또 가족이 아기랑 같이 책 읽는 사진을 촬영을 해서 고국에 보내주는 그런……
환설
이환설위원
다문화들이 여기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영세한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주 영세해서, 뭐라고 할까, 빈(빈)하기 때문에 참여도 힘든 이런 다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아직 가정으로 찾아가서 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만, 가남하고 흥천에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어서 가남하고 흥천에 면 복지회관 나가서까지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그래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분들이야. 그렇지 못한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들,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다문화교육은 부분 부분적으로도 있었고요……
환설
이환설위원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는 지금 신규 사업이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환설
이환설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게 연속사업이 돼야 될 거야. 내년도, 후년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다문화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봐요. 그런 계획도 세부적으로 복안을 갖고 계세요? 연속사업으로 내년에 또 증액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구상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냐 이거죠, 센터장님께서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했지만 저희가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지속사업으로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환설
이환설위원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 주시고,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환설
이환설위원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강사료가 있거든요, 70만원. 그런데 이게 도서관을 주민들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강사 초빙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북내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위원
네, 네.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료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을 하다보면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 책 읽어주기라든가, 아니면 또 아이들에 대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때 거기 강사수당입니다.
김영자위원
보면 학생들이 거의 다 오후에는 학원으로 어디로 해가지고 늦게 끝나고 이러는데 이 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는 주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토요일날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토요일날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많이 참여를 시켜서 이 강의를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시간대가 학생들이 걱정돼가지고. 지금도 보면 5,6학년도 저녁에 들어와요. 학원 다니다보면 일찍 못 들어오더라고.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6시 이후에도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김영자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듣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다문화프로그램을 보니까 참 알차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 다문화가 걱정이거든요. 얘네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끔 주변에서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다문화 아이들이 올바로 클 수 있다고 봐요. 학교 같은 데서도 보면 왕따를 많이 당하고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앞으로 조금 문제를 많이 세월이 갈수록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문화프로그램을 이거 말고도 더 육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다른 거 더 좋은 걸 개발을 하셔서.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문화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버스 임대 45만원, 2회, 9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31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캠프라고 1박2일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두호
길두호위원장
그 캠프할 때 저희가 왕복 이틀간 버스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를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현숙
이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두호
길두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시책추진업무비가 당초보다 250만원 증액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남한강관리사업소가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명에 대한 보수, 정근이나 시간외·휴일·야근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당초보다 6,601만원이 증액된 8억 9,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역시 인원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2명분에 대해서 168만원이 증액된 2,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으로 한강 둔치에 설치된 교목, 관목, 초화류와 캠핑장,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시설 유지관리사업비가 당초보다 31억 1,933만 7천원이 감액 내시돼서 금번에 19억 4,06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과 준설토 판매 초과 세입이 발생돼서 당초보다 16억 4,327만 2천원을 증액한 16억 5,3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82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관리 중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그중에서 한강준설토 매각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설토가 18개소에 3,524만 1천㎦중 금년 3월까지 929만 2천㎦을 판매하였고, 현재 약 500만루베가 반출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설경기가 둔화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판매를 위한 출구를 찾고자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로 해서 금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치장 임차 영농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치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개소 중 현재 2개소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치장 주변시설 및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6개소 준설토 적치장에 대한 유지관리와 수해 시 응급복구를 위해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직영판매관리가 되겠습니다. 직영판매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내면 가정적치장이 되겠습니다. 직영사업에 따른 저희들의 사업 발주량은 318만 5천㎦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생산비가 62억 8천만원 중 2013년도에 19억 3,877만 7천원을 생산비를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2차분으로 해서 23억 8,98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여주보(세종광장) 접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75억 1,903만 2천원을 감액한 10억 2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한강유지관리 및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재해 및 설해대책 급식비와 장비 임차료를 금회에 전액 감액해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간 부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목관리 용품비 5,162만 5천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고, 둔치 청소용품에 대해서는 당초 6백만원에서 55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자재 물품비는 금번에 2,65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섬·둔치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에서도 설명드린 거와 같이 국비가 감액돼서 30억 8,526만 9천원을 감액한 14억 7,723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부분 이포보 캠핑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포보 캠핑장 관리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써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오토 및 웰빙캠핑장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여행업 기준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공동 취사장과 상수도 인입을 위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9,413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4,413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재무활동 중에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저희들이 준설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8억을 차입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에 10억을 상환하였고, 금번에 10억을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곡구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반환금으로 해서 82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 반환금으로 2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방글 설명을 들으신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세입을 좀 보시면 이게 31억이 줄어들었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5,9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자료를 의뢰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예산을 건설교통부에서 편성하면서 유지관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31억의 유지관리비가 줄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줄어도 유지관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하는 데는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고, 그리고 교목에 대한 시비, 전지, 이런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은 일부 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내가 자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왜 이렇게 줄여서 내려왔느냐 그 얘기예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해서 4대강 사업, 저희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4대강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줄어갖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 내시 사항입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줄였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줄일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초 예산을 볼 때 예산 자체가 4대강 사업이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판단하는 거는 금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이 유지보수사업비만 갖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다시 불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31억을 줄이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시설물에 대하여는 아직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교목이나 일부 시설물인 오토킴핑장이나 자전거도로, 이거 유지보수는 가능합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이거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단추가 잘못 꿰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31억씩 감액된다는 건 이거는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중앙에다 유지관리하고 제대로 안착이 될 때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요. 국가에서 다 관리하라고 해요. 우리 여주시에서는 손 뗄 테니까 국가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내뱉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이거 또 내년에 더 줄어들 거 아니야. 후년에 더 적게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길 거 아니야, 쉽게, 저희들 속셈은.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각 청에 유지관리에 실지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 지역에 이용객이 얼마 이용하는지 그런 걸 갖다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3월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달도 19, 20, 그다음에 6월, 또 분기별로 해갖고 해서 시기적으로 이용객수,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서울청에서 판단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사업비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용역을 한다니까 거기에 반영이 많이 되도록 해주고요,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여기서 우리가 내뱉어야 돼요. 내뱉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해주면 “껌값 주고 니들 관리해라.”, 100리 길을 우리가 관리 어떻게 할 거야, 100리 길을. 우리 식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희들은 돈 안내려주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사실 문제라고.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하여튼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명선
박명선위원
저희들이 칼자루 쥐고 있다고 저희들 마음대로 휘둘러? 그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내뱉을 건 내뱉고 항의할 건 항의하고 그래야 돼요. 그냥 “너희들 10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관리해라?” 못하겠다고 내뱉어야 돼. 하여간 용역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타당성있게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하시는 게 공직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다음에 적치장 임차 영농보상이 올해 46억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이게?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48억 6천 정도 나갔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48억 6천?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단가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주는 거죠?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계약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그 단가 그대로 나갑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똑같죠?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2억 조금 더 줄어들었네.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천송적치장하고 귀백적치장에 원상복구 마무리 중에 있어갖고……
명선
박명선위원
그게 줄은 게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러 저희들이 거기 천송적치장하고 귀백적치장은 규모가 적습니다, 양이.
명선
박명선위원
면적은 적을 테죠. 이것도 문제네. 빨리 해결해야지 50억씩 나가는데 이거…… 그리고 그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방법이 없고요, 여주보 접속도로 개설공사, 그거는 본예산에 20억을 올렸었는데 왜 10억밖에 못 올라왔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10억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반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10억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58억 차입해 온 걸 갖다가 10억을 일반회계 차입금을 갚는 바람에 예산이 10억뿐이 없어서……
명선
박명선위원
10억을 그리 떼어 넘겼으니까 10억밖에 못 세웠다?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예산이 특별회계이다보니까 세입세출 상 10억뿐이 예산을 반영을……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10억가지고 얼마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게 되면.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접속도로가 2.2㎞거든요. 2.2㎞ 중에 총 사업비가 61억 4,900만원이고, 거기 사업비가 44억 9,900만원이고 보상비가 16억 5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상 먼저 1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명선
박명선위원
그럼 보상비도 모자라네?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보상은 지금 못해도 감정평가 하면 전액 보상이 된다면 부족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요. 이게 한강살리기사업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 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마 남한강관리사업소에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거, 골재 판매하는 거, 이런 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확보라든가 골재 준설토 판매라든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라는 내용도 내가 의정의 날 한 얘기도 있는데 답변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냥 얘기만 나가면 그만이야. 그런 것도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을 안 줘, 어떻게 돼가지고.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확보나 준설토 매각 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참 안타까워서 내가 몇 마디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적치장 영농보상 및 응급복구요, 18개소인데 가정리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가정적치장은 지금 직영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천송적치장……
환설
이환설위원
예, 천송적치장.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천송적치장, 현재 저희들이 토공이 흙이 첼시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위에 양질의 토사가 영농할 수 있어서 양질의 토사 4만 3천이 어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도 현장 가서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일부 지역은 정리가 되고 일부지역은 아직 양질의 토사가 미쳐 못 들어와서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 축조 블록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는 일단 물나라시를 해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5월 10일, 그러니까 모내기……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모내기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환설
이환설위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러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그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적치장에 어느 정도 반출이 나가면 복구를 좀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동절기를 이용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흙이 들어올 때도 동절기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응급복구비 있잖아요, 0.72%야.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0.72% 근거가.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설
이환설위원
네.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편성비율이 있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글쎄 이게 어느 법적 근거에서 0.72%가 되느냐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금액이 가령 얘기해서 1억까지는 얼마, 1억에서 3억은 얼마, 이렇게 해갖고 시설부대비 편성비율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예. 최대 거기까지 세울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6년을 목표로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네.
환설
이환설위원
그런데 6년을 목표로 하는데 1년에 얼마씩 임차료가 준다고 생각해요, 계획상에.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1년에 저희들이 판매하고 나가는 것이 150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50만 나간다고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걸리는 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환설
이환설위원
6년 계획했던 게 20년 걸리면, 그리고 또 이게 황금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우리 여주시가 이 돈을 갖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100여리 길에다가 모두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사업들 아니냐고.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상 이걸 우리가 던져줘야지, 중앙정부에. 우리가 안고 있다가 황금이 아니라 이게 진짜 돌이 됐잖아, 돌, 쓸모없는. 우리 시장님 역시도 1,500년만에 온 절호의 기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박명선 위원님 말마따나 이거 다시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로. 우리가 끌어안고 애물단지로 계속 가져갈 거야?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중앙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희들이 2천만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준설토를 어떻게 판매를 하면, 출구를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해갖고 하려고 그럽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이게 타당성조사도 신규예요. 애초에 우리가 기업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게 판매계획이야. 판로를 개척해놓고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막연히 해놓고 하는 거야. 이게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곳은 항상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판매계획이야. 그다음에 시설비, 그런 순서를 우리가 어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1년에 판로개척을 해놓는 거야. 그래서 타당성용역도 진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우리가 어떠한 물량을 확보를 해놓기 전에 이게 들어오면 어느 어느 곳에다가 우리를 판로를 개척해 놓겠다, 이런 용역부터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거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왕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거 이윤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윤극대화란 말이에요. 그 이윤을 우리 100여리 길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게 서울로 떠나가는 건 아니니까, 남한강 100여리 물길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타당성용역을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 거지. 2천만원 갖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선행됐어야 되겠다. 지금 막연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었다고. ‘경기 활성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안일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시유지에 쌓여져 적치돼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죠? 알고 계세요, 두 군데 시유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래가 나가게 되면 빨리 나가도 걱정이야. 계획이라는 게 너무 빨리 나가다보면 고갈이 돼. 고갈이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외부에서 모래를 사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해사를 사온다든가, 이웃에서 먼저처럼 모래를 가져온다든가, 그런 결과를 빚는단 말이에요. 소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두 개의 적치장이 있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삼합리하고, 그리고 지금 계신적치장이 있는데 계신적치장은 고속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번에 금년도 60만을 판매를 했고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환설
이환설위원
계신적치장에서 먼저 내보내게 되면 나중에 다른 적치장에 있는 걸 갖다고 그리 또 옮겨놔야 돼.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면서 다른데 적치장 먼저 하고, 또 지역의 골재 안정수급도 감안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네, 밸런스를 좀 맞춰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물론 계획대로 6년 내에 다 18개소가 나가면 좋겠지만 16개 업소는 내보내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수요공급을 맞추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또 우리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 제때에 정지작업을 해서 민원이 안 나도록, 그게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천송적치장 문제를. 그래서 차근차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준설토가 팔려서 적치장을 복구한 곳은 몇 군데나 복구했습니까?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복구하고 있는 데가 천송적치장하고 귀백적치장하고 2개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완성된 데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완성된 데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현재 없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나가가지고 복구할 계획에 있는 적치장도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운영 중인 데가 내양적치장하고 초현·보통적치장이 있는데 그게 기간이 2015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돼야지 복구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판로개척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설토 판매를 위해서 주변지역에 원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데 시장조사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거기까지 여기서 가려면 한 55㎞, 60㎞가 됩니다. 그러면 운반비 관계 때문에 여기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직영판매사업에서 직영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대행사업 용역비가 23억 8,980만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총 거기가 생산하는 게 318만루베거든요. 318만루베를 생산하는데 6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루베 생산하는데 한 이천삼사백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생산비를 주는 겁니다, 골재 생산하는 비를.
김영자위원
생산비용이에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지금 직영판매 하고 있잖아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직영판매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직영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진행사업이에요?
오경
권오경남한강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두 과목이 남았는데요. 지금 책상 앞에 예산안 삭감조서를 갖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틈틈이 작성을 하셔서 3시에 종합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1억 7,010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3,54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39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지원에 3,766만원, 홍문동 대지로스 앞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비에 1천만원, 상습침수지역인 창동 비각거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그것은 어디라고 그랬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대지로스 앞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화장실인데요. 그게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과거에는 도비지원으로 운영을 조금 했던 화장실인데 지금은 도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거에 노점상이 있고, 장날에는 그 화장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건물주가 어떤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자꾸 잠그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상가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이게 먼저부터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었고, 그 전에도 나왔었고, 이거 해결하려고…….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위탁관리를 누구를 주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청소용역업체에…….
명선
박명선위원
용역업체에?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네.
명선
박명선위원
그렇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하는데?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남은 기간하고 12월까지 해가지고 천만원 정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올해는 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예도 이렇게 줄 거예요, 계속?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수도료…….
명선
박명선위원
수도요금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청소하는 관리요금…….
명선
박명선위원
청소하는 것…….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비품 있습니다. 화장지라든가 이런 비품까지 다
명선
박명선위원
비품까지?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요, 이건 잘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엄청나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결국은 늦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조과장님 가시기 전에 계속 그랬던 거야. 그때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다 바뀌었네, 보니까? 아, 권오도 팀장 있을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늦어요. 그래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쪽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 좀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이 개방형 공중화장실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이게 의원들한테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한테 몇 번을 건의를 해도 개인화장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한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여흥동에서. 거기에서 나와서 시장님한테 말씀하니까 금방 이게 이루어지는 것 보면 저희들이 참 속상해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시장님 한마디면 이렇게 되는데 의원들이 수차례 이것을 이 사람들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먼저 소장님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말 뭐든지 안 되는 것도 시장님 한마디면 딱 민원을 해결하는 걸 보면, 정말 민원 해결하는 입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것은 속상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1년 유지비가 천만원이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네, 1,500만원.
김영자위원
1년 유지비가 1,500?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면 충분하겠네요, 여기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는 공중화장실을 지을 데도 없고, 또 이 건물주가 그래도 이것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 내막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화장실 지을 때 그 자체에서도 앞의 상가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은 건축법을 좀 검토해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하면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화장실 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여학생들이 와서 화장실을 메이게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데 잘 하셨네요, 예산 세우신 건. 하여튼 이것은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박용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무의식중에 그런 발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들’, ‘의원들’. 이것은 ‘의원님들’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의원들’, ‘의원들’ 하는 것을 좀 고쳐주세요.
김영자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를…….
용일
박용일위원
아니, 이랬든 저랬든 ‘의원들’이라고 그러면 다른 의원님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의원님들’이라고 그래야지, ‘의원들’, ‘의원들’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다 폄하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존대해서 뺨맞을 일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호칭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의 총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3억 595만 9천원이 증액된 317억 4,911만 5천원입니다. 가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기존 3천 톤을 천 톤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7억 1,4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기금 추가확보에 따라 기금포함 5억 3,400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에 5,79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박명선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5억 3,400만원인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수선하는 거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서 세부사업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공기업 할 때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가남하수처리장 증설이요. 거기가 삼군리 앞에 있는 거기 증설하는 거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용일
박용일위원
그런데 거기 증설을 하는데 신해3리, 4리 아파트 거기서 이리 넘어올 거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국토해양부하고 어떻게…….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그러면, 도로로 굴착을 해서 오게끔 확정됐어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용일
박용일위원
그거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신해리 쪽에 우수가 넘어올 경우에는 거의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거의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서둘러서 증설을 계획을 해서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일
박용일위원
국토해양부하고 3번 국도 굴착하는 협의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으세요? 과장님은 우리 박명선 위원님이라든가 박용일 위원님, 또 김영자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열심히 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먼저 과장님이 다 해놓은 걸 또 이번에 또 승진해가지고 되신 겁니까?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기존 예산들은 많이 기존 소장님이 많이 이뤄놓은 거고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와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쁘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글쎄요, 다른 과장님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또 과장님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위원장도 기분이 좋습니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2014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 1,769만 8천원이 증액된 207억 6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업예산이 80억 3,616만 3천원이며, 자본예산이 126억 7,074만 5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타특별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잉여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57억 4,54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금사업인 처리장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교체비 3억 6,200만원을 감하여 점봉, 간매, 신근, 용은 처리장 추가 운영에 따른 관리대행비 3억 6,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신규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28쪽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대행업자 성과평가 용역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6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지출을 설명 드리면, 기금 포함 5억 3,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처리장별로 대수선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9쪽과 40쪽의 구축물 시설비 사업은 긴급보수비 2억원, 천송동 대수리 오수관 연결에 1억 5천만원, 창동 새마을회관 및 새로운병원 주변 오수관로 연결에 3억원, 도장교사거리 주변 오수관로 연결에 1억원, 현암동 동광, e-편한세상, 벽산아파트 오수관로 연결에 5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내 시험기구인 고압멸균기 및 디지털뷰렛의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비용을 595만원과 기금 국고반환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지금 39쪽에 보시면요.
명선
박명선위원
설명서 보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설명서. 265페이지에.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대수선비 사업이 12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가축분뇨처리장 미생물처리기 및 배관공사 1식으로 12억 5천만원이 추가 내정이 된 거고요. 여주 하수처리장, 천서 하수처리장에서 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일부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내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복사를 해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이 된 게 많아요. 감이 된 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수선유지교체비가 3억 6천이 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감을 해서 또 그냥 3억 6,200만원을 그리로 준 거예요, 그쪽으로.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지금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작년 12월달에 준공된 주록 처리장하고요, 올해 준공예정인 점봉처리장, 그 다음에 간매 처리장, 신근 처리장, 용은 처리장이 올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하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변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런데 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이건 목을 바꾼 겁니다. 목을 변경한 거고…….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감이 된 게 아니네, 결국은?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감이 돼서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리고 12억 5천은……. 그거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이렇게 봐가지고는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봐가지고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요, 이거 한번 자료를 줘보시면 제가 쭉 훑어볼게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게 보니까, 길이가 700m에 오수관로가 200㎜야. 1억 5천이고. 이것은 1,000m, 1㎞에 관로가 250㎜인데 3억, 더블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더 큰데. 관로치수가 더 큰데 길이가 짧은 거에 배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710m짜리가 200㎜고, 관로가. 그런데 반값이란 말이야.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창동은 잘 아시지만, 새로운병원 그 주변이 오수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건너 공영주차장 있는 데하고 새마을회관 있는 데 그 부근이 오수처리가 안 되는데 거기는 도로를 굴지를 해야 됩니다. 오픈굴착을 못 하고 굴지를 해야 되기 ??문에 사업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단가가 그래서 더 높아졌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천송동?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그러면, 굽이가 많은 거야, 대수리 쪽에?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대수리 쪽에는 하천하고 펌프장이 또 생겨야 됩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어디가 그러면, 더 난코스야?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지금은 창동 쪽이 굴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 단가가 좀 높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그런데 미터 차가 290m 차이가 나고, 차이도 더 크고, 그리고 여긴 3억이고 1억 5천이란 말이야, 단가가.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이거 도로를 오픈 굴착을 안 하고 땅 밑으로 뚫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으로 하려다 보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단가가 차이가 난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환설
이환설위원
나중에 한번 설계도면 좀 보여줘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이게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세부설계를 해서 그 내역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추가로 좀 놓친 게 있어서요. 그 대수리 건. 그것은 저쪽 얘기하는 거죠? 조세환씨네 그쪽 부근 얘기하는 거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그쪽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민원이?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거기에 한 7가구가 누락이 됐었고요. 그 밑으로 3가구 정도 누락됐는데 그게 다 이번에 해결이 싹 됩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민원이 항상 요구를 했었는데 잘 됐고요. 이게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암동에 오수관로 연결하는 것.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광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현재 동광하고 e-편한세상……. 동광 게 거의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동광 양이 많다 보니까 기존 관로가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반을 묻어서 놔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하천으로, 기존 하천에다 임시관로를 묻어서 오수를 배제를 하고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도로 쪽에 본 관로를 묻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그런데 일부구간만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만 그렇고…….
명선
박명선위원
몇 미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완료된 부분부터 처리장까지는 되고요. 이번에 한 걸로 완벽히 되고요. 기존 택지개발 끝난 데부터 향후 할 부분, 그 부분까지는 임시관로로…….
명선
박명선위원
임시관로로?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임시관로가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임시관로가 400m 정도 됩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동광이 그렇고 e-편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e-편한세상은 반대쪽으로, 법원 쪽으로 배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법원 쪽으로?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것도 임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그것은 완벽히 하는 거고요.
명선
박명선위원
e-편한은 완벽히 하는 거고, 동광 것은 그렇게 되고, 벽산 거는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벽산 아파트는 현재 정화조를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정화조 운영을 하면서 정화조 하단부에서 이렇게 관로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정화조를 폐쇄를 하고, 정화조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연결해가지고 도로 쪽으로 저희가 자연구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300m 밑으로 내리면 자연구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히 처리를 해줄까 합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면 민원은 없겠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오수관 맨홀만 만들고 정화조 있는 데에서 맨홀까지는 아파트 측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것은 아파트 쪽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시에서 하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예.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해결이 됩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 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 한 군데 것만, 동광 것만 임시로 하고 이렇단 말이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선
박명선위원
그래요,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잘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여기를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관리대행비는 3억 6,200만원이고, 증가가 되고, 또 전력비, 수선유지교체비, 슬러지처리비 이런 것들은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증감사유가 뭐야, 이게?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대수선사업이라 해가지고 환경부에 기금을 73%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변경내시를 한 겁니다. 그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도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예산조정을 그것 때문에 했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는 5억 3천만원이 늘은 겁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점봉, 간매권, 신근, 용은, 주록 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죠?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여기에는 4개소가 감이 되고……. 그리고 침사스크린조라는 게 뭐야? 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스크린조 이게 어떤 기기예요? 소장님 모르세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설명서를…….
환설
이환설위원
설명서를 내가 봤는데도 몰라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침사스크린인데 오수가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초기에 모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침전을 시키면 모래 같은 게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는 것을 스크린 그런 걸로 긁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래서 부유물질만 처리합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부유물질 거둬내는 저거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이게 7천만원이 감이 됐어. 그리고 미생물처리기는 증이 됐어. 가격이 상당해요. 12억 5천만원이야.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이게 탈취시설입니다. 냄새가 나는 부분에 탈취시설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거기에서 미생물 갖다놓으면 거기서 분해를 시키고 그러는 시설 아니에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환설
이환설위원
그런데 12억 5천만원이나 가, 이게?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예.
환설
이환설위원
그래요. 이렇게 맑은 물 공급을 해주는 데도 열의를 갖고 여주시에서 하는데도 한강수계기금은 덜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불합리해.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남한강이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 2,500만 서울, 인천, 경기일원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맑은 물 공급’ 이런 차원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발전을 옥죄어왔다는 게 조금 억울해요.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그나마 기초시설 운영은 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유리한데요. 그 기금비율도 자꾸 축소하고 지방비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고, 지방비 중에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던 것을 도에서는 또 도 재정난 때문에 시·군으로 지원이 없는 바람에 저희 시비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환설
이환설위원
그래요. 우리 남한강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조호길하수사업소장
네.
두호
길두호위원장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철
신부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부철입니다. 293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9,239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7,30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사운영비로 제2대 여주시의회 개원행사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의장실 아트월 설치를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의장님실에 현황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아트월을 설치해서 그림이나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게시하고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전자칠판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당초에 25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는 전자칠판 모니터밖에 구입할 수가 없어서 455만 3천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가지고 컴퓨터와 또 거기에 따른 회선 등 이것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의정예고 수수료를 당초에는 5,4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지 8개사에 대해서 창간기념일에 의정예고를 하기 위해서 1,93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로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과 그 다음에 건강부담금 등 월정수당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부담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만 5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그 다음에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한 명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김영자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네, 없어요.
두호
길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철
신부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두호
길두호위원장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안건 5.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4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안건 6.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안건 7.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0분 안건 8.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4월 1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길두호 김영자 박명선 장학진 이환설 박용일 관계공무원( 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안오영 속기사 허옥남 속기사 장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