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2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7일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과 2014년 4월 10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현재 통장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 약 50프로(%) 정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동 행정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또 현재 자연부락이나 일반주택의 경우에 통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되는 연말이 되면 또다시 재위촉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기 2년 및 두 번 연임에 대한 사항은 종전대로 두고 임기만료 후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에 대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축적된 통장과 신 통장들을 조화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장재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지금 2년을 기본으로 하고 두 번을 더 연장해서 6년까지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고요. 지금 애당초 조례는 연령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번을 연임하는 것은 연임제한의 규정일 뿐이지 통장 재직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천권자가 없거나 희망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제한은 안 두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젊고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 통장님이 계신데 두 번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6년이잖아요? 6년인데 나이가 한 40대 후반밖에 안됐다. 아니면 50대 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됐고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6년이 되면 자동으로 그만둬야 되니까 꼭 두 번이라는 이 조항을 없애고 그냥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대신 그럼 무작정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고 70세로 이렇게 연령제한을 뒀으면 하는 것이죠.

- 발언신청)

네,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장재철 의원이나 조원희 의원의 질의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왕본동 같은 데 1년이 넘도록 통장이 없는 통이 있어요, 지금 두 군데나. 지금 사실 젊은 분들은 다 직장생활을 하지 통장 안 하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제한마저 있으면 통장님들을 선발하기가 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많이 지역의 여론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좌석에서 -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원희 의원님 말씀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된 부분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장에 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조원희 의원님 말씀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버리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실정을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농촌부락, 자연부락들이 있습니다. 실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 통장 문제로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앞 조항의 문구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추천자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가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65세 이상 되어서 노인정에 가도 애들 취급 심부름 당하는 판이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현 통장님들, 나이 많이 드신 현 통장님들이 앞에 것 때문에 연임할 수 없으면 그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추천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단지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부락을 같이 아우르는 이런 조문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해가지고 조례 특별위원회에서도 얘기됐었고, 통장단 임원진들하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조원희 의원님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하자."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 더 지역실정에 우리는 좀 맞게 이렇게 좀 가고자 해서 조문을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평택시 예를 들었잖아요? "주민총회의 추천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6년 임기를 끝내고 그만두시는 분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했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이 꼭 그 전임자보다 일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4년, 아니면 또 6년 이런 것을 통장이 그동안 쭉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일한 그것을 주민총회에 부쳐서 이 사람을 계속 통장으로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게 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사전 심판을 받고 다시 재임용하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기존에 있는 통장하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선 비슷하게 주민총회에서 이렇게 거기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위촉을 하다 보면 훨씬 유능한 통장님을 선발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한 통의 통장을 뽑는데 경선까지 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는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또 하나는 통장의 위촉권한은 동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의결됐으니 동장은 당연히 위촉을 해라."하는 것은 현행 위촉권자하고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당연히 통장으로 위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적 강제조항까지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장님한테 모든 정권을 주다 보면요, 또 이렇게 마찰도 일어나고요. 또 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하여튼간 이 동장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깐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동행정이. 그러면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동장님하고도 다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통장 보는 게 마땅한데 동장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 통장 시켜놓고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면 그 피해 보는 사람은 주민이잖아요?

폐단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잘 되게 권장해 줘야 되는 그런 개선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통장단에서, 동에는 통장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 임원진들이 있어요, 부회장. 그래서 그 통장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면 아, 동에서 행사를 이 통장이 잘 참석을 하고 열심히 협조적이었다. 그러면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아마 먼저 우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하는 통장인데 동장이 동장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 그분을 해촉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조례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통장단 우리 시 협의회장들하고 임원진들이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이 조례로 정하면 어떡하겠느냐 했지만 그것은 통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동장이 수용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서로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지역사회가 갈등 없이 움직인다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지역주민들이, 한 통의 주민들이 그 통장 하나 선출하기 위해서 뭐 경선을 해야 되고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 경선이죠. 정식 경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천을…….

그러니까 통장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통장협의회에서 얼마든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요. 그럼 통장협의회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통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죠.

아, 그 내부규정으로 해보겠다고 일단 그렇게…….

그래서 보니까 우리 목감동 같은 데에도 통장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협의회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통장이 임명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장님하고 통장협의회하고 또 마찰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심과 농촌지역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통장의 제한 없는 연임에 대해서 시민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아주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 선거 때 앞두고 가령 현재 계시는 통장님들의 권리침해나 이런 것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워서 말들을 잘 못 하겠는데요. 실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현 통장님들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잘 얘기하신 게 지역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통장님들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일반주택가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 없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촌이나 좀 이렇게 빌라단지 구 주택단지 이런 데는 현행 통장님이 무리가 없으실 때에는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조항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고민했고,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제도가 100퍼센트(%) 만족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는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위원회에서 내주신 안이니 만큼 저희가 또 각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