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규만 위원께서 김시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예산요구서 취합하고 편성하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통상 4월경에 추경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는데 조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빨리 당겨서 한 지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하다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횡성군의회에서 불합리하다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통상 잘 아시다시피 삭감된 예산들은 그 다음 회기에는 이게 안올리는 것이 예의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서 올라온 이유가 뭐죠?

집행기관으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나름대로의 논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 의원님들의 판단도 집행부가 존중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의회의 원래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제대로 가게 하고 아닌 것은 예산삭감이나 사업승인을 안 해주면서 조정역할을 하고 견제, 감시기능 역할을 하면서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만든 것이고 의원들을 선출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간에 밖에서는 일반인들은 소통이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도 그냥 막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합의해서 다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자꾸 불신만 가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니까 사실은 순기조정이라는 이유로다 해서 많은 소규모개발사업비를 2013년도에 2회 추경인가 승인을 해 주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다시는 연말이나 아니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농번기를 피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는 또 이 예산들이 다 올라왔어요. 아까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집행부의 의지를 또 그 말을 믿고서 그렇게 승인을 다해 주었는데, 소규모개발사업비에 1원 한푼 안 깎고서 다 승인해 주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들은 지켜야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체 군비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체 군비로 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정책 일선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사업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받았고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글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사전에 준비가 잘 되지가 않았거나 면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되는 예산들을 불요불급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더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은 승인해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거는 총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지역개발거버넌스 관련된 사업들을 삭감을 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총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같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과목을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도 바꾸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우리 공직자들 애로사항 압니다. 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마지막결재, 또 아니면은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또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 속에서 혹시나 실.과.소장이 설명이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기획해가지고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을 주도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부서별로 지역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원이나 청일이라든가 강림이나 우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분산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행정과의 업무소관, 문화체육과의 업무소관 이런 것들이 집중되지 못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담당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애초에 지향하는 정책방향하고 또 우리 횡성군의 현재실정,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내용하고 서로 상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초래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면서 또 총괄기획과를 강림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 횡성군 자체 내에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사업에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사업내용은 틀리지만 덕고권역이라든가 청일권역쪽의 사업까지 합치면은 총체적으로 6∼7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까 분산되고 효율적으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과다하지만은 그런 사업들이 정말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업무별로. 소관사항이 안 되다보니까 부서별로 미루다보니까 사업도 진행이 늦어져 버리고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이 지역에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텐데 이런, 예를 들어서 TFT팀을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 조직체계하에서는 농정과나 도시행정과나 업무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추진하는 시범적인 모델을 보면은 별도 과단위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팀장을 밑에 두고 그런 사람만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횡성군 현재 입장에서는 또 별도조직을 두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향후 다가오는 민선 6기라든가 7대 의회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거리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지역발전의 어떤 모델이 과거에 하향식이었다가 상향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건 말뿐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관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해서 관행처럼 해오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듣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빨리,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정말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떻게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리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관광대학위탁교육이라든가 또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상향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원칙은, 기본적인 방향은 상향식으로 가고 있지만 실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관주도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그래서 마을 리더나 마을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역량강화사업도 금년도에는 5천만원 사업비로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1억5천이나 또는 2억 이상, 이쪽에 집중재정을 투입을 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 시점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기는 하지만은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의 추진위원장들이 있고 사무장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은 너무 관주도로 가는 거 아니냐. 지역의 목소리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런 쪽에서는 소홀히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횡성군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5천만원 가지고 무슨 역량강화사업을 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이 돼서 정말로 발전될 수 있는 횡성을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런 쪽에 소홀이 하지 않았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215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정말 나름대로 애 많이 썼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유치는 실패를 했지만 배후도시로서 나름대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기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발주한 세부과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림픽 배후도시로서 횡성군이 어떤 점을 선점하고 나가야 되는지, 어떤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주하는 용역이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된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과업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없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게임은 평창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한다든가 먹고 자는 숙소문제라든가 또 참가선수들이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횡성군에 보탬이 되는 쪽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SOC쪽에서는 발전전략의 어떤 과업부과는 없나요?

SOC는 횡성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국가에서 확정해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횡성군이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 소득과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내용으로 보면은 물론 용역발주를 이렇게 횡성군에 자체적으로 어떤 대회기간 동안 어떤 대안을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되면서 인근 배후도시로서 또 관문의 도시로서 정말 또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결집되었던 내용, 이런 것이 정말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분야에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몇 년 기간은 남은 것 같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모든 부분은 하나하나가 사업계획이 준비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론 개최지로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그 개최하려고 했던 곳에 선수단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소 내지는 인접경기장 내에 가까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관광객들 유치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받은 날짜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세부적인 용역발주를 할 때 좀 심도 있는 용역발주가 돼야 되겠다. 형식에 치우치는 용역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이 만들어져서 기간 동안에 과연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는, 소득과 관련이 이루어질 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한국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탁사항이 저희가 2월-3월 중에 10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지금 6명이 신청자가 있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충북 영동에 있는 농촌관광대학에 1년간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 1박2일로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농촌관광이라든가 농촌체험미을조성이라든가 마을리더, 권역별 사업하는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6분이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다 그런 쪽에 지금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춘당권역 추진하는 이도하씨라든가 그런 분들이 마을리더나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농촌지역에 씨앗을 뿌려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체험쪽이든 농촌관광 이쪽이 상당히 앞으로는 유망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농촌체험이나 농촌관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높이 가지도록 해약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져야 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감자를 심고 캐는 것만 체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인근에 또 그런 체험장들도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도 복합기능으로 갖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을에서 어떤 리더자가 어떻게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농업군으로서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으로서는 처음 하는 교육인데 이미 다른 데서는 몇 년 전서부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런 마을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또 상품개발도 하고 좋은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횡성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에서도 어느 마을은 농촌관광 쪽에 상당히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관광을 오고 일반인들이 1박2일 내지 2박3일 정도의 체험 및 관광을 겸해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횡성군의 마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을 자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국.도비반환금이 15억이죠?

네, 있습니다.

5억은 어떤 반환금이죠?

이거는 결산을 보면은 국.도비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 반납에 충당할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거를 특정해 놓고 세운 것은 아니고 발생된 거를 예비해서, 결산이 되게 되면은 국.도비집행잔액에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을 반납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이 또 10억 있잖아요. 그건 어떤…?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만 재정운영상 세워 놨는데 10억 정도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반환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결산이 나와 보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묶어서 일괄해서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확대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재무과에서 복지타워 신축비증감이 올라왔어요. 10억2천만원이.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하고 이거 하고 관계가 있나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일간지에 우리복지타워의 국.도비반납 이야기가 기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봤습니다 저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직접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반납부분은 국.도비가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봐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관련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타워 국.도비반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건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타운 반환부분은 그럼 기획실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사업부서는 보건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최종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벌써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건설을 지향하며 희망차에 출발한 민선5기도 유종의 미를 위해 진력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민선6기로 이어지는 전환기로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오늘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근 4년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의에 귀를 기울이며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을 해오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민선5기의 마지막 예산심의 자리를 빌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은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듯이 의원님들의 그간의 의정활동도 횡성군 의정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군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늘, 어디에 계시든지 진정 군민을 향해 노심초사하시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던 그 마음과 열정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6억5,708만2천원보다 약 7.4%인 9억3,435만5천원이 증액된 135억9,143만7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8,308만3천원이 감액되어 34억9,827만8천원이고 광특사업비 9억1,853만2천원, 기금 3억1,514만6천원, 분권사업비 1천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는 3,729만8천원이 증액된 14억508만9천원, 군비가 9억8,014만원이 증액된 74억4,43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선진환경행정에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50만8천원과 생태계보전체계구축에서 부상야생동물구조활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부상야생동물구조활동보상금 부족액 120만원과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보조예산 중 부족액 2억원을 증액하여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한 수렵장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11만2천원과 녹색청정도시건설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에 경로당태양열다목적이용설비사업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환경보전관리에 민간단체 환경시설위탁관리 도비지원금을 민간자본보조로 892만8천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수질환경관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3,56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산림자원조성에서 동계올림픽 경관림조성사업시설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61만원이 감액되어 2억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예방사업에 임도관리인원 인건비는 1,212만원이 증액된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이장 산불예방활동비는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175개리 전 행정리에 각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부족액 4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국.도비 가내시액 변경으로 8만2천원을 감액하고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소나무류이동단속 초소설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여 초소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에 추가하여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시설비는 국.도비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액된 3억36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 산지관리에서 기존산지 인허가관리시스템에 성능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도화용역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산책 및 산야초 등 임산물생산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관리를 위와 도시공원조성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3천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용역대상공원의 누락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 법정의무사항이 미반영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녹색성장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은 한강수계기금 지원비율이 감액조정 됨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군비부담금 5억2,790만4천원을 증액하고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46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먼저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127억19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6억3,966만6천원보다 0.5% 증가한 6,05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금 중 금년도 한강수계기금 지원비율이 감액조정 됨에 따라서 기금이 4억6,69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비의 5억2,790만4천원을 감액하고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46만7천원을 증액하여 아래에 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비에 군비부담금 5억2,790만4천원을 증액하고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46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심사분리기는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하여 이의 교체를 위한 6,052만5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계는 127억19만1천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73억3,200만원과 광특회계 4억4,9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4억6,691만2천원이 감액된 33억6,937만1천원을 계상하고 군비는 5억2,743만7천원이 증액된 15억 4,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한강수계관리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109억5,365만6천원으로서 1,9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를 위한 무기응집제, 약품구입비 부족에 따른 재료비 1,6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사무실 냉난방기에 내구연수의 경과 및 노화로 냉난방비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 시설및부대비에 91억6,500만원은 기정예산과 같으나 시설비 중 한강수계기금지원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기금이 5억2,790만4천원이 감액되어 감액된 만큼 군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96쪽입니다.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시설 및 부대비도 7억4,83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나 기금 46만7천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46만7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50만원이 감액된 3억7,70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보수에 예상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녹색성장과 재무활동에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6,05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공근하수처리장 침사분리기 교체설치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6,052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할 예산임에도 재원의 한정성과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 및 사업의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태양열다목적이용시설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로 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죠?

횡성읍 가담1리 경로당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3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현지확인 결과 3개 경로당 중에서 옥상면적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가담1리 경로당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 냉난방 온수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에너지절약과 잉여열원을 갖다가 하절기 농산물건조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이유가 있으셨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은 이런 주간에는 나와서 쉬거나 노시거나 하는데 물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난방용으로 쓸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물을 덮힌다거나 그런 용도로는 쓰여질 수 있는데…

난방과 온수 겸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는 식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샤워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쓴다고 보지만 경로당은 물을 그렇게 많이 쓰는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결정을 하셨으니까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산지인허가 관리시스템 구도화용역을 하신다고 2,500만원 신규로 올리셨는데 우리 산지 인허가 때문에 먼저 번에 매스컴에도 조금 나왔던 거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 해결이 가능한가요? 어떤 용역이시죠.

이것은 기존 시스템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인허가 관련 매뉴얼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보완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임산물 생산단지 신규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산채나 산야초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임업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반조성비, 그 다음에 종자 및 묘목대, 기타 운영비 일부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지로 올라와서 어떤 특정지역에 특화사업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데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새로 하는 것도 되고, 시설되어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동농가들한테 특별히 지원시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농가들을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신청을 모색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생산단지 조성해서 이렇게 산채나 산야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임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임산물이 평창, 정선지역에 임산물을 많이 소득에 도움이 되는 임산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영서쪽이 더 좋습니다. 영동쪽 보다는. 거기가 영서도 아니고 영동도 아니지만은 이쪽 지역에 임산물이 고도가 높은 산 보다는 좀 원만한 그런데 임산물이 많이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개발을 한다면은 그쪽보다 더 나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 동농가들 회의라든가 유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어떤 동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시책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해 달라고.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175개리 이장님들께 4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이장님들이 더욱 힘을 내고 더욱 열심히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산불에 대해서 농민들이 밭에서 대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폐기물이라든가 잡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태우잖아요. 태우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 불씨가 산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각기간을 정해 놓고 그리고 읍.면별로 산불감시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담당 공무원,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안잖아요? 시골일수록.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신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더욱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지금 94킬로에 신설하기 위해서 3억2,600만원의 예산 가운데 2억이 계상되었는데 지난연말에 목책기 시설을 했던 부분을 좀 실태파악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지난번에 의회 사전설명 드릴 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첨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난해에 130킬로가 신청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사업발주 전에 개별로 전화를 하고 또 상담을 해 본 결과 94킬로가 금년도에 실지 사업할 물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기 설치된 목책기들이 훼손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수확기에 진출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다 변형이 되었다든가 또 수해로 인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목책기 설치업체에서 지금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 기기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물량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설문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관리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보면 아직도 수해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이 복원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고요, 물론 농가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주대가 약해 가지고 이리저리 넘어져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 부분인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인력이 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부담도 크고 인력도 딸리고 해서 다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관리해서 효과를 100% 볼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목책기에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면 거의가 다 관리소홀, 본인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놓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목책기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농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들이 다수가 이야기 하는 것이 전압이 너무 낮다.

전압도 지금 7만볼트에서 9만볼트로 지금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와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협의해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그렇게 증액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가 기술진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이 문제거든요. 앞으로 향후 할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완 가능한지…

보완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2,600만원만 계상되고 그것으로는 31킬로밖에 할 수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 소요액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올해 3억을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재원부족으로 해서 2억원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기적으로 이것이 승인이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농지에 양채류들이 파종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속하게 농가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산림자원조성에 있어서 시설비에 동계올림픽 경관림조성사업에 있어서 약 1억원 가까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거리가 짧아진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짧아진 거죠?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 15헥터였는데 10헥터만 경관림조성을 하는 것으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고속도로 주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관림이니까 고속도로 주변 위주로…

고속도로 길이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도로면부터 산지 그쪽 부분의 폭이 더 줄어든 내용이 되나요?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런 폭이 줄고 그런 것 보다는 대상지의 선정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기금에서 46만7천원이 감이 되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할 계획이시죠?

안흥지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죠?

환경부에서 바라는 것은 생태하천을 보전복원하는 사업 취지로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걸을 수 있는 데크,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건설과에서 당초 사업발주 할 때에 용역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감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사업을 우리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나온 여러 가지 내용이 사업계획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잘 맞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협의 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설계를 지금 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서 사업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보다 그렇게 생태복원을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비와 도비 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주민요구사항을 들어서 처리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시행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용역성과는 보완되어서 납품되었으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시기를 환경부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도비나 군비를 활용해서 대안을 세울 것이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대로 추진해 가실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이제는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만 되면 언제든 바로 발주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시일을 끄느냐에 따라서 지연되거나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빠르게 지난 가을에 이렇게 나름대로 많은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4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대안은 나와 있으니까 시행을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횡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피해예방시설을 했어요. 피해예방시설하고 병행해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렵장 운영을 우리가 했죠?

네.

했는데 두 사업의 상관관계라고 할까, 아니면 이런 두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나 궁금하고 해서 저희가 수렵장 운영하면서 원래 방침에도 그렇습니다만 테그제를 운영해서 그것을 가지고 몇 마리를 포획했는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그제를 운영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한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포획할 수 있는 숫자만큼 테그를 배부해 주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합니다. 잡아도 그냥 반출하고 그렇게 되어서 읍.면동에 실지 신고되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수치를 내놓고서 어느 부분에 얼마나 증감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개체수가 줄었다가 봅니다. 환경부에서 개체수 전체적인 조사가 별도로 나오면 그 때 가서 저희가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뚜렷이 얼마가 줄었다, 몇%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과거보다는 피해신고는 줄은 것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간혹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사철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옥수수라든가 채소가 좀 자랐을 때에 추이를 보면 빈도를 봐서…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피해시설을 했잖아요. 목책기를 했는데 시설내에 피해신고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돼요?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피해신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책기내에서 피해신고 들어온 것은 별도로 그렇게 구분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지역에 신고 들어온 사람들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들을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농가지도를 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수렵장 운영과 예방시설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도 한번은 분석이 되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 순수한 지방비 가지고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갈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점검을 1차 하셨을 거에요. 업체하고. 그래서 혹시 어떤 기계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방법쪽으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목책기 본체 내에서 승압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없으면 목책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치 업체하고 저희가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협의해서 할 부분입니다. 아직 사전 협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은 판단을 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기계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인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연구용역인데 이거 시설비까지 해서 공사 완료되는 금액이죠? 1억3천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이것을 반영을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에다가 포함을 해서 공원관리계획을 만들어 나갈…

그러니까 설계해서 공사 완료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1억3천만원이에요?

네.

공사비는 나중에 추가 부담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인건비에 매년 전례로 봐서 여유가 있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축산폐수시설 약품구입비나 냉난방기 구입비에 이것을 재원을 돌려서 집행할 계획으로…

냉난방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내에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 자주 가시겠지만 저도 가끔 가서 보면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구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셔서 공직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는 말 그대로 3D 업종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누가 써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인데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일환으로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녹색성장과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18배후도시 발전전략수립용역이 2천만원 책정되었는데 녹색성장과에서 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안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둔내 에코타운조성, 그것이 녹색성장과에서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주변 환경정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횡성군에. 축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청정횡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부분, 또 향후 관내 축산농가 악취제로화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발전전략수립용역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배후도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향후 더 좋은 이미지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서울대학교에 농업생명과학대에 최홍림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추진안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구요. 이 분이 횡성군에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횡성군 내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 오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축순환농업연구센터를 설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횡성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소득창출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정말 횡성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해 오셨는데요, 작년에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런 경축순환농업연구센터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전입가구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횡성군만의 대응정책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책들을 아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병행이 안 되면 향후 전입해서 오셨던 분들이 오히려 다시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악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지역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병행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한부를 드릴테니까요, 2018배후도시에 대한 발전전략수립용역에 꼭 포함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 경축순환농업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축산과나 농정과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부분도 같이 챙겨서…

지금 관련부서 소통문제,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해서 미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과나 청정환경사업소 같이 포함해서 의논을 해서 횡성군에 정말 친환경적인 횡성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발전전략에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201억9,9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1억8,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13억8,1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체계확립에서 소프트웨어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백신소프트웨어구입 부족분예산 711만원을 계상했고 자산관리솔루션추가구입에 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구입에 보안USB업그레이드구입에 부족예산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관리에 포상금에서 농업기술센터 특허등록 2건에 대한 특허등록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교류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에 자매결연도시방문 내방객기념품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예산 3억4,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갑천면종합복지센터 진입로부지 토지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공근.강림 복지회관 3개소 석면조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 복지회관 주차장포장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갑천면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로 3,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30쪽입니다. 갑천면 종합복지센터 물품구입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공단자관리에 기간제공단자등보수에서 20명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추가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다문화가족합창단 참석자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지원에서 모범이장 국내선진문화기행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1회만 계상했던 것을 하반기까지 해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모범반장 국내선진지견학 역시 1,4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새마을지도자활동지원에서 모범새마을지도자 국내선진기행 역시 하반기분 1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사랑의집수리사업추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사업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횡성읍번영회사업추진에 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일면 봉명리에 청풍너울사업추진에 도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시책에서 강원FC연간회원권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에서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3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무기계약직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임시기간제근로자 1년동안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강화에서 화랑훈련종합상황실 근무요원 231만원과 홍보물 및 부착물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2쪽 군청예비군소대 향방작전 무전기등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추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관내 10개 중학교 오케스트라운영사업비 지원에 4,824만원을 계상하였고 창림초등학교 다목적실신축공사 대형투자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삭감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지원비 2억7,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장학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0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민족사관고 학생장학금이 있어요. 이걸 우리 인재장학재단에서 장학금으로 안하고 특별히 민사고는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중간에 필요성이 재기돼서 현재 이장자녀라든가 관내대학 장학금 역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는데요 지금 4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원금을 자꾸 써먹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에서 출연금을 5억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주고 내년부터라도 육성장학금에서 주든가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넘겨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민사고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출연금을 우리가 늘리든가 해서라도, 장학재단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자꾸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문제는 동감인데 출연금을 늘리고 이런 문제는 조례를 또 개정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장학재단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이런 변칙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사고에 대한 관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지 횡성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라도 그 사람들 서류 속에 횡성이라든 두 글자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횡성군을 생각할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도 괜찮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1쪽 중간에 보면은 우수모범공무원선진지견학이 있는데 국내입니까?

국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정리추경을 할 때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비용 1억이 반납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그런 일은 되풀이 하지 말자 이거에요. 우리 공직자들 노조도 없이 직장협의회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랬고 그래서 의회도 승인을 해줬는데 반납이 되는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부서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면서 사기를 높여주고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역량을, 창의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절대 예산이 정리추경 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도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나요?

금년도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준 것은 100만원 받은 학생도 있고요 50만원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죠?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성적에 차이를 두고 50만원이 있고 100만원이 있어요?

네.

아니 신청기준이 있잖아요?

일단 신청기준은 다 통과를 했고요 그 중에서…

신청기준에서 예를 들면…

예산사정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분하다 보니까 상위권학생들은…

신청이 일반학생들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인 신청대상자다 그러면 80점∼90점은 50만원이고 90점∼100점은 1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민사고학생들도 일괄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차등지급 안 하나요?

이것은 학교장한테 일단 추천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장선생님 추천을 다 받잖아요 일반학생들도?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받기는 받는데 심사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관내학생들이 아니고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고 3년이라는 세월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떠나가거든요. 기존의 학생들이 횡성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분에 보완을 해서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해 가실 건가요?

네, 그래서 장학금도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장학금을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사고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면은 되지 않고 민사고학생이나 우리 관내의 일반고등학교 학생이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하여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자들 주소지는 다 여기로 되어 있나요?

네, 430명 전원 되어 있습니다.

졸업할 때 까지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입학할 때만?

졸업할 때까지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흥면에 확인해 보면은 430명, 오히려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도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전입했던 학생들이 금방 졸업을 하고도 안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 인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이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성향이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선정을 할 때 일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혜 받은 아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학교 교내장학금이 아닌 일반장학회. 일반장학회에서 받은 학생이 다시 우리 인재육성관 장학금을 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공공기관에서 주는 거, 그거는 저희가 다 공문을 보내서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반 장학회나 재단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은…

관내에 있는 장학재단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거기도 그런 수혜의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관내의 어떤 장학회든 학교 교내 거는 말고요, 일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수혜자는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다른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받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현재까지 알기로는 강림에서도 자체 장학회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상자들 가운데에 이중으로 받은 대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3.5학점 이상이면은 장학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것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정규대생과의 차등지급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요?

차등지급은 안 합니다.

동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고교시절에 성적이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정규대학을 갑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성적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교시절에 중하위권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갔을 때 전문대학에서 상위학점을 낼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대학기준을 갖다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고교시절에 월등했던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좋은 학점을 못받는 아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교시절에 중하위권에서 돌던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가서 상위그룹의 학점을 받아서 대상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장학금액은 똑 같다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한번 검토의 필요성은 없나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기준을 정하는게 엄청 어렵고요 예를 들어 3.5이상이더라도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 3.5, 지방에 있는 중하위권 3.5, 이거의 차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

아니, 지방의 차이는 둘 필요가 없고 정규대상과 전문대생의 차등지급은… 왜 그런 말씀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교시절에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고자 열심히들 공부를 하지만 성적의 기준은 나누어져 있는데 대학이라고 하는 폭을 일괄 한가지로 폭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는 있습니다. 정규대냐 아니냐 이런, 물론 정규대도 서울대와 지방대도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대생은 그래도 1천만원이라고 하는 장학혜택을 주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비교할 필요는 없다. 단 성적에 있어서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분명히 차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들에 관련된 장학금인데요 이 부분은 전에도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개인종목의 신청기준, 구기종목의 신청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체육유망선수에 대한 신청기준은 저희가 체육회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국내대회 국제대회 구분을 해가지고 상위권 입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요 단체전도 역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체육회 자문을 받아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여를 해서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은 따로 없고 체육회에서…?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공고할 때 그 기준도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종목에 운동하는 아이가 어느 학생은 이런 대회에서 몇 위를 해서 100만원의 대상자가 되고 또 어느 학생은 같은 종목에서 몇 백만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우수선수에게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 사람은 정말 용기가 되고 힘이 돼서 더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거기 현장에서 부터 얼굴이 상당히 좋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두 학생을 다 현장에서 만나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게 받은 아이는 불만이 많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를 두는 것은 속상하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눴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국제대회라고, 물론 올림픽을 가서 하면은 국가차원에서도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우수선수들에게 나누어주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많이 줘서 그 사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장학재단의 목적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기준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성적학생이든 운동을 해서 우수선수학생이든 매년 그 기준에만 도달하면 매년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지난해 받았던 학생이 올해도 그 기준에 들고 심사에 통과를 하면은 금년에도 주고 제한은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 한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1회추가경경 총 예산액은 증액된 225억5,715만4천원이 증액된 2,800억1.93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40억4,204만6천원이 증액된 1,476억2,87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133억4,414만3천원이 증액된 1,422억8,088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6억9,790만3천원이 증액된 28억4,790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보조금은 당초보다 70억1,510만8천원이 증액된 791억8,014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35억2,164만1천원이 증액된 508억4,898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보다 14억8,006만8천원이 증액된 36억5,64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20억1,339만9천원이 증액된 131억8,0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마지막 보전수입및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당초보다 15억이 증액된 230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1회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2억880만원 증액된 44억1,369만4천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지방세징수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부착자동차영치시스템구입비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비 사무관리비로는 신안종합리조트소송관련 변호사 승소시 성과금 2,400만원을 공유재산 감정평가및측량, 사무용품구입, 실태조사여비로 도비보조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구입으로 7천만원을 추가증액하였는데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대형농기계수송차량구입비 3천만원 증액과 부군수차량구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본청의 청사시설및부대비로 청사제1민원주차장 신축공사설계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복지타운신축공사 시설비로 공사비및부대비 1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신축에 이 부분이 저번에 당초예산 때 올라왔던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증액을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게 작년도에 종합복지관 총 사업비가 105억8,1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거기서…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아니, 낙찰금액이 96억3,893만6천원인데 거기서 기확보금액은 89억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이 6억5,7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3억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0억2천만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합쳐서.

기획실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보건소 관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전에 어떤 지면에 삭감문제, 도비반환문제가 이야기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환이 된 겁니까?

지금 불용처분은 된 상태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산이 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이 된 다음에 내년도쯤이면 아마 반납금이 명시가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증액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보충 채우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반납된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최종적으로 아까 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반환되는 것도?

정산관계는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추진을 저희들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데 반납사유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공사지연이 된 이유가 뭐죠?

3년간에 걸친 예산을 쓸 수가 있었는데 부지매입관계로 해서 1년8개월, 영업장이전, 이런 것 까지 합쳐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그 후에 설계를 시작해서 중간에 각종 변경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설계를 마친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결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도 10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11월7일 정도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에 대한 금액만 지급을 하고 그전에 썼던 설계비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불용처분 했습니다.

반납예산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반납예산액이 국비가 한 9억1,300정도 되고요 도비가 2억2,800정도 해서 11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이 늦어지면은 반납할 위기에 있다고 각종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의회를 집행부가 질타하면서 압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반납을 하겠다? 이거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국비확보된 내역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써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를 반납이 안 되게 해보려고 중앙정부까지 찾아가서 했는데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됐는데 결국은 반납된 만큼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금액면에서는 국비를 합해서 예상된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납된 금액만큼 또 군비를 보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될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서는 툭하면 의회가 승인 안해주고,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났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을 또 삭감되고 나서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이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추경에 한번,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부서 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신뢰를 깨는 일들을 자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안 되면 의회 탓하고 이런 일들이 4년 동안에 쳇바퀴 굴러가듯이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다가 지금까지 4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 처음서부터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딱 짜든가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하고, 물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설계변경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또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야지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단 얘기에요. 그렇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올라온 예산을 인정 안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도비까지 반납하면은 이거 말고 또 반납되는 11억 정도를 군비를 또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종합복지타운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중간에 계속해서 면적을…

그러니까 그거를 당초에 의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했었으면 되는데 자꾸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데 집착을 하고 향후에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읍사무소까지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요.

읍사무소까지 저희는 옮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종복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3억2,358만2천원에서 11억6,130만원이 증액된 24억8,48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가구지원에 전입가구지원 시설비로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새주소-구주소 전환조서 책자제작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면시행 홍보동영상 송출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구주소 책자발간을 하는데 이게 읍.면별로 합니까, 군 전체로 합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은 군 전체로 하는데 읍.면 순서대로다 한권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엄청 책자가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가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앞에 성명은 안 들어 가고요, 새주소, 읍.면별 이렇게 지번별로다 쫙 해가지고 그렇게 순서대로 행정리별로 순서대로 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2만호를 실으려고 하니까 분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도 당초에 우리가 도로명구간 책자를 저희가 지금 현재 500부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마을단위까지 배포하려고 우선 이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제작해서 보내 드리고 그것도 주소별로다 해가지고 읍.면단위까지 한권에 전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도로명주소를 보니까 문제가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기로를 가는데 태기로가 지금 개전리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개전1길, 2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큰 도로 옆에 있잖아요. 도로 옆에는 ‘개전’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개전리에 있는지, 마산리에 있는지 옥동에 있는지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 해법만 찾으면 아주 지금 구주소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게 한가지 문제인데 책자발간을 해서 주민들이 보고 우리동네에 몇 번지가 우리 동네구나하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책자발간을 다 찾아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책자발간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차선책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해법은 큰 도로옆에 있는 번지를 개전을 넣어서 몇 번지 이렇게 붙이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그것은 정부에서 그런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행정리로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가 그게 안 들어가고 태기로 몇 번길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게 금방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마 사용을 하다가 몇 년 정도 사용을 하고 10년 이상 사용되어야지만 새롭게 우리한테 정착이 되어야지만 그게 아무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더 할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천권인 것을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비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예를 들어서 워낙 좀 잘못 표기된 것을 변경을 받거나 이럴 계획이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건가요?

어떤 것…

예를 들면 둔내 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둔내 삽교2리쪽이 청태산로잖아요. 청태산로로 쭉 올라가다가 석문1리 입구쪽, 쉽게 얘기하면 6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석문1리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편한데 그게 주소상으로는 청태산로로 되어있어 가지고 자포2리로 해서 돌아서 다시 석문2리로 내려와야 되는 형으로 지금 주소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도로의 편리성이 아니라 굉장히 찾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가 찾기 쉽고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떤 변경신청을 받아서라도 주소를 좀더 찾는 이들로 하여금 수월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주소상으로 보면 자포2리로 해서 석문리로 내려와야 되는 형이란 말이에요. 쉽게 가려면 절반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6번국도에서 석문리로 바로 가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있는 데가 지금 예를 한군데 들었지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변경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전환조서 책자제작을 하는데 명칭이 사람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구조소와 신주소만 표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정보공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표기되지 않고도 구주소와 신주소를 보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끔 책자가 발간되는지 모르겠어요?

새주소를 넣으면서 거기다 구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표시를 하려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소지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구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행정리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리, 몇반, 그러나 번지수를 모르면 또 이것이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주소를 표기하고 옆에다 신주소를 표기를 하면 신주소는 역시 똑같이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의 진도가 없으면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역시 구분할 수 없는 책자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전입가구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당초예산에 저희가 5억으로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전입가구에 대한 조서는 안 나왔었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2월달을 통해서 안전건설과 주관하에 읍.면을 통해서 전입가구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몇 가구가 사는지 과연 이 사업을 해도 될 사업인지 이런 것을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조서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때 조사된 것이 57개소에 약 22억8,100만원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19개소 13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서 11억4천 정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입가구도 횡성군민이고 기존에 우리 횡성토박이들도 횡성주민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전입해서 들어온 분들도 저희 지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민의 한 군민이라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마을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소규모지원사업 같은 것을 반영을 할 때 보면은 조금 순위가 밀리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전입해서 들어온 분들이 사는 곳이 대개 보면 마을에서도 외딴곳, 계곡이 좋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주택을 짓고 살다보니까 아무래도 진입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치 못한 그런 여건에 놓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마을단위에서 심의할 때 뒷순위로 밀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전입가구에 대한 혜택이 뒤로 밀리는 관계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못 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작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를 우리가 순기조정, 사실 관련법에도 없는 순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마을별로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또 이거 빠졌을까봐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랑방좌담회 하면서 설명하고 또 다시 빠진 거 받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순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를 작년에 90억 가까운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전입가구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물론 전입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또 이장님들한테 지금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은 화합행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전입가구들에 대한 화합행정을 해야 되는데 분열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시스템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입가구들이 오면 이장님들한테 가서 신고도 하고 아니면 마을회의에 가입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어울렸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장님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였는데 그런 제도가 싹 없어졌어요.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순서에 관계없이 다 되고 있어요. 일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위가 뒤로다 밀려나는 거에요. 마을행사에 참여하고 마을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여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화합할 수 있는 주민들과 전입가구와 화합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이장님을 거치지 않고서 마을사람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군청에 청사로 군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 이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장도 필요 없고 마을사람도 필요 없고 이웃사촌도 필요 없다 이거에요. 화합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분열된 정책을 행정이 주도하고 있다는 불평불만들을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입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서로 동화되지 못하는 부분, 서로 생활환경이 틀리고,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틀리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은 마찰이 있고 동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아가면서 전입가구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지역 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서 마을분들하고 잘 어울려야지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전입가구 부서에 있으면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횡성군도 발전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되고 그러다보면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조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제정을 해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와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아직은 기본적으로 없고요, 간혹 들어오는 것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지원해 드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그런 것은 없지만 이것도 귀농하신 분들하고 귀촌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하나요, 분리를 하나요? 개념이 틀려요. 귀농하신 분들은 우리가 전입가구들은 큰 틀 속에서는 우리 고령화시대가 되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서 아니면 군수님이 전입가구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아들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고령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횡성군 자체로 봐서는 생산성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전입가구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은 동의하고 환영을 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화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정책을 행정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분야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까지 쳐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뭐냐, 로타리를 그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부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로타리 쳐준다고요. 쳐주면 대신 농촌에 사람이 없다보니까 고추 심을 때 고추줄이라도 붙들어준다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그 사람이 농촌에 빠져들어서 농촌사람이 되어가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로타리를 군에서 다 쳐줘 버리니까 이웃사람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군에 가서 얘기하면 다 해 주는데. 그러니까는 주민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장님들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에서는 화합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정을 하려고 하는 예산들을 투입하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하고 귀촌하신 분들하고는 또 틀려요. 귀농하신 분들은 와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려고 오시는 분들이고, 귀촌하신 분들은 대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노후를 즐긴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다보니까 오히려 원주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입가구를 특별히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다가 포함을 해서 같이 그 사람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서 해주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텐데 이거 보세요, 전입가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여기 보면 전입 예정인 사람들까지 세가구 이상 전입예정인 사람들까지 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써있잖아요. 3가구 이상 전입한(전입예정)지역이라고 까지 다 써있잖아요. 주요사업조서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무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고 군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단 얘기죠. 무조건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480억4,858만6천원에 16억2,552만8천원이 증가한 496억7,4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에 당초예산 대비 650만원이 증가한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조사에 당초예산은 3천만원이였으나 2천만원을 삭감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비 지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조사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 삭감한 금액에 대한 일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당초에는 5억이였으나 6천만원이 증가한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은 5,500만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이동복지관 운영에 5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보조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인데 개인운영시설 6개소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개인운영시설 6개소에 대한 이것은 개인운영시설에는 민간위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과목을 잘못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1,980만원을 전부다 삭감한 민간경상보조금에다가 예산을 과목정정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현충 충혼시설물 제초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횡성군 보훈안보단체연합회 창립총회 행사비 2,250만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 48명에 대해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13만4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예술단 공연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여비 1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40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321만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120만7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1명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사업단 일반운영비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200만원 변경내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시니어클럽운영비 및 특별수당 지원 1개소에 대해서 군비는 4,500만원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7천만원 계상한 2,5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효도교통편익서비스 인건비, 효도교통편익서비스사업 퇴직적립금, 효도교통편익서비스사업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효도교통편익서비스사업 차량유지비 73만5천원 삭감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다가 73만5천원 예산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6,816만8천원, 군비에 2,116만8천원을 삭감해서 4,7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1명인데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활동수당에 대해서 2,38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4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4개 관내 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0명 미만은 7포, 40명-60명까지는 9포 이렇게 조금씩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비가 확정내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경로당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되는 바람에. 경로당냉방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국비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81개 경로당에 개소별로 1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경로당 신문보급에 84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안돼서 1,8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12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하는 사항인데 도비 확정내시 반영이 되는 바람에 2억6,813만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개동에 3억4천만원 세웠는데 금번에 갑천 중금리와 둔내 두원2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1개소당 1억7천만원씩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여기에 따른 경로당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4만8천원이 증가한 4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개보수 73개소에 당초에는 2억8천만원 세웠는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3억2,856만3천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로당 비품구입비가 2억7,600만원입니다. 여성 지위향상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리 및 여성문화예술교육 운영에 강사료가 9,280만원이 증가한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67만6천원이 증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800만5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147만9천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47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지원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돌봄비용 지원사업에 1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에 2,226만2천원이 증액된 2억8,3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037만8천원이 증액된 3억1,6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에 27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35만원 증가한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영재교실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에 1,5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가정 지원사업에 영유아 보육 내실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0-2세 보육료 500명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720만1천원을 삭감한 23억5,6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세 보육료는 450명에 310만3천원이 삭감된 2억6,9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 12개소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427만2천원 삭감한 19억8,9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770만9천원이 삭감된 8억3,4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포함해서 80명이 되겠습니다. 3,288만8천원이 증액된 1억5,3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에 사회복지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공공형어린이집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인증점수가 90점 이상이라야지만 인증을 받아서 신청해야지만 선정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1억2,382만원이 증가한 당초예산 대비해서 5억4,2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8명에 33만1천원 증가한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만7천원이 감액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2만2천원이 증액된 1,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148만4천원이 증액된 2억1,6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에 1,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는 인제군이라든가 몇 개 시.군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지만은 거점형 운영사업을 깎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사업에 105만6천원이 증액된 1,1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 기간제공단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에 국.도비변경내시 해서 134만4천원이 감액된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에서 553만1천원이 증액된 3,0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2,439만8천원이 증액된 2,3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센터에 종사자 급여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1,874만원이 증액된 1억2,6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시설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운영사업에 3,730만원이 증액된 1억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에도 분권교부세 3,920만1천원이 증액된 1억8,9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30명에 대해서 군비 2,460만원이 증액된 5,12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목욕탕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장애인합창경연대회 참가지원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에 5,705만8천원이 증액된 9억4,705만8천원 예산계상했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날행사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갑천면 도서관신축사업에 국비 7천만원, 군비 1,500만원이 계상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갑천면작은도서관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도서구입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건전문화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운영사업에 국.도비변경내시 해서 200만원이 삭감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확충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인건비 1급에 기금 60만원이 삭감된 3,7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운영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설계비에 500만원, 시공비 7,858만8천원이 계상된 8,358만8천원이 청소년수련원 병지방청소년시설관리 개보수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공공도서관확충 및 운영사업에 군립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0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260쪽도 공공운영비 소득방제대행이용료가 되겠습니다. 242만9천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계약서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방수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수를 하려고 하나요? 지붕을 씌우려고 하나요?

방수지요. 당초에 그걸 주면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방수처리로 할려고 하시는 거에요? 횡성군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년 후면 또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해도 매한가지인데 이왕 할 거면 우리군 자산인데 이왕 돈이 들어갈 거면 영구적으로 건물이 새지 않아야지 그것을 이번에 8천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또 2-3년 후면 다시 일어나면 또 요구할 거에요. 그럼 매년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예 어차피 우리 군자산의 방수계획을 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뚜껑을 씌워서 영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9년까지면 몇 번을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몇평 정도나 되는데…?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지붕이라고는 현관에 들어가는 유리관뿐이고 전부 슬라브건물 같아요.

그래도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나 똑 같거든요. 이게 2∼3년 후면 다시 또…

방수를 횡성군에서 2009년도에 했으니까 한 5년 정도는 왔네요. 면적이 1,332평방미터니까 한 400평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이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지 그것이 이번에는 5년 정도, 2009년도에 하고 다시 또 해야 된다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간다고 보면은 앞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 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한번 할 때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좋은 자재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오래 가면서 비가 새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니까 방수를 해서 이렇게 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3-4년, 길게 잡아 5년 후에 또 할 거면 그 돈이 두 번만 하면 더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상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다 생기게 되는데 읍.면에 도서구입을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도서구입을 향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다른 도서관도요?

읍.면이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도서구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서를 여기 보면 2천권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천권 이상은 읍.면에 다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복되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가 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도서관별로 네트워크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둔내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우리 군립도서관에는 있다 그러면 그렇게 네트워크화 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글쎄, 몇 년이나 사용할런지 책의 수명기간은 알 수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책을 계속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서일련번호에 의해서 그것이 3년 주기에 한 번씩이든 몇 년 주기에 한번 책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는 돌려서 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 읍.면으로 다 산다는 것도 예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화 시켜서 갑천에 있는 책을 갖다가 여기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립도서관에는 거의 책이 있으니까 급하지 않는 이상은 불필요 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책을 사서 이렇게…

많은 양을 책을 구입하게 되면은 개당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나요?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1만5천원씩 잡혀서 1만5천원짜리 책은 사실 칼라화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립도서관도 입찰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책 나름이잖아요. 도감 같은 것은 사진이 많고 지질이 좋으니까 비싸고 여느 일반도서 같은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이야기인데 혹시 지붕을 씌웠을 때 대충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대충 예산을 추계를 해보셨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정치일정상 6.4지방선거가 있고 뭐 하고 추경 하려면은 9월달이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여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증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그래서 지금 끝나고 나면은 건축직들한테 의뢰를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부재중이니까 부군수가 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좀… 250쪽에 보면은 상단쪽에 경로당비품보급을 일괄적으로 184개에 1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어요.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사게끔 무작위로 150만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아직 수요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경로당노인들이 상당히 샘이랄까 질투심도 많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은 군에서 뭐를 지원해서 했더라 이런 소문이 돌까봐 미리 여러 가지 TV라든가 에어콘이라든가 노래방기기라든가 사달라고 건의가 옵니다.

경로당별로 필요한 게 있을 거에요. 군수님이 가시든 과장님이 가시든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84개를 15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4쪽에 횡성군보훈안보단체연합회 창립총회를 횡성군에서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구성이 8개 단체에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무슨 사항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몇 개 시.군은 창립을 해서 보훈단체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춘천보훈지청에서도 공문이 오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가 연합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여기에 버스임차료, 강사료, 중식비, 행사준비운영비, 창립총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를 언제쯤 하려고 하지요?

하반기에 해야 되겠지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공직자들 일하고 다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해서 잘 해주시기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상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추경증가액은 15억8,869만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전통시장특산물판매장 건물감정평가수수료에 100만원,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전용주차장 관리요원배치에 105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활성화보조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촉진사업 2012년도 특별교부세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46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러브투어에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횡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천만원. 도비가 9,600, 군비가 2억2,4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 지역에너지관리 가스전기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계량기 검정증인구입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량기정기검사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각인하고 봉인 제작해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경영환경조성으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타시도이전기업보조금 입지투자보조금이 15억6,2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천에서 이전해오는 파낙스코리아로 현재 공근농공단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인삼하고 매실음료를 제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사회적 기업육성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지역특화사업육성에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500, 군비가 1,500인데 이거는 강원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산야초천연제품과 산야초 음식개발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육성형 참살이명장육성사업, 이것도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700만원으로 국비가 90%인 1억2,327만1천원, 군비가 1,37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송호대산학협력단에서 3개 과정으로 힐링플래너, 와인스테이크, 파티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여기에 실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자 등을 주야간 15명 드러나 각 과정별로 30명 그래서 90명을 교육.훈련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 특별회계입니다. 횡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5쪽입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로 시설비에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관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천제2농공단지위탁사업비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비로 시설비로 폐수처리장 기계정비수리를 2,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탈수기보수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50억 감했습니다. 이 50억은 제2농공단지 위탁사업비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횡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1억4천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375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설치사업 8.7킬로미터에 앞에 세입계상되었던 국비 1억4천이 합쳐져서 올 예산 6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올 예산은 부대비가 1천만원 있어서 전체 6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264쪽에 하단부에 아까 과장님설명 중에 산야초를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원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하는 게 되겠는데요 사회적기업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신청을 해서 된 건데 지금 주관은 어둔리에 있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거기 원래 쌀뜨물을 이용한 샴푸 만들고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 환경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야초 천연제품이라든가 산야초를 중점으로 한 음식개발을 해서 체험객들한테 판매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농색성장과에서도 보면은 임산물재배단지 해가지고 산야초나 산채재배단지를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유사한 내용은 아닌지…?

글쎄 그쪽 사업은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전부터도 체험객들 와서 자연수세미 만드는 것부터 해서 조그만 샴푸나 비누 만들고 그 다음에 먹거리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사업진행을 봐야지 저희가 직접 하는 내용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시민들이 원하는 산업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 맨 밑에 고용노동부공모사업 그 부분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살이 명장교육이라고 영어로 하면 웰빙이라는 말을 그렇게 쓴답니다. 고용노동부 그쪽에서 참살이명장교육이라고 해서 치유, 힐링전문가로 해서 치유카페나 청소년진로지도자, 행복플래너, 임상심리사 이런 과정의 치유과정, 그 다음에 와인스테이크전문가라고 해서 음식궁합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우요리, 전통주, 발효차, 치즈만드는 거, 이런 교육과정, 그 다음에 파티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거 할 때에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전시라든지 파티를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주야간으로 해서 15명씩 시간대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야간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30명씩 3개 과정 90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할 때는 저희를 거쳐서 신청을 하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돼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90%, 군비가 10% 계상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살이명장이 되고 나면은 향후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좀 있나요?

송호대에서 연계해서 취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업종전환이나 창업하는 분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행을 해서 결과를 저희가 봐야 알지 지금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지역에 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하고도 지역사람들이 전부 교육받는 거니까 또 취업을 밖으로 나가든지 그런 업계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렇게도 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수생들이 사실은 활동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일반산업단지 지표면이 마을보다 좀 높다고 그래요. 마을주택지보다 높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전체적으로다가는 산을 깎아서 밑으로 내린 거가 되니까 시야는 상당히 뒤로 밀려서 보이게 되어있는데 은영식당 앞쪽으로다가 보면은 하천제방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높이 위로다가 방음벽이 있습니다. 발포할 때 소리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게 한 3.5∼4미터 되거든요. 방음벽을 다 철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영식당 위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서 밑으로 200미터를 평균높이 3미터를 절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많이 나가는 데는 한 4미터 정도, 낮게 나가는 데는 1.5∼2미터 정도를 깎아서 그거를 전부 절토를 해서 시야를 쭉 넓히게 되면은 뒤로다가는 평균 가로로는 200미터, 세로로다가는 길게는 180미터까지 깎아서 뒤로 밀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용둔, 산전, 상하가리 쪽에 성토를 원하시는 농가들한테 현재 흙을 내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물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유독 심할 것이다, 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나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씨가 쾌청하게 맑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먼지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빨래를 해가지고 야외에다 건조를 못 시키겠다는 거에요. 하도 모래먼지가 앉아가지고. 장독대도 못 열어놓겠다 이런 아우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공사로 인해서 그럴 것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 후에도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감해질 수 있나요?

공사 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린장 이런 거는 공사장 내부에는 있는데 현재 공사가 원래 내부에서 절토한 것은 다 그 단지 내로 매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흙이 밖으로 나가다보니까, 주민요구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 이동과정의 문제보다 바닥면이 높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날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지역 인근주민들 다수의 이야기가 마을의 모임에서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잘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횡성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대해서 2년차라고 하셨어요.

이번이 2년차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대표상품 음식 개발하는 거 하고 의식개혁 쪽에 많이 비중을 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횡성재래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가서 소득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데 포인트를 두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큰 줄거리가 이제 잡혔나요?

계속 작년도에 교육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팔아야지 기존 장사하는 거에 안주하면은 계속 매출이 감소하니까 업종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한 가게가 6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넓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이 되는데 그게 또 가게 하려는 사람 하고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가서 지금 동에서 서로 가는 가장 큰 데를 먹는 쪽으로 가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군데가 변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군비를 투자하면서 갈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제가… 우리가 4월1일날 만세기념행사를 했지요? 그러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매년 이 행사를 하지만은 여기에는 초청인사하고 베트남 참전용사하고 학생들 하고 우리 공직자들 하고 일부의 횡성군민 사람들만의 행사로 매년 그쳐요. 그래서 그날은 장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러브투어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날 해봤는데 분야행사만 간단히 여기서 하고 그 무대를 재래시장 도로 하나를 그날은 차량통행을 폐쇄시키면서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장에 나온 사람들과 아니면 러브투어에 온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말하자면 우리 횡성의 4.1만세운동의 애국정신을 군민들한테 확산시키는 계기,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면서 재래시장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2번이든지 3번이든지 공연을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장날은 실제 도로를 이동하는 5일장 상인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 다니는 길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길을 막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버스 다니는 길은 막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 사시는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횡성을 고향에 두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우천 쪽을 가거나 거기서 나오는 버스는 어디에서 탄다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전략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봐가지고 그것이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으면은 날짜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민해 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연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액된 105억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에 창조지역 사업지원 7,700만원이 감액된 3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적사업중에서 일부예산을 경상보조에서 자본적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본적보조에 창조지역 사업지원 7,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한우축제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 1억2천만원을 감액해서 1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우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6천만원에 대한 도비 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로 6천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금 4,065만원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편성을 못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 그랜드피아노 임차비 550만원, 홈페이지 구축 704만원입니다. 그랜드피아노 임차비는 원래 예술회관에 대형 피아노를 구입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보통 6천만원정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횟수가 1년에 1회나 2회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독용역 및 안전검사 수수료 1,95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예총 지원에서 경상보조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행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설립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이 지금 저희 군에 문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가 3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악협회가 3월중에 등록을 해서 지금 아직 인가증이 중앙회로부터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예총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축제 지원사업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15억중에서 1억2천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에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내초중고 스키.스노보드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둔내초중고에 스키하고 스노보드팀이 있는데 장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비 보관하는 콘테이너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시설비 게이트볼장 신설 4개소에 3억2천만원, 게이트볼장 보강에 인조잔디 설치 3개소, 시설보수사업 등 총 1억7천만원 계상하였고, 태풍정 환경개선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정에 주차장 설치 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천 백달, 안흥 성산, 둔내 2개소, 강림해서 5개소에 2천만원씩입니다. 둔내복합체육센터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관과 더불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5억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입니다. 예총이 아직 설립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악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3월에 중앙회에서 이사회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가증만 아직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그것만 오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3개 단체 이상만 구성이 되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예총행사가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죠?

예총은 협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공연행사 겸 그런 것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공연하는데 쓰는 예산이다…물론 예총이 처음 창립을 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지만 그 상징적인 어떤 공연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창립총회 겸…

그 다음에 271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개소가 있어요, 어디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횡성 북천리, 갑천 매일1리, 공근 학담1리 세 군데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이 너무 짧아 가지고 축구장에 가서 하면 그게 감각이라는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둔내복합체육센터 신축이 총 얼마정도 들어갈 예산이에요?

총 3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38억에 5억을 지금 세웠어요. 군비로다. 나머지…

내년도 국비하고 도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확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하겠다. 국.도비를 얼마정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국.도비 40%, 군비 60%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억 정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군비다… 도에서 도지사님이 좀 주시기로 한 거…

그거만 주시면 군비 부담을 일부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도 지시는 그렇게 하셨는데 도비가 지금 여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보면은 5% 지원해 주고 국비 15%, 이런 식으로 해서 80%를 군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40% 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40%?

도비와 국비 합쳐서.

도지사님 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금방 될 것 같더니 그것도 두고 봐야 겠네요.

도지사님이 힘을 더 쓰셔서 더 많이 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둔내면에 계신 분들이 약속불이행으로 인해서 불평불만들이 많으신데 제발 좀 지사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노력을 해서 둔내복합체육센터가 신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영월에서 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아시죠? 거기 가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도지사기하고 협회장기만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협회장기는 매년, 나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갈 때마다 11명 지원해 줄때도 있고, 15명 지원해 줄 때도 있고 이게 갈 때마다 매년 지원기준이 틀린 모양이에요. 가기는 20명이 가는데. 그래서 가다보면 많은 비용들이 부족해 가지고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얼마 안되는 건데 왜 고무줄 잣대를 대가지고 매년 틀리게 해가지고 동호인들한테 말이 나오게 하죠?

보통 1인 당일치기로 다녀오면 보통 3만6천원인가 주고, 1박하면 7만2천원 그 정도 선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챙겨서 1년에 두 번이에요. 어차피 도지사기는 20명 전원을 다 주는데 나머지 가기는 20명이 가는데 11명 줄때도 있고, 13명 줄때도 있고 이게 고무줄 잣대가 되니까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구요.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가 1년에 예산 올해 같은 경우 4천억 예산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불평불만들이 없을텐데 그런 것은 신경을 쓰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둔내초중고 스키.스노보드 지원,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내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육성시키는 건가요?

계열화로 둔내 초중고가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성우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장비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선수들을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6,600만원 증액된 것은…

그 밑에 둔내 초중고 스키.스노보드 지원 1,200만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콘테이너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하나는 스키복, 하나는 스노보드 이렇게 장비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풍정 환경개선이 있는데 거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안 좋잖아요. 거기도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입구는 국도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교량을 다시 놔야 되는데 그것은 국도에서 들어갈 때는 가감차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교량설치하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안에 태풍정 뒤에다 주차장 설치하는데 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앞에가 더 시급한 것 같던데… 차들이 들어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것은 안되고…

그것은 8천만원가지고 도저히 교량 놓고 가감차선하고 금액이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나중에라도 할 수 없을까요?

저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금년도 안전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포장을 하고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교량이랑 설치하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70페이지 그랜드피아노 임차비 55만원 10회해서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피아노가격이 약 6천만원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가 된다고 하면 그랜드피아노 가격은 더 상승되지 않을까요?

피아노를 사면 물론 10년 이상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소형은 저희가 500만원 들여서 하나 사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형은 행사 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안 하고…

대형은 1년에 1회 내지 2회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물론 일반적인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을 구입해 놓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둔내복합체육센터 신축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약 50억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38억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실내체육관의 개념에서 지사님이 소치를 다녀오시고 난 후에 배후도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공연이 생각밖에 많고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현장을 꼭 가보고 이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비, 도비 합쳐서 40%, 군비 60%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하는 일과 일반인들이 아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면 그날도 동계올림픽기를 3.1광장에서 하면서 범군민 필승 다짐대회를 하면서 지사님께서 그 금액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도에서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군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울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돈이 많아서 지사님이 약속한대로 30억 주시면 참 좋은데 도에서도 재정 세입 자체가 대부분이 교부세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광특회계라든지 도 자체 수입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 추진하는 것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요. 우리가 도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검토하라고 체육진흥과에 떨어졌는데 그쪽 부서에서 얘기가 국.도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매칭사업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고, 올해 예산 5억 올린 것은 설계비하고 남는 돈은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더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상2층, 2천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해서 관람석 400석 정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할 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군 재정이나 도 재정이 강원도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은 다 인지들은 하고 계신 부분인데 물론 둔내종합체육공원이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만이라도 도에서 관심을 높이 가져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매칭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가지고 물론 시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할 때 나름대로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나름 설명회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다양하게 각 동호회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텐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좀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그러한 모든 것에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당초예산 197억119만7천원에서 금번 241억7,075만7천원으로 예산이 44억6,956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직불제사업추진여비로 당초 572만5천원에서 862만5천원으로 29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당초 1,231만3천원에서 490만원으로 741만3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비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금 9억4,237만2천원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으로 5억3,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억7,500만원으로 3억5,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22억2,871만5천원이 신규계상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관리기 200대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면세유구입비지원으로 6억9,793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춘당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 5,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춘당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드웨어 부분에서 5,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360만원 신규 책정되었고, 농촌체험관광 횡성군협의회 사무장지원으로 1,2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추가분 2,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이 아버지가 경매 나온 것을 아들이 이 경매를 받았다고 그랬죠. 부자지간의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가 있어요. 또 먼저 이것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자부담 부담능력이 안되어서 지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자부담도 일단 납부를 안했었고, 사업시행 과정에 자부담 1억을 납부해서 1차 설계까지 끝내서 시행하려는 와중에 법원에 경매 들어갔던 사항들을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중단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들 되시는 분은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가요?

그래서 먼저 김병수씨 앞으로 사업 되었던 것은 현재 일단락을 시켜서 반납처리를 했고, 새로이 김영호씨 아드님 이름으로 신청을 중앙에다 해서 다시 신청을 받은 사항인데 자부담금 5억을 일시에 납부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부담 안하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집행을 안 할 계획이죠?

그렇죠. 자부담을 우선 선집행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예를 봐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관리기지원사업이 우리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삭감된 예산이에요. 그리고 노후비닐 교체지원은 그때 의회에서 권고를 할 때는 금년도에 50%를 하고 당장 금년도에 못 쓸 것은 교체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또 하라고 하는 권고를 하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당장 1,320동이 금년도에 쓰지 못할 비닐하우스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신청 들어왔던 농가가 706농가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던 농가가 366농가로 나머지 340농가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작물이 다 들어갔잖아요.

당초사업에서 모자랐던 부분을 저희 생각에는 추경이 예산을 3월달까지 확보가 되었었으면 추가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금년도 사업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정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물론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1년을 더 써도, 내년에 2년을 더 써도 되는 것들을 무조건 새것으로 다 바꿔준다 이것은 심각한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이것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시 올린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더군다나 금년도 추경이 늦어지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할 때 가능하면 이월시키는 사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관리기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추후에도 제가 농가들을 만나 봤는데 이게 기술센터가 동부, 서부, 북부지소, 네 개로 확장이 되면서 이게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쓰면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사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농기계임대은행에다 사가지고 빌려주라고 해서 삭감된 예산이에요. 서원 같은 경우에도 가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서원에 지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 공근에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개별적으로 사 달라고 했지 서원에 지소가 생기면 굳이 사달라고 할 필요 없다 이거에요. 우리도 자부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의논을 해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것을 또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기도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것도 역시 빨리 되었으면 됐는데 지금 관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설명회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다보면 하반기나 가서 집행할까…

하반기 가을에 집행을 한다 했을 때 현재 5월달 이후에 관리기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구입한다고 하면 겨울에 놀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까 노후비닐교체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집행이 어렵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관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기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활용가치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관리기가 27대가 있습니다. 본소에 15개, 동부지소에 12대가 있는데 관리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시기성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산이 늦어져서 이월예산밖에 할 수 없다. ‘세워놔도’ 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시기성이 있는 것인데 임대은행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싶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추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농기계임대은행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사무장 평가 인센티브 30만원씩 해서 12월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무장 평가는 군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했나요?

아닙니다. 국비 50%,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중앙에서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횡성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이라고 하면 농림축산부서에서 한 건가요?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운영실태 평가를 해서 횡성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사재산마을에 사무장한테 월 30만원씩의 인센티브를 더 주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무장에 120만원씩 10월 이게 인건비 같은데 맞죠?

네.

17개 마을로 형성이 되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7개 마을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축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65억3,300만원 예산에 금번 1회추경에 24억2,900만원이 증가한 89억6,200만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중간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가축시장현대화사업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개량에서 횡성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당초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학교무상급식지원에 412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싸일리지제조비에 3,900만원이 증가하여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료작물종자구입에는 1,200만원이 증가한 4,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억800만원이 순증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제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피해보전직불금에 3억20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폐업지원금 9억4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내수면양어장사료구입비 168만원이 증가하여 23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어업인의날 기념행사에 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어업인의날 참석자여비보상에 8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사수분조절제사업에 6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축사수분조절 3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부분에서 예방주사및기생충구제에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억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7,97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로 567만원이 순증되었으며 그 밑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구입비가 2억2천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지원에 1,200만원 계상되었으며 돼지서코백신지원사업에 6,852만원이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동방제단에 671만원이 증가한 1억5,372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방역초소관계 종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역초소인건비에 4,500만원, 방역초소인건비 1,500만원, 보험료사전사용이 100만원, 방역초소운영비에 500만원, 방역소독복구비 사전사용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소독약 800만원, 방역복 120만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초소전기설비에 250만원, 방역초소 난로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횡성한우세계화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자면 횡성한우유통차량지원사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연말에 끝나시죠?

아직 좀 남았죠.

그럼 몇 번 더 의회에 더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왜 목소리가 많이 쉬셨어요? 방역하느라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목이 아프실텐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시장현대화지원이 있어요. 가축시장을 어디 개선하려고 하지요?

저희가 횡성한우명품화에 걸맞지 않게 아주 노후가 되었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축시장이 1984년도에 신축해서 한 30년 되었거든요. 횡성한우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가축시장시설은 아주 노후화 되고 낡고 시설이 다 망가져 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현부지에서 철거를 하고 초현대식으로, 지금은 가축시장에 소가 오려면은 새벽부터 와가지고 차에 실려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날 와서 잠을 재워서 하는 시설까지 현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횡성우시장이 경매시장활성화가 되었지만 일반시장은 아주 죽었다고 그래요.

일반시장은 잘 안 된다고 봐야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홍천시장이 날로 확장이 되어서 다 홍천시장으로 뺏겼다고 그러는데…

경매시장은 횡성한우만의 경매가 나오고 일반시장 1일, 6일장에는 횡성농가에서 키우는 한우라도 횡성한우가 아닌 소와 외지 소장사가 거래하는 소가 총망라해서 출하하는 장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반면에 홍천에 경매시장은 저희 2일날 개장되는 경매시장보다 훨씬 침체되어 있지요. 아마 상거래질서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횡성의 유전자를 외지로다가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경매시장을 제한적으로, 외지로다가 팔려나가지 않게끔 하는 제한적인 조치를 하는데 과연 그 방법이 앞으로 계속 가야될 방법이냐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프닝을 하거나 그런 제도적 장치를 풀어놓거나 해지를 한다고 보면은 횡성한우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겠지요. 횡성한우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를 너무 폐쇄적인 것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정책을 통해서 물량을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의 유전자가 밖으로 나간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밖으로 나간 유전자들이 비교사양이 되므로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가축시장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잘 고민을 해주시기기 바라고요…

이게 순수 군비만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푸싱을 해주니까 저희가 데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존이 암소유전자개발사업 수정란이식지원사업이 있어요. 황우석박사하고 축협하고 MOU를 했지요?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틀립니다.

수정란이식사업 하는 게 황우석박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우유 유전자개발센터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틀립니다.

황우석박사 하고 하는 것은 별개…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이식에 대한 지원사업은 물론 인공수정하고 병행을 하면서 하는데 수정란이식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농가들이 얼른 대들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 난값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수한 횡성한우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는 지원폭을 늘려야지 되는데 여기 봐서는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세웠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갈 게 거기에 따른 채란망이라든가 채란배지 뭐 이런 부수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업인이 몇 농가나 돼요?

양어장이 9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호에서 고기 잡는 분이 7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다른 데 가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는 기초단위가 도단위입니다. 저희 관내에 양어장 9분하고 고기 잡는 분 7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경비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사료구입비지원이 2농가가 있는데 이건 어디죠?

그거는 어디냐 하면은 화성수산하고 치악산송어 있지 않습니까? 권호걸씨 2집입니다. 화성수산은 여기 매곡리에 있습니다.

매곡리 누가 하시는 거지요?

그분이 아마 정의장님도 잘 모르실 거에요. 그 분이 양평분인데 거기 와서 한 지가 4-5년 되었지요. 그런데 저도 공근면장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는데 회관 뒤에 들어가면은 허재구씨네 내려가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세계화추진이 2번에 걸쳐서 2천만원인데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세운 2천만원은요 뭐냐면 8월달에 대홍콩세계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부스를 얻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전부 맨팅을 해놔가지고 확답을 받았어요. 횡성한우부스를 주겠다. 그래서 홍콩무역발전국에서 한국의 AT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부스를 주는데 그 중에서 어렵사리 횡성한우부스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비용을 요 예산에서 쓰려고 합니다.

거기는 축협이 참가를 합니까?

축협이 가야죠. 행정도 가야되고.

축협은 물론 축협예산으로 가겠지만 행정이 가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포괄예산에서 거기서 가요?

네, 포괄에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참석하시는 분들의 클러스트를 형성을 해야죠. 그래서 같이 가야죠.

그리고 국제수역기구에서 5월달에 청정국지위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주 좋은데요 북한에서 구제역이 빙돌아서 중국을 거쳐 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기가 극히 힘들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5월말에 오하이 총회에서 한국이 구제역청정지위를 받을 거라고 중앙부처도 그러고 저희 지방정부도 그렇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변수는 있겠습니다만.

횡성한우 세계화를 위해서 청정국지위를 확보하면은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는 있는 거는…

그런데 오하이에서 구제역청정국 지위를 받으면 다시 대중국하고 대홍콩이거든요. 중국보다는 홍콩의 시장이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첫째 급선무가 양국간에 위생협정을 우선 체결해야 됩니다. 그 위생협정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은…

횡성군하고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부 검역관하고 농림부 사무관하고 저희 실무팀 하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횡성한우 이외의 다른 브랜드가 하려고 하는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선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하여튼 지금 횡성한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횡성한우를 20년을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계속 횡성한우 가지고 갈 거냐.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산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횡성한우를 지금 더 보석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축산과의 직원여러분들, 특히 축협이나 농가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소리 안 나게 잘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축산과장님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순기조정이라는 이유로 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약속을 지켰어요.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1회추경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왜 예산이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이걸로 봐서는 용배수로나 마을안길포장이나 아스콘포장 같은 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거를 표현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예산을 분산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고 전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규모개발사업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당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순기조정이라는 이유는 이게 명분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읍.면순회하면서 마을별로 전체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한게요 1,684개소에 437억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시행을 한 게 361개소에 108억 정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4% 정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다보니까 단위사업별로 1억이 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교량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규모사업으로 하기에는 안 맞는 사업이 28개 정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되면 저희가 일부러 용배수로, 마을안길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고 사업별로 종류로 따지다보니까 전체 1,684개소에서 사업분류별로 용도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가용예산이 있다면 계속 우선순위별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니까 예산만 있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예년에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유독 작년, 재작년만 순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을 또 집행부에 과장님이 할려는 의지가 있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게 2년도 못가서 다시 되돌아 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 금년 당초예산에 9억 하고 해서 68억3,500만원이 확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다 발주가 돼서 금년도 2월달에 다 착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242개소가 공사 중인데 그중에 55개소는 준공이 되었고요 5월20일 정도면은 전체사업장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글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늘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얘기고 그렇게 해서 해왔던 건데 작년, 재작년에는 순기조정이라는 법에도 없는 거를 꺼내서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작년에 해서 가능하면 작년에 착공하고 마무리 하라고했는데 그거를 또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것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작년에 일부 준공이 된 것도 있고요…

미미해요. 나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자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솔깃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변칙으로 했다고 뿐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것을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보면은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이 생기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봄철 같은 경우에 보름에서 20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며칠이라도 빨리 발주가 되면 영농기에 맞물려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영농도 불편을 주고 하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추경에 달라는 예산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막대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시기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되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영농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들은 발주가 될 거고 영농하고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아마 추수가 끝나야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금년도 7∼8월달에 다시 해가지고 9월달 추경할 때 예산 안 올라와요 작년과 같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빨리 설계를 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아니, 작년과 같이 90억, 거액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가 9월달 하는 추경에는 안 올라올 거냐 올라올 거냐 그거를 묻는 거에요.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을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 스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시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하에서 과장님이 하신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3월달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업자선정까지 해놓으니까 금년에도 2월20일경에 다 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사업이 5월20일경이면 다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면은 영농하고 맞물려서 가을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현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같은 돈이라면 빨리 땡겨서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순기까지 조정, 법에도 없는 순기조정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 듣는 이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또 말씀을 드리네요. 안전건설과 입장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마을 전체로 들어가면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전입가구들을 따로 해서 해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입가구…

내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순위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서는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확인만 몇가지 하겠습니다. 290쪽에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리천외 2개소가 안흥면…

안흥5리 하고 상안리.

상안리 교량 위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쪽에 매년 문제되는데 거기…?

네, 매년 계속 건의가 되던 자리를 저희가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마을안길아스콘 재포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흥단지골을 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

전체가 단지골이 아니고요 지금 5억, 5억 사이에 아스콘 재포장이 6억3,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흥단지골이 마을회관에서 단지골 쪽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1.5킬로 정도가 아스콘덧씌우기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안흥면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 하고 교량하고 1억 이상 넘는 것은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농로포장에서 292쪽 안흥 가천리 거기가 급경사진 올라가는 부위 거기인가요?

가천리 것은 아스콘덧씌우기가 되겠고요 도의원님께서 사업 선정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에 농도308호 관련된 부분이요.

이거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신청봉목장 삼거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버스노인인데 지금 1차선 포장만 되어 있어요. 농어촌도로 농도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2차선으로 500미터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순기조정, 아까 우리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순기조정이라는 용어를 해서 올해 또 순기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건가요? 2차추경에?

제 생각에는요 어차피 같은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1∼2월달에 측량설계해서 발주하면 3월달에 발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일찍 해서 11월∼12월에 측량설계가 끝나면 1∼2월달에 발주가 돼서 빨리 하면 최소한도 사업기간을 한달 정도 이상을 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면은 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출을 할 수 있는 세입을 나둔 게 있나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횡성군 전체예산은 모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용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작스리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횡성군에 가용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 가용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회에서 많은 삭감을 해서 그게 예비비로 기획실로 넘어가서 그 예비비로 넘어가 있던 게 가용예산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횡성군에서 정책사업을 많이 못 받아오기 때문에 매칭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가용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예전에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사업 중에서 횡성군이, 특히 많은 주민들이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 저희 부서쪽에서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안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재해위험사업이나 하천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양여금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많이 내려왔는데 그 양여금사업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공여구역정비사업도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도시계획도로 쪽에는 아직 남아있는데 저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SOC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서 순기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몇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순기조정이 앞으로 5기군정, 6기군정 앞으로 계속 갈 때에 순기조정이라는 용어가 계속 통용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도 계속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했던 부분이 읍.면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그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말∼2월 한 중순까지 돼야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작년부터 한 게 마을별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했고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하고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해서 지금은 재해가 나거나 급한 게 아니면 거의 이 순서대로 가니까 빨리 조사측량설계를 해서 빨리 발주를 하면 그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중에 퍼포먼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주민들한테 많이 해준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많이 받으니까 주민들은 '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여기에다가 기대하는 만큼 채우다보니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오히려 투명성이 제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같은 경우는 건의 들어온 거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대상지가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으니까 우리도 올해 아니면 내년쯤이면 되겠구나 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고 투명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으실 수도 있어요. 어제 지사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굉장히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강원도에도 도의원님들이 주문사항이 많으시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받아내는데 우리 강원도의 공직자나 저나 그것을 다 담아내기가 어렵다. 예산도 부족하고. 굉장히 도의원들을 생각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횡성군은 사실 그러기 보다는 의회의 탓을 많이 해 왔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안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어제 지사님이 와서 하시는 얘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로가 믿고 서로가 함께 이루는 그런 정책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탓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이런 순기조정이라는 정책을 세워서 순기조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기대심도 일으켰을 거고 또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묵묵히 일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장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퍼포먼스적인 정책을 폄으로써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미리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내가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몇 순위 정도 가 있으니까 그게 언제쯤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가지고 있고 언제쯤 된다 하는 투명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는 잘 생각해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발주시기가 한 달 정도는 빨라졌습니다. 다른 때 보면은 3월20일경 돼야 착수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년에도 2월20일경에 다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농한기 때는 뭐 하다가 왜 농번기 때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농한기 때 준비를 하니까 농번기 때 농사짓기가 더 편리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산의 문제만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에 솔골교가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저희가 5억을 확보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접속도로가 있어요. 군도에서 교량까지 가는 도로가. 그게 400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해보니까 15억 정도가 나옵니다. 교량공사만 했을 때 5억8천 정도가 나오고요 보상이 1억9천, 접속도로 하고 본선도로까지 하니까 7억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하고 교량을 먼저 놓고요 접속도로공사를 하고 본선개량은 지금 설계가 다 된 게 1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정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공사를 할 때 내년이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회의는 4월16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