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장흥수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차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으로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863명으로 14명 증원을 하는데 사회복지 11명, 세무직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별표3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총계 14명 증원해서 862명으로 일반직 계 840명을 854명으로, 6급 이하 계 790명을 804명으로 14명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지방소득세 세제개편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해서 각각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필요인력을 증원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임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예, 실장님 어쨌든 이거 14명인데 복지직 증원이 11명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수요 실제 필요인원에 비하면 이것도 많이 모자라죠? 이라면은?

예, 지금 현재 뭐 급여체계라든지 또는 뭐 그 저 또 건축과에 저희들 또 담당을 만들어라 그러고 그 앞으로 계속 복지 쪽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현재 어쨌든 업무량도 많은 것 같고.

예, 예.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원을 정해놓고 가는데 몇 명까지 여지가 더 있는 거죠? 총액인건비로 따졌을 때? 지금은 14명 있잖아.

총액인건비를 지금 뭐 저희들 뭐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래 조금 저 저희들이 우려하는게 총액인건비제로만 보면은 조금 초과가 안 되겠나 이런 어떤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다시.

그게 초과가 되면 우예 되죠?

예?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 이제 교부세라든지 요런 쪽으로 조금 이제 초과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패널티를 좀 받게 됩니다.

근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건데 이건 좀 위에다 좀 이야기해 가지고 돌라카든 뭔 수를 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그 사회복지직 확충인력 인건비 중에서 국비70%가 2014년까지는 확정인데 이후꺼는 확정이 안 되어 있네요?

예?

검토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2015년부터는?

예, 지금 현재 확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래 되면 이것도 이제 2015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복지비 매칭 때문에 머리 아프고 총액인건비로 묶여 가지고 또 머리 아픈데다가 당장에 사회복지인력이 필요하니까 늘리라고 인센티브를 줬다가 이것도 한번은 또 회수해 버리거나 혹은 이 비율을 70%에서 뭐 한 40% 이렇게 낮춰버리면 이게 다시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돼 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자치단체가 뭐 중앙부서 보고 이래라 저래라 카기는 어렵겠지만 요런걸 좀 묶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이거 이대로 가면 진짜 자치단체 살림 못 산다라는 부분들은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진짜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기회시마다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복지직이 지금 계속 증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 지금 매년 저 순증 분을 이제 총액인건비하고, 기존인력하고 이거는 순증해서 별도로 이래 내려줍니다. 그래 11명 요것도 2013년도 작년도에 이미 총액인건비도 좀 감안, 그 두 당 그러니까 1인당 3,000만원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총액인건비하고 기존인력하고 요거는 별도로 이렇게 순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가 11명 증원을 하는데 이게 빠듯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이게 지금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이 복지직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또 이제 증원을 할려고 그래도 총액인건비가 이게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못 늘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럼 못 늘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또 요번 이 조례에 증원하는 이 부분은 이미 총액인건비도 감안 해 갖고 이래 가지고 이제 추가로 좀 늘려줬기 때문에 요번 정원조례에 증원하는 요 사람들은 뭐 인원 분은.

감당할 수 있다?

예, 예. 감당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송비용지급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으로 별도 구분해서 중복되어 나열되어 있는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비용 지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에는 행정기관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만 지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공무원 개인이 피고가 되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별표에 변호사비용 중 승소사례금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지원기준을 마련했고 고문변호사 월정수당 기재 그리고 소송비용 청구서류의 일관된 기준마련, 출장비 세부기준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소송비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원이 피소한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일조 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예, 실장님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6쪽을 보니까 이게.

예. (실장 자료 검색)

6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예.

예, 여기 보니까 그 현행하고 개정안에 그 승소사례금 지급이 조금 달라졌는데 현행에는 60%이상 승소확정일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개정안에는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심급 중 가장 많은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런게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을 순화시킨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이제 심급이 그게 이제 1심, 2심, 3급이 있는데 3심 갔을, 3심까지 갔을 때는 이제 그 또 이제 그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이제 그 개정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대세를, 추세를 따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얼핏 봐 가지고는 무슨 차이인가 싶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공무원의청렴행정실현을위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병문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매년 500만원의 예산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도 한번도 집행해 본적이 없어 매번 그 결산시에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범위를 그래서 조금 넓혀서, 넓혀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신고한 부조리가 금품수수 및 재정손실 등 금액으로 환산되는 행위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좀 완화하여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신고시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상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를 추가하여 지급기준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된 경우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거기 8쪽에 있는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3개 항목 외에 그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카는 그 부분 세 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금을, 보상금 지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부조신고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작년에 황순규 위원님 발의로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그 제15조 보상금지급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그 보상금지급 기준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조례 별표에 준용한다고 해 가지고 맨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래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예,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하여튼 청렴행정 관련해 가지고 쪼매라도 좀 더 낫게 신고라도 좀 활성화 해 볼라고 기준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실제 이게 이 행정 관련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제 이 부조리 행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본다 하시더라도 잘 모르는 거고.

예.

해서 조례개정과 더불어 가지고 부서에서 고민 많으시겠지만 관련한 특수시책이라든가 혹은 이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런요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다 요런거 좀 소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좀 펼쳐주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조례 만들어 놓고 보상금도 다 책정해 놨는데 매번 이제 지급 안, 지급 안 되면 좋긴 좋죠. 그런 행위가 없어 가지고.

예, 예.

예, 좋아서 안 되는 거랑 진짜 아예 몰라서 안 되는 거는 다른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배익상 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허회도 서무담당은 이번주 소방관리교육으로 배석치 못하였습니다. 대신 윤진회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최근 지방선거관련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 저희 안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과에서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조와의 합의사항인 장기재직 공무원의 학습휴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8조 제1항 단서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에는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꺼만 연가를 가산하였으나 일반경력직 공무원도 연가가산 대상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3조 9항에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23조 10항에 노조와의 합의사항 이행 및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30일의 학습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23조의 2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다음으로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음, 음.

찾아가는.

자, 과장님 잠깐만 이거 하나 하고 갑시다.

한 건?

예, 하고 가입시다.

마음이 그래 마음이 급하시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 그럼 저기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우리 동구청 안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충? (과장 자료검색)

그거 저거는 없는데.

예?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는데 그걸 이제 이 전체적인 상위법이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고치는 걸로 그래.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이제 향후 이제 그 그런 직렬이 생기게 되면......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예,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정무직과 별정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정무직은 그 구청장님을, 선출된 구청장님이 정무직이고 별정직은 그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그 의회에 한 분하고 그 집행부에 한 명하고 별정직은 두 명, 정무직은 한 분인데 이제 정무직은 지금 나가셨고 현재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사전에 거기 우리가 예를 들어가 20년 이상 그 공무원들 안식휴가 가듯이 30일 가는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10일씩, 10일 세 번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긴데 이 10년 이상 근무자는 그 30일 잔여에서 땡겨서.

그렇죠.

먼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주민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다음으로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찾아가는 아이디어 우체통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제안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제안자의 참여의식을 향상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참여의 3.0정부에 발맞추는 계기가 되고자 현행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상 시상금 하한액 20만원 이상을 3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고자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2항의 “부상금은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를 “부상금은 3만원이상 100만원이하의 범위, 온누리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의하여”를 “따라”로 바꾸는 등 법령문장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위와 같은 주민제안제도 운용의 일부개정을 통해 제안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을 가능케 함으로서 제안제도 참여율 제고에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요거는 제안제도 특별행사개요 해가 특정기간 2주 동안 정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

이거 지금 빨간 찾아가는 아이디어우체통.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 가는 건데 이제 심사를 할 때 우리 제10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요 기능을 동구 구조조정위원회가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구조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정위원회, 국장 그 해가.

우리 공무원들로 다 됐으.

예, 안전행정국장이 이제.

따로?

예, 예. 위원장으로.

예, 따로 다른 분들 위원들은 안 계시고?

예.

그럼 우리 구청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예, 각.

왜냐 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뭐 제안이 164건, 193건 이래 많이 와서 특별히 뭐 위원회에서 나가는 그건 없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특별 행사개요로 해가 2주간 하는데 기존에는 꾸준히 해 와서 거기에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달을 정해서 하신겁니까?

예, 저희들이 찾아가는 우체통은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뭐 그 했는데 올해는 이제 우체통을 두 개를 갖고 각종 뭐 축제장이면 축제장, 학교면 학교, 사람 다중집합지에 한 번씩 가 가지고 그 우체통에 이제 제안제도를 받고 평상시에는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데는 올라오는 것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 평상시에 그것도 같이 해가 요거는 이제 특수시책으로 넣고.

예, 예.

평상시에 했는 것도? 그러면 날짜는 기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죠?

기한은 연중 계속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 받아서 그냥 무조건 이제 거기서 괜찮은거 찾아 가지고 지급하면 3만원 지급하고 5만원 지급하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거잖아요?

어언지예,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중 오면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 쓰레기통을 투명하게 뭐 해달라 이라면 그 환경자원과로 이러한 제안제도가 있다다고 송부시킵니다.

예, 예.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요 행사, 제안제도 특별행사에 보면 이제 특정기간 2주를 정해서 요번에는 벌써 행사 종료 후 30일 내에 이제 제안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구조조정위원회가 이렇게 지급을 하면은 금액이 정해지는데.

예, 예.

연중 계속하면은 또 어느 시점에 또 계속 그런 이제 심의를 하는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특별행사개요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요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맨 받아서 연말쯤에 한번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 그걸 뭐 저희들이 제안이 많을 때는 분기별로 뭐 한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예, 예.

분기별로도 하고 요거는 이제 특별히 관내 주요시설 해가 요번에는 하는거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그 지금 이 주민제안제도에 대한 보상금이라 칼까요? 그거를 하는 예산액이 보통 얼마정도 잡혀 있어요?

350만원정도 잡혔습니다.

350만원이요?

예. 이게 저 하한액이.

이거는 생.

예,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니까 그 총 한 350만원 잡아가 지금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막상 잡아가 보니까 좋은 제안제도가 안 들어오길래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같이 3만원을 하한액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꼭 3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이 정도 같으면 성의와 또 노력 이런 걸 감안해가 5만원도 주고 뭐 10만원도 이렇게 하는데 하한액이 20만원이 돼 뿌니까 차마 이거 주기도 그거하고 뭐 이렇습니다. 저희들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하한액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은 내용이 없는 제안제도가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조례안 상에 만들어진 것이 20만원이니까, 최하가. 이건 문제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하한 좀 낮춰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사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길래 3만원이면 너무 적은거 아니냐 했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조금 20만원 하다가 3만원 너무 낮추는 것이 나는 조금 안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이거 뭐 전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체통은 지금 뭐 우리 두 개 더 만든다는데 총 몇 개에요? 그러면요?

작년에 한 개를 운영해 봤는데 이제 괜찮고 또 혹시 또 행사가 행사도 행사지만 학교나 이런데 할려면 우선 두 개를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두 개로, 올해는 두 개로 이제 운영을 할라 합니다.

한 개 더 해서 두 개?

예, 한 개 플러스 해 가지고, 예.

아, 그래서 두 개. 그라고 이거 시기는 언제쯤 뭐 이래 할 거에요? 뭐 행사를 무턱대고 이래 할 순 없는 거고 언제쯤 딱 이래.

요거는 시기는 꼭 그 정해졌는 시기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관에 일과 적정할 때 저희들이 직접 우체통을 갖고 사전에, 예를 들어가 학교 같으면 공문을 보내가 그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이라든동 뭐 또 학예회가 한다든동 하면은 그때 학예회나 할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가가 학부형이나 요래 대상으로 요래가 할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차수환 위원장, 이재숙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순동 입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진심으로 항상 저희 세무과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세 기본조례를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의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을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매로 인해 배당 후 공탁 중에 있는 금전은 공탁법에 의하여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불합리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그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실화 하였으며 항공기의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세율부분을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규정하였으며 92년 이후 22년 간 동일한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과 조세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세율을 50에서 100%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1,000분의 2를 표준세율인 1,000분의 3으로 조정하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이 주민세 종업원 분으로 세목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정비 및 지방세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세 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을 시세감면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법조문 84개, 시행령 76개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보칙 조항의 조문이동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