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제11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7호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3월19일송요찬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갈등영향분석과관련한관계법령의수시개정으로조례에서인용한관계법령을정비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6조제2항에서인용한「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촉진법」을삭제하고,동조제2항을다른법령또는조례에따른평가등을실시하면서이조례가정한갈등영향분석기법을활용한경우에는갈등영향분석을실시한것으로갈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는상위법령의잦은개정에따른조례의수시개정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주시의적절한조례같습니다. 어쨌든지속가능발전중에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어떤안들도수시로바뀌지만양평군경찰서내에갈등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향후이안에잘담겨져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취지,취지만좀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가장먼저사실도시화돼가면서지난번도대도시같은경우에는조합관계이런부분에있어서그러니까,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시재건축있지요?재건축관계에서사실갈등을많이빚고있습니다,도시같은데에서는.그런데저희는지난번에3월달에우리지평탄약고문제로인해서사실저희공무원들이그쪽에가서상주하는그런일이발생돼서행정낭비요인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런조례가없어서사실그위원회를설치를해서전문가라든가지역주민과또공무원같이힘을합쳐서위원회를설치를해서의견도들어보고비상대책위를설치를해서서로의입장만표명을하고있었거든요. 그래서이런조례안을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네,충분히알아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8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3월19일박현일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저소득층자녀의안정된교육환경을조성하고교육부장관이지정한기숙형고교의기숙사운영비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안정된기숙사운영을통해학생들이학업에전념할수있는분위기조성과명문고교를육성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제6호에서저소득층자녀의기숙사운영비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2조제7호에서교육부장관이지정한기숙형고교의기숙사운영비등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는저소득층자녀의안정된교육환경을조성하고기숙형고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지금상정된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양평군수로부터의견이제출되었습니다. 안건심사시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우리이현주소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한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먼저우리위원님들께서부서에서좀조례를개정했으면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런데우리위원님들께서이렇게발의를해주셨는데요.일단박현일위원님께서신설을일단은양평에있는기숙사가있는학교에저소득층학생이부담하는기숙사운영비지원은4개학교가되는것같습니다. 양평고등학교,양일또용문,양서이렇게되는것같은데요.저소득학생들에대해서는우리가기숙사비가정말못낼때에는좀지원하자는것은타당하다고봅니다. 그런데이제또이렇게7항에보면교육부장관이지정한기숙형고교,이게양평고등학교가되겠습니다.거기에도기숙사운영비를지원하는거를별도로다가이렇게하셨는데요. 이제현재박현일위원님께서4개학교또우리양평고등학교에과연저소득층아이들이학교에서어떻게기숙사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파악을하셨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관내에어떤학교마다척도가있습니다.나름대로특히양서고등학교는우수관내학교부,과가있지만또전반적으로명문고를추구하는또관외의학생들이유입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양평고같은경우에는실제상으로그비율로써과연생보자라든가조손가정이나결손가정이런비율을해마다좀다르게나옵니다. 그런데현재는약한15명에서20명정도가적어도케어,가정적인결함이라든가일반적인어쨌든집안사정또는여러가지어떤정신,신체적인문제때문에그야말로우리가군에서지원이절실하게필요하다는그런정도입니다.그래서여러간담회와또그런학부모또교사그런의견들을집약한조례라고볼수있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4개학교에대한기숙사에대해서는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아직시간이없어서요.그런데양평고등학교기숙형고교에대해서는지금현재1학년서부터3학년까지한181명이들어가있습니다.이중에서63명이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을포함해서사회적배려대상자63명이지금기숙사비라든가급식비를좀지원을받고있어요. 그럼이제거기에서사실63명을제외해놓으면한120명정도는이제조금중류층이나상류층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우리이현주평생교육소장님한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4개학교에대해서운영을어떻게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잘알고계실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아주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고요.또양평고등학교기숙형에대해서는제가파악한거하고맞는지구체적으로해주시고또학교에서정말급식비라든가기숙사비를우리가상류층이나중류층에도다전체적으로지원이돼야되는지아니면또양평에있는관내에읍·면에있는학생이얼마만큼들어가서있는지타시·군에서양평고등학교를와서사는학생수가얼마정도있는지아시면자세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관내에는총고등학교4개아니,8개고등학교중에서4개학교가기숙사를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중에서말씀하신양평고등학교에대해서는현재위원님께서조사하신바와같이181명중에서사회적배려대상자로다가급식비하고운영비를전액감면을받고있는학생이63명이있는것으로저희도파악을했습니다. 따라서일반학생들은우리가제비용부담은자체적으로수혜자원칙에의해서부담을받는거기때문에저희가각종비용은부담을해야되는거는당연하고요.그리고지금타시·군,양평고등학교같은경우에서는181명중에서저기관내학생이131명이지금거기에지금기숙사에지금숙박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타시·군에서온학생들이50명이지금돼있는거로다가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이런상황으로봤을때이미정부에서는저소득층자녀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해서는이미모든것을다지원을해주고있기때문에별도의구체적인저소득층학생에대한기숙사운영비지원은조례상으로다가규정하는것은좀현실적으로불합리한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4개학교에대해서또기숙형이잖아요,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일단은양평은지금말씀을해주셨는데이제용문이나양서또양일고등학교에서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그것도파악된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타학교에서도마찬가지로지금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해서는전액다감면을받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감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거는이제정부에서도학생들에대한또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한학비지원을해주고있기때문에그건전액다받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급식비도다주고있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1인당?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우리위원님들이지금발의를하셨잖아요,지금전체가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그래도아직까지4개학교에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자로나오잖아요,지금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학교마다파악은안된것같아요,4개학교에대해서는그렇지요,명수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양평고등학교만파악이된거지요,그렇지요?그래서제가볼때는사회적배려자말고차상위계층에서어려운가정이있어,보면은요.차상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차상위라도그게포괄적인사회적배려대상자로다가...
박명숙위원
다들어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포함이돼있기때문에요.그담당선생님들이추천을하고학교에서인정을한학생들은전액다보조를받습니다.
박명숙위원
보조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도이제또거기에서한부모라든가여러가지장애인이라든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거기도다포함이돼요.
박명숙위원
그래도좀약간의복지사각지대에서약간벗어나서좀어려운가정이있어요.그래서제가볼때는4개학교에대해서는정말로저소득학생한테좀이제많은,어떻게보면그액수가많으면많고적으면적다고보는데그래도좀지원을해주는거는참타당성이있는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하지만양평고등학교도사회적배려자를지금31명을지원을해주고118명이지원을못받는거예요,그렇지요?118명에대해서는제가볼때운영비도더부담을해줘야되는지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정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의견을제출한사항에보면그저소득층학생에대해서는사회적배려대상자에대해서는전액이다지원을받고있는데그중에서도혹시또추가로소요되는경비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을해줄수있다라고하는의견을보내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의견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럼2조...
박명숙위원
의견을보내주셨다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2조7호안에대해서도말씀을드려야되나요?2조6호안,안2조6호에는위원님께서발의하신내용에보면“저소득층학생이부담하는기숙사운영비지원”이라고내용이돼있는데요.저희실무부서검토의견에는“기숙사가있는학교에저소득층이부담하는기숙사경비지원”이라고저희가의견을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정부에서지원해주는그금액외에추가로부담되는비용에대해서는군수가지원을해줄수있다.”라고하는의견으로다가저희가보내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지금4개학교에대해서기숙사비용은똑같아요,지금액수가?학교마다다틀린것인지똑같은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학교마다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양평고등학교가양평고등학교는파악을해보니까월14만원이에요.그런데양일이나용문이나양서나거기에도똑같이14만원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비슷합니다.
박명숙위원
비슷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비슷하고거기에는식비가별도로또들어가는데요.그래서식비같은경우에도학교행사라든가또일수에따라서약간의차이는있지만식비는한1식당3,300원정도해서똑같아요.
박명숙위원
그래서의견이6항에4개학교에대해서는정말저소득층의학생이또발생이나나타날때는그운영비를경비를지원해주자.그내용이신거지요,그럼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예,그러니까...
박명숙위원
그러면양평에우리지정한기숙형고교에대해서는또기숙사운영비라든가또급식비라든가또우리위원님들은그교육프로그램운영비중에서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금액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했거든요. 그거에대해서는그러면어떻게그부서의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여기서교육부장관이지정한기숙형고등학교는우리관내에양평고등학교한개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기숙사를운영하고있는학교는4개학교인데그중에서1개학교만지원을하게되면여기에또다른형평성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대한운영비라든가급식비이런것으로전수를지원하는거보다는우리가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기숙형고교에대한교육프로그램만지원을하는그런내용으로다가해서저희그것도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할수있다라고하는내용으로다가의견을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교육프로그램만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장님,지금담당부서의견을내셨는데운영비하고경비차이점이뭐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운영비는여기에따른모든시설비라든가또아니면여러가지포괄적으로다가기숙사하는데총괄적으로들어가는운영비가또있다고보고요.경비에는마찬가지로다가학생이부담해야될그런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운영비는기숙사운영비라고하면포괄적인내용이다들어가는거고여기기숙사경비라고하는것은학생이부담해야되는일정금액이런거로다가보기때문에우리가기숙사경비만추가로학생들이부담해야되는그런비용을지원해주는게타당하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난번예산때는지금말씀하신대로시설비라고말씀하셨어요.시설비라고말씀하셨지요,운영비가?그렇지요?지금말씀하실때시설비라고말씀하셨어요,운영비가.운영비하고경비의차이점을말씀하실때운영비가시설비라고말씀을하셨다고요. 그러면지난번에우리가이조례가개정이되기전에이미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해서사실상침대교환이라든가이런거예산지원해줬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거랑그말이랑무슨차이가있냐는거지요.이렇게되면아예못하는거지요. 그다음에2조7호,야간교육프로그램을하려면아이들이밥안먹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기숙사에입숙돼있는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항이라...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야간교육프로그램을하려면밥을안먹느냐고요.이거는명문화해서이렇게세분해해놓은건데이거랑이거랑틀린말이뭐가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의원이발의한거는박현일의원외우리의원님들이발의한거는명문화한거예요,뭉뚱그려서한게아니라. 그리고또다른항도마찬가지로지금2조8호에보면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돼있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여건가지고지난번에이거다예산이올라왔기때문에저희는“세분화해서좀하자.어차피할거.”그래서이렇게제출한건데지금말씀하신경비와운영비의차이점도없어요. 그리고야간교육프로그램을운영을하려고하면급식도들어가고그렇지않아요?밥안먹고애들공부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먼저2013년도2회추경때저희가기숙형고등학교에대한운영비지원사업에대해서저희가심의를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는이사항에대해서는“특정학교에대한지원이기때문에관내학교에대한형평성에어긋난다.”라는의견으로해가지고부결이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따라서2차저희가마지막추경때운영,저희가예산을올렸던부분은본학교가오래된기숙사가있어서거기시설개선차원에서침대교체라든가내부수리비용으로해가지고저희가시설개선비로다가세워가지고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요.하기때문에우리가특정학교를이렇게지원을해줘서하게되면거기에따라서급식비라든가,그렇게되면일반학생들도다포함이되는거거든요. 그리고또“운영비라든가이렇게되면일반학생들도다포함이되기때문에다른지역의학생들에대해서는형평성에맞지않는다.그래서우리가교육경비에대한보조기때문에교육프로그램만지원해주는게맞지않느냐.”라는의견을보낸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교육프로그램을야간교육프로그램을하는데저소득학생아이들이밥을안먹고하냐는얘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소득이요?이건저소득하고는상관없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교육부장관이지정한기숙형고교기숙사의운영비,급식비,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한금액의지원이라고운영,급식비만지금세분화해서집어넣은거예요. 지난번에제가다시말씀을드리지만이런조항이없는데도사실그밖에기타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인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2회마지막추경에그대로우리시설개선사업비가올라왔잖아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경비나운영비나별차이가없다는얘기예요,제말씀은.제가드리는의견은굳이이렇게까지이거의원님들이이렇게조례를개정해서올라왔는데같은말을갖고말만바꾸는거아니에요,지금이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기숙사운영비,어쨌든“저소득층학생이부담하는비용에대해서정부에서지원해주는그외에별도의소요경비에대해서는우리가교육경비로해서지원을해줄수가있다.”라는의견을여기다가기재를한거고요. 그리고2조7호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한기숙형고등학교는특정학교만을지원해주는그러한사항이되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교육운영을하는사항에서형평성이좀어긋난다해가지고저희가거기에대한그운영비라든가급식비또교육프로그램을전수다지원해주는것보다우리가그교육프로그램만지원해주는게맞지않느냐하는의견을드린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밑에도교육프로그램이라고나와있잖아요.그래서야간교육프로그램이라고하는데교육프로그램이라고하는데제가자꾸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이현주소장님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0호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의생활과기업활동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에대한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운영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여주민의권리를보호하고기업활동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상담장소를군청청사로정하고필요시읍·면청사에서도상담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3조제1항에서는상담대상을군에주소를두고있는일반인과군에소재한사업장에근무하는사람으로정하였고,안제3조제2항에서는「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와「장애인복지법」에의한등록장애인에게법률서비스를우선제공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주민생활과관련된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소송사건에관한사항을상담하지만서면작성및법적절차대행은상담범위에서제외하였으며각분야의법률해석에관한사항과기업활동과관련된법률문제에관한사항및그밖에부동산,세무등주민생활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에관한사항등실질적인상담범위를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법률상담관의위촉대상및해촉절차를명시했습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의특성상지리적여건으로법률서비스를못받는군민의일상생활및기업인의애로사항해결을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무료법률서비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하여튼늦은감은있지만또이렇게우리군내주민에게편의도제공하고또권리보호차원에서조례제정을아주이렇게빨리해주신거에대해서그래도감사를드립니다. 53쪽에보시면제5조법률상담관위촉등,거기에2항에보면법률상담관은변호사,공익법무관,세무사,건축사등은있어요.그런데우리는또이렇게75%가거의다임야잖아요,지금요.건축을하기전에토목이더우선문제인것같아요,양평에는. 가장민원많이발생이그쪽이좀아닌가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하는데요.건축사옆에다가측지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를넣으면어떨까.왜냐하면측지사님들이가장중요하거든요,지금토목관련해서.그런데이렇게실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법률상담관은우리가익히아는변호사라든가세무사,건축사이렇게그직렬에특수성을가진분들을얘기를합니다. 그래서여기에관련분야이렇게돼있고있기때문에측지사가더필요하다그러면,사실측지사가이렇게많은분들이일하고있지않기때문에...
박명숙위원
측지사가지금우리토목설계사무실에다있습니다.자격증이있어야그분들이하거든요.그러니까건축사보다는측지사가더많지,지금요,양평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이게무료법률상담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분들은사실은저희가금전적으로이렇게비용을지불하지않으면무료변론이어려운사람들을얘기하는것입니다.이렇게주변에서있어가지고자문을구할그런분들이있을경우에는별도의무료법률상담이사실필요없거든요.자기가그냥아는사람한테하면되기때문에이정도로하고그런분들이꼭그렇게무료법률의자문이필요하다그러면저희가위촉해서운영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위촉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외에도여러가지전문분야있는데그것을조례에다담아서가기에는,또그러면“왜나는빠졌냐.”이렇게얘기가나올수있어서통상적인우리의법률의전문성을가진분들이것으로이렇게기재를하고나머지는건축사등으로또관련분야이렇게해서더문을열어놨기때문에조례운영상에는어려움이없을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관내에지역언론사와시민단체가한10년정도무료법률상담을한적이있고또밖에실제운영을해봤습니다. 그때당시에문제점으로드러난것이사전에1주일에한두번하는거에사무장이있지않으면그필터링을하지않으면정말이게힘들구나.폭주,특히어르신들은하소연성민원,그냥생활민원,또상속문제. 그래서30분이나20분을계산했는데보통한두시간정도있는거는보통이고요.오전에한두명,그리고또생각보다도하루에한번상담을일주일에두번나와해봤는데한50건이상.그래서상설사무장을두어서적어도변호사를상담하기전에주요지와내용을한번들어놓고하소연을듣고난다음에전문적인상담이이루어져야하고,두번째는관내변호사나법무사이런업종에중첩되는거에대한반발이그때당시에좀심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명확히해야되고세번째는재방문율이지금상당히높습니다,지역에서.그래서그상담일지라든가이런부분들,그래서그런부분들이시행착오를좀참조,관내에서그때하신분들은이영록변호사님이한5년정도전당을하셨고그다음에다른분들도하셨으니까그하신분들의애로사항을미리청취를하시면군운영에상당히도움이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좋으신말씀감사합니다. 먼저는자율발생적인그런측면에서관에서개입하지않은상태에서자율적인법률상담이이루어졌기때문에그런문제가좀있던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부분은조례에근거를해서이렇게상담을하게될경우에는저희기획감사실에서제반필요한행정적인지원은할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사무장을뒀든우리직원이보좌를하든또별도의인력을하든그거는우리기획감사실에서운영해보는과정을통해서필요하면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무료상담을하면서기존에있는법률가들,변호사님도있고세무사도계신데그런분들하고는어떤자문은구하되영업권에침해가되지않도록그렇게운영의묘를살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호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2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사망한경우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지급되는장제급여외에추가로소요되는최소한의장제비를지원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지원대상을사망일을기준으로「주민등록법」상1년이상양평군에주소를두고거주하고있는수급자에대하여실제로장례를치르는사람으로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지원기준을1인당30만원으로정하였으며,안제5조및제6조에서신청방법및지급절차를규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사망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한장제비75만원으로는부족하여추가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실제로장례를치르는사람에게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겸하고계신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를지원하기위해서보니까군수님결재를2013년도9월13일날결재를했어요,보니까는요.그런데이렇게왜늦었는지그사유에대해서또이렇게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여기또당시에결재때보면은장제비용산출이150만원정도가들어간다.그래서우리가지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돌아가시면그전에는이제50만원지원했는데보니까25만원이상향조정이돼서75만원을지원을하고있어요.그렇지요? 그런데이제또모든군민한테는우리또화장비용도지원하고있지요,지금요.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든일반가정이든,그런데그건화장비는제외해놓더라도150만원인데또이렇게보니까부천시하고김포시거를조례를많이보셔갖고참고를해서이제이렇게그조례를만드셨는데사실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자녀가아무도없을경우에돌아가셨을때는사실그마을에서이장님등해서마을에서이제장례를해주거든요. 그거다알고계실거예요,실장님께서도요.그렇지요?
그런데일단화장비는다들어가는거고그럼75만원인데다른부천시라든가김포는근로능력이있다.가족이있다,없다이거를해서좀차등을줬어요. 그런데우리는차등없고그냥무조건30만원하면지금105만원뿐이안되는거예요,지금.105만원갖고서는장례를치르기는힘들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여러가지.여기장제비용산출내역이있지만,그런데왜30만원만이렇게딱정하셨는지.저는이분들은정말가족이없을때는마을에부담주지말고넉넉하게그래도장례도좀치러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그래도한50만원정도는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이렇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이제지금보면은하여튼결재를맡을때나방침을맡을때는다150만원이잖아요,지금그렇지요? 150만원인데여기쓸데없는포클레인,요즘에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화장하십니다.포클레인,비용은또20만원이잡혔어요,보니까. 그러니까이게조금잘못좀산출이되지않았나이렇게제가보고요.또이렇게보면김포시같은데는근로능력이없는자로구성된데는1인당100만원지급해요,지금요.또부천시도마찬가지거기는또최고가50만원,40만원,그런데사실105만원갖고장례를마칠경우에는정말마을에서정말부담이약간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솔직히아까제가설명한대로저는그래도30만원보다는50만원이낫지않나그럼조금더여유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
박현일위원
예.
박명숙위원
잘알았고요.제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돌아가셨을때장례를치러서아는거지,제가지금요.여기서다어떻게설명할수없고정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사망을하셨을경우에“아,조금안타깝다.”이렇게게있으니까일단실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잘알았는데그래도하여튼105만원갖고는턱도없이부족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운영을하시다가좀부족할때는좀이렇게상향이렇게조정을해서좀이렇게그분들이이왕가셨지만그래도또그렇게여러가지우리가생각하는차원에서이렇게좀잘또계획을잡아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제비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2호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2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3년5월28일일부개정되어2013년11월29일부터시행된「청소년복지지원법」의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제명을「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고,조례내용중시설명“지원센터”를“상담복지센터”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제2조,제12조,제19조는상위법의변경에따라조문을변경하였고,안제4조및제5조에서직원의구성및채용방법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직원의정년을만60세로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각종사건·사고의피해를대비하기위한보험가입을의무화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겸하고계신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는청소년이라하면지금딱부러지게있습니까? 현행법상「청소년보호법」에는19세,「근로기준법」은15세,「아동복지법」에서는18세,「선거법」에서20세,「민법」에서20세이렇게쉽게말해서15세에서20세까지너무갭이큰데지금여기에서는18세를적용한겁니까?청소년지원센터.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1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업기계임대사업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하여농업기계임대사업과관련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농업기계임대대상을확대하여주소와관계없이관내에농지를보유하고있는농업인에게도임대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9조제1항에서농업기계임대계약해지조항을명확히하였으며,제2항에서는임차기간종료나임대계약이해지되었을때강제회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제3항에서는이에따른손해배상의책임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의2를신설하여농업기계의수리비용부담범위를명확하게하였고,안제14조의5및제14조의6을신설하여심의위원의제척·기피및해촉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기금의존속기한을2018년12월31일까지로정하였고,안제19조에서는신규로구입하는농업기계선정시수요조사및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는농업기계임대사업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장님우리기종이몇종이나돼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94종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4종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연중또폐기되는것도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폐기한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폐기한건없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나중에뭐폐기하거나또뭐매각하고이런것도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하는것은장기임대사업이한20종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기임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장기임대사업이임대기간이만료된것은사용하던농가가다시잔존가격에사가는거그렇게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연중이용건수도굉장히낮은것들도또많잖아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어떻게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홍보를지금강화하고있고요.작년도처음시작할때는한번도임대해가지않은기종들이꽤있었는데최근에는대폭줄어서작년같은경우한10종정도만지금임대실적이없는것들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임대실적이없는것들은기종이좀오래된기종들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결속기라든지이렇게보유한기간이오래됐는데지금은사용하지않는기계이런것들좀일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감자파종기인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임대사업으로들어가는거예요?그건그냥작목반에다보급을해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그것은작목반에보조사업을그감자사업이나왔기때문에그건그쪽에줘야되고요.그거한대가지고전부커버가되지않기때문에향후봐서저희가임대사업기계를좀살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보면더빌리기가힘들것같아요,임대하기가.그렇지않을까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지금최초실시할때보다지금한작년말현재로2.6배가늘었고요.매년한30%정도씩늘고금년도도작년동기대비3월말31%가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늘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그수요를감당하지못해서,운반화해주는거를.그조항을삭제를한거예요?직접농기계운영하는사람들이가지고가게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전국적으로그런현상이기때문에저희가이거를다실어다주고실어올도저히그런현상이될수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그렇게하고있어요?아니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하고있고요.다만대형기종,대형기종은농가들이실어갈수가없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만저희가운반해드리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만운반하고나머지는임차인들이다직접운반하게끔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가장성공적인사례가농기계임대활성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혹시이게과포화상태나어떤특정기기의사용률이높았을때혹시동부권취약지구,또최근들어서서종에작은농지를가지고열악한어르신들이하는경우이거를마을기업이나협동조합식으로공동작목반형식에하나의새로운일자리창출개념에서어떤분점이라든가이런것을검토해보신적없습니까?군에서지원을자체적으로하되이동시간이나이런것을절감하기위해서서종면농기계임대사업협동조합,양동면농기계임대사업협동조합이런것들을한번일자리창출차원에서한번검토해볼만한가치가있을것같은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점의필요성은저희가일부지금까지는가능하지만향후농기계빌려가는게더많아지면분점도해야될시기가오겠다는생각은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도큰문제가운영하는그인력이런것들이우리공조직에서운영을하다보면그런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실행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써주십시오.농기계임대은행사업은어쨌든앞으로도상당히활성화가기대됩니다.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기술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3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2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을통한주민중심의복지기능을강화하고행정수요에따라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정원의총수“771명”을“778명”으로증원하고집행기관의정원“758명”을“765명”으로하고,안제4조별표3의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에서일반직계“735명”을“742명”으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을위해총액인건비내에서사회복지인력을증원하고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에따른전담조직신설을위한증원및4대강사업의정책목적달성에따른한강관리사업유지인원을감축하여쾌적하고안전한도시양평실현을위한안전조직을확대개편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이번에증원이되면7급이대폭5명정도가증원이됐는데우리인사적체가하도심해서하는말인데좀승진요인이발생하는게있습니까?어떤부가적인...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6급2명이승진할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구체적으로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에따른전담조직은어떤복안을가지고계신게있습니까?그쪽팀이...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벌써조직을구성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사회복지직렬은조금...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보강을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보강을하는거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지금사회복지직렬이정원하고현원하고어떻게차이가됩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현재정원을못채우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시험을봤거든요. 그래서1차발표가4월18일입니다.그래서5월달이면최종발표가나는데저희가9명을지금선발을요구해놓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몇명지금모자라요,현원이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지금현재한3명정도가...
박명숙위원
3명정도...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결원이되고요.이번에증원이5명이되면보강이또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8명정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2호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원모니터의역할및활동과위·해촉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제보사항에대한보상금지급기준을현실에맞게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의2에서민원모니터의역할및활동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으며,안제5조및제6조에서민원모니터의위촉및해촉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제보실적이우수한민원모니터에대한포상은「양평군포상조례」에의하도록하고보상금지급기준에대한사항은시행규칙으로세부적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띄어쓰기를정비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민원모니터라하면어쨌든정책에대한각종시책,공정에의정까지다포함한어쨌든잘잘못을피드백을받는것인데지금까지주민불편사항정책대안에대해서민원모니터제도운영하면서활성화됐다고어떻게자평을하십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고객지원과장황성연입니다. 저희가지난해에는53명이민원모니터역할을했습니다.총저희가183건을제보를받아가지고여러가지로많은도움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51명을저희가이렇게또위촉을한바있습니다.그중에서는굉장히정책적으로필요한부분들을이렇게제안하신분들도있습니다. 많은도움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름활성화가돼있다는,그러면민원모니터에대한어떤체킹하고그런또발로뛰고하는어떤교육,실질적인어떤세미나나어떤그런분들에대한교육을시키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1년에저희가한번씩하고있습니다.매년하반기에계획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속적으로이부분들이나름대로또테크닉이없으면사실그런좋은안들을내놓을수가없으니까벤치마킹이든어떻든연수든그런것을통해서좀뭐라할까요?전문적으로민원모니터를갖다가정책적으로도반영할수있도록좀교육에치중을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고객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3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맞게관련조례를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안제1조의2제1호내지제6호를신설하여조례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에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2조제3항에서금고의약정기간을“3년”에서“4년”으로조정하였으며,안제5조제1항및같은조제2항제2호에서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을“9명이내의위원”에서“9명이상12명이내의위원”으로하고위원회의위원을“관련분야의전문가5명”에서“관련분야의전문가8명이내”로하였고,안제3조제2항의별표에서금고지정을위한평가항목및배점기준을정비하였으며,안제16조제4항을신설하여금융기관의전산시스템보안강화에관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띄어쓰기를정비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청사가신축이되고또주민자치센터복합건물이들어서게된다면만약에양평군금고용문이이제2만을목표로가고있는데분점을낼계획은없습니까,혹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그사항은,그계획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경쟁방법에의한평가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은다완벽하게구비돼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4호양평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2012년12월1일「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시행으로이에맞게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을지원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데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협동조합의자율적인활동을촉진하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협동조합지원계획을수립토록하였으며,안제4조에서협동조합의지원을위한위원회를설립토록하였고,안제5조에서협동조합의지원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이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시행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기타법규,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우리협동조합이몇개나돼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20개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개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거의다뭐몇개나지원해주고계세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지금지원은저희가요,해주는건없고요.지금20개조합이등록이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등록이돼있는데지원해주는건없다이거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지금현재뭐저희가지원해주는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로컬푸드이런데지원해주는거없어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그거는이제각부서에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지원해준거고요.저희가조합으로서의지원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일각에서들은지금무분별하게지원해준다고“형평성이맞지않는다.왜지원해주냐.”이런말도많이나오거든요.각부서에서하기때문에아마과장님도잘모르시나본데이런부분이심의를철저히해가지고지금위원회도또설치하도록했는데그런부분을정말편중되지않고또누구입김에의해서주지않고이런부분을좀심의위원회에서철저히다뤄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우려의말씀으로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군차원에서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이게처음이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아까관광협동조합이라든가지금부서별로관장하는사무에따라가지고부서별로또지원조례안이있습니까,지금? 이모조례말고각실과에서별도로다가추진하고있는지원조례가있나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글쎄요.그거자세한내용을모르겠고요.각부서에서지원하는거는어떠한법령이나근거에있으니까지원해주는거고요.저희는협동조합기본법에의해서협동조합에등록된그런조합을지원해주기위한조례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기계지원해주고있는거는어떤모법이나법령에의해서지원해주는거라고알고있습니다.그렇게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에도이제우리가여러가지양평로컬푸드라든가물소리길협동조합그런거를지원을하면서법적인근거가없이이렇게지원을하지않느냐그런의회차원에서도얘기가있었잖아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예산심의하면서.그래서이게좀빨리좀만들어졌어야되는그러한조례인것같아요.그런데이제지금조례를보면은지금4조에보면은협동조합지원위원회,그래서어떤협동조합을어떻게지원하겠다라고하는어떤심의위원회인데지금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대행을하겠다이렇게했거든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현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지금구성은한몇명이돼있어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에의한육성위원회는15명이내로구성돼있는데현재는10명으로구성돼있고요.10명에는민간인이다섯분이위촉이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10명중에서민간인다섯분나머지는우리부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분들이고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다섯분정도가어느인적자원으로구성이돼있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지금제가명단을안갖고왔는데요.그러한사회적기업이나어떤지식이있는분들,교수그런분들로위촉이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교수님들이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교수하고일반인이같이포함이돼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협동조합관련해서그근본이되는지원조례안이기때문에나중에도한번사회적기업지원위원회가이렇게좀정확한평가를하고협동조합에대한정말지원에대한실질적인평가를할수있는지그위원회의기능을좀더강화시킬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느협동조합에국한하지않고진짜객관적인평가를내릴수있는그러한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봐요. 그래서어떤우리진짜지금항상얘기하지만열린행정,그다음에주민이주도하는행정을펼치고계신게우리지금집행부아니에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도위원회가좀객관성을유지하면서형평성있게그렇게심의를할수있도록그렇게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신대안으로정말자본주의의어떤불합리한것들을나온것이이스라엘의키부츠입니다.지금사회적경제,공유경제그야말로양평에서도이런말들이써지고이런부분들의뒷받침은시의적절한조례안입니다. 다만이런조례안을만들때는이양평에관련시민단체,군민포럼이라든가경실련이라든가이런단체또사회적기업들이런단체들하고한번폭넓은관련조례제정을위한토론이나연찬회같은것을했어야되는데한번하신적있습니까,혹시?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조례제정할때요,저희가의견청취입법예고를하기때문에요.거기에입법유효기간에어떤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을해서반영을하는거니까요.별도로위원회라든가어떤뭐를같이할그런필요성은아직없다고봅니다. 저희가입법기간동안에의견을전부다수렴해서충분한대화를나눌수있도록이렇게지금절차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아까지금시기상조라고보는데같이별도의협동조합어떤아까겸직을거는조항있었지요?사회적기업에서.이런부분들이활성화된다면별도로자체뭐랄까이조례에대한본래의순기능을강화하기위한,제가좀뭔가조례를검토하면미진한게있어요.그런부분들이좀이자리에서참말씀드리기가좀하지만지금양평관내협동조합에엄밀히여기에이제포함되지만축산업협동조합도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여기에서말하는우리가사회적기업들관내에혹시전문건설업협동조합생긴거아시지요?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전국최초로생겼고이런부분에서도이런,사실이런것들이협동조합범주에들어가느냐.아까우리단순히물소리협동조합,관광협동조합,친환경로컬푸드협동조합이런것들만어쨌든구성이냐.이런범주들을향후전반적으로군민이나양평아까경실련이라든가양평포럼이라든가이런시민단체를통해서이운영조례를일단제정을하지만또혹시라도미비점이있다면그런여론반응을통해서좀한번걸러주시길,필터링을해주시길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저희가조례가제정이되면은또그거와관련해서미비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기때문에요.그런걸저희가운영을하면서미비한사항은규칙으로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좀부탁드립니다.서울시나강남구나의왕,전남이조례하나제정하는데무려1년씩걸리고또아까말한대로그토론회를여러차례거쳤습니다.어쨌든다른시·군의사례를먼저받으셔서그런나온문제점들이양평에다적용된다면좀더좋은조례가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웅
이주웅지역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5호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2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개정되어조례를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면서관련문구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9조에서자율관리구역의지정및운영을위한주민협의회의설치및운영방법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는광고물등의시범정비구역을지정하여광고물을효율적으로정비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1조에서는제10조에따른시범정비구역에서광고물을정비하고자하는자에게예산의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23조에서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교육계획을매년10월말까지수립하도록규정하였고,그밖에법령과경기도조례에맞게인용법령및문구등을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는상위법의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현수막게시대관리를지금업체에서하고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저희가협회에지금위탁준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준상태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게시대에도보면공공용또일반용이렇게있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일부보면은,일부우리관에서그냥도로를횡단하거나이런경우가더러있거든요.이건왜,우리는지켜지지않으면서자꾸일반인들은단속을하고이래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행정목적때문에그런경우가더러있는데요.저희도각읍·면이나실과소에협조를구하고있는데100%근절시키기는사실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공문도보내고또달면전화해서통화를해서좀자진철거를해달라고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데저희가물리력을동원해서강제로하기에는좀신뢰적인,내부적인어려움이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관부터먼저지켜주고그다음에단속을하도록하세요.되도록그리고또사실게시대가굉장히부족해서그래요,그렇지요?그런부분도있잖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부족한부분도있고좀편의적인부분도있습니다.왜냐하면도로를가로지르는것은잘보이는데다이렇게하는그런경우도있어가지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형평성문제도있고또행정관서가더솔선해야되기때문에앞으로계도를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먼저보다굉장히깨끗해졌거든요,우리도로가.그리고전선지중화사업하고이래서사실걸데도없어요,양평이나용문같은데는.그런부분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예,현수막게시대관련해서저도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제가우리도시과에서직접현수막게시대를관리하던그런불합리성을촉구를해서읍·면으로그게내려갔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다가지금은아마협회가구성이돼서그분들이아마관리를하는것같은데지금물어보니까열흘정도에,한현수막을게시하는데1만2,000원정도받더라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수수료를?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20일정도게시를하게되면2만4,000원의게시대사용료를내는거지요,쉽게얘기해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부분은요.제가...
이상규위원
그러면우리지정게시대는우리군에서설치하는비용으로다하는거지요?군비로투자돼서게시대를만들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앞으로게시대가더필요해서더만들거나수리를할경우에그비용부담은우리가합니까,아니면협회에서합니까?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비용부담은저희가합니다.
이상규위원
비용부담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그분들이1만2,000원씩현수막1매당1만2,000원의수수료의성격은뭐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거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저희가이제허가가,신고를해주는인지세입니다,그3,000원은요,그중에.
이상규위원
3,000원은인지세?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래서그거는저희가군에서직접관리할때도열흘게첩하는데3,000원을인지세로받은거고요.
이상규위원
그건이제저희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거고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협회가받는1만2,000원중에도그3,000원은인지세로군으로불입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9,000원에대한거는제작을하고나서설치철거에대한게있습니다.그래서현수막사용료라는개념보다는그민원인이,현수막을게첩하는자가제작업체에다가일을맡겨가지고제작이되면자기가달기는실은힘듭니다,장비가있어야되기때문에요. 그래서그거를이제설치를해주고또게첩기간이끝나면제거를하고그런수수료입니다,그거는요.그비용이기때문에...
이상규위원
아니,지금우리가여기서현수막을하실분들,예를들어서개인들이사업을하시는분이나필요에의해서그현수막을게첩을하게되면현수막가게가서“현수막하나만들어주세요.”이래가지고우리가가서붙여요,그거를? 거의다가현수막한장이면뭐이제예를들어서평균단가는정확히나와있지는않지만예를들어서10m짜리가한8만원정도한다라면보편적으로누가생각할때상식적으로게첩비용이라든가철거비용은그비용안에포함되어있는것이지그걸가지고또뭐9,000원은철거비용또게첩비용으로해가지고계산을한다는거라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기존에도요,저희가직영관리할때도거기에대한철거하고게첩비용은별도로회사에서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걸위탁줄때그비용에대한거를부담을추가로안주기위해서그내용을검토해서기존방식하고비용에대한부담은추가로없도록그렇게협회하고얘기를한겁니다.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순수하게제작해서자기가다는것에대한것은제작비용만주면됩니다.그런데그걸장수가여러개20장,30장씩다는경우도많기때문에그런경우는게첩하는것까지도비용을별도로징수를해왔습니다,업체에서요. 그건민원인하고양자합의해서이렇게했던거고우리가위탁을주면서주민들한테추가로비용발생되는부분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이거는우리시·군에서,우리군에서꼭적용을해야된다는그것보다는지금게시대를쳐다보면사실우리지역경제가사실어렵잖아요.어렵다보니까상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더많이홍보를하려고사실지정게시대를많이이용을해서현수막홍보를하는데지금대부분한50%이상보면우리관외지역에있는병원이라든가기타무슨다른업소라그럴까요?그런사람들의게시가50%정도를차지하고있는데그거를어떻게좀제지할수있는방법은없는거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게법규에따라서하는거다보니까지역내외를구분하기는어렵지만위원님말씀대로가급적이면저희가지역업체에대한게홍보를좀먼저게첩될수있도록그런거를저희가협회하고대화를하겠습니다.그렇다고비워놓고안할수도없는거고요. 왜냐하면현수막을제작하는업체는결국은수입에대한사항이발생하기때문에외지거를그렇다고일을수주안하거나안할수도없는거고그래서어떤공간적인부분이협소해서경쟁이될때는좀그런쪽으로유도하도록그렇게우리가간담회나이런걸통해서협회하고대화를해나가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물론상거래에대해서우리가강제할수있는그런법은없겠지만지금보면은너무외지에있는병원이라든가이상한기관에서걸어진게너무많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을한번협회하고좀도덕적이나아니면상도덕차원에서좀한번협의를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삶의행복운동중에청결이있습니다.청결중에서우리가현수막이가장관건으로떠오르고있습니다. 지난경찰서장님때는한달에600장을떼었다느니자랑이있었습니다.최근에저도현수막을달았습니다,선거철이라서.그런데그다음날싹없어졌습니다.물론어떤불법사항이있어서떼어갔겠지요.그러나그옆에는버젓이관공서현수막이살아남았습니다.저로서는참속상했지요,돈들어서달았는데떼어갔으니까. 이게형평성이맞아야됩니다.아까송요찬위원님이적절하게적절한표현으로지적을해주셨습니다.어쨌든관에서모범을보여야됩니다. 두번째는일자리창출개념으로서어르신들이든보훈단체든현수막을일정기간이됐을때아까9,000원받고자생적으로자발적으로뗀다그랬는데그게잘안지켜지는또그런별정지구역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일자리창출차원에서해병,고엽제전우회라든가이런단체,보훈단체를통해서좀정기적인수거를해서깨끗한거리를좀만들어주시고특정구역,특화를시켰으면좋겠습니다. 특히양수리세미원일원에반경500m라든가용문산일원이라든가거기는복합,아까사인업체연합회와협의를해서낮에도볼수있는어떤군에서좀지원을하더라도전광판을크게해서그전광판있는반경200m거리에는일체의현수막을달수없다. 그래서관광객연간200만이지만앞으로300만이올수있습니다.그래서양수리만이라도시범지역을설정해서사인을한우리가통합사인판을만들어주고거기는현수막일체한번시범사업으로가는안을한번제안을해봅니다. 어쨌든그런안들을심도있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지금현수막업체가점점증가하고있지요?계속늘어나는것같아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그렇게많이늘지는않고요.지금저희가기존에있는업체에서그냥거기서폐업한데도있고이래서요.큰개수의차이는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총한몇개업체예요,지금?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지금한20,30개정도되는것같습니다.
박명숙위원
30개업체.그런데제가볼때는아까우리위원님들께서다지적을하셨는데요.군이라든가이렇게예를들어서어느우리부서에서홍보물이있으면그기간이만료가안됐는데도떼어버리고개인이많이달려있어요,보면요. 그러니까여기보면은광고업체,현수막업체교육도시키게끔돼있잖아요,지금그렇지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
박명숙위원
교육시킬때그런거를좀주지를시키세요.그런거를하면은.교육하면안그러겠지.우리가한현수막게시대면그래도주민들한테많이볼수있는홍보물을많이봐야지무슨병원,무슨식당이건아닌것같아요,제가볼때.그렇지요? 그러니까교육을철저히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한이현수막업체가다떼고달고하는거야,지금요,이거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또교육을해줘야될부분이야,지금요.그런데요즘에또깔끔하게정리가,TV에서한번이번에말나왔잖아요.선거철이라너무후보자들이많이달으니까정비해라.이러니까다떼었어,지금전국적으로다가. 그런데우리도또단체가많이달고있는것같아요,보면은.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단체에서도꼭현수막홍보물건이있다면게시대에다가꼭첨부를해라.이게군민회관이런데아주너저분하잖아요,지금요. 여기뿐만아니라지금길병원가는그도로변그쪽도엄청나게달려있잖아요.그런데정리는싹되고정말고생많으신데요.그러니까그런교육을잘시켜야될부분이야.그리고또우리반상회보그런데다도또이렇게업체라든가단체라든가이러신분들은좀환경차원의미적인거이차원에서도조금자제를해달라는홍보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요.단체나기관에서공공목적으로달더라도적합하게달고요.그다음에저희실무자한사람으로는한계가있지만우리고엽제쪽이나또읍·면도많이도움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좀정비를최대한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몰라서다는게아니라알면서도그렇게하기때문에...
박명숙위원
그냥개인이홍보하는현수막달때는사용료라든가이렇게게시대비용을좀세게매기면안부착할것같은데.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이게흔히말하는풍선효과처럼요...
박명숙위원
너무그게가격이최저가격이다보니까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가격이그렇게돼버리면...
박명숙위원
계속그분들이그냥연장,연장하잖아요,지금요.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불법현수막이또많이게첩이되고요.요즘에또지능이생겨서그런지산꼭대기에다나무사이에다숲에다걸어놔요.그래서그거는떼기도어렵고또주말이나공무원퇴근시간이후에또오늘뗀것을또밤에달고이런경우들이많기때문에,하여튼열심히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그것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그비용문제도.그러면좀덜달것같은데관외분들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하여튼그협회하고여러가지방법을같이대화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번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원칙을중요시여겨주세요,원칙.예?제가여기지금위원님들다말씀하신것다맞는말씀이지만원칙,원칙대로가면되잖아요,원칙대로.인원이우리가지금많이없어서그런것을관리를감독을못한다하지마시고면사무소에다가도우리관에서협조를요청하셔가지고원칙대로가아니고게시대에안걸린건다제거하세요. 도로변도보면지금옛날간판정비사업하면서깨끗하게불법홍보물다제거할때는깨끗했는데다도로붙어버리잖아요.6번국도지나가면서한번불법광고물보세요,한번.원칙을가지고하시면되지자꾸다른얘기하실거없어.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원칙을가지고관에서도거는것도원칙이아니면떼어버리세요.그렇게하셔야돼.그렇지않으면계속누구개인거는떼고누구거는달아주고이게안돼요.보고원칙대로가시고게시대에걸리는것도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10일이라는기간의기준을관리업체가해서기준이잖아요,그게.열흘을달았는지15일을달았는지그렇지않아요,그거.관리할수있는방법그것도또한번잘재검토하셔가지고원칙대로하세요,원칙대로.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제안계시지요?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15호양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4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4일제2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2013년8월6일개정되고2014년2월7일시행되어상위법의개정취지에맞게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및제5조에서통합지휘소의설치·운영및구성과임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재난현장의신속한대처를위해현장지휘관을지정토록하였고,안제8조부터제21조에서재난현장의상황전파와재난현장긴급출동,재난현장조치및재난현장긴급복구등단계별재난현장통합대응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관련법령의개정취지에맞게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4월16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