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방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김남희의원 외 5인 발의)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방희원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방희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희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수의원 박종성의원 이청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암 발생자 14만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으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로 인해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나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담배회사인 KT&G는 지난 1952년 전매청으로 시작해 2002년 부터는 지금의 KT&G로 사명을 바꿔 완전한 민영회사가 되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로서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 홍삼제조 판매 등으로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순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6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 하였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정구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의 지자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4월10일 대법원에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담배회사는 위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폐암과 후두암에 대한 인과성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듯 개인소송은 위법성 입증 한계로 패소할 수밖에 없어서 어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보험공단에서는 담배 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초점을 맞추고, 앞서 거론한 빅데이터 활용, 국내외 전문가, 국제기구와 협력 등을 통하여 인과성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도 개인소송에서는 전부 패소하였으나, 주 정부가 나서 승소하여 260조원의 배상에 합의한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의회도 앞장서서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조례제정 등 구민건강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여러분 오늘 저는 제6대 금정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부족한 저에게 하해와 같은 과분한 사랑을 주신 지역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4년제 비정규직의 마음으로 의원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비정규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비정규직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 있고, 둘째는 저를 고용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겠다는 뜻이 있으며, 셋째는 정치를 마치고 언제든지 본업으로 가겠다는 다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주민들과의 만남은 저에게는 영광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는 단 한 번도 정파를 따져 주민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시든, 저에게는 한없이 소중한 주민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구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좌표는 진보적 생활정치의 실현이었습니다. 어줍잖은 이념논쟁이 아니라, 제가 학창시절에 배운 사회변혁 이론을 가장 주민들과 함께 느끼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 삶의 도움이 되는 정책의 실현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안논의를 위한 두 차례의 주민공청회 개최와 4년간 대략 6,000여명의 주민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각종 민원과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작은 마음을 보태주셨으며, 누룩협동조합과 같은 마을 공동체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저는 역사의 발전 동력이 주민여러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정구의 발전은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금정구민 스스로가 제안 하고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어 낼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주민들께서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도록 제안 을 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선거에 출마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지역현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은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우리 지역 초등학교 졸업 여학생들의 진학문제, 재개 발이 해지된 곳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의 문제, 성장 동력으로서 전통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포함하여, 주민공동체를 새로운 마을 문화 형성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등 대략 여섯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현안이고 그렇다면 제가 제안 하고 추진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역사는 논두렁에 앉아 옷 버릴까봐 훈수 두는 사람에 의해 발전하지 않습니다. 거머리에 물리고, 미끄러져 넘어져도 한 땀 한 땀 성실하게 모를 심어나가는 농부의 손에 의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음해와 혹세무민으로 저의 길을 막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묵묵히 논을 매는 주민들의 농부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주민도시위원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의정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토론문화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배웠습니다. 특히, 청년문화 활성화지원조례의 위원회 발의와 문제가 있었던 주차장조례를 몇 시간의 자체 토론으로 보류시킨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며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의정 경험이 얼마 될지 모를 제 정치인생에 중요한 교훈과 정치적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각자의 선택된 삶을 살아가실 때 늘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저의 자료요구와 질문 공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각 없이 던진 저의 말에 상처받았던 직원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넓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직원 중 이지영, 김지화, 박진희, 조영인씨와 의회사무국 전현직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큰 탈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현안을 논의하고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저는 50세를 얼마 두지 않는 지금에서야 작은 행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복을 지키는 마음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 않고, 상처 난 마음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정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항상 변화 발전해가는 그러나 치열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청호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