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는 일반직 정원의 9명 증가로 총 정원수를 576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업무 확대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타당하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상 세율로의 개정과 세목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의 세율로 정하고 명칭정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고지 대상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세목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부산광역시 지방세 조례 개정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부산시 지방세 조례·규칙 일부개정 계획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 정비, 안 제16조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개선, 안 제19조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인증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