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ㆍ 도화 1,2ㆍ3동 주안 1,5,6동 지역구 출신 배상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2월 26일「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우리 구 의원 정수가 17명에서 16명으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조정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위원회 간사라는 명칭이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는 직책으로 임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될 수 있기에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 수 변화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의 조정은 불가피하며, 관련 조문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사 명칭 변경에 대하여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는 직을 의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무의 성격상 “부위원장”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56조에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간사 또는 부위원장 명칭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전 자치구 의회가,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와 4개 의회에서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