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인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비자 운동들이 여성을 위주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용업 또는 숙박업, 요식업 이런 쪽에 운영을 하시는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왔던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20명 이내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정도가 여성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라도 성별균형을 높여가면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여가면서 구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금 18명 위원중에서 당연직이 6명입니다. 물가담당과장도 당연히 당연직인데 12명이 외부의 밖의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물가담당과장으로 꼭 찍어 놓으면 너무 경직이 되어서 외부 쪽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이 있는데 택시요금은 금산군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지금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군수가 관장하는 수수료를 다 심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가를 다 관장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택시요금도 군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금년도 1월 24일 날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택시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418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93억 1,300만원보다 3.81%인 125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45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52억 1,600만원보다 3.17%인 9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0억 9,700만원보다 9.34%인 3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045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7%인 9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564억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82%인 77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37.13%인 77억 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481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67%인 1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0.74%인 10억 8백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재정보전금 12.13%인 8억 1백만원과 보조금 1.79%인 18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분야 10.58%인 2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35%인 10억 7,900만원, 보건분야 7.12%인 4억 5,2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33%인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는 환경자원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438억 3,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4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43%인 88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총 3,045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7%인 9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7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0억 9,700만원보다 9.34%인 31억 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17.14%인 27억 4,400만원과 보조금 2.44%인 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개 실과 3개 사업에 351억 3,200만원으로 9.96%인 31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환경자원과에 상하수도 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사업, 도시건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에 63억 9,6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으로 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6억 4백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35억 6,100만원으로 22.66%인 10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21억 1,300만원에서 2014년도 14억 4,800만원으로 31.45%인 6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과 추가확보 된 재정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3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과 일부 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책과 신규사업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또한 일부 실과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하여 목변경 사업이 많은데 사업추진에 지연 또는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05～207쪽까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3～27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83～289쪽까지입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고견을 늘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내역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자원과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457억 4,872만원보다 16억 8,54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5,13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8억 4,91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8,49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억 8,54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80억 1,6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6,472만원보다 5,13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억 3,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를 사후관리비로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걸 줄여서 5백만원으로 편성했고요. 대신에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금액은 증감이 없게 편성을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집게차 유지비를 325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보험료가 1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5만원, 차량유지비 2백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인데요. 이것은 군비 1억 1,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대신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1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50만원, 15만원이 감액이 돼서 지원비를 맞추기 위해서 군비도 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사업에 75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도비가 225만원이 시달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군비를 52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 1억 5,696만 7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도비 반환금이 실버 환경봉사단 보상금 6천원, 2012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60만원을 반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이 95억 8,300만원이었는데 8억 4,91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세출규모는 104억 3,211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용역이 2천만원,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억원, 양지리 상하수도 관로매설이 3억 1,993만 7천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상수 관망 최적화 사업이 91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89억 8,598만 4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7억 8,4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중 기간제 인건비로 기금재원이 22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를 반영했고요. 20개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전기세가 주로인데요. 882만 7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882만 7천원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목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임대료를 1억 6,227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기금이 추가로 와서 감액을 했고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용진지구인데요. 이것은 7억 1,4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왔고요.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1억 6,800만원을 보조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지역 지도점검 국내여비를 8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는 기금이 3,725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군비를 3,72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반환금 편성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집행 잔액이 1억 4,429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2010년도 환경사업소 총인 처리시설과 2007년 상대적으로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 잔액 8,865만 5천원을 반환을 해서 총 국비반환금으로 2억 3,2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자부담으로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총액은 같은데요. 자부담을 부담하겠다고 돼서.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반납하지 말고 잘 써라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들 금년도에 쓸려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쓰는 방안하고 우리 일을 대행하는 그런 단체한테 같이 병행을 해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획같은건 결정만 되면 빠르게 세울 수 있고 작년도도 그런 계획을 세워논거 있기 때문에 도에 계획도 제가 입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주면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조직이 만들어져 있느냐 인데 우리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방침만 정해지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억 내외로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충청남도에서는 당진하고 금산군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안되고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한 26억 정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야죠. 심사할 때 서류 용역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그렇죠.

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농산물 관계 농사체험도 하고 농사짓는거라든가 그런걸 해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무언가 친화적으로 하기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텃밭을 거기서 조성해서 자기들이 물을 주고 묘를 심는다던가 수확하는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수확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거리를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걸 하면.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축사는 기존 면적범위에서 노후화 되거나 냄새가 아까 황국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냄새가 취약한 거 그런 것을 현대시설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무언가 현대적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축사 면적 범위 내에서 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기존의 냄새가 나던 것을 시설 현대화함으로써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황국연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고. 지금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축사에 대해서 시설환경이나 개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황국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부합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 면적이나 절대 늘어나는건 없다. 기존 것은 폐쇄하고 서로 시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9개 업체에 22품목을 해서 1,900만원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예. 이걸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운영업체가 자기들이 종목별로 1층에는 무얼 하고 2층에는 무얼 하고 기준 팩은 있는데 기준에서 약간 변경돼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러한 사례들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손익분기점 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같이 금산군하고 협의해서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환경 당초에 건물을 짓게 되면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 금강관리청에서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비점오염시설을 설치를 해야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것을 하여야만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질로.

빗물을 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밖의 측구로 거기다 두 군데 정도 2개소 정도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강환경 환경청에 이런 건물을 졌습니다라고 보내면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이 누락됐으니까 환경성 검토 받을 때 이런 시설 앞으로 하고 준공때 준공 대장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하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2쪽 인삼약초건강관에 대해서 추경에 15억 올라왔는데 그 돈이 들어가면 완공은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 5년간 우리가 계약이 된 것 같은데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급변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사고라기보다도 돌변이 돼서 돈이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가요?

지금 예상컨대 크게 발생은 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운영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도 안 할 수 없는거 같고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돈이 예상을 했지만 많이 들어가는 거 같네요. 너무 많이. 우리 그전에도 이거 같고 진통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끝까지 진통이 있는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가 문제도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면 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군 우리 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득과 실을 따지기 보다도 이런 부분이 큰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큰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볼 문제점이 있는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나가면서 개선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장기호 위원장님,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기정 예산 129억 4,580만 9천원보다 4.6%인 5억 9,513만 6천원이 증액된 135억 4,094만 5천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금, 2013년 사회적 기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부에 연구용역비 중에 불산취급 공장 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은 군북면 조정리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공장에서 불산용액 생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감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중단부에 행정소송비용 부담금 1,832만 2천원은 자동차 관리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금성면 도곡리 폐차장 행정소송 패소로 행정소송 비용 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7,233만 4천원은 비수익 노선과 학생 승차권 50% 할인 금액을 한일 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51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262만 5천원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은 13개 노선에 일일 편도 95.7km로 2014년 소요 사업비 중 군비 1억 7,0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비 1억 5천만원은 현재 농어촌버스는 공영 9대, 회사 10대 총 19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영버스 1대를 대폐차하고 회사버스 3대를 대폐차 하고자 지원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에 택시종량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2,400만원은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중앙정부 택시사업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대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523만 8천원은 국비보조금이 변경‧교부결정됨에 따라서 2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9,658만 8천원도 국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1억 1,1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밑에 청사에너지 사용 진단비 2,500만원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건축 연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새롭게 진단 받고자 추가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9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6,624만 9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14만 4천원, 2013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며 과오납금 13만 6천원은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 낙찰률에 따른 공사금액 감소로 발생한 자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5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 추경 요청액은 27억 8,77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27억 7,400만원보다 1,37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항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공공요금 720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입주기업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전기사용료 및 수도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 3백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대비용으로 관급납품제품의 공장검수, 현장지도점검, 출장비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 활용할 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355만 5천원은 2013년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정산반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캠 공장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주민에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 행정이 해야 할 일, 공장이 해야 할 일, 주민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서로 협력하고 검토해가면서 저희 행정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할지 찾아서 앞으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별무리 마을 옆에 있는 마을 말씀해주셨는데 신동리, 수천리 마을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천리 마을에 사시는 집이 5가구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안되는데. 지금 별무리 마을 삼거리까지는 차가 들어갑니다.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고 수천리 마을까지 500m 안되는 거고 한 300m 남짓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아마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고 도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서도 회전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게 해결이 되면 버스를 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거 더불어서 앞으로 마을에 관련된 사업비로 수천리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남일면에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그 조치가 다 안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흑암리에 아마 고답리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고답리 관계도 진입로가 좁아서 마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고 매곡 신천간 도로 개설중인데 신탄진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노선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버스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금산군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19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대를 가지고 약 240개 노선을 매일 반복 운행을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실지 5가구 있는 집, 2가구 있는 집 또는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는 여건에까지 거론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여건이 아직 거기까지 성숙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직영제로 돼서 얼마나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체제로는 민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회사에서 결손되는 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운행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재정에 관련된 문제, 시내버스 운영에 관련된 문제 또는 여건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무리 마을 삼거리 까지.

그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퍼즐 맞추다시피 한 노선을 가는데 시간하고 운영거리, 운영시간 이것을 240개 노선을 하루마다 맞추어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농어촌버스가 지향하는 것은 대중교통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지금까지 택시가 쉽게 얘기하는 티오제였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개인택시를 할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의 현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인구가 줄다보니까 택시가 너무 많다. 이런 과정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줄여 나가야할 건데 어떻게 줄여 나갈거냐! 택시를.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14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410억 1,418만 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도로정비사업에 5억원, 도로유지관리 1억 3천만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원,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원, 소규모 기반시설정비 1억 1,600만원,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천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 도로정비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추부 농어촌도로 204호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마전7리 주민들에 진입로 확포장을 통해서 생활편입을 위해서 금번에 도비 5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군비 부담금은 향후에 앞으로 추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3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도 635호선과 복수 농어촌도로 301호선 사이에 수영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수영교는 1960년대 준공된 교량입니다. 시설경과년수가 4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통행차량이 대형화가 되면서 현재 상판 슬레이브가 파손이 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상판 슬레이브 보강 등 응급조치를 하고자 이번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께서 건의된 사항으로 6개읍면 1지구에 대한 수로정비와 농로 및 아스콘 재포장 그리고 진입도로 정비 뒤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역시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금성면 도곡리 이런 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44쪽에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 한발대비 소형관정 설치지원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번에 한발대비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5,8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5,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산면 부암리 취입보 정비사업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밑에 국유재산 관리 운영여비 54만원을 감액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림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 당초에 150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이 91만 1천원으로 54만원이 감액 보조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54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 6천만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한 선행사업 지원 사업비가 당초 2개 마을 2천만원이었는데 충남도에서 4개마을 4천만원으로 대상지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금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장대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목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와 일괄 위탁계약 체결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대선 도로확포장 사업과 연계해서 저의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저의 군에서 추진하고자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희망센터 보안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원면 길곡리 희망센터에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온수공급 설비와 가스시설 설비를 보안공사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당초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은 계상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수영교 보수공사를 하고자 별도로 1억 3천만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1960년도에 놓아진 다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18～20억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총 35억 1,65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9억 8,962만 6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5억 3,687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04억 8,482만 4천원에서 33.6%가 증액된 140억 1,132만 5천원이됩니다. 주요증감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6,500만원, 주민쉼터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금산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4억 5,180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2억 6,400만원, 빈집정리사업 5,8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15억 3,68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증액 8억 6,500만원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 국비 9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구만이 교량설치를 위해서 국비 5억 9,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상비, 군비 2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가 1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구역관리 국내여비 3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는 전액 광특지원사업으로 2014년 2월 12일 관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주민쉼터 조성사업 1억 5천만원은 금산읍 상리 299-4번지 부지에 주민센터 276㎡를 조성해서 아파트 및 주변 주민들의 쉼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0쪽 상단에 가로등 수선차량 버켓교체 증 2백만원은 가로등 수선차량에 사람이 타고 작업하는 버켓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5,180만원은 본 사업은 2014년 2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분야에 선정이 돼서 금산읍의 중심가로인 아인사거리에서 읍사거리 구간 620m와 후곤천 상하옥 사거리 780m구간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도비 7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2억 6,400만원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본 예산에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550동분 13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변경이 돼서 국비 2억 6,400만원을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슬레이트 처리 사업량은 충청남도 전체 1,750동 중 550동에 31.4%로 도 뿐만아니라 전국 최대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대비 지원기준 240만원 대비 48만원이 상향이 돼서 주민 자부담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1쪽 상단 빈집정비 사업 5,800만원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1동당 최대 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70동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29동 빈집정비를 추진하고자 5,800만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은 공동주택관리 사업으로 본 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하였으나 관내 한진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단지가 많아서 1억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51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만원은 도시건축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노후TV 교체비용으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에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9,182만 6천원은 국비잔액 및 이자가 2,231천원이고 도비잔액 및 이자가 6,9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13억 1,200만원 예산 중 정산 결과 국도비 잔액 및 이자가 9,182만 8천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잔액 반납 제6천원은 2013년에 빈집정비 1억 4천만원 예산 중 정산결과 집행잔액 6천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5억 3,687만 5천원은 2013년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5억 3,687만 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증 2천만원은 2013년도 아인지구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를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지구 유지관리사업 증 15억 1,687만 5천원은 아인 토지구획지구내 어린이놀이터,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