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현 조례의 현행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을 개정합니다. 기존에 쓰던 금산군 소비자보호조례에서 금산군 소비자기본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관련되어서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개정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데 안 제17조 관련 개정입니다. 기존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개정합니다. 안 제18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합니다. 기존에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만 규정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택시요금,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대형폐기물 수수료, 분뇨수집 및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으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변경‧계승합니다. 부위원장을 물가담당과장으로 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위원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를 소비자권익증진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원을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로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 등입니다. 비용추계와 관련되어서는 비용발생이 없는 개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였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관련 실과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 정책에서 탈피해서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 현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부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서요. 20명 이내의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구성한다는 제안서가 3페이지에 있거든요. 20명 이내라고 하시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나요?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인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비자 운동들이 여성을 위주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용업 또는 숙박업, 요식업 이런 쪽에 운영을 하시는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왔던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20명 이내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정도가 여성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라도 성별균형을 높여가면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여가면서 구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을 기존에 물가담당과장이라고 하셨나봐요?

예.

이번에는 20명 이내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금 18명 위원중에서 당연직이 6명입니다. 물가담당과장도 당연히 당연직인데 12명이 외부의 밖의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인데 물가담당과장으로 꼭 찍어 놓으면 너무 경직이 되어서 외부 쪽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군수가 관장하는 수수료를 다 심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물가를 다 관장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택시요금도 군수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금년도 1월 24일 날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택시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장길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418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93억 1,300만원보다 3.81%인 125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45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52억 1,600만원보다 3.17%인 9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0억 9,700만원보다 9.34%인 3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045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7%인 9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재원은 564억 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82%인 77억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37.13%인 77억 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481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67%인 1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0.74%인 10억 8백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재정보전금 12.13%인 8억 1백만원과 보조금 1.79%인 18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분야 10.58%인 2억 6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35%인 10억 7,900만원, 보건분야 7.12%인 4억 5,2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33%인 2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는 환경자원과 등 1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438억 3,2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액 대비 4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43%인 88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등 총 3,045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7%인 9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372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40억 9,700만원보다 9.34%인 31억 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17.14%인 27억 4,400만원과 보조금 2.44%인 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개 실과 3개 사업에 351억 3,200만원으로 9.96%인 31억 8,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환경자원과에 상하수도 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사업, 도시건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에 63억 9,6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으로 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46억 4백만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35억 6,100만원으로 22.66%인 10억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21억 1,300만원에서 2014년도 14억 4,800만원으로 31.45%인 6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과 추가확보 된 재정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3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과 일부 경상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책과 신규사업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또한 일부 실과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하여 목변경 사업이 많은데 사업추진에 지연 또는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와 고견을 늘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내역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자원과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457억 4,872만원보다 16억 8,54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5,13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8억 4,91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8,49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억 8,54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80억 1,6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6,472만원보다 5,13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1억 3,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이를 사후관리비로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3,200만원이었는데 이걸 줄여서 5백만원으로 편성했고요. 대신에 시설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금액은 증감이 없게 편성을 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집게차 유지비를 325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보험료가 1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5만원, 차량유지비 2백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인데요. 이것은 군비 1억 1,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대신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1백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50만원, 15만원이 감액이 돼서 지원비를 맞추기 위해서 군비도 3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사업에 75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도비가 225만원이 시달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군비를 52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 1억 5,696만 7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시도비 반환금이 실버 환경봉사단 보상금 6천원, 2012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160만원을 반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예산이 95억 8,300만원이었는데 8억 4,91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세출규모는 104억 3,211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용역이 2천만원, 금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억원, 양지리 상하수도 관로매설이 3억 1,993만 7천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상수 관망 최적화 사업이 91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89억 8,598만 4천원으로 본 예산보다 7억 8,49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중 기간제 인건비로 기금재원이 22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를 반영했고요. 20개 마을 공동시설 운영비 전기세가 주로인데요. 882만 7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882만 7천원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목변경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임대료를 1억 6,227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기금이 추가로 와서 감액을 했고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용진지구인데요. 이것은 7억 1,4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5억원이 왔고요. 도비가 4,600만원, 군비가 1억 6,800만원을 보조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지역 지도점검 국내여비를 8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는 기금이 3,725만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군비를 3,72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반환금 편성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집행 잔액이 1억 4,429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2010년도 환경사업소 총인 처리시설과 2007년 상대적으로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 잔액 8,865만 5천원을 반환을 해서 총 국비반환금으로 2억 3,294만 8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6쪽에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자부담으로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정액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 2억 7,300은 지원이...

총액은 같은데요. 자부담을 부담하겠다고 돼서.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하고는 원만히 그런 얘기는 다 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7쪽에 지하수 폐공 관리 사업에 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지하수 폐공이 정확하게 환경자원과에서 대략 금산군에 몇 공 정도 파악되어 있나요?

저희들 군내 전체적으로 지하수 관정 1만 5천개 정도가 돼요. 폐공을 신청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750만원 정도면 한 3공 정도 폐공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다. 관정을 폐공 신청을 주민들은 현재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면사무소에다가 지금 신고하고 2만원 수수료 내는 부분 환경자원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거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나누어집니다. 저희들은 농업용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자원 공사는 먹는 물 얘기를 하는 건데 수자원 공사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수 폐공 관리 사업을 3공 정도를 해서 75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지하수 지금 상수도가 많이 금산군에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폐공에 대한 그라우팅 처리를 해서 완벽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염에 대한 요지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지하수 폐공 관리 사업은 연속적으로 금산군에서 계속 관리를 1만 5천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은 연차적으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도비가 220만원, 군비가 500만원인데 도비를 많이 매칭해서 군비도 매칭해야 되겠지만 지하수 폐공관리는 상당히 심각성이 주요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과장님이 가지셔서 연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현재부터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6쪽 하단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있잖아요. 1백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요. 이 9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에 시기가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반납하지 말고 잘 써라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들 금년도에 쓸려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쓰는 방안하고 우리 일을 대행하는 그런 단체한테 같이 병행을 해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02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비슷한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맡아서 해보려고 하는 민간단체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세운 계획에 의해서 초빙해야 될 사람도 있고 시간이 좀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놓치면 올해도 벌써 지금 5월 달 다 되어 가는데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후반기에 시작이 되도 원활하게 과연 될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워진 계획은 없는 거 같아요. 어때요? 있어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기획같은건 결정만 되면 빠르게 세울 수 있고 작년도도 그런 계획을 세워논거 있기 때문에 도에 계획도 제가 입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주면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조직이 만들어져 있느냐 인데 우리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방침만 정해지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전반기가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8쪽에 이번에 처음 국비하고 군비가 하단에 7억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진지구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 좀 대략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용진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용진 3리에. 그걸 다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있는 부분을 정비하겠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변구역에 주민지원금을 지원을 해요. 이게 마을 공동시설 예를 들면 창고라든가 농기계를 사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는 돈만 시설을 하는 사업비를 주로 세웠었거든요. 공동시설 하니까 전기세도 필요하죠. 기계도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사는 돈에서 운영비를 조금 나눠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원에 농협에 우리 환경과에서 수변구역 관리 기금으로 농협에 인수한다는 거죠?

예. 농협.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 같던데! 말씀해주세요.

감정 끝냈고요. 그런데 감정가격하고 원래 매입을 할 때 감정가 이내에서 사면, 감정가격이나 감정가 이내로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위원들이 감정가보다 낮추어 사자. 낮게 팔아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바로 매입이.

빨리 진행 좀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저한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고 제원쪽에 돌아다녀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진행을 빨리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뒤에 예산 섰자나.

아니요. 예산 다 쓰고요.

그러니까 진행 좀 해주시고. 김대수 계장님! 용지2리 오폐수 하는거 있잖아요. 추경에 우리가 예산 다룰게 아닌가? 컨설팅!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71억 5,444만 9천원으로서 10억 4,286만 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중단에 있는 농정시범사업추진 용역 2천만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시범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1쪽 제일 하단에 있는 학교 식생활 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 텃밭 체험이라든가 초등학교 식생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산동초등학교하고 진산초등학교에 각 5백만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상단에 농어촌현장포럼 지원사업 2,010만원은 마을자원 찾기 마을개발 계획수립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남이면 석동2리와 진산 매현마을, 추부 자부리 마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에 있는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을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금성면 도곡리 해오름 식품에 김치공장이 있는데 김치발효 보관용 저온저장고라든가 생산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3쪽 하단에 있는 벼 공동육묘 지원사업을 당초예산 1억 8천에서 8천만원이 감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을 3개소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하는 과정에서 한 곳만 신청이 됐습니다. 한 곳하고 한 곳은 10개 읍면당 1백평으로 이중 하우스로 해서 10동을 소규모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하고 1개소는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4쪽 중상단에 고품질생산을 위한 우량농지조성 객토사업은 저희들 객토사업비내에 금산군 균형발전 사업비가 도비가 일부 감됨에 따라서 군비로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쪽 중하단에 보면 충남 쌀브랜드통합 지원 사업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비단뫼와 비단골 쌀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통합화해서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5쪽 하단에 에너지절약 시설 지원 사업을 1억 3,720만원이 증액된 2억 9,6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2.3ha이었는데 4ha로 1.7ha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했는데 이 사업은 다겹보온커튼 사업으로서 18농가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HACCP지도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5개소를 신청했는데 사업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1개소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4개소를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에 FTA한우피해보전 직불금과 FTA한우폐업지원금을 3억 5,957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우피해보전 직불금으로 해서 한우는 두당 1 3,545원씩 지원되고 송아지는 57,343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번에 첫 지원 사업이 한우농가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우 폐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암소는 89만 9천원. 수소는 81만 1천원씩 해서 폐업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17쪽 상단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축산농가인 양돈농가인 양순호씨와 양계농가인 김봉학씨에 대해서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중에서 30%가 지원이 되고 50%는 융자고 2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217쪽 중단에 가축방역 관련해서 재료비가 2,241만 5천원이 됐는데 15개 질병 중에 일부 질병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8쪽 중하단에 보면 방역초소 인건비하고 방역초소 소독약품 구입관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AI방역관련해서 특별교부세하고도 예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호 위원장님과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2쪽 봐주세요.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인데요. 전통주라면 인삼주말고 또 다른 거 있나요?

저희들은 전통주는 사업명이 그런데요.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전통주는 인삼주이외는 다른 것이 없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은 김치 전통발효식품해서 김치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런데.

김치면 업체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

어디 업체?

도곡리에 있는 해오름 식품이라고 오룡에 있는 부락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게 처음 해주는 거죠?

김치공장에서는 이것은 처음 해주는 거죠.

금산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가지고 그쪽에 업체를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지원 해준다는 명분이 가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이것은 관내의 것은 일부 더 가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은 외지에서 사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금산에서 바로 말씀대로 금산군에서 배추농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납품해가지고 했다라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은 일부 들어가고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분들이 그 취업을 해서 지역 고용증대를 활성화하면서 농산물도 반입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통배추 공장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측면이 있다는 일부 저희들이 농산물 생산도 출하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 공장에 취업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분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차원도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더 다루기로 하고. 214쪽에 충남 쌀브랜드 통합지원인데요. 일부 이 부분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삭감된게 아니라 지원이 안되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포장재죠?

포장재.

포장재를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이 지원 없었죠?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던 건데 비단뫼하고 비단골이 통합하면서.

그러면 법인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죠.

쌀 전업농 및 법인 도와주는 거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인데 포도죠?

이것은 깻잎, 포도, 토마토 등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몇 농가정도 되요? 이정도면!

18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농가는 몇 농가 신청 들어왔죠?

포도는 4농가.

4농가 더 되는 거 같은데. 다겹. 100% 다 지원 나가는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

지원이 64%고요. 자담이 36% 되겠습니다.

깻잎은 몇 농가 들어왔어요?

11농가.

11농가 다 나가요?

예.

어쨌든 우리 금산군의 어떤 분지형에 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겹커튼 같은 건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많이 수반해서 해야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농가를 계속 만나보면 일단 다겹커튼 얘기를 많이 해요. 부직포보다 다겹커튼이 수명이 한 5～6년 정도 가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책을 좀 많이 마련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현대화 사업있잖아요. 지금 5대 5로 해주죠?

50대 50으로 해주죠.

그러면 자부담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을 갖다가 다 100% 금액을 적립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1천만원 사업이면 자부담 5백이잖아요. 우리가 또 5백만원 지원해주잖아요. 5백만원을 자부담 적립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적립하는게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쓸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적립은 아닌 걸로.

5백만원을 자부담하는 부분을 5백만원을 다 부담해서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협이 됐든지 어떤 사측이 됐든 간에 부담을 해서 일단 하고 5백만원 지원되는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돌려받죠?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보조사업이라 그런데 저희들이 적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금계산서 하는.

그거를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이해를 해 주세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예.

개선책이 없어요?

그건 탄다고 하면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농자재를 사서 부가가치세 환급한 것만 농협을 통해서 환원 받는게 있는데 그것을 아마 정책적으로 권유해서 차라리 당초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 건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게 개선이 필요하다는건 뭐냐면 5백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 대출을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정확하게 해서 뭔가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왜냐면 부담비율이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처 감사를 받는다던가 그런것에 비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농가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자담까지 포함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사업 성격상. 다만 50% 부담하는 방법론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개선을 한번 해보라고요.

개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그 방법만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게 아예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건의하는 방도로 해보겠습니다.

농가들 다 얘기하더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대출을 받아서 5백만원을 적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래서 농가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211쪽요. 농정시범사업 추진용역 2천만원 있어요. 어떤 것을 시범사업 하려고 용역 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억 내외로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충청남도에서는 당진하고 금산군이 신청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된 거잖아요?

확정은 안되고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면 용역을.

한 26억 정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되면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출해서 선정이 되어야죠. 심사할 때 서류 용역한 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넣기 위해서 용역 어떤 결과를 가지고 넣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만약에 사업 선정이 안되면 용역비만 쓰는 거네요?

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식생활 교육체험장 조성이 있는데요. 동초하고 진산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백만원씩 해서 들어가면 실제 식생활 교육 체험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농산물 관계 농사체험도 하고 농사짓는거라든가 그런걸 해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무언가 친화적으로 하기 위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제대로 된 이런 체험 학습장이나 체험장으로 야외로 나가서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학교내에다가 5백만원을 들여서 과연 애들한테 교육적 가치가 있을는지 싶어서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텃밭을 거기서 조성해서 자기들이 물을 주고 묘를 심는다던가 수확하는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수확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거리를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걸 하면.

동초등학교에 이런걸 할 텃밭이 없을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점도 유의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네요. 217쪽에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게 있어요. 예산액이 2억 1천정도 이렇게 세워졌네요. 아까 시설 개선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축사 주변에는 냄새가 악취가 아주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되는 부분인지?

말씀드릴게요. 축사는 기존 면적범위에서 노후화 되거나 냄새가 아까 황국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냄새가 취약한 거 그런 것을 현대시설로 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무언가 현대적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축사 면적 범위 내에서 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기존의 냄새가 나던 것을 시설 현대화함으로써 상당히 호응도가 좋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축사가 들어온다든지 축사로 인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생활하는데 힘들어 하는 데 주변지역 주민들도 안정이 될 수 있고 축주도 이런 지원이나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같이 거기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마을 주민들은 힘들어 하니까 축주한테 항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거고 축주도 역시 그게 직업이고 먹고 살고 투자를 해놓다 보니까 옮겨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과연 그런 것 중에 개선이 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마을에서 문제없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축주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주변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창문을 못 열고 사니까. 그나마 아직까지 여기가 시골지역이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해도 하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갈 적에 그런 쪽에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가야되지 않을란가 싶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죠.

황국연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고. 지금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축사에 대해서 시설환경이나 개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황국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부합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 면적이나 절대 늘어나는건 없다. 기존 것은 폐쇄하고 서로 시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해서 관리까지 하실 적에도 주민하고 축주와 관계가 우호적으로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넣으셔서 같이 안정되게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6쪽에 FTA한우피해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한우는 13만 5천원, 송아지는 5만 7천원 정도 보조를 해준다고.

1만 3,545원.

지금 농가들을 보면 우리 젖소 농가들 젖소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세요?

젖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에요?

돈 만원 정도도 안 가지갈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 한 마리에 5만원이에요.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장님! 한우 농가도 돕는 거고 일단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젖소 농가도 뒤를 바라봐주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마리에 5만원, 3만원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에요.

젖소를 젖을 짜기 위해서는 생산을 안 한 새끼가 안 나오면 안 되고 나왔을때 사육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사료를 먹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FTA관련해서 이것은 피해가 한우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우에 1차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해서 한우에 피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거고 아까 김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한우, 젖소 관계는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우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물론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중FTA다 한미FTA다 이 부분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바로 말씀드린대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우리 금산군의 젖소 사육하시는 농가도 다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두당 1～2만원, 4～5만원 간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심각성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교육을 세우지 않으면 농가들 구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농가인데.

그건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AI방역 관계는 소강단계에 접어든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진안에서도 발생했고 도내에서 천안에서도 지금 계속 발생중이기 때문에 천상 유지는 방역 초소는 운영을 하여야 되는데 다만 4월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이 같이 했었는데 한 3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상당히 누적되고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해서 지난 일요일부터 공무원들은 빼고 민간인 체제로 됐는데 4월말까지는 추이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정은 계획은 4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발생추이가 어떨는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정숙 된다면 그냥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후에 추가로 발생한다면 연장하다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계획은 한 4월말쯤 정도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우리 금산군에서는 평소에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연하를 채워주시고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AI같은 경우는 특수 2～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작년에는 발생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겠고 평소에 대처하면서 한번 발생 안 한 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라든가 상당히 소요되는게 있기 때문에 기본 틀에서 방역은 추진하고 AI라든가 발생정도에 따라서 그런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과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각종 사업의 축소 및 확대에 따른 국도비 정리와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목변경을 하고 2013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중단 부분에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국비는 7,062만 2천원이 감하고 군비는 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숲가꾸기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국비는 4,532만 6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22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증액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도시녹지 관리단 운영비입니다. 중상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녹지관리인부임에서 1백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부분 도시녹지관리단 교육훈련비로 1백만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바이오 산물 수집단 재료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자재 구입비가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도비 156만원이 감액편성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 하단 부분에 임업 기계장비 보급에 트랙터 집채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1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복지시설 녹색공간조성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9,5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7,300만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에서 이번에 기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에 목제품 품질관리 여비가 국비 57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도비 373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355만 3천원을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5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확보로서 금산산림문화타운내에 산불발생시 초등진화 및 날이 건조할 때 미리 예방 용출을 분사해서 목조 건축물 화재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5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과 공모사업으로 전환 또는 추가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으로 266만 6천원을 감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2억 1천만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산림복합경영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으로 4,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국도비 변경 보조결정으로 1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 추가확보로 인해서 3,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이 흑암리에 묘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부분에 목조건축학교 조성 운영입니다. 당초에 하단 부분에 목조건축학교 조성 운영 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관리비로 8,500만원을, 조성비로 1억 1,500만원을 각각 목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숲가꾸기 사업 등 9개사업에 4,133만 8천원을 다음 페이지 228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숲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2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산림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영하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2014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87억 9,300만원에서 15억 2,775만원 중 103억 1,3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회에서 이번에 2억 5천을 계상했는데요. 건물의 자연적 부식과 파손 등을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건물의 안전성이 위협되고 2012년도 정밀점검 결과 및 2013년도 정기점검 결과 건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보수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동 옥상 방수 및 화장실 등 보수를 해서 2,660만원, 유동 등 옥상 이중 지붕설치 및 타일 벽면 보수 등에서 1억 4,140만원, 광장 계단보수와 연결통로 도색 등에서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홍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금홍 및 품질인증제품 수시성분검사 수수료를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홍제품 사용승인 업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인삼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금산인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회 참석 수당입니다.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회분만 서있기 때문에 2회를 더 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철재해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도균형 발전사업 예산 삭감으로 해서 균형발전 사업에서 변경했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2억 8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체험조성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개장식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대설치와 식전공연비, 특수효과, 축포, 의자 렌트비, 음향장비, 홍보 현수막과 종이모자, 천막, 테이블, 초청장 등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14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테리어, 객실과 테라피에 3억 5천만원, 객실 테라피 및 스파실, 키즈카페 등 가구 등 비품하는데 8억 8천만원,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부지 및 비점오염시설 사는데 2억, 포스 및 결재와 정산시스템 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2,975만원을 반환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고품질 철재해가림 국비사업과 도비보조 사업에 반환금을 2,9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31쪽에요. 금홍 및 품질인증제품 수시성분검사 수수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몇 회나 이렇게 하셨나요?

올해는 안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9개 업체에 22품목을 해서 1,900만원 정도 작년에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비용을 세우는 거는 후반기에 충분하게 원하는 성분검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32쪽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가구나 이런 거를 하는데 운영업체가 그 사람들 자기들이 운영하는데에 맞는 그러한 부분에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사람만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운영업체가 자기들이 종목별로 1층에는 무얼 하고 2층에는 무얼 하고 기준 팩은 있는데 기준에서 약간 변경돼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함으로 인해서 전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러한 사례들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손익분기점 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같이 금산군하고 협의해서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업체가 이런 내부시설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거니까 이러 이러한 모양을 줘도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필요하다라고 상의를 해와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31쪽에 우리 인삼종합유통센터 보수 및 설계에서 2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수를 처음 하는 건가요?

2천년도에 준공이 되고서 그 동안에 3층에 농협이라든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일부는 했을텐데 나머지 계단이라든가 이런 보수같은건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색이 되어 있고 작년에 눈이라든가 왔을 때 비라든가 뒤에 새가지고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업체가 운영을 할려면 그러한 시설을 해주고도 농협이 나감으로 해서 철거하는 부분은 농협 부분에 일부는 농협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예식장 썼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옥상에 비가 많이 새나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얼어 가지고 녹지를 않아서 그 부분 해가지고 많이 새가지고 한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방수는 비가 많이 새면 방수해도 보편적으로 보면 몇 년 못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씌우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는게 안 나으시려나요? 왜냐면 지금 다락원 같은데도 해마다 7천만원, 8천만원씩 방수한다고 계속 올라와요. 예산이. 유지관리비로 그런 완벽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방수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식도 한번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게 좋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유동등에 옥상 누수되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는 이중 지붕 설치하는데 3,6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이쪽동은 안 새고 저쪽 유동등이 샜기 때문에 3,6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밑에 하단에 보면 철재비가림에 2억 8천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본 예산에서 6억인데. 2억 8천에서 3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 균형발전 사업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돼서.

도에서 도비가?

예.

도비가 균특사업? 균형발전?

도 균형발전 사업이요.

거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2억 8천이 줄었다?

예.

농가들 괜찮겠어요?

이 예산하고 군비 예산 있기 때문에 충분할 거 같습니다.

지원해주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2쪽에요. 인삼약초건강관 부지에 오염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환경 당초에 건물을 짓게 되면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할 때 금강관리청에서 이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 비점오염시설을 설치를 해야된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것을 하여야만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구체적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거예요? 공기를 정화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수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질로.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화시설 같은거 그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빗물을 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위치는 어떤 건물 내부 지하 기계실로 들어가요? 아니면 바깥에 설치가 되나요?

건물 밖의 측구로 거기다 두 군데 정도 2개소 정도 설치를 하여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설계를 할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나왔던 거죠?

저희들이 금강환경 환경청에 이런 건물을 졌습니다라고 보내면 거기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이 누락됐으니까 환경성 검토 받을 때 이런 시설 앞으로 하고 준공때 준공 대장에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것도 이번에 새로 다 했겠네요. 진행하면서 설계가?

지금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겨 가지고 공정이나 낭비라고 할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었겠어요?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컨대 크게 발생은 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운영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나가면서 개선책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장기호 위원장님, 황국연 위원님,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기정 예산 129억 4,580만 9천원보다 4.6%인 5억 9,513만 6천원이 증액된 135억 4,094만 5천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금, 2013년 사회적 기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상단부에 연구용역비 중에 불산취급 공장 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은 군북면 조정리 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공장에서 불산용액 생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함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감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중단부에 행정소송비용 부담금 1,832만 2천원은 자동차 관리사업 인허가와 관련해서 금성면 도곡리 폐차장 행정소송 패소로 행정소송 비용 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7,233만 4천원은 비수익 노선과 학생 승차권 50% 할인 금액을 한일 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51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262만 5천원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은 13개 노선에 일일 편도 95.7km로 2014년 소요 사업비 중 군비 1억 7,0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비 1억 5천만원은 현재 농어촌버스는 공영 9대, 회사 10대 총 19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영버스 1대를 대폐차하고 회사버스 3대를 대폐차 하고자 지원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에 택시종량 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2,400만원은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중앙정부 택시사업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계획수립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대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523만 8천원은 국비보조금이 변경‧교부결정됨에 따라서 21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9,658만 8천원도 국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1억 1,1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밑에 청사에너지 사용 진단비 2,500만원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건축 연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새롭게 진단 받고자 추가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9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6,624만 9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14만 4천원, 2013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이며 과오납금 13만 6천원은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 낙찰률에 따른 공사금액 감소로 발생한 자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5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특별회계 추경 요청액은 27억 8,775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27억 7,400만원보다 1,37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항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공공요금 720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입주기업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전기사용료 및 수도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 3백만원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대비용으로 관급납품제품의 공장검수, 현장지도점검, 출장비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 활용할 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355만 5천원은 2013년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정산반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 상단에 불산취급공장 안전진단용역인데요. 군북면하고 추부면에 리캠이라는 공장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화학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금산군에서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화학 공장은 서산에 화학 공장에 대한 공단이 따로 있더라고요. 내륙에서는 정말 그런 공장의 설립이 이제는 안 되겠다. 상당히 과장님이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불산 지금 램테크놀러지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한번 보셨나요? 5천만원 세우기 전에.

예.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은 램테크놀러지 공장에 관련되서는 입주하는 시기가 한 거의 7년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7년전 정도 지금까지 아무 탈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공장을 입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은 충족이 돼서 허가가 나간 이런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내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하는데 조금 기피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고요. 램테크놀러지와 지역 주민간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주민들이 지정한 기관에서 얼마정도 소요될 거냐 판단을 해보니까 약 1억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 그것을 하는데 이런 정확한 계산은 아닌데 추정치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공장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군에서 5천만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5천만원 금액이면 충분하겠어요?

일단 계획된 것은 군에서 부담할 반 절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니까 입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관심있게 과장님 해주시고 추부 추정리 리캠말입니다. 거기도 우리 지금 기체가 아닌 액체 창고로 쓰고 있고 위험물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는데요. 리캠 문제도 램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거기도 상당히 검토를 해 볼 회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주민들이 그 부분에도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있어요. 지금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 그쪽에 민원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거기도 지금 이렇게 오염물질이 흘러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혹시 불산은 아니지만 위험물이나 독극물을 취급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도 과장님이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사측에 얘기 들어보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도 한번 제가 제안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램테크놀로지처럼 용역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치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인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캠 문제 때문에 지역을 관장하고 계시는 위원님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리캠에 대한 것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많이 왜곡돼서 알려진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문제의 발단은 앞공장하고 뒷공장의 분쟁에서 주민까지 번져 나가서 아직 특별하게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처리해 나가야 하느냐 이런게 방향이 안 잡힌 상태인데 우선간은 주민들을 안정시키는 이런 대화라든지 공장하고 타협이라든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개를 해나가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용역이나 진단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발취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이 무언가를 찾아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주시고. 236쪽말입니다. 시내버스‧공영버스 지원있잖아요. 올해는 1억 5천인데. 1억 5천이면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구입은 4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준 버스가 공영버스를 구입할때는 9천만원을 지원해주고 회사버스를 지원할때는 대당 2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공영버스 한 대 9천만원하고 회사버스가 대폐차 이렇게 3대입니다. 3대 6천만원하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금 금산에 시내버스가 한일교통이 버스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버스가 옛날에 45인승인데. 지금 25인승인가 이걸로 줄은. 그런 방향에서는 금액에 대한 조달 금액이 같은가요?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이 금액에 같게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235쪽에요. 관련해서 아까 김종학 위원님이 질문도 주셨는데 리캠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추부 추정리에 있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마을에서 의혹을 제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그 탱크가 보니까 이동식 탱크더라고요. 움직이는 탱크에요. 움직여서 그쪽으로 옮겼다가 그 장소로 옮겨서 공급하고 다시 빼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을 표시를 탱크에다 한다면 우리가 유조차를 보면 위험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독극물이면 독극물이라고 탱크에 써 있고 그 탱크에 보면 방류를 하는 실수로 쏟았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유독물이라고 크게 글씨가 써 있어요. 탱크에. 그래서 과연 일반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거를 그런 큰 글씨가 써 있는 그런 탱크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거냐!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현수막을 부친 거는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군에서 면밀히 봐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장을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제가 봤어요. 몇 차례 저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탱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탱크를 철거했나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철구조에 탱크가 올라가 있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차로 견인할 수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저렇게 현수막을 여러 장을 걸고 동요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적당히 대충 이렇게 무마할 일은 아닌거 같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235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군데를 가봤더니 남일면에 별무리마을 있잖아요. 그 옆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 버스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 주민은 몇 분은 안되고 몇 집 살지는 않는데 거기 마을로 들어가는 차를 돌려야 되는데 큰 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버스 회사에서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고 실제 거리를 이렇게 보면 한 5백미터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노인들도 몇 분 사시는데 별무리 마을 가는 삼거리에서 거기까지 5백미터를 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서 들고 가기가 어려울거 같아요.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일 정도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왜 지난번에 와서 그렇게 다 된 거 같이 하고서 버스를 넣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하고 흑암리에 제가 지난번 질문때 말씀 드렸던거 같고요. 이 부분하고 매곡 신천간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신천리 쪽에도 버스를 안 넣어 준다고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해결이 지금 이 세 군데가 된 곳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리캠 공장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주민에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 행정이 해야 할 일, 공장이 해야 할 일, 주민이 해야 할 일 중에서 서로 협력하고 검토해가면서 저희 행정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할지 찾아서 앞으로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별무리 마을 옆에 있는 마을 말씀해주셨는데 신동리, 수천리 마을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천리 마을에 사시는 집이 5가구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안되는데. 지금 별무리 마을 삼거리까지는 차가 들어갑니다.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고 수천리 마을까지 500m 안되는 거고 한 300m 남짓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아마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고 도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서도 회전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게 해결이 되면 버스를 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거 더불어서 앞으로 마을에 관련된 사업비로 수천리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남일면에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그 조치가 다 안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흑암리에 아마 고답리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고답리 관계도 진입로가 좁아서 마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고 매곡 신천간 도로 개설중인데 신탄진 쪽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노선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버스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금산군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19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대를 가지고 약 240개 노선을 매일 반복 운행을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실지 5가구 있는 집, 2가구 있는 집 또는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는 여건에까지 거론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여건이 아직 거기까지 성숙되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직영제로 돼서 얼마나 많은 예산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체제로는 민간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회사에서 결손되는 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운행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재정에 관련된 문제, 시내버스 운영에 관련된 문제 또는 여건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몇 분씩이라도 마을을 지키고 사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미만에 주민이고 또 거기에 젊은 사람은 2～3분 밖에 안되고 다 고령자들이신데 그 분들이 한 5백미터 가까이 되는 한 3백미터에서 5백미터 아마 사이는 될 거 같아요. 장을 보고 거기를 다니기가 힘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넣어줘도 원이 없겠다고 하시고 그 별무리 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 별무리 마을까지는 버스가 오는 거 같아요.

별무리 마을 삼거리 까지.

삼거리에서 버스를 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은 관광버스는 그 안에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이 서로 잘 안되니까.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단순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퍼즐 맞추다시피 한 노선을 가는데 시간하고 운영거리, 운영시간 이것을 240개 노선을 하루마다 맞추어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농어촌버스가 지향하는 것은 대중교통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요. 깊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 버스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하셔서 조속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게 힘 좀 써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236쪽에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죠?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지금까지 택시가 쉽게 얘기하는 티오제였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개인택시를 할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지금의 현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너무 인구가 줄다보니까 택시가 너무 많다. 이런 과정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줄여 나가야할 건데 어떻게 줄여 나갈거냐! 택시를.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만하게 조정은 해야 되는데 사실 생계에 관련된거라 쉽지 않기 때문에 용역으로 가 볼려고 그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14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410억 1,418만 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5,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도로정비사업에 5억원, 도로유지관리 1억 3천만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원, 한발대비 소형관정 개발사업에 1억원, 소규모 기반시설정비 1억 1,600만원,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천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 도로정비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리 추부 농어촌도로 204호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마전7리 주민들에 진입로 확포장을 통해서 생활편입을 위해서 금번에 도비 5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군비 부담금은 향후에 앞으로 추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3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도 635호선과 복수 농어촌도로 301호선 사이에 수영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수영교는 1960년대 준공된 교량입니다. 시설경과년수가 4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통행차량이 대형화가 되면서 현재 상판 슬레이브가 파손이 되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상판 슬레이브 보강 등 응급조치를 하고자 이번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께서 건의된 사항으로 6개읍면 1지구에 대한 수로정비와 농로 및 아스콘 재포장 그리고 진입도로 정비 뒤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역시 지난번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으로서 금성면 도곡리 이런 버스 노선 신설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서 4,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44쪽에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 한발대비 소형관정 설치지원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번에 한발대비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과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5,8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5,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산면 부암리 취입보 정비사업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밑에 국유재산 관리 운영여비 54만원을 감액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림부로부터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 당초에 150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이 91만 1천원으로 54만원이 감액 보조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54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억 6천만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에 대한 선행사업 지원 사업비가 당초 2개 마을 2천만원이었는데 충남도에서 4개마을 4천만원으로 대상지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금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장대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목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와 일괄 위탁계약 체결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대선 도로확포장 사업과 연계해서 저의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저의 군에서 추진하고자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희망센터 보안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원면 길곡리 희망센터에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온수공급 설비와 가스시설 설비를 보안공사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3쪽예요. 수변구역 복구가 1억 3천 들어가잖아요. 예산액이 4억 3천이 되나요?

아닙니다. 당초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은 계상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수영교 보수공사를 하고자 별도로 1억 3천만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1960년도에 놓아진 다리인데.

60년도에 놓아졌으면 지금 수명은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구성은 이미 다 채워서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걸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이것을 보수공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대체적으로 예산은 새로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나 예상이 돼요?

지금 18～20억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보수라도 잘해서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총 35억 1,65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9억 8,962만 6천원과 특별회계에서 15억 3,687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04억 8,482만 4천원에서 33.6%가 증액된 140억 1,132만 5천원이됩니다. 주요증감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억 6,500만원, 주민쉼터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금산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4억 5,180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2억 6,400만원, 빈집정리사업 5,8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15억 3,68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증액 8억 6,500만원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광특회계로 국비 9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구만이 교량설치를 위해서 국비 5억 9,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상비, 군비 2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가 1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구역관리 국내여비 35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내여비는 전액 광특지원사업으로 2014년 2월 12일 관리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쪽 하단에 주민쉼터 조성사업 1억 5천만원은 금산읍 상리 299-4번지 부지에 주민센터 276㎡를 조성해서 아파트 및 주변 주민들의 쉼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0쪽 상단에 가로등 수선차량 버켓교체 증 2백만원은 가로등 수선차량에 사람이 타고 작업하는 버켓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금산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5,180만원은 본 사업은 2014년 2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분야에 선정이 돼서 금산읍의 중심가로인 아인사거리에서 읍사거리 구간 620m와 후곤천 상하옥 사거리 780m구간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도비 7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0쪽 하단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2억 6,400만원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본 예산에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550동분 13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 35% 변경이 돼서 국비 2억 6,400만원을 추가로 교부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슬레이트 처리 사업량은 충청남도 전체 1,750동 중 550동에 31.4%로 도 뿐만아니라 전국 최대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대비 지원기준 240만원 대비 48만원이 상향이 돼서 주민 자부담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1쪽 상단 빈집정비 사업 5,800만원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시 1동당 최대 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70동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29동 빈집정비를 추진하고자 5,800만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원은 공동주택관리 사업으로 본 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하였으나 관내 한진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단지가 많아서 1억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251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만원은 도시건축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노후TV 교체비용으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251쪽 하단에 2013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9,182만 6천원은 국비잔액 및 이자가 2,231천원이고 도비잔액 및 이자가 6,9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13억 1,200만원 예산 중 정산 결과 국도비 잔액 및 이자가 9,182만 8천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잔액 반납 제6천원은 2013년에 빈집정비 1억 4천만원 예산 중 정산결과 집행잔액 6천원이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5억 3,687만 5천원은 2013년도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5억 3,687만 5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증 2천만원은 2013년도 아인지구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를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지구 유지관리사업 증 15억 1,687만 5천원은 아인 토지구획지구내 어린이놀이터,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9쪽 하단에 한진아파트 주민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그렇죠.

276㎡ 땅을 매입해서 주민쉼터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타당한 거예요?

이 사항은요. 한 90평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한진아파트 주민 어르신들 쉴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비 1억이나 1억 5천을 들여서 완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쉼터가 한진아파트는 아예 없나요?

한진아파트 공간내에는 정자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장소는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 노인들이 별도로 쉴만한 쉼터가 한진아파트 주변은 주로 아파트 단지인데 그런게 없어가지고 작지만.

아파트 내에다가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부지 매입을 해서 쉼터 조성을 한다는 거는?

아파트 부지하고 접해있는 부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 쪼개서 주민쉼터 조성을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해주셔야 겠네요? 그죠?

그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테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한번 결례가 되면 계속 해주셔야 될건데.

아파트에 따라서도 그런 쉼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런 곳은 아파트 대규모 단지인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 멀리 가지 못하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게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구나 세대수에 비례해서 이런 조성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대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7쪽으로 기정예산 45억 4,477만 7천원보다 10억 6,651만원이 감소한 34억 7,796만 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7억과 하천유지 관리사업 1억 3,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이 감액되었고 시도 및 보조금 등으로는 국비는 기정 예산보다 2,486만 7천원이며 도비는 4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5～259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84억 1,893만 8천원으로 기정액 95억 7,703만 2천원보다 11억 5,809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은 보조금 조정으로 재난복구비에 4억원이 감액되었고 소방관리에 1억 4,500만원 증액, 하천정비에 9억 1,164만 7천원이 감액,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5억 2,2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SS폴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근거리 무선통신사업을 말하는 사항으로 80개소에 대한 8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룸노선 단독 거주자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인부임으로 9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천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국도비 감조치로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소방관리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57쪽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왜정골천 정비사업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9,43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9억 3,155만 3천원이 감조치 됐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도 변경으로 인해서 1억 2,800만원이 감조치 되겠고요.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 60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6억 1,100만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1억 8,800만원이 감소한 4억 2,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지출은 12억 297만 1천원으로 기정액 9억 297만 1천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해예방 방제시설물인 부리면 양곡리에 교량과 인적재난 예방사업인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 연도별 재난관리 기금조성 및 집행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57쪽에 복진 119안전센터가 어디에요?

복수 진산을 통합해서.

그러면 진입로 확보해서 진입로를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진이 진산에 있어요? 복수에 있어요?

지금 복수에 소방서 자리 옆에.

진입로가 좁아서?

예.

차가 아예 못 들어가요?

큰 차들 대형차가 소방차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위급시에는 더 복잡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러면 이번에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약 몇 m 정도가 늘어나요?

그게 걸리는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그 한 동을 완전히 철거해서 그 부지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네요!

예산 형평상...

100% 군비예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진입로 관계는 보충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500은 다 군비잖아요? 도비가 매칭 됐으면 좋은데.

예. 도비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못 했습니다.

119안전센터는 거의 도비 군비로 해서 50대 50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협소한 부분은 진입로 같은 경우는 빨리 이런 부분은 해드려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도비가 1억이든 4～5천만원이든 더 매칭 됐으면 좋은데. 그렇죠?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자체를 도에서 하잖아요?

시설물은 금산군 시설물 되고 운영은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을 걱정하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장기호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농업인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6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본예산 68억 8,553만 4천원에서 총 11억 7,341만 9천원이 증액된 80억 5,8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사업 10억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당초 주택 19동을 기본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과정 중 예산부족으로 13동 설계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선 국비 10억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 10억원은 2회 추경시에 추가 확보하여 올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대응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은 지난 2월 한미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당초 6억원은 품목연구회에서 기반조성 및 실시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농업인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FTA대응으로 금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당초 국비로 지원되는 농업인 대학을 3개 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한우농가들로 한우가정 교육 요청이 있어 추가로 한우대학을 운영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을 위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95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은 안전한 농축산물 직거래 운영을 위한 생산농가 이억 시스템과 정육포장지, 소포장재 등을 지원해서 원활히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머스 마켓 설치공사 광특 5천만원과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당초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도비 사업비가 조정이 있어서 부득이 도비 2,500만원을 감하고 군비 5천만원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중 귀농귀촌 대학운영 2천만원은 이월사업비 2천만원과 함께 4천만원으로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가 조성되면 입주민 및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가 올 하반기에 마무리 됨으로써 이월사업비로 2014년도 귀농귀촌 대학원은 운영을 하고 본 예산에 세워진 귀농귀촌 대학 운영비 2천만원은 귀농인 초청 및 농촌 체험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지원 사업은 외자장비 3종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는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부족분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3,30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합니다. 2013년도 반환금으로는 국비가 1,781만 8천원, 도비가 5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추경예산 제출사업이 모두가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