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비위공무원 징계, 처벌의 요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 및 청원건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54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영길 전 부위원장님이 구청장 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셔서 공석이 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 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누구보다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이형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상호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이형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형석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형석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형석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형석 위원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박기열ㆍ신원철ㆍ유청ㆍ이상호ㆍ이형석ㆍ정세환 의원 찬성)
10시 56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정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김광수(도봉)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89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근거,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근거, 혁신기관, 단체,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서울혁신파크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관리ㆍ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항 역시 혁신파크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인식됩니다.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관계 법령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것으로 사료되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89번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관련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강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좌석을 이석하지 마시고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혁신기획관 퇴장
재무국 입장
11시 02분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김영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의안번호 제1779호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은 건물 신축 1건, 교환 취득 1건입니다. 처분 1건은 교환 처분 1건입니다. 취득 2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건물 신축 1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기록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 의무화와 전자기록물 장기 보조체계 구축을 위한 현대적 전문서고시설이 필요하여 은평구 녹번동 산1-61에 서울기록원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환 취득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우리 시가 세종문화회관, 물재생센터, 수도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남산공원 내 시민편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이며, 재산규모는 총 84필지 15만 9,000㎡이며 이중 공용재산은 74필지 13만 9,000㎡, 공공용 재산은 10필지 2만 1,000㎡입니다.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우리 시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소유와 점유권을 일치시키고 변상금 부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처분 1건으로서 교환처분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외 6개 국가기관에서 경찰서, 치안센터, 북한산국립공원, 국립4ㆍ19민주묘지 등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규모는 토지 총 211필지, 건물 88동이며 이중 공용재산은 토지 136필지 5만 4,000㎡, 건물 85동 6만 2,000㎡, 공공용재산은 토지 75필지, 건물 3동입니다. 따라서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재산은 국가가 점유ㆍ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 활용이 곤란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이게 국가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지난 4년간 협의를 죽 해 오다가 최근 3월에 일괄 교환하는 내용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통과되면 국회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국회 통과는…….
이형석위원
안 해도 돼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우리만 통과하면 그냥…….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일단 실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일괄 교환에 대한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부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바로 기획재정부와 교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작년에 정부와 국가와 자치단체 39개와 1차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2차로 교환하지 않은 나머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준비를 해 오셨는데 왜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업무계획 등을 통해서 정부의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위원님들을 보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전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업무보고에서 이런 사업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신 적 있어요?
김광수위원장
(도봉) 그 부분은 보고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보고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제 의견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왜 이게 4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업무보고에 빠졌을까, 그리고 임기 말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현장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작년부터 재산관리의 총괄기능을 적극 강화하자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일괄 교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부처별로 개별적,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작년에 1차로 일괄 교환을 했고 올해 교환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저희한테 교환의사를 표명해 왔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779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국유지 토지의 교환취득 및 시유토지 건물 교환처분의 건은 세부교환재산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해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변경계획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신원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신원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김영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의안번호 제176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ㆍ중견기업 등과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계약정보 공개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려는 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 및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낙찰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며, 공공조달사업 수행자 선정시 입찰참가 기업의 차별 없는 고용ㆍ협력사 동반성장, 사회공헌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증대 노력을 이끌어 내고 서울시와 공공조달계약을 한 기업으로부터 소속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 받아 해당 기업의 근로자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의 공공조달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전 과정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서울시 계약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관계법령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것으로 사료되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조례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특히 근로자 권리보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작년 행감시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선시에 고용근로자들의 월급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추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네요?
김영한재무국장
조례에는 세부대상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의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진입장벽 완화라든지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제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월 29만 원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사회적문제가 됐기 때문에 처우와 관련되어서 일정 수준의 기준을 넘지 못하면, 원래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우선구매를 하는 거지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도 최소한 내규로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한재무국장
기업의 사회적책임 분야 부분에 그러한 내용들에 정신을 담아서 이번 조례에 그런 취지를 담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형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3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인용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부칙 제2조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좌석을 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 퇴장
감사관 입장
11시 19분
(도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송병춘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의안번호 제175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업무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의 감사처리 절차에 포함시켜 진행함으로써 감사결과 공개 및 처리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민감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민감사위원회를 월 1회 개최에서 분기별 개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작년에 이것 월 1회 하라고 예산 증액한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형석위원
예산을 증액했더니 이제는 조례를 고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심의ㆍ의결기관이나 감사원 같은 경우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봤고 또 시민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매월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형석위원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을 몰라서 감사관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예산 통과한 지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것을 조례로 올린다는 게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장애인단체 관련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나 쫓아내고, 네 명이 관둔 것 아시지요? 어떻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의 반대로 결과가 나타나요? 개인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 면책 심의의 외부통제 필요성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비위공무원 징계, 처벌의 요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성백진 의원님이 소개하셨으며 청원의 취지설명, 검토보고, 소관부서 의견청취는 제251회 임시회 때 보고한 바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제251회 임시회에 이어서 본 청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위공무원 징계, 처벌의 요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비위공무원 징계, 처벌의 요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