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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3회 제1차 본회의2014-04-15

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훈ㆍ오상석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원

이훈의원입니다.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이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순영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담배 소송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위험도가 후두암은 6.5배, 폐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약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며, 공단 재정악화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담배값에 포함해서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 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T&G는 2011년 7,759억원, 2012년에는 7,68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 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460억 달러 약 26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 하였고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13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달러, 약 53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건강의 최대의 적으로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건강과 재정을 보호하여 주기 바랍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ㆍ경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햇볕에 방청석에 계신 구청 간부 공무원들의 그을린 모습을 보니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21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윤순영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위치한 범어도서관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 자료실, 국제자료실, 전시실과 종합자료실, 평생학습관, 창의센터 및 청소년 상담센터 등 다양한 용도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3년 3월에 준공한 이 도서관은 288억원 정도의 공사비 전액 민자를 확보하여 건립되었으며 일반 도서가 6만여권이 비치된 대규모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관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수성구 구민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 찾아오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자리를 잡기 위하여 장시간 기다릴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구비 한푼 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런 큰 규모의 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우고자 하는 중구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동 주민센터에 비교적 소규모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이러한 약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주민들에게 초등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학교 수업이 없을 때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력단련장소, 학습공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에는 지자체는 주민 개방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주민 희망 도서 확충비 등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겠지요. 우리 구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주부들의 참여 요구가 높아지는 요가교실이나 동 특성에 맞는 사물놀이 운영 등은 초등학교의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에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초등학교 측에서도 보다 협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훈의원 외 1인 발의)

11시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4년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으로 신정옥의원, 위원으로는 구광회 세무사와 백정윤 회계사를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훈ㆍ김병욱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이훈의원과 김병욱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의견청취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공사 간 바쁘시겠지만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