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안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1차 보류됐던 조례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일정하게 수정해서 합의됐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미혼모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원안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사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고요. 그대로 저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원안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를 따로 분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여성발전센터는 저희가 이미 서울에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사회의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취ㆍ창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4건으로 신규 설치되는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 청소년단기쉼터(여성),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서울특별시립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는 강북지역의 열악한 청소년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시설 복합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로 청소년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 관리ㆍ운영,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가출청소년 조기구조, 보호 등 청소년 상담보호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단기쉼터(여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단기쉼터는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자립,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쉼터 관리ㆍ운영,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학업ㆍ자립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가출청소년의 조기구조, 발견 등 청소년 상담보호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 성교육 강사교육을 담당하는 시설로 관련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ㆍ운영, 출장 성교육, 거리상담활동, 성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 등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3년부터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2015년부터는 상담센터 관리ㆍ운영, 전문상담 및 긴급 서비스 제공 등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하여 위기 다문화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전문상담서비스, 의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 긴급보호 쉼터 운영, 심리정서 지원, 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단기쉼터(여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청소년 관련된 시설명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유형별로?

저희가 수련관이 있고, 또 문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것으로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윌센터, 인터넷중독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명대로 역할론이 어떻게 되는지 총괄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배부를 해서 명칭관계도 공통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각 자치구별로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에 관련해서 문화, 복지라든지 다른 관계를 자치구별로 못하면 동서남북, 강남북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어야 되고, 가만히 보면 유스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서 내용에 보면 다른 센터의 청소년 관련 시설에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도, 유스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수유에다 유스커뮤니티센터를 한다면, 강남이라든지 동서남북을 해서 또 유스커뮤니티센터가 또 새로운 시설명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시설명들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는 확정된 이름은 아니고 가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콘셉트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두어서 시설을 설치를 했었는데 또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리에, 특히 수유역 근처는 굉장히 청소년들도 많이 모이고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일단 수유리에 지금 이렇게 쉼터의 역할과 아니면 휴카페라든지 일반아이들도 와서 쉬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음으로 해서 조금 종합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시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잘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청소년시설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와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너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그런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서울시내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명대로 내부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망라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가령 청소년수련관만 있으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문제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적인 내용이 없으면, 혹 유스 이런 커뮤니티센터에서만 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빠지는 것인지 겸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망라한 그런 제과정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무슨 팀이 늘어나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대충 알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청소년수련관은 그냥 아이디어 창출하고 체육하고 시설하고 교육받고 건강하고 이런 내용적으로 분류하기는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이 해야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뭔가 좀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깊숙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조금 고친 측면도 있고 꾸준히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구에 하나씩 있어서 거점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또 아이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보기 쉽게 도표를 만들어서 실제 저희 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시설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시설 면적이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인력배치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과정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차기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하실지 몰라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임기가 6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저희들도 연구하고 자료제출도 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얼마 전에 강남의 드림센터에 갔는데 상당히 그런 것도 좋은 그런 과정인데 과연 그런 드림센터가 강북 동서쪽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되고, 특히나 노원구 같은 데는 인구가 6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는 지금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 자기 지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청소년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저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청소년시설들이 우리 서울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시설별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시설이 교육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 그다음에 체험시설…….

네, 활동시설, 교육시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나눠지는데, 활동시설하고 교육시설, 보호시설, 체험이 아니라 활동이군요. 나눠지는데 지금 시설별로 보게 되면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남에 청소년드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위기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애초의 목적은 위기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기청소년이라는 게 그렇게 일반청소년들하고 딱 구분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성문화센터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을 같이 통합해서 보호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개관한 지 오래는 안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고…….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도 방향이 확실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유스커뮤니티센터 건립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가 작기는 한데, 일종의 이것도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지요? 이제까지 없던 그런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시설이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 그동안 없었던 사업을 하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저는 수유역 주변 그 외에도 노원역 주변, 영등포, 청량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이런 곳들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계속 확대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방향도 올바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청소년쉼터기능이라든지 거리상담,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나눈 것처럼 교육하고 보호하고 활동 이렇게 나누셨는데 세 가지 중에 어느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그쪽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시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를 만들면서 가졌던 생각은 사실은 보호만, 아니면 교육만, 활동만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규모로 해서 이 모든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유 커뮤니터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보호시설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활동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위탁기간을 보니까 2015년 3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거의 1년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가 재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일단 열었던 것이고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 오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위탁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으로써 잘 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전작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전 작업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 싶습니다. 변화라는 것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변화들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좀 빠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90일 이전에 받아놔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것을 놓치게 되고 이럴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께서 제안했던 위탁기간 너무 길게 앞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되고요.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한 정책판단이 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탁기간을 당겨서, 예를 들면 올해 7월부터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무리 없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떤가.

그것도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 결정이 섰다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관련해서 한국이주여성상담센터와는 좀 별개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이주여성상담센터는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것인가요?

한국이주여성상담센터는 그냥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상담센터는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을 위한 이주여성상담센터는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정부기관에서는 처음 열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리고 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광역과 기초 구까지 해서 저희가 서울에는 2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지고 있고 이 이주여성상담센터는 이를테면 인권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온 이주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매를 맞는다거나 또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쪽에서 보면 조금 특화된 상담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주여성상담센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라고 뭉뚱그려서 지침으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나요, 예산 지원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부분적으로 매칭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지도 하에 있습니다.

이주여성상담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는 전혀 별개지요?

완전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여성상담센터는 저희가 100% 지금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탁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당겨서 정책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태희 위원님과 김생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이면에는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조금 다른 각도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기왕에 있는 청소년드림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다종다양하게 난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상당히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사업을 어떻게 명칭을 일관되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자칫하면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상당히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됐을 때 또 다시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진통을 엄청나게 겪어야 되는 것을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유 유스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가칭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우려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이 아니라 크기와 상관없이 청소년드림센터로 가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왕에 인지를 하고 있는 센터와 접근해서…….

연계성을 가지도록 하라는 얘기신 거지요?

연계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너무 고리타분한 느낌을 주거든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그 명칭을 어떻게 하나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칭고민을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혁신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명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련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각자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난나라든지 여러 가지 별칭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불리기 때문에 이미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수련관이라는 그 명칭을 꼭 바꿔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체계화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있는 이 자산들, 근거지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통합하면서 아우르면서 갈 것인가,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오기 좋게 하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의 목소리, 지역에 따라서 센터에 따라서 난나라든지 이렇게 이름의 반향이 크다면 그런 명칭으로 하나의 명칭을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개발이 청소년수련관을 놓고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것이 상당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보면 청소년단기쉼터(여성)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고,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한쪽은 여성이고 그냥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러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혼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다 그러면 보통 보면 기업체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공무원 측에서도 수련관 하면 그냥 수련이에요. 체력을 함양하고 기를 살리고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팀워크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옛날에 내려오던 그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것, 시설명, 규모, 예산, 거기 내부 인력구조, 또 내용적인 교육프로그램명을 죽 망라해서 본다면 비슷비슷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는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지금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경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완전히 틀을 바꿔서 청소년수련관의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이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시설이 있는 데서는 그냥 청소년성문화팀이 있어서 팀장도 둘 수도 있고 청소년단기쉼터에 대한 여성분야의 팀장이 있고 그러면 규모를 종합적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하나의 권역을 5개 자치구로 해서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로 그냥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몇 사람이 내서, 또 외부에서 교수들이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명칭 내고 저 명칭 내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이 잘못 가고 있는 청소년을 한꺼번에 문화센터라든지 어느 한 시설명으로 해서 집합해서 진짜 거기서 수료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나갈 젊은이를 양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된다면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정쩡하게 아이디어가 다 달라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는 청소년드림센터,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께서는 상당히 이런 분야에, 또 저희들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이 직무에 있을 때에도 뭔가 다음 후계들을 위해서, 서울시 시민, 청년을 위해서 뭔가 하나 남겨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참 많이 고민하던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있는 시설들과 또 앞으로 생겨나는 시설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같이 좀 과감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25개 구에 한 23개 정도 수련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수련관 하면 바깥 외부에 솔직히 말해서 턱걸이하는 철봉도 없고 평행봉도 없고 농구대도 하나 없는 데가 있어요. 공기가 매캐한 안에 농구대 몇 개 놔놓고 탁구대 몇 개 놔놓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영장이 있어 봐야 또 옆에 노인복지관도 같이 쓸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수련관이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또 집행부와 의논해서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데는, 종로구 같은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이러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타 구에도 과감하게 하나하나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강남ㆍ여의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울시립청소년일시쉼터, 시립청소년수련관,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어린이안전체험교실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들이 지금 보니까 2년,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일정치가 않지요?

저희가 사실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2로 해서 3년은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은 재계약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시설이나 또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3년으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과에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아마 아직까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5년을 주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이 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탁기간이 5년으로 딱 해 버리면 5년 하면 법인이나 시설에서 굉장히 일하기가 편하게 자기네 일만 집중하면 되는데 일단 재수탁, 아니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그렇게 해서 바뀐 예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99%, 100%는 사실은 그냥 다 5년으로 가고 다 그러는데 그것을 좀 너무,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서울시도 행정력 낭비가 되고 현장에서도 행정력 낭비가 돼서 결국은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될 시간에 계속 전부 다 행정력이 낭비가 되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어느 시설이든지 일단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간보다는 행정을 챙기는 행정력에 소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서류 하나 만들려면 직원 혼자서 며칠을 그것을 붙잡고 일주일 이상을 붙잡고 있는데, 일주일이 뭡니까, 그것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5년으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한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5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3년이나 2년으로 일정치도 않고 2년 또는 3년 되어 있고 추가로 또 나중에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게 행정력 낭비가 안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던 바이고 그래서 저희도 조직과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데는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상태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최초 위탁일이 정말 198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30년 이상씩 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한 곳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계약 재위탁을 하다 보면 너무 성역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쪽에서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은 한국청소년연맹이 굉장히 오랫동안 위탁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광명에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미 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파트 운영을 위해서 문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업을 다 줄여가고 있고 내년에는 거의 예산을 아파트 운영이라든지 최소한의 것만 남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위탁을 다른 데 주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년만 더 재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은 저희도 한 단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위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단체들이 진입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심사를 하다 보면 실제 그동안에 계속 하고 있던 곳이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심사위원도 저희가 아침에 추첨을 해가지고 뽑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든지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조직과 쪽에다가는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보면 이렇게 10년, 20년씩 하는 데가 보통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30년 이상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곳은 자기네 성역화가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이게 법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 현황만 보고 받는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재위탁 재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입니다. 일단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해서, 현재 심사위원 인력풀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 위탁 같은 경우에는 80명의 전문가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플라이를 한 단체들이 아침에 뽑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오시고 회계사 쪽에서 한 분 오고 그렇게 해서 직능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은 따로 저희가 회계사협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십사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는 이 80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않습니다. 그냥 거기는 회계사협회에 부탁해서 한 분 추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의회 추천으로 해서…….

네, 의원님들은 저희가 의회에다가 하고, 교육청에다가도 한 분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천이 3인이 되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심사위원…….

7~8인 정도 되는데 그래서…….

80명 중에서 4인 정도는…….

3~4인을 뽑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한 명 들어가게 됩니다.

80명 중에서 3~4인.

네. 그래서 리스트를 죽 만들어서 사실은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오실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연관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 명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절차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절차가 현재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가 끝난 다음에 조직과에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적격자심의를 하는데 적격자심의, 심의입니까, 심사입니까?

심의위원회로 지금…….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4명, 그다음에 각 추천받은…….

그러면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적격자심의위원회…….

아까는 민간위탁 심의이고.

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이르는 명칭이 적격자심의위원회입니다.

적격자심의위원회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민간위탁 심의로 올라오기 전에 내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실에서 그냥 사전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사전평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수련관에 재위탁을 줘야 된다 그럴 때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한 분, 그다음에 회계사 쪽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교육청에서 추천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전문가 4명,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한 명 이렇게 해서 7~8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사전평가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사전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네, 사전평가 점수로 해서 그 위원회에 올립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그런데 그 사전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산술적인 평가기 때문에 어떤 정성평가가 아니라 거의 정량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평가, 그다음에 적격자심의, 이 이전에 어디 기조실인가요?

그다음에 합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민간평가가 이게 최종인가요, 그 중간일 것 같은데? 사전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적격자심의가 있고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전평가라는 것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각 시설별로 해서 민간위탁을 공개모집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사전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저희가 3 플러스 2의 룰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3년은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플러스 2는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가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전평가에서, 여기에서 탈락과 적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신규로 할 때, 그러니까 새롭게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절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약간 이원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재위탁(공모)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 플러스의 기간이 지난 건가요?

그러니까 3 플러스 2 기간이 다 지난 것이지요. 5년이 다 지나서…….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네, 제로베이스에서 재위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3년 지난 다음에 2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정확한 사전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사전평가가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그 평가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기관에서 평가했을 때 그때 적합한지 탈락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점수 기준에서 어떤 경우는 다시 재공모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공모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없나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 공모를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계약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여기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청소년시설이 약간 특징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점수에서 70점을 받게 되면 탈락이기는 한데 재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60점 이하면 재공모에 신청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촘촘한 기준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나요?

지금 경영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계약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재계약에서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공모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에 들어와서 선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시설들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어디에선가 보니까 있었는데, 청소년시설은 그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한 법인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재위탁을 받는 경우가 있고 간혹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촘촘한 기준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준용해서 이쪽에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심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면 전문가들 집단은 수시로 심사를 해 봤던 경험자예요.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는 심사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심사절차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심사방법을 숙지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지금도 우리 김생환 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굉장히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심사에 딱 가보면 심사대상에 대해서 5분 정도만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질문자도 긴 시간을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시간도 촉박하지만 심사 룰을 정확하게 공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심사과정에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좀 더 문서로 또는 확실하게 심사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시 심사방법을 낭독한다거나 해서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사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 두지 못했을 뿐더러 심사과정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심사하는데 있어서 해당 당사자들이 조금 더 정확한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실이 특히 더 허술하다고 할까요? 여기 위원회에서 보면 복지건강실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다양한 대상의 민간위탁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보면 조금은 더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여성가족정책실에 심사관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주기를 제안하고요. 또 민간 공모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고 양이 많고 하지만 또 달리 보면 중간평가를 한다든지 매뉴얼 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특히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심사를 꼼꼼히 하느라고 하긴 하는데 중간에 보면 녹색시민위원회 사업하는 것을, 제가 거기도 나가거든요.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실에서 하는 것들을 프로세스를 해서 저희가 준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건강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회복지법인이어서 일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다문화시설이 다 따로따로 보육시설까지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한 점이 있었고, 이 부분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균일화되고 정리된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통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시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가 있거든요.

아니요, 저희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요?

이 대일항쟁기 사할린 지역 등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은 지금 이러한 희생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희생자가 아니고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쪽으로 아까 토론했잖아요?

집행부와 협의완료 했다고 해 놓고…….

지금 해 놓고 나중에 예산심의 때 봐요.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게 희생자가 아니고 희생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또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강제동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범위가 모호합니다, 강제동원된 것인지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또 지원대상자의 규모파악도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별도의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무조건 다 지원해 주자 이런 것인데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대일항쟁기, 다시 말해서 일제시대 때 강제동원 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사안인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사할린만 있느냐, 이게 사할린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디까지를 지원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본인도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조례안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이게 위원장께서 제안을 하신 건데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실하고도 없고?

저희는 분명히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가 드린 말씀을 저희 의견으로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일 뿐이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견이고.

아니 지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를 한다든가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했어요?

의무규정은 아닌데 노력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세요. 발언을 했으니까…….

보고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제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들 간에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된 바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법안도.

한 페이지인데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법제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업무와 운영의 위탁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제3조제2호에 “연계 및 기술지원”을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으로 변경하였고, 둘째 제4조제1항에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으로 운영의 위탁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