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실에서는 우기 전까지 하수관로 722km와 빗물받이 437만 개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토사를 6월 말까지 정비하며, 특히 침수취약지역이나 하천변 저지대 등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청소를 우기 전까지 차질 없이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기대비 수방대책에도 독자적인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 안전관리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조규영 의원 발의, 김제리ㆍ김형식ㆍ박운기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상호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희석ㆍ한명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 개정안건 처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김종욱 의원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조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하수도사업 현실화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2%에 불과하고, 2014년 4월 현재 채무잔액은 922억 원으로 하수도사업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영장과 일반 수영장 등에서도 감면요구가 예상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복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관로 확충, 물재생센터 시설개선 등에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하신 일부조례개정안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이지 어떻게 이걸 감면해 줘서, 지금도 싸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뜻이 맞는 것이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정승우 위원님 어디가셨어?

안 계시면 제가…….

네, 문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해당되는 데가 7개소 복지관인데요, 이 7개소 복지관을 개정 조례로 적용한다면 약 4,500만 원 정도가 해당되는 겁니까?

감면되는 금액이 한 9,600 정도…….

9,600이요?

네.

아니, 하수도요금을 지금 공공용으로 봤을 때 7개소에 1억 5,000인데, 1억 5,000에서 30% 하면 4,500…….

50% 감면…….

지금 20% 하고 있잖아요?

네.

20%는 빼니까요 30%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5,500개 정도인데 이에 다 적용이 된다고 치면 대략 예상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보셨나요?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5,50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수영장이 있는 개소가 몇 개나 되지요, 복지관 외에? 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영장도 지금 아마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이 조례가 상정이 됐다고 치면 7개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5,501개소 중에서 수영장 있는 데가 과연 어디어디에 몇 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1년에 이 정도의 비용이 줄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 더 말씀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한 마디만…….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복지관에 수용돼 있는 분만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수석이 보고한 대로 이 내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요.

네?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회의 개의 전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603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소방재난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8호 김동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 시 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분리발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 발주되고 있으며, 수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저가부품이나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어 소방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 측면 그리고 시민 안전차원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소방분야와 건설분야의 입장차이가 있는바 우리 시 관련부서 검토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는 기계ㆍ전기공사면허와 소방시설공사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가 수주하거나 또는 기계ㆍ전기공사면허 소지자와 소방시설공사면허 소지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상위법의 개정 추이와 관련업계의 의견교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동 조례를 추진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현시점의 의견은 보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집행부에서 태도를 확실히 해야 돼요. 조례가 상위법을 능가할 수는 없죠. 물론 지금 정승우 위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서도 이것이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다루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안마다 문구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집행부 쪽에서는 분명히 보류의견을 냈어요. 그것은 상위법을 지켜보자는 얘기거든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답변 하셨단 말씀이에요, 정승우 위원 질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현재는 없고, 그다음에…….

아니, 해도 돼요 안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자치단체는 법령ㆍ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해당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시행도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류의견이 나는 반대의견인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집행부보다 우리가 약하다고 보거든요.

반대의견보다는 현재…….

그러니까 지켜보자는 뜻이죠?

네.

상위법을 지켜보자는 뜻이니까,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봐요.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 조례로 그것을 다시 보강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조례를 미리 해서, 나중에 혹시 상위법의 제재를 받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 조례는 일반 서울시 전체 모든 건축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런 건데 특별하게 그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같아야죠. 나는 그렇게 봐요.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법령으로 개정되면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죠, 일괄 적용이 되죠.

동 조례는 일반건축물보다 공공…….

공공건축물,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한했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기다렸다가.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위원회의 서영갑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의 재난발생 현장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근접한 시민들이 초기소화활동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또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소화기 등의 민간자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의안번호 1751번, 서영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 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대응 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물적ㆍ인적 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현장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는 서울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 및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 지원기관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방기본법 제11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는 민간 인력이 소방활동 수행 중 사망, 부상 시 시ㆍ도의 조례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 법령에 부합합니다. 또한 동 조례 제정은 규제 및 민원갈등 등에 전혀 영향이 없고 재난발생 초기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줌으로써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영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여 공포ㆍ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했는데, 전문인력 장비활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자원 하게 되면 그 틀 자체가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민간자원 활용 이렇게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