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 일부사항이 도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되어 이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조례에서 규정된 세로형,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표시방법, 그리고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한 현수막 설치, 그리고 특정구역 지정, 광고물 실명제, 안전점검 추가대상 등 규정이 도 조례로 이관되었으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자율관리 협정, 주민 협의회 운영,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시 조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나 허가 등은 모두 민원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이유는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대장,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 특정구역지정 운영 홍보물 제작, 공공시설물 슬로건 등 소규모 보수에 사용할 재원으로 총 770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 비용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로 제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이 기존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시·도지사에게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지역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광고물 디자인 시안, 감시활동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주민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향상된 관리체제가 도입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협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수료로 인정하게 되면 광고업 종사자들의 가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의 특성상 대리교육 이수 등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육효과 증진을 위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