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다만, 감사관과 풍양출장소, 읍·면·동은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이건 예산 얘기는 아닌데요. 읍·면·동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친절도.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친절도 관리라기보다는 읍·면·동에 작년에 서비스 만족도라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하고 친절도 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친절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반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 읍·면·동에 갔을 때 불편사항이거나 예를 들어 친절도가 떨어진다 하면 민원총괄관에다가 이렇게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제도는 있나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저희가 친절서비스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친절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또 친절사례로 해 가지고 서비스 잘했다고 들어오면 그 사례를 전파하고 그럽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니, 향후로는, 제가 이제 느낀 점인데 향후로는 그거 말고 우리 감사관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아, 친절.
신민철위원
그렇듯이 읍·면·동에도 용역 줘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향후로는 불편사항이나 이렇게 뭐가 발생했을 때 그걸 넣어서 민원총괄관에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게 좀 실질적일 거다 이런 지금 제 생각이 딱 들거든요. 특히 또 우리 공익들 같은 경우 카운터에다가도 민원하고 최일선에 맞닥뜨리는 데도 앉아 있지요? 그런데 보면 뭐냐면 업무가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제2, 제3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용역예산만이 아니라 틀에 박힌 거 말고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감사관에서 예를 들어, 감사관에서 예를 들어 저런 거 하잖아요? 조사도 하지만 오히려 제보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민원총괄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친절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조사하는 거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거를 좀 지금부터는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그건 저희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차원에서 친절도도 하고 있지마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친절에 대해서.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서 정말 이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 행정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직접 느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희
송용희민원총괄관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의회 청사 리모델링비 7억 원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가 14명에서 16명으로 7대부터 늘어나므로 인해서 의원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회 지방의원의 정수 증원으로 의원 수가 15명을 초과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15조에서 위원회를 더 둘 수 있고 전문위원을 두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정수가 또한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추가 설치 등이 예상되므로 업무공간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실 및 위원회 추가 설치, 또 전문위원실, 소회의실 공간을 조정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한 600㎡가 필요하고 그 내용은 의원실 2개, 또 위원회실 1개, 또 소회의실 확장 및 대회의실 리모델링, 또 전문위원실 및 국장실 조정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 산출 내니까 한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회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혹시 7대 의회에서 현재는 어저께도 소명을 여러 번 예산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안 하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7대 의회 가면 7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하셔서 저희가 차기 회기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되면 9월 달 추경 때나, 2회 추경 정도 9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2회 추경이나 가서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위원회 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원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7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좀 적극 성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이 의회 리모델링 공사 7억 원 세우셨는데 지금 이제 확실히 예측이 되는 거는 기초의원 2명이 증원이 되니까 의원방은 지금 확실시되는 거잖아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의원방만 하게 되면 얼마 정도예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의원실 2곳이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5,000만 원이면 일단 5,000만 원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요.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나머지 6억5,000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유재산 보니까 특별회계잖아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때 가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만약에 7대에서 위원회가 는다 그러면 그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예비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그러나 이건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삭감을 하고 또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신민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5,000만 원은 확실시되는 거고, 그다음에 6억5,000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가능하다 이걸로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아직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세우는 게 옳은가 이런 거를 한번 또 고민해 보게 되고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또 한 가지, 이왕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또 반대로 하실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 지하를 내려오는 데 너무 불편을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올리셨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혹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2층이나 1층까지는, 의회 2층이나 1층까지는 그래도 불편하지만 돌아서 온다거나 앞에서 온다거나 되지만 지하는 현재 지금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관계는 저희가 먼저 그러지 않아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원형계단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폭 자체가 지금 한 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폭이 한 3m가 돼야지 휠체어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적으로는 증축관계가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후문 쪽, 부의장님실 옆쪽으로 해서 외부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1억 한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는 돼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러면 하여간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7대 원 구성이 되기 전에 의원사무실 2칸은 미리 공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지금 2층에 휴게실로 쓰고 있는 양쪽 휴게실을 공간을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2개 의원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회가 안 늘고 그냥 2개 위원회로 갈 경우에는 휴게실이 필요하지요? 공간이.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물론입니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실하고 국장실 조정하고 소회의실 확장. 소회의실은 확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6월 중에.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아니, 소회의실은 지금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분이 늘게 되면 사실 탁자를 양쪽에다 하나를 이렇게 놔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휴게실을 터서 확장을 해 가지고 규모 있게 회의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같이 집어넣은 거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소회의실은 그렇게 확장이 되고.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회도 2개로 그냥 계속 7대에도 가게 되면 굳이 2층에다가 휴게실을 없애가면서 의원방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층에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1층 공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또 의원실이 전체적으로 2층에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활용 면에서도 또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2층으로 검토한 거고요. 1층에 지금 이쪽 창고면이 있는데 창고가 이게 좀 협소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층에 상임위원장 두 분은 1층으로 내려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항, 2층에 휴게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위원회가 안 늘 경우에는 2층 휴게실이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그것은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가 가지고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6월 달에 공사하는 부분은 미리 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지금 이제 이러한 얘기들은 의회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7대 의회가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도
장명도회계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 7대 의회에서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0쪽 청소년증 발급 236만 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기본법 3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4조에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역할을 하고 각종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많은 홍보가 돼 있어서 매년 발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22%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본예산 확보액보다 500매가 증가한 220만 원과 청소년증 발급 단가상승분 4,0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된 분 16만 원을 포함해서 236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와 같이 금년도 본예산에 16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185명에 대해서 발급이 되어 81만4,000원을 지출했고 현재 잔액이 78만6,000원으로써 현재 발급추세로 볼 때 부족할 것 같아서 236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오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익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청소년증이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이 됐지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본예산에 당초 얼마 올리셨었지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900명 분 해서 단가가 인상되기 전 4,000원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하고 지금하고 결국에는 같은 금액 아닌가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 400원이 인상된 단가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 포함해서 단가인상분만큼은 좀 늘었습니다.
신민철위원
본예산 때 삭감됐을 때 삭감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읍·면·동에서 이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조폐공사에다가 발급 요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으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혹시 청소년증을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이 남양주시에 9세에서 18세가 총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 1만 몇 천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7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청소년이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 우리 9세에서 18세?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대상자가 7만8,000명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7만8,000명이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7만8,000명 중에 900명이면 대폭 증가는 아니네요? 보니까 200명, 500명, 700명, 올해는 900명.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러면 7만 몇 명 중에 900명이면 대폭 증가는 아니에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직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금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혹시 이미 발급된 거는 중복 발급이 얼마나 됐는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냥 예를 들어 신규로 발급하는 건 다 하는데 혹시 중복한 사람이 예를 들어 분실을 해서 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중복 발급 이런 건 혹시?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왜 중요하냐면 이 인구 증가한 게 혹시 신규로 많이 증가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는 사람만 계속 중복 발급된다거나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이거 세워지면 예를 들어 그냥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분명히 깎였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대안을 마련도 안 하시고 그냥 이런 단가 오르고 또 그냥 이렇게 발급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그리고 또 의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미리 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건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심의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3월 달에 청소년 늘푸른청소년회라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되는데 그때 제가 워크숍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당한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개인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비진학 학생들이거나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한 좋은 효과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한테도 신청을 하면 이걸 다 발급을 해서 예를 들어 누구는 학교를 다니네, 안 다니네 이런 말이 좀 안 나오고 누구든지 발급하고 이런 건 저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절차상에 조금 그런 미비한 거는 앞으로는 좀 그런 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십사. 그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좀 설명을, 제안설명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과장님, 지금 2013년도에 보면 731명한테 발급을 해 주셨네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731명 중에 비진학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주목적이 지금 비진학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발급을 해 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런데 731명 중에 몇 명이 신청이 됐는지 잘 모르세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면 나중에 좀 저거를 해 주시고.
네, 그건 별도로 제가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리고 이 신분증을 받은 학생들의 호응도라 그럴까? 그거는 어느 정도인가요?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증에 대한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소지함으로써 타 청소년보다 우월감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능시험이나 16세 이상 원동기 자격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우리 신민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나 이런 데 올라올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사전협의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또 무조건 얘기도 없이 1회 추경에 올린다, 뭐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세심한 편성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체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주택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부서 파악이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아니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퇴계원, 퇴계원에 빌라 잘린 거 있지요? 반토막.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게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 주택과장님 일단 지금 제가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주택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법령상은 가능하지마는 거기 다세대 입주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네. 주택과에서, 혹시 분양승인은 주택과에서 내주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분양승인을 내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가 협의가 안 됐는데 분양승인을 내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게요, 법적으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신민철위원
저는 지금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하고 관하고 충돌이 생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거기 도로가 2개가 있으니까 한 쪽 도로로 지금 승인을 내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네. 그렇지만 지금 한 쪽에 이렇게 빙 돌아가서 접근하는 도로보다 지금 빌라를 관통하는 그 도로가 그때도 이미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예상을 못 하나요, 그거? 그거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신민철위원
민원 야기가, 민원 야기가 돌아가는 거는 없는 거고 빌라를 지나가는 도로는 민원 야기가 이거는 해결을 안 했을 경우 향후에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 예측이 안 되나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받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개설하는 것을 위원회라든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법적 절차를 다 받아서 적법하다고 봐서 사업승인이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나간 것이고 분양도 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산건위 쪽에서 위원회를 여는 걸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회 활동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위원회 활동하고 있지요.
신민철위원
위원회 활동을 한 번도 빠짐없이 사안별로 다 하고 계시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누가요?
신민철위원
이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관계 그 위원들이, 위원들이 사안별로 위원 간에 활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심의 다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위원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원회가 무척 많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데 지금 저는 빠져나갈 구멍이거나 아니면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 이렇게밖에 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 다른 데 도로를 놓거나 이럴 때도 다 위원회를 열어서 그거에 맞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위원회는 지금 열지를 않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빠지지 않고 계속 연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님한테 결정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국장님 생각하실 때 우회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도로가 나는 데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빌라를 지나가는데 그 도로는 분명히 민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빌라 입주민들도 있고요. 그러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거를 통과시킨다 그 이후에 그러면, 아니면 그 이후에 우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했으니까 분양승인 다 내주고 법적인 절차가 없다고 해도 제2, 제3의 민원 야기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분양승인은 이제 착공이 되면 절차상 분양승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준공 전까지 개설하도록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분양승인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그 길을 내는 조건에 했으니까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신민철위원
네.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신민철위원
안 났습니까?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시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4월 말 입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도로 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나머지 빌라 잘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제 시행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미 합의가 다 돼서.
신민철위원
나머지 부분까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합의가 다 돼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아쉽습니다. 그 합의는 누구랑 보셨나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시행사와.
신민철위원
사인 간에 보셨나요? 우리.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시행사하고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하고 거기 입주자들하고.
신민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다음에 도시공사에다가 그거를 위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시에서 처리 안 하고 왜 굳이 그거를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이미 과거에 대행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마는.
신민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퇴계원 그 건이.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마는 어쨌든 시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또 감리라든지 이런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그 업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지금 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시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어디를 봐서 일반 기업으로 봅니까? 일반 주민들은 도시공사도 다 시청으로 봐요. 시청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를 할 때는 위탁 받았으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우리는 법대로 그렇게 추진한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잘라,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자기네는 받은 대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사전에 도시공사에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난 위탁을 주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시청에 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했으니까 도시공사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시도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신민철위원
해 왔습니까?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하고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일을 보면 항상 기탁이라 그러나요? 공탁 걸어놓는 건가요? 이렇게 준공되기 전에 미비하고 협의가 힘든 사항은 지금 다 도시공사로 넘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로는 글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공사에 넘겨서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처리하게 하지 마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가요, 우리 남양주시청 공직자들에 비해 도시공사가 더 불친절해요. 주민들 만나면, 네? 시쳇말로 더 떽떽거리고 도시공사가 더 형편없어요. 저는 도시공사에다가 그걸 자꾸 줄 게 아니라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주택과장에게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협
조원협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제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조안면 진중1리 침수지역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사를 했지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완료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경기도에서는 언제 공사한다고 뭐 답변 있습니까?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경기도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우기 전에 그걸 마무리를 해야 우리 시에서 공사한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채근해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지금 끝내는 걸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협의가 5월 말까지는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 이 말씀인가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우기철 다가오는데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또 침수 당하면 큰 문제잖아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해당부서를 의원실로 부르셔서 의견을 협의를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조율사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1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