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허경희 의원 발언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태
윤상태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2014년4월8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4월11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상황입니다. 2014년4월9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의결안, 2014년4월14일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안, 2014년4월15일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되었으며, 2014년3월25일 고재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재창
고재창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4월16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0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195억7,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49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845억8,700만원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2013년 회계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46억 원보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투자사업과에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오투리조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출자금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최완식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 영업중단 없이 오투가 민영화 시기 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 운영 자금 15억 원을 추가출자 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출자 내용으로서 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시비로, 시기는 의결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출자기관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출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가 출자 후 자본금 및 지분변동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5억을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태백시가 61%, 코오롱 건설이 18%, 강원랜드가 9.2%, 금호산업이 6%, ㈜대양 3%, ㈜우영종합건설 2.7%로 각각 지분 변동이 있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태백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출자금 추가출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운영 자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출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추가출자에 따른 수지목표 달성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세요.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예산편성이 15억이 되었습니다. 항목에 보면 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 해 놓았는데, 운영지원과 설립목적 간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출자는 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 태백시 출자가 되었는데. 태백시가 이번에 15억을 출자하면 61%가 되는데, 출자에는 운영자금도 출자로 속합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출자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검토를 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짧게 끝내는 방법으로. 길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운영자금도 법령에 출자로 가능한지? 운영자금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운영자금도 자본금에 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자금을. 사실 의회에 와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느라고 운영자금으로 표시해 놓고, 저희들이 출자....
천수
김천수의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 돈을,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 게 별개 아니라. 그래도 법령에 합법적인 부분으로 가야되는 게 맞잖습니까? 행정 절차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운영자금도 출자에 가능한지? 그리고 또한, 보고 안 준 대로 태백시가 61%, 18%, 9.2% 뭐 등등 인데, 원래 이사회가 선행이 되는 게 정상인지? 아니면 출자 승인의 건이 먼저인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의회승인과 자체이사회에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어제, 이사회에서 출자 안건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강원랜드도 그렇고, 이사들이 전부 참석을 하신 건가요? 이사들 도장이 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서면으로. 가서,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우리가 출자를 했어요. 15억을 출자를 하면, 기존에서 몇 %가 늘어나는 거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지금 58%였으니까. 약 3%가 늘어나는 거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3% 지분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3%지분은 어디서? 누군가가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 그거는.
천수
김천수의원
코오롱이 보던, 강원랜드가 보던, 금호산업에서 빼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다른...
천수
김천수의원
100%라는 것을 가지고 가지, 110%, 120%라는 건 없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우리 지분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들 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지분이, 어디서 얼만 큼 줄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 정도는 갖고 오셔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장난은 아니잖습니까? 돈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코오롱이 몇% 줄어듭니까? 그리고 강원랜드가 몇 %줄어들고, 금호 산업이 몇% 줄어들고, 어느. 여기에서 태백시를 빼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의원님 2페이지에 보시면 증자 전하고, 증자 후 하고 해서 주식비율 변동 이라고. 그래서 코오롱이 한 1.2%정도 줄어들고요. 나머지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총 3%가 줄어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우려 했던 거는. 예산 15억에 대해서, 이게 출자금으로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출자금이라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자본이란 말입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자본금.
천수
김천수의원
자본 잠식은 다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15억 만이라도 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사실. 역으로 얘기하면 강원랜드에 지분이 줄면 줄수록 발 빼기 쉽죠? 저는 오늘,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란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본 잠식이 아니라 뭔가 담보 등등 해 갖고. 말 그대로, 안 되면 뭐 회원권을. 회원권을 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지금. 판매가 가능한가요? 회원권이.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제는 판매가.
천수
김천수의원
안 되죠? 그럼 15억 정도는 어떤 담보 설정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거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참고가 아니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투에 담보 설정한 금액이 약 3,100억 정도로, 담보 설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1,000억 정도 되고, 지난 2010년도에.
천수
김천수의원
어느 상법상. 법은, 우리가 주자는 얘깁니다. 주는데, 대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합법적으로 주자. 상법상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출자가, 여기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뭐... 이 법령, 이거 들이대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의회까지 모르고 넘어가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 상식 안에서 줄 수 있는 법을 의회도 하고 주자하는 거는. 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까지는.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저도 다는 못 챙겨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부서에서는 합법입니다. 하고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긴가, 민가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못합니다. 저 까지도 불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이해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해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합법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상법도 합법이시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분명한 거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자본 잠식이 되고, 부채가 늘어났는데 합법적으로 출자 승인을 해 달라?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갖고. 그럼 부도난 회사에, 주식시장에 주식이 나왔어요. 그럼 그 가격 주고 사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대기업 회장들이 배임 등등 이러잖아요. 배임 등등해서 막 구속되고 이러잖습니까? 그럼 그거랑 이거랑 다른 게 뭔가? 15억 이라는 자본금을 까먹을 걸 알면서 출자를 한다? 100% 까먹을 걸 출자 한다? 상법에 맞다. 합법이다.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그거. 분명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오늘 출자 건에 관해서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여러 가지 법령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뭐 어차피 제가 책임지기 싫다고 해서 안 질 문제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거는 행정을 떠나서, 분명히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는 맞잖습니까? 그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다른 부분으로 15억 주는 거. 뭐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예요.
태호
유태호의원
예를 들면. (청취불능)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글쎄요. 그게 뭐 제가 말씀드려서, 시간이 길어서 논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원했을 때와, 지원했을 때 배임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안 해서. 안 해서 저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천수
김천수의원
어차피 법 테두리 안에서 놀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저는.
천수
김천수의원
15억이 들어왔을 때는 이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오투가 뭐가 남았던지, 뭐 형식상 이렇게 할 줄 알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자금 이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출자 이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출자로 했고요.
천수
김천수의원
왜 안했어요? 우리가 오투 콘도도 사고, 뭐 등등.
재창
고재창의장
잠깐만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본회의인데, 우리가 간담회를 거친 사항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줘요.
천수
김천수의원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만.
재창
고재창의장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으면, 그럼 그거만 얘기하면 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고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합법 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적정 하다고 검토보고도 되어 있는데, 합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답변을 딱 줘야지. 그냥 길게 얘기하면, 이거는 간담회가 아니예요. 지금 본회의 하는 거라고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지금 얘기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제한 이거는 합법 맞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 합법 맞아요. 이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현 상태의 오투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고. 개발공사 설치 조례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형태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태백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법에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문위원들도 검토를 잘 하셔야 하는 게, 여기에다 이걸 들이대고 온 다는 거는, 저게 문을 닫으면 여기에 들이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간담회 때 다 논의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관계법령은 태백시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서 법령 세 개를, 근거 법령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게 근거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근거 법령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는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저, 우리 의원님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상법, 형법 이런 거도 합법 맞죠?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합법적이라고 아까 대답 했잖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출자에 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출자에 관해서만 합법. 상법이나 여러 가지 법령도 다 합법 맞죠? 저희가 모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거 가지고 오면서, 다른 법률 뭐 등등도 합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 하잖아요. 그죠? 합법 맞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이 책임을 저한테...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넘기는 게 아니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아니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이걸, 출자금을 가지고 올 때는 저희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 해 주십사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떠한 법령이든.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이든 태백관광개발공사 설치 조례든 또한 추가적으로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오시는 거는 맞잖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책임을 지.... 합법 맞죠? 이법 플러스 상법 등등도?
재창
고재창의장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출자 의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뭐, 이게 다른 법률로 적용 되거나 이런 것도 없으시죠? 뭐, 그게 합법인지 그걸 얘기 해 달라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 문제는 전에 간담회 때 다 논의 되어서.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하여튼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법률적으로도 하자 없는 건 맞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지금 이 돈을 줌에 있어서, 모든 법률을 저 보고 검토 했냐고 여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오투에 관한, 15억 지원에 관해서 의회간담회 할 때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고...
천수
김천수의원
필요한 건 맞아요. 동의 하니까 저희들도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합법이냐?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합법이라고 판단해서 가져왔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도 합법이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여러 가지 법률도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 그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는 합법도 말씀드릴 뿐 더러, 합리적인...
재창
고재창의장
자, 합법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종결합시다.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아까도 답변 드렸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답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있어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문제 생길 수밖에, 이게 왜 그러냐하면(청취불능) 금방 김천수 의원님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 제대로 영업도 안 되고 이런 회사에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배임으로. 시민이든, 시민 단체든 이거 의회에서 의결 해 줬다고. 없어질 게 뻔 한거를 넣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천수
김천수의원
용어 변경은....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출자 외에는 저희들이 공기업에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유태호 의원은 항상 늦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던 상황이고, 오늘 본회의는 의결로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해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대안을 얘기해 줘야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호
유태호의원
본회의에서라도. 물론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에서 다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본회의에서도(청취불능) 토론할 수 있죠.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얘기할게요. 본회의에서 충분히 토론 할 수 있어요. 본회의라는 게.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거친 사항인데. 또 그러면,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면 안 된다. 해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다. 오투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긴급 재원을 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던. 세우든 말든 우리가 해주면 안 된다든가 뭐 결론 적인 얘기를 해야지. 지금 결론은 없고, 앞에 거만 얘기해 버리면 안 되잖느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태호
유태호의원
아니! 제가.
재창
고재창의장
나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태호
유태호의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
재창
고재창의장
예. 결론을 좀 같이.
태호
유태호의원
이의라는 거는.
재창
고재창의장
아!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내 얘기는. 이의를 얘기하시면서 결론도 같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천수
김천수의원
이거는 방법을(청취불능) 지원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뭐 지원은, 기분가 되니까요. 출자관련법, 아까 적시한 세 개 법에 의해서 출자는 정당하게 이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가 어려우니까 긴급. 기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태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자본 잠식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전기세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전기세가 없어서 문을 닫는 회사에 기부가 되었든, 출자가 되었든 형태는, 결과는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의원
기부야. 이거는 주는 거니까 틀리죠. 많이. 출자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기부는 우리 어느 법률에서도, 우리 지방 예산으로 시비로 할 수가 없죠? 더구나 공기업에다가. 예를 들면 뭐 자생 봉사단체...
천수
김천수의원
유태호 의원님! 법적으로, 시에서 하자가 없다하니까 하자고.
태호
유태호의원
하자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걸 나중에 배임으로 시민들이 고발했을 경우에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내가 여쭤 봤잖아.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왜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에 출자를 한다는 데, 그게 하자가 없다는 게. 그거는.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저는.
천수
김천수의원
하자가 없다 그러잖아.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저는. 이런 얘기는 간담회 때 이미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의결 직전에 저한테다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으로 나는 들리는데, 상법상 배임. 지금 말씀대로 자본 잠식이 다된 회사에, 전기세가 없는 회사에 15억 출자해 주는 게 과연 적당한가? 라고 묻는 건데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로...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오신 분 맞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 나는 과장으로서 제 업무에 관해서 설명 드리러 온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의원들이 왜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전가한다 생각을 하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지금 물으시는 말씀이.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의원님들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자 없냐고 물으시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책임을 전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검토를 누가해야 됩니까? 검토를?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상 없다고 보고 드렸잖습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김천수 의원 잠깐만. 잠깐만.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고요.
천수
김천수의원
1차적인 검토는 어디서 해 갖고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저희들이 해 왔죠.
재창
고재창의장
좀 있다고 얘기하자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해 왔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그럼 그걸 물어 보는데? 왜 자꾸. 과장님! 뭐 땜에 우리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아니! 내가 답변 했으니까. 이제 부터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시장을 대신해서, 장을 대신 해서 오신 분이예요. 맞죠? 정책을 입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고.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이 정책을 전부 입안 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예요. 입안을 하고,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태백시 장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창
고재창의장
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좀 시간을 가질게요.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이 오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과장님한테 책임을 왜 씌웁니까? 저희가.
재창
고재창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투자사업과장이 보충설명을 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투자사업과장님 더 상세히 다른 답변할 일이 있어요?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없습니까? 그러면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추가 출자가 문제가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됐지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출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완식
최완식투자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건강과 휴식을 위해 도심 인근에 소재한 태백산을 찾는 탐방객 및 야영 및 캠핑 문화가 확산되어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 트랜드의 변화에 부응한 휴식 공간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야영장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미관저해 및 이용객에게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도립공원 야영장 시설물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관리, 운영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참고로 작년도 6월14일부터 금년도 3월말까지 운영된 현황은 총3,487명으로서 수입은 3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제37조에 근거하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4년4월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세요.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요금징수에 보면, 시범적으로 동계 때 한번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보통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다른 때, 예를 들면 한 5,000원정도.
한영
이한영의원
하루에, 1일당 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시설에 보니까 동계하고, 하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계 때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동계 때는 전기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 시설을 하셨잖아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전기시설을 했는데, 각자의 콘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하나씩 주게 되면, 캠퍼들한테 하나씩 주게 되면. 만약에 전압이 200와트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전기선만 차단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되어 있어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게 안 되어 있던데? 전체가 다 나가던데? 한 쪽이 과부하가 걸리면, 그 콘센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박스마다 콘센트가 10개 있잖아요. 다른 캠핑장 같은 데 가면, 그 한 개. 한 열 개마다, 뭐라 그러나요.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면 거기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전기시설을 잘못 하셔가지고, 만약에 한 군데서 전기를 좀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계장님!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먼저 번에 용량을 올렸는데.
한영
이한영의원
용량을 올리고, 안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요. 그러니까 한 콘센트마다, 뭐라 그러나요. 한 콘센트 마다 하나의 차단기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전기 사용하는 것을 아낄 수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알아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전기 설치할 때 그게 좀 잘 못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꼭 한번, 돈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의 콘센트에 차단기를 하나씩 다 달아야 만이 다른 캠퍼들한테. 야간에 이게 한번 떨어지고 이러면, 겨울 같은 때는 상당히 애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전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거는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지금 사계절 운영이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구지 6월1일부터 사용해야 되는, 시행한다. 라는 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아무래도 뭐 정비 좀 해 가지고 하려고.
한영
이한영의원
어떤 정비가 앞으로 필요하나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화장실도 하나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 하시는 전기라든가 이런 거도 좀 정비를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사계절 운영이 제대로 좀 되고. 관리인도 제대로 붙여 가지고, 캠프장다운 그런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허경희 의원 질의하세요.
경희
허경희의원
전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지금 캠핑장에 전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전기가 다 들어가는데, 사실 그 자체가 야외예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야외에서 전기를 사용하다보면 누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전번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그 전기를 넣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배상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요. 그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캠핑장에 전기를 한다는 거는 반대예요. 캠핑은 그 차제가 캠핑이예요. 야외에서, 뭐 건전지를 갖다 하던 뭘 하든 그 자체가 캠핑인데, 캠핑장 안에 전기가 들어가고, 누전이 되고 하면 그 인사사고가. 저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그 관계는 독립적으로다 사용을 하게끔 해서. 뭐 차단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시스템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하여튼 그걸, 미연에 방지를 태백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전기료가 1일 얼마 정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한 5,000원 정도.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여기는 3,000원으로 나왔는데, 그럼 지금 성수기 때 얼마 받아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받는 게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지금 까지는 성수기, 비수기 구분을 안 했고요. 이번에 조례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이 성수기, 비수기 보다는. 이 성수기, 비수기를 전기를 많이 쓸 때하고, 적게 쓸 때를 구분하는 게 차라리 더 옳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겨울에 어차피 전기를 쓰니까 전기 쓰는 만큼은 더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다시한번 정립을 해야 되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겨울이나 여름에 운영을 해보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맞는 요금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소장님, 제 얘기가 맞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해서, 인사사고를 예상해서 보험을 꼭 들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곽홍기 : 예. 조례안에도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보험 들어야 되요. 보험하고,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요금 징수를 해야지. 뭐 성수기, 비수기 보다는 전기 사용에 비례해서 요금을 적용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경희
허경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야영장을 하게 되면, 강원랜드나 이런 데서 보조 같은 거를 받나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데?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강원랜드에서 야영장 관리하고, 캠프하고 이러면 보조금을. 강원랜드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왜?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알아보세요. 캠프하고 이러면 강원랜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고.
한영
이한영의원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청취불능)
경희
허경희의원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받아요?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경희
허경희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내말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정용화 의원님이 지금 보험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태백에 있는 보험으로 넣어 주세요. 태백시전체 보험료를 경기도 의정부에 갖다가 다 넣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모든 걸 태백시를 권장하고,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보험도 태백시에서 좀 넣어주지. 그걸 경기도 의정부에다 보험 전체를 넣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태백시에서 좀 넣어 주세요. 예?
용화
정용화의원
태백시 뭔 보험을?
경희
허경희의원
자동차보험 뭐 이런 걸 전체, 전부다 시장이 의정부에다 넣었어요.
천수
김천수의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태
윤상태사무과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낮아지는데. 왜?
경희
허경희의원
낮아지는 거는 그런데. 입찰 보면 안 되죠? 아니! 여기서, 태백에서 넣었다가 해약을 해서 경기도에 넣은 거예요. 참! 왜 그러세요?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잘 들으셨죠?
진국
김진국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안(태백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에 대해서 영양·위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를 위탁코자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업명이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비는 1억1,666만6,000원이고, 센터기능은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35개소 1,802명에 대한 겁니다. 조직구성은 총 5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식품영양 및 어린이 급식전문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순회 방문형 위생 영양교육, 그 다음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그 다음에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공개 모집으로 해서 전문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후에 최종 결정을 합니다. 관계법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하고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한 법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월9일자 의회간담회에서 지적된 이 기관이(청취불능)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결정이 되면 지도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어 영양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4월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규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민간위탁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이게, 수탁을 받는 거는 개인은 안 되고, 기관이나 법인 그렇잖아요. 그죠?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거기서 뭐 또 세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사 협회에서 하는 대가 있고, 또 대학에서 식품 위생과를 하는 대학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 되어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지 뭐, 거기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것들은 수탁하시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호영
장호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탁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정용화, 이문근 의원 발의)
11시 51분
다음은 저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례안 제안 설명코자 허경희 부의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고재창 의원입니다.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태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적용대상은 태백시장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8,000만원 초과 기타공사, 그 밖에 시장이 체불 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 및 사업주는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 및 임대료 등 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지급 등 근로자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근로기준법, 건설기계 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상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 법규 준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건설업자 및 지역건설근로자 보호와 건설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체불대금방지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재창
고재창의장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수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