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문정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정복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강화한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우려가 섞인 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시흥시가 두 가지의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오염된 도시, 공해가 있는 공단과 오염된 도시, 또 하나가 표현상 모텔업이지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 시흥이 대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시켜준다. 이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나는 시흥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런 관광숙박업을 양성 내지는 육성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우리 시흥은 무엇을 대외적으로 알려줄까? 그러니까 시흥 그러면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다른 도시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시흥시를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중요한 숙박업 같은 것이 이것이 그저 어떤 소형, 일반적인 모텔 수준의 이런 부분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흥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줄줄이 이렇게 드리느냐면 일례로 우리가 언젠가 거기 갔습니다만 부여인가요, 공주인가요? 그쪽이 한옥촌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든 단체든 그 지역에 관광을 오면 거기서 숙박을 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서 그런 굉장히 멋있는 한옥으로만 지어서 아주 황토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번 오면 ‘아! 여기 또 오고 싶다.’라는 ‘야, 부여에, 공주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미 사람들 선입견이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게 여운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는 계속 어떤 안 좋은 이미지, 무슨 이런 모텔 같은 숙박업 이런 것만 양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관광호텔이라고 하지만 시흥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한 업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호텔 그러면 무슨 연회장이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자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부 조그마한 객실로 다 바꿔서 오로지 그런 사업으로만 영위해 나가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흥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더 신경써주실 것이 좀 더 시흥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숙박업도 이제는 고려해 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오이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물길벨트로 어떤 관광 상품을 지금 만들려고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숙박업 보면 그런 모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만 있으면 우리 시흥의 관광의 미래는 별로 밝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머드급 호텔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상황같고요. 그다음에 배곧신도시에서 대형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되어 있지만 그 수익 수요 분석에 의하면 그분들이 아직은 그런 대형호텔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사업자들이 판단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형호텔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업주들이, 사업자들이 아직은 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사업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 지금 배곧신도시 거기에 대형호텔이 들어선다는 것 사실은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 배곧신도시가 지금 어떤 서울대와 교육과 주거 이런 환경적인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숙박업이 하나 들어가서 뭔가 이상해지는, 또 한 가지는 대형숙박업이 있으면 사실은 그 옆에 상권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숙박만 딱 하는 그런 데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별로 이익이 안 남겠지만 우리가 볼 때도 별로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박업이 있으면 그 주위는 좀 어떤 상업지역이 되어 있는 이런 데가 사실은 숙박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용히 와서 잠만 자고 가는 데가 과연 상업적으로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곧신도시는 배곧신도시답게 어떤 그런 새로운 모습에, 거기에 대형호텔이 들어온다, 그 위치에?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이제는 도시계획법이든 뭐든 이런 법령에만 미칠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 추진을 하고 그런 일정을 잡아서 우리 시에 좀 이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호스텔업과 그 다음에 소형호텔업이 대지가 8미터(m) 이상 도로에 접하고 그다음에 4미터(m) 이상 연결되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제출한 조례에는 10미터(m)로 해서 약간 강화시킨 것인데 이 10미터(m) 이상의 도로 이 기준이 무엇을 제가 여쭤보고 싶으냐면요. 차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도 옆에 또 인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하고 차도를 다 포함했을 때 10미터(m)입니까?

인도까지 포함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 포함한 도로죠?

네.

그러면 인도가 예를 들어서 한 1.5미터(m)씩 양쪽에 있다고 보면 한 3미터(m)를 잡아먹고 그러면 10미터(m)라고 하더라도 차도는 한 7미터(m)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네. 계산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8미터(m)라고 하면 이 8미터(m)에도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지금 「도로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도로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따로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로…….

그러니까 차도하고 인도를 포함한 그 넓이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차도는 그렇게 넓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도를 빼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도 부분이 없죠.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아무튼 이 관광숙박업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어찌됐든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소형호텔업과 또 요즘 강남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호텔업을 한 것이 뭐냐 하면 환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병상은 모라자고 그러다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보면 8미터(m) 도로에 있다고 보면 주거지역까지 가능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이 호텔이라고 하면 사람이 유하다 가는 곳인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모텔과 또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통계를 보면 관광호텔이나 월곶에 모텔들이 한 16개 정도가 굿스테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연간 한 11만명이 왔다갑니다. 그러니까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고 또 외국인 관광객 중에 유럽이나 미국 쪽 구미 쪽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일대 사람들이 저렴한 숙박비 때문에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마냥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미터(m) 이상 도로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는 반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사회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시민들의 생각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또 난립하게 되면 시민사회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강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요. 이것이 10미터(m) 이상의 도로라는 이 개념의 도로가 그 차도와 인도를 포함한 개념이냐 하는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차도가 10미터(m)였었는데 인도가 생기면서 다른 땅을 수용 안 하고 기존 상태의 차도상의 인도를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도가 1미터(m)나 1.5미터(m) 잡아먹고 이랬을 때 기존 차도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었을 때 이 차도 개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10미터(m)를 기준으로 허가 내줬는데 그 인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차도가 줄어들었을 때 이 법하고 저촉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네요, 인도하고 차도를 포함한 개념이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인도를 만들어도?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관광숙박업 등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화파출소 뒤편 시유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 기능을 갖춘 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매화동 203-3번지 외 3필지로 전체 2,102회배(㎡)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억원으로 2013년 12월 30일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과 시비 10억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내 지역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시 매화동 주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179호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