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안」등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김영군 의원입니다.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개선사업 중 전문가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업부문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연구개발, 악취분석실 운영, 기업환경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의 위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환경개선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위탁비용, 위·수탁 해지 및 지도점검 등 환경개선사업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1호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경기도 폐가전 회수·재활용 체계 개선 계획 추진에 따라 폐가전 제품에 대한 배출수수료를 면제시킴으로써 폐가전 제품의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 폐가전 제품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동 조례 별표 2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폐가전 제품 관련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 2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 입법예고가 있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학·문정복·이귀훈·김복연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윤태학 의원입니다.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문정복 의원, 이귀훈 의원, 김복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 할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함으로써 기존에 수도급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던 세대가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음용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등 불가피하게 신규 급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2006년 3월 16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신규 급수신청을 할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을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께서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상수도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0억원 정도 부과합니다, 징수하고.

30억원 정도 부과가 된다고요?

네.

통상적으로 그러면 대규모 택지개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정 면적,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660평방미터(㎡), 건축면적 6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나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조례가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3월 16일 날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조례 취지는 당시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던 그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수질의 악화로 인해서 더 이상 못 먹을 경우에,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감면해 주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건축물 2006년 3월 16일 이전 건축물 중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파악을 좀 하고 있나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은행동 대우아파트 하나 아파트만 지하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귀훈·윤태학·김복연·문정복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윤태학 의원입니다.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귀훈 의원, 김복연 의원, 문정복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가 4개 지구가 있는데 광명·시흥지구만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시 타 지구와의 형평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광명시에서 동일 조례가 2014년 2월 6일 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광명·시흥지구 사업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광명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도시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식입니다. 항상 도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목감 공공주택사업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목감지구에 접한 동서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현재 4차로인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의견 청취 대상 중 대로2-4호선의 경우 2007년 11월 8일, 대로2-28호선은 1993년 1월 18일 최초 결정된 시설이나 목감지구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 및 주변지역 간선도로망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대로2-4호선의 경우 도로 폭원이 당초 30미터(m)에서 36미터(m)인 것을 30미터(m)에서 51.4미터(m)로, 대로2-28호선의 경우는 당초 30미터(m)인 것을 30미터(m)에서 44.5미터(m)로 도로 폭원을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서로 일부 구간이 지금 4차선에서 5차선, 6차선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죠?

네, 4차로에서 6차로로 지금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확장될 경우에 병목구간이나 이런 것 발생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감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목감지구가 지금 사업 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서로 접속도로간 진출입 하고 가변차로 접속 쪽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재입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항은「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정 및 수시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따른 점검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다중이용 건축물과 집합건축물 외에 조례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점검대상을 정하였으며, 대상범위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또한 재해나 재난 발생으로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