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불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래원 종합민원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임현종 안전건설과장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김상봉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3월 7일 제출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2건, 4월 9일 제출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1일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외 총 14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 안건과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시고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4월 11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대상과 공개방법, 공개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대외적으로 행정력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국도정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정도 평가항목이 추가되어 공개주기 및 공개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토록 하는 등 반부패 청렴 시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60여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점차 시행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의안번호 제8호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3월 5일과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내 독립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유사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한 것과 관련법에 의한 용어 변경의 주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고 진천군의 유사 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이자와 연체이자를 각 연1%와 연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써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진천군의 생존 애국지사가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형평성을 맞추신다고 했는데 사망위로금 30만원이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화장비 뿐이 되지 않는데 그것 이외에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명예수당이 8만원 나가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그분의 연세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4년생입니다.

24년생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융자가 나간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는 건가요?

총 융자는 161가구입니다, 3월말경에.

그러면 전체금액은요, 융자된 금액은?

금액은 15억 2,100만원입니다.

이분들한테 융자가 나가고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원금이자 포함해서 총 체납액이 5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63가구에.

그분들이 체납이 되신 분들도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융자금은 2%에서 연1%로 되고, 연체이자는 10%에서 연5%로 내려오잖아요.

예.

이것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체납되신 분들은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체납은 그분들이 상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다시 별도로 적용,

별도로 적용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번에 안3항에 2%에서 1%로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시나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금융기관에서 하면 금융비용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융자대상을 생계가 곤란한 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일단 명확하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생계가 곤란한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신 건지.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생계가 정말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내지는 연락 두절된 자녀들의 명의에 자동차가 있다거나 재산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신 건지,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공동모금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4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시행규칙 중 수수료 감면조항의 신설 및 관련법령의 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부분에 대해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적용하려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고 표기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낚시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보면 5천원인데, 낚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도 신설되어서 1천원인데요, 낚시업을 우리가 해 주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증명 등은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낚시업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에서 유사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업의 허가 등 변경허가 할 때 5천원 수수료 내는 것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백곡저수지나 진천저수지 같은 경우에 낚시하는 사람들의 쓰레기 투척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변경허가나 등록할 때 수수료를 우리군에서 받는다면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허가가 나면 초평낚시터, 개미낚시터, 톨게이트낚시터 그런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업종인데 거기에서 조금만, 왜냐 하면 일반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수료만 하지만 결국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문점을 가질 텐데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대목에서는 관련부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증명 수수료 받는 것은 부서에서 하지만,

예, 수수료는 세정과에서 받고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내수업 허가를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관리인차원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맞죠?

예.

앞으로는 민원이 계속 해마다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산림축산과장 이종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4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진천군 자연휴양림은 2009년부터 추진하여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천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 사용신청, 사용료 등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힐링이 이슈가 되면서 대내외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진천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혁신도시내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3,025평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부지가 적지 않은가요?

부지가 813㎡입니다, 청사 부지는. 청사부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면적이 적어서 지하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민방공시설이 필요해서 주차공간은 어차피 지하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공건물에는 민방공시설을 꼭 의무화 해야 되나요?

기본법에, 대피시설이 거기에 없으면 다른 데라도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 설치하는 건지,

인근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근에 없으니까 설치한다?

예, 인근에 없으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너무 부지가 비좁아서 다른 데에 부지가 있으면 알아 보라고 했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거기가 경찰청에 지구대 부지하고 밑에 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업무협의 중인데 그것이 완결되는대로 별개로 취득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건물을 지으려다 보면 지하공간을 꼭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약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하공간 집어넣는 것은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가 협소하지만 주차를 외부에 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 수립할 당시에 조건부가 됐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염려하는 것이 일단 승인은 해 줬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부지가 적어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가 아직 형성단계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측 가능한 것인지,

거기가 계획구간이라 공공청사는 거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승인이 돼서 결정이 되면, 추가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냥 처음에 애초에 크게,

거기가 행정복합지구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연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관련업체 유입을 해야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 건데 관련업체 유입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연비관리센터는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국비가 200억이고 지방비가 64억 중에 저희들이 토지를 3천평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단계 금년하고 내년도 해서 2016년도에 1단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10개 업체 정도는 여기에서 같이 협력업체가 와서 이쪽 자동차연비 관련 제품에 관련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1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신척단지에 필요하면 그쪽에 유도를 할 것이고요, 주변으로 거의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했으니까 개별 입주보다는 단지에 유치를 시키는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 50억을 계상하셨는데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25억씩 해서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군비부담률을 낮추겠다, 65:35인가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50:50으로 다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습니다. 일단 건축비가 50억인데요, 저희들이 6:4정도로 매칭을 도에다가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5:5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미래산업과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협의를 해서 어떻든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6:4대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00%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문백면 복지회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예.

승인해드렸잖아요.

그게 토지 협상과정에서 토지 지가를 많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협상이 안 돼서,

그때 사전에 토지가격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됐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략 지주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변해서 돈을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과다 요구를 하는 바람에 문백에서 다시 다른 데로 협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토지주하고 대화를 할 때 그분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기 때문에 판다고 얘기가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확 변하면 행정기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면에서 적극적으로 거기가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면에서도 다시 주변사람들이 거기를 하는 바람에, 가격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올려라 해서 본인이 수긍을 안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문백면발전협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도 나서서 중재를 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문백면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긴 자리는 그 인근을 다 사가지고 하는 자리를 지금 필지 말고 따로 문백 개발위원회를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로 확장할 계획으로 해서 옮기는 겁니다.

이번에도 승인을 해드리면 사업변경 또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본인하고 협상을 했다고 해서,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해 주셔서 재차 사업 변경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관련해서 국비가 20억이 줄었죠? 당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신 내용이 283억 2천만원에 국비 220억, 도비 32억 5천, 시군비 30억 7천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계획에는 국비 200억, 도비 25억, 시군비 3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9억 2천이 주는데 군비만 8억 3천이 늘거든요. 또, 과장님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확정 지으시는 것이지 더 가서 확보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연비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2단계로 해서 283억에서 263억으로 20억이 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비가 220억에서 200억으로 됐는데요,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1단계가 2016년까지 되는데 현재 국비가 200억 중에서 1단계로 100억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군비가 더 감 되고 도비를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이 당초 283억에서 20억이 줄은 것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마을에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 확보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어려워 질퍽질퍽하는데, 쓰고 하는데 8억 3천씩이나 군비가 느는데 이 부분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올려 주시면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8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을 군비를 더 들이는데 의회에 그간에 보고 한 번 없이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방적으로 올려 놓으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보고가 됐던 사항에 금액은 일부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됐던 사항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전에 전체적인 문제가 건축비에서 매칭사업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6:4가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5:5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를 감하고 도에서 더 사업을 요청해서 추진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4억이 군비가 6이고 도비가 4아니에요? 5:5가 아니라. 간담회 때 5:5로 보고를 하시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군비가 60%, 도비가 40%로 올리신 거거든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우리가 전체 64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13억 9천에서 14억 정도는 진천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건축비가 50억 중에 저희들이 매칭이 5:5냐 6:4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액에는 전체 진천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도비 확보 더 하고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해드려야 맞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1단계, 2단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263억에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가 2단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63억이라고 하는데 264억이거든요. 1억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의 사안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제1항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내 진천군 출장소 설치 변경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문백면 복지회관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안질문(봉수근 의원 발의)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안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요즘 군민들께서 특수목적법인인 신척산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원감사 결과 잘못됨이 있다는 소리를 시내에서 수시로 들었고 선거 쟁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 모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해서 2항에 이 내용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까지 홍보물이 나가서 이것이 쟁점화 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간담회 때 보고가 된 내용인데 내가 몰랐던 것인가 해서 며칠간 간담회 자료를 찾아 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이 내용의 발원지는 감사원 보도자료에 의해 지난 12월 17일 모 신문사에“충북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개발 추진 멋대로”란 기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반대로 걱정하신 바와 같으면 진천군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먼 훗날 민선지방자치 제5기와 의회에 대한 큰 과오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6기 진천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군민들의 걱정거리는 덜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서류를 제출받아 본의원이 먼저 알아보고 군민들께 나름대로 사실을 이해시켜 보려고 길게는 20일, 짧게는 8일 전 팀장부터 부군수까지 언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 제5기 단체장과 제6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턱 밑에 와있어서 그런지 또는 정권 말기에 일어날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인지는 몰라도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진천군 행정의 또다른 구석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오늘 현안질문을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은 더 변화되어야 되고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감사원감사 결과는 모두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유영훈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수산업단지 준공 후 4년내 미분양시 사업자인 계룡건설과 삼우건설이 용지를 매입하도록 매입확약을 한 채무부담행위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둘째, 산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시 진천군에서 상환보증을 해준 1,000억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방안은 어떻게 하셨으며, 셋째, 1,732억원의 총 사업비에서 시공사가 적정공사비보다 26여억원을 과다 설계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분양계획 감사처분서에 보면 조치사항에 진천군수는 진천산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출자자 등으로 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차입금 상환부담 및 사업위험을 분담하도록 관련협약을 변경하는 등 진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 뒤에는 다 끝냈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조치할 사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내용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진천군 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감사관에게도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매입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부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거다, 다만 분양이 완료만 되면 모든 것이 그래야 완결되는 거다, 그래서 종합대책 분양대책을 수립을 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은 세웠습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꼭 맞게 그렇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 전에 또 미리 계획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과나 이쪽에서는 정당하게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내용 서류 온 데 보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사당시에 내용을 바꾸셨든지 또는 처분지시를 받고 난 뒤에라도 감사원에라도 쫓아가서는 우리 주장을 해서 서류를 받아 오셨어야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질문요지, 또 감사지적 내용하고 답변요지나 내용은 전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조성공사비 산정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이런 것을 받으셨죠? 투자정책과장님.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계 나왔을 때 250만㎥를 비다짐을, 그러니까 다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진 것으로 해서 설계비에 포함돼 있죠? 또한 불필요한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못보셨나요?

저희들은 그걸 못봤고요.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집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크게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기 보다는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것대로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쪽하고 연계해서 보면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26억 6천만원이거든요.

직접공사비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하는 것으로 거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결과 보고했습니다.

결과 보고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산수산단에 분양가가 거기에 26억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분양가에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토지값하고 공사비하고 다 들어가서 분양가가 산정되는 거잖아요.

분양가는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전체를 다시 재정산해서 저기를 한답니다.

정산할 때?

예.

아니 그래서 이미,

원가계산을 다시 하는 거죠.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낮아지면 다시 돌려 주는 겁니다.

정산을 하시고?

예, 정산을 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신척도 마찬가지이고요. 최종적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분양가를 홍보를 하는데 돈을 내놓고 나중에 원가계산을 최종적으로 다시 해서 낮아지면 내주고 높아지면 더 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 당시에도 주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지를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예, 이것 한 건만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거라고 현장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가고 있고 늘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분양가는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가지고 입주하는 업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