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불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래원 종합민원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임현종 안전건설과장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8일 김상봉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5일 제출된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3월 7일 제출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8일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2건, 4월 9일 제출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1일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외 총 14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 안건과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시고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4월 11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대상과 공개방법, 공개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대외적으로 행정력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국도정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정도 평가항목이 추가되어 공개주기 및 공개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토록 하는 등 반부패 청렴 시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60여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점차 시행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의안번호 제8호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3월 5일과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내 독립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유사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한 것과 관련법에 의한 용어 변경의 주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고 진천군의 유사 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이자와 연체이자를 각 연1%와 연5%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써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번에 안3항에 2%에서 1%로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시나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줍니다.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금융기관에서 하면 금융비용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융자대상을 생계가 곤란한 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일단 명확하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생계가 곤란한 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신 건지.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생계가 정말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내지는 연락 두절된 자녀들의 명의에 자동차가 있다거나 재산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신 건지,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공동모금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4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시행규칙 중 수수료 감면조항의 신설 및 관련법령의 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부분에 대해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적용하려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고 표기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제8조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입장료는 성수기에만 징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성수기 입장료라는 것이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하거나 탐방 또는 등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또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료가 징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차료를 징수하고 또 성수기 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입장료라는 개념이 주차요금까지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가 주차요금하고 합쳐져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단순히 입장을 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은 주차요금을 다시 안 내고 입장료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혼돈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료 따로 주차료 따로 되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조에 7항이 있어요. 입장료 면제 부분인데요. 10조 2항 7호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타 조례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자연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4년 4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16일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6조,「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내 진천군 출장소 설치 변경건과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문백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내 진천군출장소 설치 변경은 건립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차문제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하 비상대피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시행 이전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진행시 재차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은 자동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동반 상승하는 자동차 R&D 기관인 자동차연비센터를 건립을 하려는 것으로 관련 제조업계와의 연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관산업의 유치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련업체의 유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부터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재원구분으로 계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백면 복지회관 신축 공사는 지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시 부지매입에 대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문백초등학교 인근 부지인 봉죽리 277-2번지를 매입하여 문백면 복지회관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함에 따라 인접부지인 봉죽리 282번지를 사업대상지로 변경하려는 것과 건물 신축에 대해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시행 이전 주변 여건에 맞게 사전준비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진행시 재차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혁신도시내 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3,025평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부지가 적지 않은가요?

부지가 813㎡입니다, 청사 부지는. 청사부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면적이 적어서 지하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민방공시설이 필요해서 주차공간은 어차피 지하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공건물에는 민방공시설을 꼭 의무화 해야 되나요?

기본법에, 대피시설이 거기에 없으면 다른 데라도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 설치하는 건지,

인근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근에 없으니까 설치한다?

예, 인근에 없으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너무 부지가 비좁아서 다른 데에 부지가 있으면 알아 보라고 했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거기가 경찰청에 지구대 부지하고 밑에 주차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업무협의 중인데 그것이 완결되는대로 별개로 취득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건물을 지으려다 보면 지하공간을 꼭 확보해야 되니까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약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하공간 집어넣는 것은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지가 협소하지만 주차를 외부에 할 수 없는 것이 도시계획 수립할 당시에 조건부가 됐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지하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염려하는 것이 일단 승인은 해 줬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부지가 적어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가 아직 형성단계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측 가능한 것인지,

거기가 계획구간이라 공공청사는 거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승인이 돼서 결정이 되면, 추가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냥 처음에 애초에 크게,

거기가 행정복합지구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연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관련업체 유입을 해야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 건데 관련업체 유입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연비관리센터는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국비가 200억이고 지방비가 64억 중에 저희들이 토지를 3천평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단계 금년하고 내년도 해서 2016년도에 1단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10개 업체 정도는 여기에서 같이 협력업체가 와서 이쪽 자동차연비 관련 제품에 관련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1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신척단지에 필요하면 그쪽에 유도를 할 것이고요, 주변으로 거의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했으니까 개별 입주보다는 단지에 유치를 시키는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 50억을 계상하셨는데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25억씩 해서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군비부담률을 낮추겠다, 65:35인가요,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50:50으로 다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맞습니다. 일단 건축비가 50억인데요, 저희들이 6:4정도로 매칭을 도에다가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5:5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미래산업과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협의를 해서 어떻든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6:4대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00%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 관련해서 국비가 20억이 줄었죠? 당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신 내용이 283억 2천만원에 국비 220억, 도비 32억 5천, 시군비 30억 7천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계획에는 국비 200억, 도비 25억, 시군비 3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9억 2천이 주는데 군비만 8억 3천이 늘거든요. 또, 과장님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확정 지으시는 것이지 더 가서 확보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연비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2단계로 해서 283억에서 263억으로 20억이 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비가 220억에서 200억으로 됐는데요,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1단계가 2016년까지 되는데 현재 국비가 200억 중에서 1단계로 100억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군비가 더 감 되고 도비를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업이 당초 283억에서 20억이 줄은 것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마을에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 확보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어려워 질퍽질퍽하는데, 쓰고 하는데 8억 3천씩이나 군비가 느는데 이 부분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올려 주시면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8억 3천이라고 하는 돈을 군비를 더 들이는데 의회에 그간에 보고 한 번 없이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방적으로 올려 놓으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간담회시에 보고가 됐던 사항에 금액은 일부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됐던 사항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전에 전체적인 문제가 건축비에서 매칭사업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6:4가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5:5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를 감하고 도에서 더 사업을 요청해서 추진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4억이 군비가 6이고 도비가 4아니에요? 5:5가 아니라. 간담회 때 5:5로 보고를 하시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군비가 60%, 도비가 40%로 올리신 거거든요.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우리가 전체 64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13억 9천에서 14억 정도는 진천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건축비가 50억 중에 저희들이 매칭이 5:5냐 6:4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액에는 전체 진천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도비 확보 더 하고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해드려야 맞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 1단계, 2단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263억에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가 2단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263억이라고 하는데 264억이거든요. 1억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의 사안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제1항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내 진천군 출장소 설치 변경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문백면 복지회관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안질문(봉수근 의원 발의)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천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안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요즘 군민들께서 특수목적법인인 신척산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원감사 결과 잘못됨이 있다는 소리를 시내에서 수시로 들었고 선거 쟁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 모 후보는 공약사항으로 해서 2항에 이 내용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까지 홍보물이 나가서 이것이 쟁점화 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간담회 때 보고가 된 내용인데 내가 몰랐던 것인가 해서 며칠간 간담회 자료를 찾아 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이 내용의 발원지는 감사원 보도자료에 의해 지난 12월 17일 모 신문사에“충북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개발 추진 멋대로”란 기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반대로 걱정하신 바와 같으면 진천군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먼 훗날 민선지방자치 제5기와 의회에 대한 큰 과오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6기 진천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군민들의 걱정거리는 덜고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서류를 제출받아 본의원이 먼저 알아보고 군민들께 나름대로 사실을 이해시켜 보려고 길게는 20일, 짧게는 8일 전 팀장부터 부군수까지 언지를 줬습니다. 그러나 민선지방자치 제5기 단체장과 제6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턱 밑에 와있어서 그런지 또는 정권 말기에 일어날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인지는 몰라도 모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진천군 행정의 또다른 구석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오늘 현안질문을 계기로 공직자 여러분은 더 변화되어야 되고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감사원감사 결과는 모두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유영훈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수산업단지 준공 후 4년내 미분양시 사업자인 계룡건설과 삼우건설이 용지를 매입하도록 매입확약을 한 채무부담행위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둘째, 산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대출시 진천군에서 상환보증을 해준 1,000억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방안은 어떻게 하셨으며, 셋째, 1,732억원의 총 사업비에서 시공사가 적정공사비보다 26여억원을 과다 설계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분양계획 감사처분서에 보면 조치사항에 진천군수는 진천산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출자자 등으로 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차입금 상환부담 및 사업위험을 분담하도록 관련협약을 변경하는 등 진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그 뒤에는 다 끝냈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조치할 사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답변내용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진천군 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거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감사관에게도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드렸듯이 매입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부분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거다, 다만 분양이 완료만 되면 모든 것이 그래야 완결되는 거다, 그래서 종합대책 분양대책을 수립을 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은 세웠습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을 꼭 맞게 그렇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 전에 또 미리 계획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과나 이쪽에서는 정당하게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내용 서류 온 데 보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사당시에 내용을 바꾸셨든지 또는 처분지시를 받고 난 뒤에라도 감사원에라도 쫓아가서는 우리 주장을 해서 서류를 받아 오셨어야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질문요지, 또 감사지적 내용하고 답변요지나 내용은 전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