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자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16호로 상정된 무주군 아동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무주군의 출산 장려 정책과 가정경제에 미치는 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하여 2006년 5월 30일 무주군 아동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보육료 양육수당이 전계층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 2와 관련되며 입법예고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19호로 상정된 무주군 국제회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1348호로 제정되었으나 세계회 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면서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은 폐지되었고 세계회 추진위원회 규정도 98년 4월 15일 폐지되었으며 또한 99년 8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조례임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로 국제화 추진위원회 규정 및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관련되며 2014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4-17호로 제안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 4층과 5층으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과 장례식장이 같은 층에 비치되어 있어 장례식장 유족들과 조문객의 소음으로 물리치료실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와에 따라 지하시설 곳곳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여 위생이 취약한 상태이며 방치 시에 건물에 붕괴가 우려되어서 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증축으로써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번지 현 보건의료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00㎡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10억 4,400만원이며 주요 시설은 건강증진센터와 물리치료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관입니다.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16호로 제안된 무주군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로 언제부터 지원이 됐죠?

2013년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시나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죠? 군비로 지원이 됐었죠?

국도비 지원이 없을 때 군비로 우리 무주군에서 군비로 아동육아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을 했었죠.

그러면 2013년도 3월 1일부터 전계층에 국도비로 지원을 해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군비로도 지원을 2013년도에 해준 것은 중복지원이 됐겠네요?

그건 없었죠.

아, 중복 지원은 안 해줬습니까?

예.

국도비를 지원을 하기 전에 군비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군비 예산 세워놓은 것은 지출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1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개보수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보건의료원에 군에서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이 2실이 있고 민간장례식장 3실이 있죠?

예.

이번에 개보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 군에서 의료원에서는 1일 사용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지하 1층 물리치료실 자리에 장례식장을 개설을 하면은 현재 지하 2층 전체 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개보수가 되고 난 다음은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인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민간장례식장 3실이 있는데 우리 무주군 상권을 아니면 우리 군민들 자영업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2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1실 더 늘려서 3실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민감한 사항인데 과장께서는 현재 입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기존대로 2실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1실을 더 확장해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민들이 연초 방문 때도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실을 더 늘려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달에 읍면을 통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하는 주민들 설문도 받아보고 각 유관기관 설문도 받아보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월 달이나 8월 초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그 때 설계를 들어갈 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요.

과장께서 잘 검토하시겠지만은 군민들 의견도 잘 검토하여 주시고 또 민간인이 하고 있는 장례식장 운영도 우리가 군에서 다 독점하면 폐업사태라고 할까, 아니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2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여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민간업자하고도 협의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