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관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거리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해소와 횡성군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하여 1,1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시행에 앞서 지난해 횡성군의회에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액등 용역결과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렸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안 의회 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버스노선 체계가 원주와 연결되어 있어 버스 기본요금을 원주시와 동일하게 1,2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2억8천만원 중 7천만원이 삭감된 2억1천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강원도에서 고시된 기본요금인 1,100원으로 단일요금을 시행하면서 의회에 충분한 이해없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업무 추진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금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행정과는 14억2,900만원이 증액된 141억5,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보안등 설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여구역사업 시설비 둔내면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3억6,500만원, 군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연구용역비 지역역량강화용역에 3,29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로 우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억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강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 강림면소재지 지역역량강화용역에 1억1,49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 강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억1,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주택 행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공가철거비 지원에 300만원을 도비를 감했습니다. 당초 물량이 1동 감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로 통합홍보디자인 BI 업무표장 및 상표등록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자인강원추진 시설비 2014 간판정비사업 이 지역은 북천 로타리에서 KT 구간 5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활성화 승강장 신규설치 6개소에 4,500만원 계상하였고,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로 제3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국비 1,100만원을 포함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가로등 및 보안등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당초예산에 확보된 4천만원보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해마다 증액되는 것 보다 저희가 연말정도 되면 전체적인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파악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판단된 부분을 가지고 매년 일정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계속 지금 신규 보안 내지 가로등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등을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보안등도 다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상지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62등이라고 했는데 62등이 각 읍면별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된 9개 읍면에 대한 수요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전입가구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간판정비사업 어느 지역을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도비 3천만원 지원을 받고 군비 부담 5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북천 로타리에서 KT 구간 500미터정도 그 구간내에 있는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시내구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외곽 쪽으로 나름 중요한 구간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1킬로 이상이 됩니다. 1킬로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 이상 되지만 도에서 도비가 적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8천만원을 했는데 향후에도 추가적인 도비 확보 및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왕 하는 것이면 대로변에 횡성읍 진입로 쪽으로다 좀 더 이번에 정해졌으면 정해진 거 그대로 가지만 앞으로 더 계획이 있다면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년도 사업이 우천하고 강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관련 부서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다가 세부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또 다른 부서에 이관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업무의 특성상 관련부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업무폭주로 인해서 지금 우천, 강림뿐 아니라 향후 또 서원하고 청일이 아마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권역사업별로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도 묶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이 사항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사업에 관련되는 총괄적인 측면 내지는 각 단위사업별로 실과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심층분석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업별로 해서 도시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하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다만 부분적으로 미진한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조율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서는 초창기에는 다소 이런 엇박자 내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적인 사항이 개선이 되어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직원들께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좀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지역에 나름대로 사실 작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가야지만 원하는 만큼의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향후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예산서 보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같은 2차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가 이것은 아마 예산 부분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해서 6개소로 한 것 같은데 이게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7개소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에 있어서 둔내구간에 대해서 현재 타 면은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둔내면은 시외버스로 인해서 현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달 반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둔내지역만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이 안 되어 있어서 시외버스로 운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버스요금단일화 부분은 시내, 시외구간,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어촌버스 구간을 대상으로 저희가 당초에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65개 노선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했고, 그로 인해서 부득불 농어촌버스노선이 아닌 둔내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 시외버스구간, 실제로 강원도지사가 관장하는 구간이지만 도와 운수회사와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같은 체계로 진행될 수 있게 실무쪽에서는 나름 이런 교감 내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진행되는 협약관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둔내 구간만 하더라도 2억2천정도가 손실보전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협조 내지 예산관련 부분을 협의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실무쪽에서만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 후에 진행되는 예산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정확한 근거적인 부분 내지는 협약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윗선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이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업무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모든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것이 지금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지금 둔내면만 지금 현재 달 반이 넘도록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분들은 본인 차가 있기 때문에 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거의 다 활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좀 더 우리 행정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 부분도 이런 부분을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의회에 사전보고라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조기에 시행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게 행정불신이에요. 주민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기에 빠르게 처리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시일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가다보면 언제쯤 할 것이다 하고 계속 밀려져 가게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실무진과 윗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초기에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밟아서 둔내지역 주민들도 버스 단일화요금제에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단일요금제를 하는 대원칙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둔내지역도 농어촌버스와 같은 요금으로 되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다소 시기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경식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4,320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연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진료 및 사업용장비 구입으로 자동혈압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 당초에 320만원에서 988만원으로 6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검사실, 방사선실 대체인력 인건비 30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사업 312페이지 재료비 가로등 포충기 구입비 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에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소아마비외 15종 당초에 5,295만원에서 6,284만8천원으로 989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병의원 약품비 소아마비외 11종 당초액 9,855만원에서 1억5,142만2천원으로 5,28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모자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모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당초에 859만5천원에서 914만5천원으로 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모자보건관련 도서구입비로 당초 30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5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1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통합증진사업 홍보및물품구입비로 8,366만2천원에서 8,866만2천원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보충식품구입비 당초 4,200만원에서 4,166만5천원으로 3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증진사업 약품및기자재 구입비 당초에 1억418만원에서 1억1,161만5천원으로 743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금연단속 PDA 구입외 2종 1,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보청기시술 및 사후관리 당초 1,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조사감시FMTP교육비 당초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식품안전을 위한 갤럭시탭 통신비 당초 114만4천원에서 113만6천원으로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당초에 2억68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1억4,84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간판제작 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자문위원 수당 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리모델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외 8종 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0일만 하는건가요?

이것이 검사실하고 방사선사들이 휴가를 간다든가 보수교육을 받으러 갈 때에는 결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방사선사가 1명이고, 검사실에 1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봐 대체인력으로 임시로 하루, 이틀, 오일 이렇게 쓰는 인건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식으로 잠깐 와서 하고 가는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셨던 분일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방사선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죠. 자격증이 없으면 엑스레이 찍을 수가 없으니까요.

대체인력을 잘 활용해서 그런 공백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 산부인과 없는 시.군 2개 군에 산부인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횡성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4월7일인가, 8일날 보건복지부에 가서 의료기관 로컬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 없는 시.군에 희망하는 로컬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중에서 우리 횡성에 삼성병원이 원장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상당히 발표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양구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아마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비로 7천만원인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래서 2회 추경때는 그것을 부담시켜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국비가 믹스되어 가지고 되는 사업입니다.

이왕에 설치가 되면 원주권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력 있는 의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지금 삼성병원의 원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분이 상당히 40대 후반정도 되는데 실력이 괜찮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산부인과가 없던 우리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자동혈압계 8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현재 보건지소에 자동혈압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그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 혈압을 재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원이 없으면 혈압을 잴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8개 보건지소에 혈압계를 비치해 주는 겁니다.

경로당에 보급되어 있는 것과 같은 기종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본인이 그냥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혈압계입니다.

웬만한 경로당에 다 있잖아요?

경로당에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굳이 필요하겠느냐 했는데 주민들이 보건지소에 와서 혈압도 재보고 싶은데 재볼 수가 없다, 직원이 꼭 있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그전에는 지역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사업을 했습니다. 17개 정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중앙에서부터 딱딱 찍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재작년부터 통합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라 해서 그게 11종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때는 예산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했는데요 그렇게 안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래서 통합사업이 된 겁니다.

통합을 하면은 더 나아졌나요?

그렇죠. 우리 횡성군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6,073만7천원이 늘어난 45억9,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병지방1리 마을상수도확장사업에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월 갈수기 때 양수량 시험을 한 결과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배수지, 물탱크 이런 급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춘당2리 마을상수도확장사업에 4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춘당2리 마을상수도는 관정을 시추한 결과 양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별로 안 좋아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청일 시가지까지 와있는 광역상수도를 춘당까지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가담리 하수관거정비사업 5억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삭감한 게 아니라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 5억을 삭감을 해서 둔방1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8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2억2천해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1,056만2천원, 공근하수처리장 침사분리기 교체에 2,0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104만8천원이 감액된 121억2,4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65만2천원,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87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에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수도요금고지 우편발송료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자 행사 지원 공청회로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수도료, 전기료, 의료비, 통신비에 1,500만원 계상하고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구방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로 130만원 증액 했고요 포동1리 외 3개리에 공동농기계 지원 135만2천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으로 1,740만원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34가구 있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5가구로 사업계획이 감소가 돼서 금액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파피해 제로화 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동절기 계량기가 수시로 발생되는 가구에 대해서 2,500전 정도 동파피해 제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사업비가 작년 예산안 통과된 이후에 도비보조가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가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30만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수자원공사 부담금 당초에는 5억6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감액된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댐소재지 시장군수청장협의회비가 당초 150만원이었는데 회비가 100만원인 관계로 5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제도개선 용역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에 19개 시.군.구가 있는데 댐소재지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350만원 예비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9,126만2천원이 늘어난 37억7,0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일반회계 전입금이 3,073만7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05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0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둔방1리 1.2킬로에 대한 하수관로 매설비 2억8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림아파트 위쪽으로 지금 동계올림픽 관계로 도로가 확포장계획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쪽 지역에 상수관하고 하수도가 연결이 안돼서 하수관거 2억8천 같이 매설을 할 때 저희 상수도관도 같이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조곡.추동.청룡지구에 설계용역 2억2천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렸던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온 관계로 지방 군비 5억을 삭감하면서 과목 2개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1,0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에 걸쳐서 공공하수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일이 추가로다 대상지로 들어가 있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담리하수관거정비사업 삭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근하수처리장 침사분리기가 지금 다 노후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기금과 군비를 포함한 8,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둔내오수처리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름철에는 우수가 같이 합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수계하고 저희들이 정밀히 검사를 한번 해봐서 우수가 유입되는 데는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돼서 들어가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오수처리장 바로 위에 보면 우용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용교 앞쪽에 두 군데서, 주천강 쪽에 하나 하고 두원천에서 내려오는 쪽 것 하고 거기가 다 넘어버리더라구요. 그런데 뚜껑이 철로 되어있는데 그게 들려오면서 넘을 정도면은 굉장히 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현지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해에 나오셔서 검토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 또 여름에 그런 일이 야기가 돼서 냄새가 나는 이런 형이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원지구 쪽에서 광역상수도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계올림픽 관계로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미리 하면 다시 포장하고 그러는게 있어서 그 공사시기에 맞춰서 우선 주 관로는 하수관로하고 상수관로는 이번에 6억을 들여서 공사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지선은, 다시 또 올라가는 도로는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계획 안에는 없지요?

올해는 주 관로라 우선 하고요.

주 관로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죠?

경림아파트까지만 와 있고…

아니, 두원지구. 성우리조트쪽.

거기는 수리공원까지요. 거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어차피 가면은 웰리힐리파크까지 가야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는 웰리힐리파크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공사할 때 거기까지 다 붙여주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말을 듣겠나요? 두원2리가 거기 상주해 있는데 두원2리까지는 해주고 거기서부터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공원부터 원인자부담을…

아니요, 마을까지 갈 때, 공사를 할 때 웰리힐리파크까지 연결을 하려고.

아, 그렇게 연계를 시키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원인자 부담을 부과시키려고?

네.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마을상수도가 예전 성우리조트에서 준비를 해준 건데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아마 배관 자체에서 다 누수가 돼서 새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 하는 내용으로 들어보면은. 그래서 물이 상당히 좋지를 않아서 지선들이 빨리 연결이 돼서 광역상수도를 먹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거기는 문의가 들어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펜션이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는 일단 둔내지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전입가구 간담회에서 상수도.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계가 나온게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75%였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75%라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네.

구제역 이후 사업이 진행돼서 현 시점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상수도 보급이 되면서 도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형편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상수관로 하고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이게 전부 포장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부분포장만 하다보니까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고 그런 거는 지난번에도 전입가구 간담회 때 건의사항 들어온 거 몇 가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 불편한 데는 도로관리부서 안전건설과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이후에 500미터 반경 내에 있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반경내로 들어간 지역에 안한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우천 한 가구는 그때 해결을 했고 반경내에 들어갔던 지역내에 안한 가구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상수도 아마 요구를 하는데가 굉장히 많은 거에요. 우선 예산확보에 주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따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나요?

하수관거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밀집지역이라든가 대도시 위주로 단계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면소재지를 벗어난 지역, 이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요즘 또 하자보수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횡성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민간위탁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횡성의 이미지에 맞게,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도시가 청정이미지의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예산과 역시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안흥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업체가 그 관로매설하는 전문업체인가요?

네, 상수도 전문업체입니다.

일하는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관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포크레인이 수평 잡아서 하는 것보다도 연결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연결하는 것을 보니까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땅속에 들어가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요하지 않나 싶은데 지역민들이 거기에 일용직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 가서 그 일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시공상의 문제가 나중에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네, 현장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만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이종만입니다. 2014년도 청정환경사업소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 42억8,299만7천원에서 46억6,137만4천원으로서 3억7,83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자원화사업비가 당초 38억6,541만1천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2억2,679만8천원으로 3억6,137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정환경보전사업비는 당초예산 1억6,884만4천원에서 1억8,584만4천원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일반소요 예산으로 금년1월 재무과에서 관리전환 받은 컨테이너를 보수 사용하고자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만원 계상하는 사유는 바닥수리와 건물내부에 앵글설치를 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운영시설비 및 부대소요예산으로 재활용 선별장 자동선별기 교체 수리비로 6,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자동선별기 시설의 노후화로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후 운영중단상태가 우려되어 교체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매립장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침출수처리장 열풍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동파사고방지를 위하여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청사관리 인건비 소요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폐장 직원 휴직으로 인해 축폐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역을 통해 업무 누수를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건비 관리 등 일반운영비중 당초 CCTV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폐쇄회로 광케이블 및 전원교체예산으로 1억2,1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간 사용 및 노후화로 송수신케이블 불량과 모니터고장 및 카메라 저화질로 정확한 사물식별 곤란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광케이블 및 네트워크카메라로 전원 교체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장기간 사용에 따라 노후배관 교체,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안전망설치 등 기기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기기훼손 및 위험요소발견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시설비소요예산으로 소각시설 건류로 탑카바 교체공사비로 당초 1억4,100만원에서 2억8,703만7천원으로 1억4,603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건류로는 장시간 소각으로 고온.연소가스 등에 노출되어 탑카바 철재바퀴 내화물 내부균열 탈락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낙하물에 의한 가동중단 및 사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건류로 3기의 탑카바를 일시에 교체하여 폐기물처리에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수거사업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 5대를 구입.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사업 사무관리비로 당초예산 480만원에서 1,480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홍보비로 500만원과 폐기물분리수거함 구입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유지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 유지에 따른 행락지 수요 급증으로 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324쪽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시내주차장 화장실도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터미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횡성감리교 밑에 보면은 주차장 있는데 주차 면이 꽤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하는데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행정과소관에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하고 설치하고 부서가 틀린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원래 설치를 하면은 관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는 도시행정과 교통…

만약 거기에서도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도시행정과 교통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부서가 어딘지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는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행정과와 협조해 가지고…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 같은데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 마을단위별로 해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위치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치변경이나 요구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으로다 다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예산배정까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아주 청정환경사업소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폐비닐수집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이 현행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제때, 제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좀 없는가요?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에 2개 업체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업체가 각 리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수거를 해 가는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다 보니까 처리를 다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사업소 차량 가지고는, 사업소 차량도 가면은 1개리를 하루밖에 못해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저희도 도나 중앙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고 업체도 더 선정을 해가지고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렇게 돼서 비닐 수집 장소가 정말 포화상태가 돼서 온 사방에 날아 다니고 다시 또 주민들이 모여서 다시 그거를 주워 모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불평불만이 아주 말도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예산을 더 세워서 그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업체를 더 늘려서라도 정말 환경관리공단에서 건의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면 매년 온 사방천지 전주대도 비닐이고 하천변도 맨 비닐이고 그런 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민원야기가 계속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이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예산 아니겠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아마 비닐이… 이게 보면은 연말에 걷히는 것, 수확 끝나고 걷히는 것도 많지만 봄에 걷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미처 가을에 수거를 하지 못하고 봄에 파종하기 전에 밭 정비 하면서 수거하는 내용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계수조정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단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