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14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적용 범위 및 제출양식에 대한 개정이며 안 제17조 및 18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15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개정과 현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7조, 제8조는 무주군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의 확대 및 연임 제한을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운영을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맞게 본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의 구성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구성해야 된다는 권고를 받았으나 건축위원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함으로써 전문가 위주의 선정이 필요하며 전문성이 유사한 경우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휴양도시과장 최원희입니다.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14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은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엇 보고 의무적 관리대상 주택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의무관리대상은 주택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임의관리대상은 저희들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그것을 저희 무주군은 의무관리대상은 현재 반딧불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관리주택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한정된 것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인가요?

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지금 상한을 두는 것을 보니까 300세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한단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요?

예.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현재까지 말하자면 공공시설, 말하자면 주택 내에 하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럴 때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조례 하수정비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승강기 쪽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난방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정비에 대해서... 한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파트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수관로에...

그것은 관리지원 조례에 좀 어긋난 것이죠. 놀이터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파트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부대시설 하면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반딧불아파트에만 국한되어 있었죠?

예.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가 수혜를 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10개 단지가 어느 곳이에요?

무주에 해당되는 것이, 10개 단지는요, 중앙연립, 한국프라자 아파트, 한국연립, 반딧불아파트, 쌍방울 사원아파트, 한전사원연립, 상록아파트, 근영아파트, 강변마을아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읍내권만 되어 있네요?

설천도.

설천 한 군데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것은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여야 되니까, 20세대가 되더라도 10년이 안 됐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단일 건물에 20세대입니까? 아니면 같은 단지 내에 20세대 입니까?

단지 내로.

그러면 이거 잘못 됐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10개 단지가 넘어요, 그러면. 한번 파악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0개 단지인데 별도로 다시 한 번.

예,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4-15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예.

몇 년도에 개정됐습니까?

2012년에 됐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날 개정이 됐어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방치가 된다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앞으로 이렇게 위임된 사항은 바로 바로 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