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205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후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곡성군민의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지지결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1. 제20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곡성군의회 회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성규 의원입니다. 곡성군민의 흡연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지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곡성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지하고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고자 이 발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곡성 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효테마빌리지 전시체험관 건립계획과 영운지구 농촌테마문화관 건립계획안입니다.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존 군유지에 건물 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면적 2,533㎡이며 추정가액은 62억1,1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효테마빌리지 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은 다각적인 심청사업을 추진 중 심청이야기마을에 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여 국내에 효행사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효테마빌리지 전시체험관을 건립하여 기차마을과 연계한 곡성 체험관광사업에 중심축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오곡면 송정리 274번지 일원 군유지에 신축건물 3동 659.55㎡이며 추정가액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영운지구 농촌테마문화관 건립계획은 구5일시장 부지에 농촌테마문화관을 건립하여 우리군 농촌문화 및 농특산물 관련 전시홍보 체험 등을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섬진강기차마을과 읍 시가지를 연결하는 관광동선구축으로 관광객유입을 통한 수익 및 관광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곡성군 읍내리 129-1번지 일원 군유지에 신축건물 1동 1,874㎡이며 추정가액은 32억1,1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께서 곡성 유림회관 관리위탁 동의안과 동악체육공원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곡성유림회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문화 전승보전과 청소년의 정신함양을 위한 건립목적에 맞게 원활한 운영과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시설은 부지 1,169㎡, 건축 연면적 126㎡이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곡성군 소재 법인, 단체, 개인도 가능하며 위탁조건과 위탁자 선정은 예절교육 등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 전통문화 전승보전 및 우리문화역사알기 프로그램을 연 2종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연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를 통해 능력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유림회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악체육공원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악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생활체육서비스 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방향은 동악체육공원 주요체육시설이 축구장과 정구장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심청체육공원과 같도록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2조에 의거 축구장 등 공원시설은 곡성군 축구협회, 정구장은 곡성군 정구협회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시설규모 및 시설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축구장은 군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요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심청체육공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수입액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배분하며 축구전용구장 사용료는 곡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곡성군 축구협회에서 징수합니다. 정구장은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테니스장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정구장은 축구장과 달리 야간에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운영경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악체육공원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및 군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의회가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권고토록 시설현황 미집행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등 총113개소, 73만5,645㎡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94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회 교통시설 106개소 22만76㎡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금회 보고 건 주차장 1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완충녹지 1개소로 9개 시설, 51만9,467㎡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시설에 대해서 폐지 및 존치 등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 1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제도는 집행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군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권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9년 5월 13일부터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의 계약기간이 2014년 5월 12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삼호의료재단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으로부터 재수탁신청서가 접수되어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곡성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를 2014년 3월 20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환자진료 분야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을 선정, 평가하였으며 민간위탁심의 평가결과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2014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