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길수 의원입니다. 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꿈이 실현되는 행복창조도시 달성』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선포하시고, 함께 꿈꾸는 행복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DGIST 발전기금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의 창출, 지역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 소재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DGIST의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으며, 테크노폴리스와 DGIST, 국립대구과학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등 대구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 우리군 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어 달성군은 명실상부한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DGIST는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기술 인재양성과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 과학분야 연구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며 군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의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매년 100억 원씩 15년간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며, 울주군은 2010년부터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도록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년 50억 원씩 10년간 5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농협에서 DGIST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박소선 현풍할매곰탕, 파리바게뜨 현풍점, LG전자 현풍대리점에서 분기별로 100만 원씩 기탁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에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자랑인 DGIST가 우수교수 및 우수학생 유치 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DGIST 발전기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규제 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3. 31일자로 우리군에도 규제개혁 T/F팀을 만들어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군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상위 법령사항들을 발굴해 대구시 또는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의 근거없이 군민에게 별도 부담을 주는 행위나 인·허가 지연 및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지연 행위 등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해 이를 개선하고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규제개혁 대상을 파악,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60대의 어머니와 병마와 시달리던 두 딸이 마지막 밀린 월세라며 집 주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모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주 소득자인 어머니가 팔을 다쳤지만 중병도 아니고 성년인 두 딸 또한 중증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마지막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 3월 한 달간 특별조사 기간을 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별표4(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군 및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인구가 19만여 명인데도 군이라고 하여 사무국이 아닌 사무과로 되어 있어, 집행부와 업무협의 등 의회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이라고 해서 인구수와 집행부의 국직제와 관계없이 사무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논리로 보면 인구 3~4만 명인 군과 인구 20만 명인 군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집행부의 국 설치기준에는 인구 15만명 이상 광역시 안의 군에만 3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의 편차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우리군은 3국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에도 인구편차를 두어 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에 국직제가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도 국직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순된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문정보공개 실시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인 ‘정부 3.0’ 실천과제로 결재서류 원문정보공개를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문정보공개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중심의 선제적·능동적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원문공개에 따른 일부 부작용 또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보공개 시행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 및 대상범위, 정보공개건수 등을 말씀해 주시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안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용하 의원입니다. 화원·가창·옥포지역 미나리 기생충 및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원·가창·옥포지역에는 80여 가구가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 25일자 SNS와 인터넷을 통해 미나리가 기생충 감염의 숙주 역활을 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전국의 미나리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인 화원·가창·옥포지역 미나리 재배농가 80여 곳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져 재배농가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3. 18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달성군과 팔공산에서 재배되는 미나리는 잔류농약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기생충과 알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 내용이 3. 30일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게 안전한데도 일부 SNS와 인터넷을 통한 잘못된 사실 유포에 따른 안이한 대처로 인해 화원·가창·옥포지역 80여 곳의 재배농가는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빠르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헌 의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한번 오염되면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모든 것은 물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하수 고갈은 물론 불용관정 방치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지하수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어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하수의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목적으로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 개발현황과 개발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1994년 6월 11일 지하수법 제정 이전 농업용 관정 및 간이급수시설로 개발되어 이용기간이 만료된 방치공을 찾아 원상 복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거리 교통신호등 잔여 시간표시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사거리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운전자 대부분이 초록색 신호등에서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시점에 급하게 진입하는 사례가 많아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원·다사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 사거리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은 어느 지역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거리 타임신호등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없지만, 외국에는 사례가 있듯이 우리지역에도 사거리 교통신호등에 타임신호기를 최초로 도입하여 설치한다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217개소의 사거리 교통신호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교통량이 많은 일부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군 개청 100주년 기념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논공읍 삼리 씩실늪을 정비하여 관광 자원화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씩실늪은 6.25 전쟁당시 야간전투에서 북한군이 낙동강을 넘어 수심이 깊은 씩실늪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군하다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많은 인원이 사살 및 익사하는 등 낙동강 전선 방어에 큰 전과를 올린 지역입니다. 그 후 60여 년 동안 이곳 씩실늪은 한번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산업화로 인한 폐수와 폐기물이 퇴적되어 악취가 만년한 채 방치되어 농업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곳을 준설 및 정비를 하면 그 당시 익사한 병사들의 인골과 유품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전쟁기념관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한 둘레길 조성 및 공원화 사업, 농업인을 위한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공동 농기계 보관장을 병행 추진하는 등 관광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DGIST 발전기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GIST는 대구와 달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우리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발전기금은 지원을 검토해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연금과 발전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답변 도중에 대구중구하고 남구를 비교했는데 부군수님, 중구는 인구도 적은데 그런 구하고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부군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전체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구의원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 다 다니는데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화원에서 구지까지 가려면 길이 100리입니다.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한 적도 없지요?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 논공읍 삼리 씩실늪의 관광 자원화 및 공원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정립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대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치했던 시설들입니다. 저수지라든지 양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늪은 부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생태 늪입니다. 늪의 정립이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왜 이것이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주체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공사가 아마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시설이다.’라는 이런 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리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렇게 정립을 앞으로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서에 보면,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하기 위해서 본의원도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의원도 보았을 때는 일부 준설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퇴적이 되다보니까 이 퇴적물을 전부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주시면 환경적으로 좋은 공원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용도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도 감사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목적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나 KT나 국민은행이나 이번에 정보가 유출되어서 난리가 났거든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정보가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기능을 더 보강해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김길수 부의장, 정수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실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결과 및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7일부터 부군수님을 총괄 단장으로 하는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발굴단을 구성해서 읍·면 이·반장, 읍·면 복지위원,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복지시설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98가구를 발굴하여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73건, 차상위계층 11건, 긴급지원 34건, 사례관리 16건, 정기후원 44건, 일시후원 4건, 생필품 및 식품지원 152건 등 모두 515건에 6,3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초생활 보장 수급이 중지된 512가구에 대해서도 4월말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시적인 특별조사에 그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지하수 시설은 총 1,595개소로, 용도별로는 생활용 906개소, 농업용 617개소, 공업용 72개소가 개발·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시설의 관리는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생활용, 공업용, 그리고 농업용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수질측정망 20개소를 지정하여 연 2회 수질검사 및 수위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치공 원상복구 실적 및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지하수 시설은 법 제정 직후에 양성화하였으며, 이후 2010년 9월부터 1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23개소를 양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매년 “방치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모두 17건이 신고되어 전문 지하수시공업체를 통하여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지하수 시설의 이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가 부실한 지하수 시설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방치공은 원상복구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수 부의장님, 정수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3월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198가구를 발굴하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사대상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에 163만 원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현금지급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13년도 사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중지된 것이 512가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달에 또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월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할 당시에 512가구를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혹시 그중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가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었다가 탈락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512가구도 포함시켜서 3월달에 발굴이 다 되었는데, 3월달에 발굴·조사하여 198가구를 발굴해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나서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왜 또 4월달에 512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또 해야 합니까?

이것이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차상위계층,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정밀조사를 했고 혹시라도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그 사람들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512가구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되는데 왜 별도로 구분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복지 쪽에 수용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복지위원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혹시 부족하면 추가로 그렇게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위에서 지침을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런데 512가구에 대해서는 4월달에 전수조사를 할 때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특별조사발굴단을 했는데, 4월달에 조사하고 있는 것은 혹시 그쪽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정밀조사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일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할 때 전에 탈락된 사람들, ‘12년~‘13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제외된 사람을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을 더 낭비시키고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위에 지침이 복지부에서 어떻게 내려오든지 간에 조사를 할 때에는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3월달에 조사를 하고 4월달에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조사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위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던지 간에 운영이 필요한 대로 한꺼번에 하면 인력소모도 적게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책을 찾아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지하수 전기사용료는 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용수만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대형관정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개발했던 것이지요?

개인이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개발을 하고 대형관정을 군에서 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농업용수는 수도작을 위주로 군에서 개발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관내에 보면 수도작 관정으로 개발을 했는데 수도작하고 특작하고 중복으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도작은 4~9월까지는 물이 필요하니까 관정을 사용하면 되고 그 이후로는 특작을 하는 경우에는 10월부터 1년 365일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도작은 전기요금을 우리군에서 대납을 해주고 특작은 안 해주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었을 때, 수도작하고 특작하고 농사를 할 때 4월부터 10월까지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특작하는 것도 우리가 대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분을 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것을 구분을 안하는데,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군 관내를 보면 수도작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특작으로 이뤄져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작 부분도 우리군에서 전기요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단지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보통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치공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치공에 대해서 대부분 사례를 보면, “일부 어느 정도 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치공 문제는 안 된 것은 찾아서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관정은 개발하시다가 물이 안 나와서 옆으로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폐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공비용이 개수 당 5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방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할 때에 그런 것이 누락되면 폐공을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정을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옆으로 옮겼을 때에 폐공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폐공했던 자료를 보니까 총 372개소를 폐공했습니다. 지하수법 개정 이후에 1,595개소 중에서 폐공을 372개소에 대해서 개발자가 폐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개발을 하시다가 물이 안 나왔을 때에 다른 장소로 옮기는 부분은 폐공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자들은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장소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요. 장소를 확인하셔야 우리가 내주었던 지점에서 개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작하고 수도작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힘들어하는 농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열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송성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주민국에서 하시는 것은 수질검사만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를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만 하시는 것이지요?

수질검사……

관정에 대한 시설관리는 건설도시국에서 하지요?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정관리를 전부 다 주민국에서 지금 합니까?

총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수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정이 당초 70년대 말에서 80년도에 그 때 수리시설이 옳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한해 대책용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많은 관정이 시작되어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우리군은 관정을 너무 선심성 시설로써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규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관정의 폐공비가 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372개소를 폐공시켰다고 했는데, 관정이 정말로 지하수까지 들어가는 관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표층수가 스며들어가는 관정이 있습니다. 표층수 관정이 대개 폐공으로 남는 것입니다. 토질오염을 엄청 시키는데 그냥 방치시켜놓고 있어요. 본의원이 왜 묻느냐면 수질만 볼 것이 아니고 사용용도가 없는 관정을 그렇게 방치시키면 상당한 부분으로 옆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폐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민국에서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답변을 드렸다시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다음 6월달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가지고는 되지 않지요. 수질과 관련된 것은 기술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는 기준이요. 여기에 공공근로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금보면 특작들이 많이 생기니까 농업용으로 계속 이용이 됩니다마는 지금 관정에 보면 자기 개인 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웃이 같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 관정으로 전략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94년도에 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정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용이 잘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옛날 한해 대책 때 수리불안전답에 설치되어 있는 관정이 폐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 부분들을 빨리 폐공처리를 하시든지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정수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정수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거리 교통신호등 잔여 시간표시장치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신호교차로는 총 217개소로 사고발생율이 높은 교차로로는 화원 명곡네거리, 다사 태성그린시티 입구 삼거리, 다사 매곡네거리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다발 신호교차로의 신호등 타임표시장치 설치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하여 정수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작년 1월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관실’에서 검토 답변한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시간 표시장치로 신호등의 시간이 표시되게 되면 운전자들이 교차로 상황을 판단하기 보다는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보고 예측 출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잔여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제6차, 제8차에 걸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의결을 거친 결과, 운전자의 과속 위험과 차량간 속도편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호등의 경우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경찰청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과속 위험 차량간 속도 편차로 부결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부 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두 차례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차례 안건이 올라온 것은 한번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 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비공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담당자들하고 민원내용이 있었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답변서를 봤을 때에 생각이 드는 부분이,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타이머를 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시행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들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예.

그분들은 13~15억 인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연습을 다 하셔서 합니다. 우리나라를 욕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정치인들이나 연습도 안하고 그때그때 따라 나와서 선출직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분들은 다릅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하고 싶다고 해서 못합니다. 주석들 10년, 20년 동안 연습시켜서 시킵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답변서에 보면 “잔여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이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답변서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횡단보도 신호등은 옛날에 타이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왜 했겠습니까? 이 답변하고 상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호 신호등에 보면, 저도 횡단보호를 많이 건넙니다마는 실제로 처음 노란불이 왔을 때에는 “많이 남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발견했을 때에는 실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표시가 3초, 2초, 이렇게 되면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해서 무리하게 뛰어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이 한 사항이고 사고유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것을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호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은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충분하게 우리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치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고 안하고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일인데 이것을 한 군데 정도만 하면 이것은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달만 지나면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제일 많은 지역 한 군데에 타이머를 해보고 이것이 확연히 줄어들면 이것은 국가적인 이익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더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안하면 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한 군데라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 답변서를 보았을 때 에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어렵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신호등 설치는 경찰청에서 할 수 있고 우리 군청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세천교 앞에 육교를 보셨습니까?

예.

육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 밑에 동서아파트 앞에서 왕선초등학교 쪽으로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육교도 없어요. 있어야 될 곳은 없고 없어야 될 곳은 만들어 놓았어요. 이런 부분도 교통과에서든지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심의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앉아서 하는데 아나요? 모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나가보셔야 압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도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거기에 모셔놓고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한민국 전체에 한 군데만이라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설치되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본은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나리 기생충 검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SNS와 인터넷을 통한 잘못된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기관장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달성의 미나리 재배현황은 3개 지역 80호에 30ha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미나리는 깨끗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과거에는 미나리 재배 방식이 지표수와 미숙퇴비로 인해 재배환경이 청결하지 못해 기생충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깨끗한 지하수와 완숙된 퇴비 등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기생충과 알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지역 주민과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3개 지역 표본농가 및 시료 수집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성 농산물의 깨끗한 이미지와 재배기술 지도 및 홍보판매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나리 재배농가가 80여 가구가 되고 30ha 같으면 평수로 하면 9만 평 정도 되겠네요.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반당에 하우스 재배하는 것은 1,000㎏ 내지 1,500㎏ 생산이 됩니다.

전체 80농가에?

아닙니다. 반당이 300평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80가구에 51t 정도가 생산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산량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매년 가구에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나리 농가에 별도로 지원 되었던 것은 없고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가창면 주리에 미나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대표농민들 20여 호가 모여서 1ha 정도 하우스를 조성하는데 1억 3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보조해서 미나리 단지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1ha 하우스 설치하는 자금이었습니다.

하우스?

예.

그 때에 가창에 저온창고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지원하는 방법과 다릅니까?

저온창고는 아니고요. 하우스 시설인데요.

지원해 주고 나면 군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가서 생산량이 끝날 때 까지 농가에 기술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래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보니까, 소장님도 10아르(a)당 600만 원, 평당 환산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 가구당에 평균치를 보면 4,000~5,000만 원의 수입으로 새로운 소득으로써 미나리 농가와 우리군에 굉장히 경제적인 면으로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화원, 가창 많은 분들이 오는데 하필이면 2월 25일자 SNS와 인터넷에 ‘기생충 감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에 소장님은 이것이 보도된 후에 언제쯤 아셨습니까?

제가 안 것은 3월 초순경에 알았습니다.

3월 초순에요?

예.

그 당시에 농가에서 이것을 보고 군에 있는 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 중에 전화를 받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소장님, 혹시 과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난 내용을 군에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요.

전화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고 3월 중순에 알았다면 한참 지났다는 말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조금 지나서 시료 채취를 하였습니다.

농가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2월달은 굉장히 성수기인데, 그때에 보도가 났었고 그 사람도 정정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나왔습니다.

정정보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보도는 처음에 그렇다고 하면 전부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정보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대응을 하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았다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재훈 전 교수가 서울삼성병원에서 영상의학전문의입니다. 충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작년 5월달에 SNS, 인터넷 신문에 2013년 5월 13일자로 보도된 내용이 ‘미나리가 간흡충에 중간숙주 역할을 한다.’라고 그 때 보도되었을 때에는 잠잠했다가 이것이 금년에 미나리 철이 되니까 SNS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 미나리 기생충이 오보됐다고 본인 인터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름철에 지표수로 재배하는 미나리에서는 기생충 알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우스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그 시기에는 중간매체인 물 달팽이가 없기 때문에 기생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오보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생충 보도도 있었고, 또 제 생각으로는 봄철 날씨가 오늘도 27℃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예보되어 있는데 25~26℃올라간 적이 많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불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기호성 식품이 떨어졌던 영향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에 미나리를 재배할 때에는 무릎까지 올 정도로 물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거머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밭미나리’ 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손바닥만하게 담겨져 있던데 그런 곳에는 기생충이나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3월 26일날 방문을 하고 우리군에 계시는 소장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홍보지 나오는 여기에도 하나도 안 싣고 대처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빨리 자료를 찾으라고 하니까, “아직 검사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며 2월달에 일어났던 것이 4월 소식지에 하나라도 게재할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빨리 자료를 찾아서 결과를 가지고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말 농민들이 절박한 심정이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홍보를 해주면 되겠느냐……

이것이……

이렇게 잘 대응해 주면 농민들도 덜 분노할 것인데요. 심지어 농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할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좋은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실행하시기로 했으니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원, 옥포지역에 저온창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참에 저온창고도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올리셔서 해주시던지요.

사실 미나리 재배농가들이 현장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거의 주말에 옵니다. 평일에는 없다가 주말에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미나리 재배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수확을 할 때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척하고 하는데요. 그것을 주말에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일찍 평일에 해놓았다가 저온저장 시켜서 주말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시예산 2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다가 시예산이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예산자체가 무산되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시예산이 안 되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예산을 잡아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도 받고 저온창고도 해서, 이것이 정말로 큰 소득원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지요. 그리고 옥포 선녀곡 미나리단지 조성에 1억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포 선녀곡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선녀곡의 미나리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미나리를 생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청정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한재 미나리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전국적으로 미나리가 1,550ha정도 재배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는 전부 전라도이고 경남이30%, 경남 중에서 한재가 한 100ha정도가 되고 저희들은 30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천도 지금가면 미나리가 있고 전국 어디에 가도 미나리가 많습니다. 영천 미나리하면 청정이미지가 없지만 거기에는 보현산 천문대 별빛축제를 합니다. 보현산 별빛축제 미나리라고 하면 누가 듣더라도 청정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선녀곡이라는 이름이 아까웠으며 선녀곡 미나리라고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고 청정한 이미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도 5호선 주변 승강장 쪽으로는 하우스 지역이지만 다른 쪽으로는 하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주리에 지원을 할 때에도 가창 쪽은 농업적으로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나리 단지를 조성을 했던 것이고요. 국도변에는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청정지역 이미지도 살리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미나리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나리단지 예산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니까 선녀곡의 명칭에 따라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옥포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농가에 지원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하면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농가에 미나리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작물이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엇이 터지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절박하거든요. 한참 손님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인데 그런 보도가 되었을 때 관내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답답한 심정인데요. 나중에 회의를 할 때라든지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가서 설명도 잘 하시고 이미 미나리 남은 것은 너무 커서 못 팔고 내년에 급수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