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길수 의원입니다. 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꿈이 실현되는 행복창조도시 달성』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선포하시고, 함께 꿈꾸는 행복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오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DGIST 발전기금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의 창출, 지역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 소재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DGIST의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국가산업단지가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으며, 테크노폴리스와 DGIST, 국립대구과학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등 대구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이 우리군 지역에 속속 들어서고 있어 달성군은 명실상부한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DGIST는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기술 인재양성과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 과학분야 연구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이며 군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의 유치 등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를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매년 100억 원씩 15년간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며, 울주군은 2010년부터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하도록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년 50억 원씩 10년간 5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금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농협에서 DGIST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박소선 현풍할매곰탕, 파리바게뜨 현풍점, LG전자 현풍대리점에서 분기별로 100만 원씩 기탁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에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자랑인 DGIST가 우수교수 및 우수학생 유치 등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DGIST 발전기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규제 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3. 31일자로 우리군에도 규제개혁 T/F팀을 만들어 6급 1명, 7급 1명 등 2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군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상위 법령사항들을 발굴해 대구시 또는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의 근거없이 군민에게 별도 부담을 주는 행위나 인·허가 지연 및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지연 행위 등 공무원의 소극적 형태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해 이를 개선하고 군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규제개혁 대상을 파악,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60대의 어머니와 병마와 시달리던 두 딸이 마지막 밀린 월세라며 집 주인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모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주 소득자인 어머니가 팔을 다쳤지만 중병도 아니고 성년인 두 딸 또한 중증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정부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마지막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 3월 한 달간 특별조사 기간을 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DGIST 발전기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GIST는 대구와 달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우리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 발전기금은 지원을 검토해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연금과 발전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3월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198가구를 발굴하였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사대상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13년도 사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중지된 것이 512가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월달에 또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3월달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할 당시에 512가구를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할 당시에 512가구도 포함시켜서 3월달에 발굴이 다 되었는데, 3월달에 발굴·조사하여 198가구를 발굴해서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나서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왜 또 4월달에 512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또 해야 합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3월달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512가구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되는데 왜 별도로 구분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위에서 지침을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512가구에 대해서는 4월달에 전수조사를 할 때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일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할 때 전에 탈락된 사람들, ‘12년~‘13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제외된 사람을 한꺼번에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인력을 더 낭비시키고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위에 지침이 복지부에서 어떻게 내려오든지 간에 조사를 할 때에는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3월달에 조사를 하고 4월달에 또 조사를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조사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위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던지 간에 운영이 필요한 대로 한꺼번에 하면 인력소모도 적게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책을 찾아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