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입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의 모집단으로 하여 19년 동안 추적․관찰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6.5배이고,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0%, 폐암은 71.7%, 식도암은 63.9%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은 1조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금산군의 의료급여 비용으로 약 109억원에 달하고 있고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험재정의 관리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지난 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흡연의 폐해에 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의 모집단으로 하여금 19년 동안 추적․관찰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최대 6.5%나 높고, 특히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기여도가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0%, 폐암은 71.7%, 식도암은 63.9%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과 관련한 공단의 진료비 지출은 2011년의 경우 35개 질환에서 1조 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한 달치 보험료 금액이며,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담배를 제조․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800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진료비를 지불한 주정부가 나서 승소하게 되었으며, 260조원 배상에 합의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을 제정하여 작년 5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달러(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지난달 24일 결정하였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금산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금산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산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우리 금산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 2014. 4. 16 충청남도 금산군의회 및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