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4년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병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써 총 3건으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할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해서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안 제5조에 신설하고 제5조에 있던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은 6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6쪽에서 14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ㆍ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법제처 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19쪽에서 21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ㆍ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 의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규정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은 24쪽에서 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사안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4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부터 4월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2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변경,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_검토보고서

이훈위원입니다.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거짓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느 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종전에 허위라는 것은 한자용어입니다. 한문인데...

한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보면 거짓으로,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서 앞으로 거짓으로 사용한다. 비슷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