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된 많은 가로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최소화, 지주통합화, 지장시설물 지중화, 불법점용물 지속 단속 등 정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 진ㆍ출입로를 통해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보도파손, 건물 후퇴부분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로점용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반대급부로서 이에 상응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점용허가를 자제토록 하고, 부득이 점용하는 경우 점용기간이나 점용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허가받지 않고 불법점용 시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함으로써 불법점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간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의 차량 진ㆍ출입로는 점용료율 0.02, 10면 미만은 0.016으로 이원화하여 징수하던 것을 주차장 면수와 관계없이 도로법 시행령상과 동일하게 0.02로 일원화하여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해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추가 감면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왔기에 이번에 이러한 위법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로법령과 동일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데도 조례상 도로 법령내용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동일 규정 간 도로법령과 조례 간의 적용시점 차이로 법집행에 혼란을 주고 있어 도로법령과 동일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대폭 조문을 정리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점용물 중 시민불편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점용 관련 법집행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1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도공사의 수준 향상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3년 3월에 마련된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도록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에 명시하여 부실 보도공사 관행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