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제안설명 들어가기 앞서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낸 것이 오랫동안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저도 떠나면서 지역주민들 대표 몇 분이 오셔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피력한바 지금 위원장님이 이를 묵살하시고 진행되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지금 지역주민들이 떼쓰러 온 것도 아니고요. 당신네들의 고충을 5분 안에 얘기하겠다고 하니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하셔서 위원장님만 먼저 나가시든지 다른 부위원장님이 운영해 주시면서 미리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늘 신라호텔 때문에 귀 따갑게 들었던 최고고도지구 문제입니다. 지금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지만 위원님들 동호대교 가시면서 늘 약수역을 지나실 겁니다. 약수역 나지막한 데서 장충체육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장충체육관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신라호텔입니다. 그러면 신라호텔과 약수역 부근은 남산으로 인해서 최고고도지구로 제한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첫 번째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저희 약수역보다 높은 그 지역의 높이를 완화해 주는 완화권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점에서 남산 때문에 높이제한을 받는다면 순서상 신라호텔보다 해발 고도가 낮은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던바 제가 그것을 누차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청원을 드리는 것은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성곽 밑에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개발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높이제한 때문에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지만 신라호텔, 그다음에 타워호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이것들이 이미 약수역 해발 30~40m보다 더 높은 60~70, 100m에 가까운 그 땅 위에 인공구조물, 말 그대로 호텔이라든지 그런 건축물이 30~40m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지나가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게 재산을 눌러놓고 중턱에 있는 태산을 이루는 인공 구조물 산을 놓아두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분개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라호텔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서울시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선 지형이 낮은 약수역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동대문운동장을 포함한 DDP 그것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을 낸 것입니다. 여태까지 얘기보다 지금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중구하고 종로구는 사대문 안, 도심지로서 30, 40년 동안 용적률이 200%가 다운조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제를 할 당시에는 도심이 인구가 많고 부도심권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고자 해서 부도심권을 일반상업용지만 보더라도 800%라면 도심은 600%로 200%를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30,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도심은 오히려 슬럼화되고 공동화되었고 그리고 밖은 오히려 도심이 되어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주어야 된다, 이것을 줘야 그나마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동대문 DDP에 포함된 지구가 기본적인 용적률마저 제대로 파악 안 된 그곳을 오히려 500%를 준다고 지구단위계획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재산권을 있는 것보다 더 줄였는데 또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서울시로서 다시 원점에서 제대로, 구도심을 과연 이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이제는 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바 이런 점이 포함되어서 동대문지구단위계획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이 늘 도시계획 설계자들에 의해서 할 때 모두 개발 논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도시계획은 기능 속에 도시계획이 있는 것이지, 건물만 짓고 이런 것이 개발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실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의 성북구, 성동구 다음에 동대문구, 또 인근 용산구, 종로구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도심 서민병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대안 없이 서울시나 국가 보건복지 거기에서 이것을 이전하기로 해 놓고 거기는 완전히 빵꾸가 뻥 뚫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심 의료 공백에 대한 고민을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그래도 방점 하나는 찍었지만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동대문DDP 지구단위계획은 원천적으로 다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그런 것을 참조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 동대문운동장입니다. DDP 많은 사람들이 환호도 합니다, 디자인이 좋다고. 그러나 저희 지역은 핵폭탄입니다. 상권이 폭삭 죽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때 그들이 거기를 요구했던 것은 도심공항터미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묵살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우리는 그야말로 상권 죽고 재산권 죽고 이래서 구도심권이 말할 수 없는 슬럼화 되는 과정 중에 정말 안타까워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호소 드리니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담아서 청원내용에 이런 내용을 잘 담아주시고요. 어떻게 위원장님, 주민들을 5분만 만나주십시오. 만나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는지 5분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아침부터 사실 오늘 9시 반에 오시라고 했어요. 8시 반부터 와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와서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고 제가 거듭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경애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여기 위원회의 얘기를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알고 그리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냥 좋은 내용으로 알고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토론하기에 앞서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