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본회의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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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어제 4월 16일 오전 8시 45분경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산

이학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4월 10일 신동화의원님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희섭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섭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김희섭의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저는 4년 전 의원직을 시작하며 약사로서의 업무와 의원직을 같이 하고 시민의 봉사자로 일할 것을 다짐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앞에 나서기 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방향을 선호하여 행사장이나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자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의원은 전문적인 중앙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정치적인 행보와는 다르게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나서는 것이 바르다 생각하기에 그를 실천하려 한 것입니다. 임기 후반에는 의원들의 정치적 결과물로 운영위원장을 맡았지만 가급적이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혜안을 찾기 위하여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의원 모두의 표결로 선출된 위원장을 의원들 스스로 의전에는 항상 뒷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의회에는 GWDC에 대한 개발협약서가 안건으로 시에서 요청되었고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제출되어진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이 안건의 배경과 미래를 볼 때 임기를 마감하는 6대 의회에서는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정치적인 논리의 접근보다는 더 심도있는 현실적인 깊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에 구성되는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구리의 백년대계를 만드는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중 등원거부를 통하여 의안의 상정을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처리하자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 결여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에게 보안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투자자와 갑자기 MOU를 체결한다고 하기에 투자자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 회사를 소개하는 팜플렛 몇 페이지를 가지고 오는 식입니다. 구리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1년 예산은 100억원 정도이고 이 사업은 가용예산의 200배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산술적으로 자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구리시가 재정적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는 사업에 몰입하는 모습입니다. 디자인 산업은 항상 고대부터 현재, 미래에도 꾸준히 변모하고 발전되어 가는 산업이지만 디자인센터는 3차원 디지털 영상의 발전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별 의미가 없는 아날로그적 산업으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필름으로 사진을 찍던 시절 번창하던 사진과 관련된 회사들이 어느 날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사라져 버린 것이 좋은 예입니다. 언제고 환경은 바뀌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이나 지도자는 도태합니다. 처음 디자인센터를 하겠다고 나선지 7~8년이 지났습니다.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난 번 시정질의에서 다하지 못한 이 부분을 다시 꺼내는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야 하는 단 한번의 작은 실수도 하지 않는 노력이 공공의 행정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 소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깊이 느껴야 합니다. 개발협약서를 시에서 접수한지는 1년여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출자와 협의는 몇 번이나 하였고 얼마나 많은 조항을 조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한 곳의 자료만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한 군데 자문한 자료로 시의 의견을 정했다면 너무 쉽게 일을 한 건 아닌가요?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제 두 달여 임기를 남긴 의회에서 선거를 위해 의원 태반이 선거에 몰입해 있는 이 시간에 처리한다는 것은 졸속한 처리가 될 것이고 매우 부적절합니다. 시에서도 1년 이상을 끌고 온 문제를 단 몇 주만에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 깊은 논의와 토론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출직도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책임감 때문에 이 안건은 다음에 구성되는 의회에서 처리되어 지고 그 분들의 임기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져 사업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저는 제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의원직과 본래 제 직업을 공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거기에 성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는 나서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등원 거부를 하는 사이 남은 의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임시회를 소집하였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처리한 업무는 평생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못하시다면 개발협약서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운영위 회의에서 운영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상정을 두 번이나 거부한 조례입니다. 갑자기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또한 다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조용히 떠나겠다고 하며 뒤를 보인 사람에게 뒤통수를 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발 후퇴하는 처신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모든 것은 저의 자산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시민 속에서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 다음 의회에는 저보다 나으신 많은 분들이 의정활동에 나서서 한걸음 발전하는 구리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박석윤의장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지나 야유나 박수가 금지되어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7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4년 4월 17일 하루 동안 개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동화의원님과 민경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동화의원님과 민경자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 법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수택동의 구리태영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인창동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업부지에 혼재된 법정동의 경계를 재획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이 현재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고 조례 제정의 근거 법 조항을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사업부지에 혼재된 법정동 경계 조정을 안 제2조 별표를 별지화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주요 내용은 구리태영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관련해서는 토평동 5개 필지를 수택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며 인창동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교문동 2개 필지를 인창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수고하십니다. 신동화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죠. 2012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대개

대개신동화의원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하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신동화의원

경우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동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거를 정리하자고 하는 내용이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분히

충분히신동화의원

사전에 부서 협의할 때 협의가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뒤에 보니까 2012년 7월달에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부서 협의 공문은 2014년 2월달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업무에 상당한 난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부서 협의할 때 사업승인하기 전에 부서 협의할 때 이런 사항이 있는 지도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검토할 때 뭐라고 그러죠? 절차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는 지 확인을 해서 사업 추진에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에서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앞으로 업무부서 협의할 때 반드시 이런 사항이 반드시 점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황복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 관내에 인창동과 수택2동의 경우를 보면 인창동 경우에는 법정동이 교문동, 인창동으로 혼재되어 있고요, 수택2동에는 수택동, 교문동 이렇게 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러한

이러한황복순의원

사항이 이번 개정 조례에 이번에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현재 구리시 전체를 가지고 그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이해 관련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한 70여개 이상의 공부를 또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 전체를 다 정비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사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토가 안 된 사항입니다.

러나

그러나황복순의원

주민들께서는 많은 혼동이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전입신고 하시거나 이사를 오셨을 경우에 많은 혼동이 있으신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세워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적인

장기적인황복순의원

계획이라도 세우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의향은 계신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부의장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거는 좀더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장기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황복순의원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 법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수택동의 구리태영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인창동의 포스코건설아파트 건설에 따른 사업부지에 혼재된 법정동의 경계를 재획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황복순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황복순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영상과 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영상·영화 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영화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영화의 제작자, 영상물·영화의 제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 그리고 영상·영화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 7조에서는 영상·영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리고 영상·영화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영상·영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영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지금 정부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문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는 모든 이런 영상·영화 이런 상영물을 통한 다가가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하는 이러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미디어를 이용한 방식이 전국의 약 29개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살펴보니 저희도 이러한 방식을 조례를 정해서 도입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 우리 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정서 함양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의원

구리시처럼 다른 가용재산이 없는 곳에서는 문화콘텐츠 문화만이 우리 구리시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리 관내에 만화가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외부로 많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지역에 있는 만화가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떴던 겨울왕국이라는 그런 문화 영상물 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화 발전을 시키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정서 이런 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은 지금 각 위원회마다 차이를 둬서 진행을 하나요? 어떻게 되죠? 대부분 7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상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문수당이.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통상적 다른 타 위원회와 유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타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같은데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지금 다 그렇게 올라가나요?

승환

김승환주민생활국장

일부 위원회는 1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경자

민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민경자의원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은 구리시의 영상·영화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어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박석윤의장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

신동화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정회 요청입니까?

신동화의원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충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박충기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갑입니다. NIAB, Inc, K&C Associates(을) 사이에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본 협약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디벨롭먼트 어그리먼트(DEVELOPMENT AGREEMENT) 개발협약서고 당사자는 갑은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을은 NIAB, Inc, K&C Associate가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하여는 개발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DA안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2차 심의를 끝내고 3차 심의를 준비하고 습니다. 2차 심의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내용 중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는 보완 내용이 있어서 중도위 심의를 위하여 또 DA 개발협약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DA안이 가결돼서 저희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박석윤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김용호의원입니다. 질의·답변 전에 중도위에서 보완 요구한 5개 사항 서류를 제출받기를 바랍니다. 중도위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어느 어느 사항인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이런 개발협약서를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서류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류로

서류로김용호의원

주세요, 서류로. 그게 먼저 본회의 때 요구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비밀서류라고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는 이 개발협약서를 심의를 못 합니다. 전후사정을 알아야 이것이 사업이 가능한지 언제쯤 그린벨트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보완사항 내에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다는 사항은 안 들어가 있고요.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 얘기에요.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직원 뒤에 보여드리죠.

김용호의원

본 의원 뿐 아니라 여섯 명의 의원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던 거니까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완사항이 5개 사항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다 보완을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다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 한 가지 사항만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게 안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안한 문제가 아직 보완이 덜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호의원

보면 사업의 실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안을 조정하여 제시할 것. 조성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될

해제될김용호의원

개발제한구역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을 포함 보다 구체적인 단계적 개발 계획안을 제시할 것. 이런 거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에 제출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작성해서 중도위에 소명을 할 겁니다. 단계별 개발계획안이 필요없다 하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소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이 의회와 미리 협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상태는 중도위하고 국토교통부의 중도위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중도위에서 승인이 났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이 의회 승인이 안 날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중도위한테 제시하는 사항이지 이 사업 자체를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호의원

보면 재원조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할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그때 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승인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이 재원조달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택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중도위에서 승인이 나도 다시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때에

그때에김용호의원

불합리하다고 승인 안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게 아니라 의회에 현물출자 동의를 받아서 현물투자를 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절차에서 이런 걸 검토할 때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미리 의원들에게 이러한 안을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게 절차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이게 저희가 작성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

절차가김용호의원

그렇지 않느냐, 행정은 합법성과 절차를 무척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하신 겁니다.

언제

언제김용호의원

동의를 했습니까? MOU는 자기네 마음대로 MOU 작성했지 언제 동의를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에 대한 동의는 해 주신 겁니다.

업에

사업에김용호의원

대한 동의가 아니고 그러한 절차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 승인했지 언제 사업에 대해서 승인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저희가 이 친수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상정할 때에 국토해양부에 올릴 때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동의를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게.

김용호의원

의회가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를 승인한 것은 토평동 벌판이 그린벨트에서 무조건 해제되어야 된다는 취지였지 이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걸 의회의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거와

그거와김용호의원

사업의 승인은 다른 거죠. 사업은 총 설계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되죠, 절차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받아야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나중에 받아야 될 겁니다.

중에

나중에김용호의원

받아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의원들이 모든 게 불합리해서 이 사업을 승인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실 이유가 없죠.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무슨 답변입니까? 다음에 승인을 받는다면서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승인을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오는 게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김용호의원

단장님! 사업승인을 안 하면 세부적은 집행부의 소관이지 어떻게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절차가?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 줬으면 거기서 의회 역할은 끝난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예산도 세워야 되고 지금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승인 절차의 하나입니다.

사업

사업김용호의원

승인과 예산 승인은 다르죠.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승인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차를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에 보면 명확한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이 있어요. 방지 대책 마련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했습니까? 자, 보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외국인...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이 개발협약서를 보면 이게 을사늑약하고 똑같아요. 1905년 7월 16일날 일본군이 강제로 작성한 을사늑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럼 이런 명확한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이 있어야 의원들이 알아야 "아, 이런 건 관계 없겠구나" 그러고 이런 것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것은요. 토지를 사 가지고 토지를 팔아먹고 그냥 갈까봐서 먹튀할까봐서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서 그 분들이 여기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개념이 투자를 하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그런 일체적인 행위를 다 외국인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가 아닙니다.

후에

추후에김용호의원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 협약서 내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게. 권리금 받아먹고 나가는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권리금 받아먹고 나가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아무에게나 양도·양수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협의해서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협의해서. 혼자 그냥 양도·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지만 양도·양수가 되는 겁니다. 갑과 을이.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보면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요. 추후에 질문하겠지만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루지 못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야 불합리하면 저희가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도 있어요.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계, 지자체 개발 사업을 투자하는 타당성, 지금까지 구리시의 개발제한 단속 및 관리 실태와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본 개발사업이 현행 법 제도하에서도 추진 가능하다는 근거. 이런 거 다 준비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의회에 주세요, 이거. 지금 가져오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런 것도 준비 안하고 왜 DA부터 협약서 체결을 하려 듭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가져오세요, 지금.)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준비해서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겁니다.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것도 이렇게 제출할 거를 왜 먼저 그렇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제출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비밀문서고 이게 무슨 금고 안에 있어야 될 문서라고 제출 안 합니까, 이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게 공직자로서 답변입니까? 그게 답변이에요? 시민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중도위원이 보완했을 때 보완할 때에 국토부의 의견이 이거는 대외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고요. 의원님들이 그런 거는 이게 중도위 심의에 영향을 미칠 거 같으면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지금은 중도위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DA를 상정해 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김용호의원

상정하고 승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상정된 다음에 승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상정했다고 승인된다고 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도 지금도 보안사항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DA가 승인이 안 된 상태니까 현재까지 보안 상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의원님한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다른김용호의원

의원은 뭡니까? 다른 의원들은 의원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우선 본론적인 것만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이어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 일명 DA 체결 동의안은 제안이유에 나와있듯이 GWDC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가 갑이고 NIAB, K&C 사이에 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년간의 긴 세월 동안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 없이 소문만 난무하고 애꿎은 혈세만 날아갔는데 아직까지도 단장님께서는 GWDC 성공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8년 동안 시장께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으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임기 말에 정말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만 시민을 우롱하고 이렇게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지금...

야기

이야기진화자의원

들으세요.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의회에서 DA 내용 공개하라고 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DA가 우리 집행부에 온 게 언제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

여기

여기진화자의원

나와있는 거 보면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 했고 그런데 K&C 고창국 씨의 주장에 의하면 2년여 전에 집행부로 DA를 보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DA가 집행부로 온 것이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애원하면서 DA를 공개해라, 공개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감추고 있다가 질질 끌다가 지금 와서 시장의 임기 말 끝에 선거운동 한참인 이 정신 없는통에 난리 쳐들어 오듯이 이렇게 내놓는 이유가 뭔지 정말 안타까워요. 시장께서도 처음에 이 DA를 딱 받아본 순간 그러셨다고 저도 물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DA만은 정말 응할 수가 없다. 이것은 개발협약서가 아니고 항복 문서다"고 심중을 이야기 했다는데 임기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 DA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혼돈을 주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민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 하시는 시장께서 365일 선거만 생각하고 표만 생각한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말 자중하셔야 됩니다. 집행부는 2년씩이나 뭐 단장님 말씀대로 1년이라고 그러면 1년씩이나 DA를 붙들고 의회에 공개도 못하고 이렇게 난리 쳐들어 오듯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것도 임기 말에 이렇게 강행처리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2년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자료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런 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요구한 부속자료도 아직도 안 왔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갑이고 K&C와 NIAB가 을이라고 개발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을의 당사자인 K&C 대표가 "투자를 하는 측이 갑이지 어떻게 구리시가 자기가 슈퍼갑이라고 이렇게 우기냐. 이거 정말 공무원들 잘못됐다. 몰라도 한참 모른다" 이런 거를 지금 당사자인 을이 주장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도 모르면서 이 구리시를 환란에 빠트릴 이런 DA를 지금 체결동의안을 이렇게 의회에 올려서 되겠습니까? 갑이 누구며 을이 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이

갑이진화자의원

구리시와 도시공사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이 7년 동안 지지부진해 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이 사업이 중앙부서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인을

승인을진화자의원

앞둔 것은 7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7년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 이것만 주면 된다. 저것만 주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중앙부서에서...

진화자의원

7년 전에 그러면 7년을 기다려서 2014년 4월 16일날 동의안을 해 주면 승인된다고 했습니까? 매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2012년, 2011년, 10년, 연말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일모레 이거 하면 승인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한 이것만 답변을 먼저 하세요.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갑이고 NIAB와 K&C 대표가 을이죠? 예? 을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보다도 아까...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묻는 말에 대답부터 하세요. 갑과 을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시와

구리시와진화자의원

구리도시공사가 갑이고 NIAB와 고창국 K&C 대표가 을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DA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지금 DA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어디에는 그러면 다르게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화자의원

서류상으로는 고창국 K&C와 NIAB가 을이고 그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갑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거고 우리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체결동의안을 내는 거는 모두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됐을 때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갑과 을도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체결동의안을 여기서 올려서 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 지금 저희가...

진화자의원

왜 고창국 씨가 자기가 갑이라고 주장하는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올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나온 안입니다. 누가 을이 아니라...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다른 내용은 다 놔둬요. 다 놔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을사조약과도 같은 이런 노비문서를 갑과 을도 구분이 안 되게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의원님 을사조약 같은 항목이 어느 항목이 그런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해

말해진화자의원

볼까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발협약서는 꼭 통과돼야 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시장을 위한 협약서입니까, 20만 시민을 위한 협약서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성공하기 위한 협약서입니다.

김용호의원

20만 시민을 위한 협약서다 그런 말씀이에요? 월드디자인센터는 그러면 박영순 구리시장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까, 20만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시민이 우선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협약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약서

협약서김용호의원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20만 시민을 위한 협약서라고 자신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이 협약서를 별안간에 갖다 제출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협약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서 협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하고의 한 1년여 넘게 DA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2012년 5월에 접수가 됐죠? 협약서가 들어왔죠? 2년이 걸렸죠, 지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접수됐던 안은 현재 이 안 하고는 다르고요...

르든

다르든김용호의원

어쨌든간에 본 협약서가 접수된 게 2012년 5월에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 2년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2년씩 끄는 행정문서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차피 협약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서 상대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2012년 5월에 협약서가 제출되면 의회에 바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들어서. 2년을 끌고 지금 승인을 요구하는 게 갑자기 제출하는 거지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협약은 2년 서로 오간 지는 2년 됐지만 그 오간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고 서로 협상이 돼서 조정이 된 안입니다. 조정 안된 안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그쪽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서로간의 의견이 조율됐을 때 조정된 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정된

조정된김용호의원

안은 2년씩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까지 그렇게 걸렸습니다.

모든

모든김용호의원

행정 조정안이 다 2년씩 걸립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DA 저희 제출된 DA안은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용호의원

구리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DA 내용이기 때문에 2년을 끈 거 아닙니까, 솔직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전 단계에서 얘기고요. 저희가 제출한 이...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전 단계 DA 협약서 가져와 보세요. 의장, 전 단계 맨 처음에 제출한 DA 협약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박석윤의장

있습니까, 2년 전의 거?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2년 전 게 아니라 10년 전 것도 있는데 2년 전 게 왜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2년 전 DA안은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현재 제출된 DA안이 중요한 거지 그 전에 제출됐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에 제출된 안에 의해서 협의해서 조정된 안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왜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김용호의원

단장님! 그렇게 답변할려면 그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보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조정하는데 2년씩 걸렸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내용이기에 행정을 2년씩 끌었느냐? 질못하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를 따지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기에 2년씩 끌었느냐 그 얘기에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거는 2년이 걸리겠구나 아니면 박영순 시장 임기 끝난 후에 해도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이 DA안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계

미국계김용호의원

회사하고 하든 아프리카 회사하고 하든 우리 구리시로서는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행정이 빨리 처리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기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김용호의원

2년이 적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적기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년이고 3년이고 그걸 논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얘기입니까? 행정이 2년씩 걸려서 상대에게도 피해가 가겠지만 우리 시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간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텐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원

위증이라는 말 아시죠? 위증. 공무원이 위증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압니다.

충기

박충기김용호의원

단장님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김용호의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중으로 고발 당하고 싶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발 당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국내 회사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국내 회사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의원

DA 협약 상대인 을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까, 아니면 비영리단체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익을

이익을김용호의원

추구하는 집단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예.

김용호의원

이 비바비나는 무슨 집단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비바비나는 NIAB의 투자분과위원장입니다. NIAB는 국제자문위원단의 투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비바비나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위증으로 답변을 하나 안 하나 보세요. 비바비나 자기 회사 소개서를 보세요. 비바비나는 비영리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봤어요, 그런거? 비바비나는 비영리단체다 그렇게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 그런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있다가 찾아서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타 의원이 질문하는 사이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분명히 비바비나나 NIAB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의 국제자문위원단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거는 비영리단체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비바비나는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김용호의원

NIAB 기업하고 비바비나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는 국제자문위원단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거기 우리 개발협약 대상자로 나오는 NIAB, Inc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 NIAB 주식회사요?

김용호의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 주식회사는 지금 사전 SPC 형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NIAB 인코포레이션은 외국 기업과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SPC.

김용호의원

비바비나는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대표가 비바비나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NIAB 대표도 스티븐 임이고 비바비나 대표도 스티븐 임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 인코포레이션의 대표가 비바비나고요, NIAB 대표는 NIAB라는 것은 국제자문위원회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의 회장은 미셸 핀이 회장이 됩니다.

김용호의원

비비비나는 2007년 6월 18일날 창립이 됐어요. 그리고 대표가 스티븐 임이에요. NIAB는 2013년 4월 29일날 창립이 됐어요. 그것도 대표가 스티븐 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 기업이 다 을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NIAB 설립은 2013년 4월 29일 박영순 시장이 미국 방문할 때 설립한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급조된 회사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용호의원

제가 미국에서 빼와서 나도 비밀사항이에요.

웃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NIAB는 회사가 아니라 NIAB는 국제자문위원단 그러니까...

김용호의원

NIAB, Inc가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 Inc는 그거는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그거는 NIAB 주식회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주식회사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대표가 누구냐 그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스티븐 임입니다.

김용호의원

또 비바비나 대표는 누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비바비나 대표가 스티븐 임입니다.

김용호의원

한 사람이 다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대표가 같이 돼 있다는 얘기죠.

표가

대표가김용호의원

같이 돼 있으면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게 어떻게 상대로 해서 협약서가 올라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 인코포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게 NIAB 인코포레이션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만든 이유가 사전 SPC 성격 그러니까 외자나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주식회사로 만든 거라고...

김용호의원

비바비나의 MOU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비바비나하고 MOU는 지금 현재는 실효가 됐습니다. 기간이 지나는 바람에.

김용호의원

장난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조 2,000억을 유치한다고 NIAB가 2조 2,000억을 유치한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이고 언론이고 반상회보에 홍보하고 이제 실효가 됐으면 시민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2조 2,000억 날아갔다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비바비나하고 협약한 MOU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체해서 이 DA안이 작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의회에 보고 했어요? NIAB하고 MOU가 실효됐다고 보고 했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기간이 지나니까 자동 실효가 됩니다.

김용호의원

반상회보에다 2조 2,000억 투자 유치 물건너 갔다고 홍보 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물건너간 건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MOU가 없어졌는데 무슨 물건너 갔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하고 대체해서 이 DA가 작성되는 겁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의원

2조 2,000억이 나옵니까? NIAB하고 협약서에 나옵니까? 2조 2,000억이 안 나오잖아요. 시민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알아요?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2조 2,000억 유치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진은 사진대로 다 찍어서 언론에 홍보하고 이제 실효됐으면 실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시민에게 홍보하고 의회에 알려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는 NIAB 그러니까 스티븐 임이 바로 여기 DA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셔야죠.

이번

이번김용호의원

개발협약서에도 그게 들어와야죠. 같은 사람이 언제는 2조 2,000억 투자받기로 약속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없어진 건 슬며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숨기고 이게 행정이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MOU를 대신해서 DA를 지금 그 분하고 하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김용호의원

을사늑약이에요. 무슨 이거 대신이에요? 돈 댄다는 얘기는 없고 돈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만 있는데. 추후 다시 질문을 하고 또 한 가지 하던 거 마저 하고 다음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DA 협약은 예산이 수반되고 구속력이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그린벨트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은 언제쯤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중앙정부에 상정이 돼서 2차 심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 DA가 작성이 되면 첨부해서 보완서류 제출하고 바로 중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승인이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안 되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하게 중도위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작성이 된다면 크게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설립할 때 로드맵은 어떻게 돼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설립할 당시에 의회에 제출한 로드맵은 어떻게 돼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음...

작년

작년김용호의원

12월달까지 다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한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계획이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왜 안 됐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용호의원

3차 상정을 하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안 될 경우, 될 때하고 가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중도위를 저희가 두 번씩이나 거쳐오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거에 의하면 어떤 보완사항이 충족이 되면 이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서는

시에서는김용호의원

2월달인가 상정할 때 꼭 된다고 장담했죠? 자축파티까지 준비했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꼭 된다고 다 홍보했죠? 걱정 없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도위라는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게 한 번에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보통 네다섯 번의 검증을 거쳐서 또 조정을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한두 번에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몇 번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설립 조례 만들 때 본 의원이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그린벨트는 빨라야 2013년도 연말이나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동료의원들이 다 들었어요. "빨라야 2013년도에 해제되니까 도시공사 설립을 서두르지 말자. 예산 낭비다". 사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순 시장님하고 박충기 단장님하고 의원들한테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맥을 못 쓰고 만들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지금 도시공사 설립 자체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빨리 해서 2012년도 연말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못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공사 설립이 빨리 됐더라면 더 빨라질 수도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더 빨리 제출하지 왜 늦게 제출했습니까? 2천 한 10년도에 하지 왜 그랬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이래가지고 됩니까, 이게? 여기가 농담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게 진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설립 당시에 계획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구리월드디자인...

역사

갈매역사김용호의원

개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마트 유통시장 개발, 돌다리에 무슨(청취불능) 개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몇 가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호의원

뭐 지금 시작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거를 시작할 수 없는 원인이 저희가 현물출자를 해야지 도시공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자

현물출자김용호의원

요청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현물출자...

김용호의원

의회에다 현물출자 요청했냐고요.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하지도 않았잖아요.) 요청도 안 하고 왜 해 주니 안 해 주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해 주니 안 해 주니가 아니라 현물출자가 안 돼 가지고 못 한다는 개발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친수구역 지정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남 원망하듯이 답변을 하면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원망한 게 아니라요. 그랬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용호의원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이 먼저입니까, DA 협약서 승인 체결이 먼저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중도위의 이런 보완 내용이 없었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나서 DA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지금 중도위에서 지금 시급히 외국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DA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외국인 투자 확약서입니까? 브로커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업 하는 식으로 소개하는 그런 협약서지 투자 협약서입니까, 이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DA안은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그것은 박 단장께서 설명 안 하셔도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조목조목. 이게 만약 DA가 먼저 승인된다 하면 어떤 경우냐. 땅은 사지도 않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내 땅은 사지도 않고 거기다 남의 땅에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 얼마 어떻게 책임 지고 어떻게 비용을 하고 돈은 이익을 얼마 얼마다 이걸 체결한다는 게 맞습니까? 절차가 맞느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문제인데요.

이건

이건김용호의원

닭과 알이 아니죠. 명백하죠. 박충기 단장께서 집을 지으려면 땅을 먼저 사고 그 땅 위에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합니까, 땅은 사지 않고 저건 내 땅이다 그러고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외자 유치라든가 외국 기업 유치가 확실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DA안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호의원

국토해양부에다가 비바비나가 2조 2,00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MOU도 설명을 하고 다 제출을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설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2조 2,000억 날아갔다는 얘기도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MOU의 연장선상에서 이 DA가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비바비나하고 해야죠, 연장선상이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NIAB 인코의 대표가 비바비나입니다. 그 사람이 투자유치 위원장입니다.

거는

그거는김용호의원

엄연히 자회사지 회사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NIAB 자본금이 얼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NIAB 인코를 만든 주 이유가 이 사람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투자자를 모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회사가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회사의 투자를 받아서 SPC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펀드 모집을 한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우리 통례상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권할 때 응합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업이니까 투자를 하라면 그거를 믿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능력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4월 18, 19일날 저희가 샌디에고에서 이번에 제8차 NIAB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7개 회사의 투자 회사를 그 분이 발표했습니다. 그 분이 발표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분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투자 발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비쳐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나

비바비나김용호의원

연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

김용호의원

비바비나의 연 수입액이 얼마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것도 파악을 안 하고 MOU 작성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개인 사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회사김용호의원

소개서에 나와있어요. 5,500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60억이에요, 1년에. 60억이면 우리 큰 식당에서도 60억 매상 올려요. 이런 회사가 무슨 능력 있다고 여기에다 이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개발협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단장님!) 투자를 모아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투자를 모집을 하고 모아 오든간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여러 사람이 투자에 응한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서 우리 구리시로 예를 들었을 때 아무 것도 없는 건달인 사람이 어디 사업이 있다고 돈 투자하라면 하겠습니까? 재산도 있고 신용도 있고 그런 사람이 권할 때 "그렇습니까? 나도 얼마 투자하겠다"고 응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분이 우리 국제자문위원회 투자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18일날 샌디에고에서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주셔야죠.

김용호의원

샌디에고건 뭐 여기 구리시건간에 공개적으로 했으면 그만한 능력이 있고 투자 모집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개발협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현재 회사 소개서를 보면 1년 수입이 우리 돈으로 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가 10조원이 넘는 그런 펀드를 모집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박충기 단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동료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중도위에서 1차, 2차, 지금 3차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서류를 계속 완벽하게 내고 우리 개인이 아니고 정말 구리시라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장이 나서서 하는 일인데 이 중도위에서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완서류를 갖고 와라 이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가 아닌가, NIAB. 어느 날 갑자기 국제자문회의 위원이라고 그랬다가 저희도 지금 시에 자문위원, 심의위원 많은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은 늘 부시장님이 많이 맡아서 하고 저도 심의위원이 많이 있고 자문위원도 많은데 그것을 하나의 회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회사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도위가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지만 실체가 없는 이 유령회사와 뭐 일을 꾸미는 게 아닌가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1조원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조원에 달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대 구리시가 그 페이퍼 컴퍼니와 할 수 있겠어요? 이런게 투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중도위에서도 계속 세월을 자꾸 건너가면서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그러면 또 그것을 지금 집행부는 계속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이거 된다 저거 된다. 우리 뭐 그냥 아이들에게 너 공부 잘하면 뭐 사 준다고 그러고 또 공부 잘하면 또 안 사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중도위가 지금 계속 신뢰를 못 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여러 가지 다 조사를 하고 아까 뭐 60억 자본금도 나왔지만 우리도 다 해 봤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확신을 지금까지 8년 동안 주지 못했어요. 오늘도 못 주고 내일도 아마 못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각성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올바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러면 4선 의원께서 갖고 오라고 그러면 겁이 나서 갖고 오고 저희들이 갖고 오라고 그러면 "줄 수 없다. 보안이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을사조약 말씀하니까 무엇이 을사조약에 해당하는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투자기업에 대한 비밀유지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셨죠? 갑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갑이 직접 투자기업과 소통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비밀유지를 하라고. 그러면 갑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을하고 어떤 관계가 되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것을 몰라야 되고 을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켜 주는 그런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을의 활동 비용을 왜 우리가 지급해 줍니까? 자기가 활동 했는데. 자기도 이익을 바라보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돈을 버는 거고 비용이 나더라도 돈을 버는 거고 실패하면 비용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왜 우리가 줍니까? 그것은 돈 벌면 자기가 우리한테 이익을 또 나눠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게 바로 노비문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D 항목에 관리자문권에 보면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면피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리시와 투자자들이 집행한 비용을 을이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도망을 가고 법망을 빠져 나가는데도 그 동안 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자문수수료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이렇게 한 거 이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시장님도 1년 동안 고민하면서 항복 문서라고 말한 거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E 항목에 자금조달 수수료 및 자문 수수료 그 항목을 보면 갑은 을에게 투자유치 금액에 대한 보상 및 수수료 등을 인정하여 사업 지분권을 인정해 준 것은 비용은 비용 대로 갑이 지불하고 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금은 별도로 을의 지분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런게 바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내주고 비용 다 주고 그 사람은 잘 되면 다 가져가고 못 되면 도망가면 되고 이게 바로 을사조약 그런 조약 아닙니까? 노비문서 아니에요? 저는 이 항목에 이런 문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장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지금 나와있는 결과물이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이 DA상에 수수료라든가 자문비를 주는 건 이 부지가 조성돼서 외국인이 땅을 살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땅을 사고 나면 땅 산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땅을 사기 전까지는 저희 시가 주체가 돼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거기에서 다 상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진화자의원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역사의 어떤 뒤안에서 나라 팔아먹었다는 이완용이 같은 그러한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진화자의원

SPC 특수목적회사에 1% 지분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SPC가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SPC라는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의 그룹인데...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예상을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때 SPC 지분을 만약에 한 1%의 지분이 어느 정도다 끊어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1% 지분이 10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억씩 투자한 그룹들이 국내에도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모 기자께서도 친구분한테 "10억을 투자해라".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한 10개는 될 거예요. 10억, 10억, 10억, 10억. 20억 하기는 부람스러웠나? 5억 하기는 너무 적었나? 1% 지분이 10억이라고 나와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겠죠? 왜? 10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으니까 말도 못하고 속 끙끙 앓으면서 이 구리 GWDC가 언제 되나, 내가 투자한 돈에 10억을 했는데 5배를 받을 지 50배를 받을 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SPC 그 1% 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에 벌써 많은 지금 손해자들이 나오고 투기성에 관계되는 잘못된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WDC에 대한 DA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감추고 아니라 그러고 속이고 안 보여주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다 밝혀져요.

박석윤의장

아니 계속 하실 거...

문을

질문을진화자의원

하면 자꾸 이상한 대답만 하니까 질문을 안 하고 제가 내 의견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10% 지분...

진화자의원

1%.

박석윤의장

1%.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SPC 지분 1% 지분이 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거가

근거가진화자의원

없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제가 또 확인을 할까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아직 SPC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SPC를 구성하기 위한 전 단계...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왜 투자를 받아요? K&C 고창국 다 투자 받아갔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누가 투자를 받아가요? 이 SPC...

문도

신문도진화자의원

안 보세요? 뉴스에 다 나오잖아, 맨날. 맨날 터지잖아요. 조사 받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SPC 구성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자가 하는 거지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의원

갑이고 투자자가 을이니까 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어요? 을이 나가서 지 맘대로 돈 받고 투자하라 그러고 사기쳐도 갑의 책임이 없어요? 있잖아요. 모든 책임은 갑이 지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왜 SPC 구성...

을의

을의진화자의원

관리도 하라는 말입니다. 을의 관리를 하라고.

박석윤의장

과열돼서 좋을 것도 있고요, 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질의·답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중식김용호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식사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아까 확인시켜 줄 것이 있습니다. 박충기 단장, 여기 있습니다. 비바비나 주식회사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게 회사 소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50만불 1년 연 수입이 우리 돈으로 60억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의장, 점심 식사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양근모 과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충기 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의원

DA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관련 개발협약에 영문 계약과 번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법률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좀 구했습니다. 그 의견을 빌면 제3조8항에서 "본 협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집행된다"는 것을 규정하고도 또 실제로 보면 또 3조제10항에서는 "본 협약은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상충 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실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용어를 영문본을 우선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혹시 고민은 없었는지 만일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가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두 가지로 작성이 돼서 이 협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제3조10항에 보면 영문본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투자유치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우리가 외교부도 한번 전화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인천에 투자 유치한다는 부서에 전화를 해 봤더니 그쪽에서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문본이고 한글본이고 어차피 영문본을 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영문본이나 한글이나 그걸 굳이 어떤 걸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자기들도 어떤 MOU나 이런 걸 할 때 영문본을 우선해서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듣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영문본과 국문본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에는 제3국의 언어까지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단장님은 체크 안 하셨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건 못 듣고요. 다 어디든지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전국이...

물론

물론민경자의원

세계 공통어가 영어니까 영문본을 우선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언어상의 표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의원

다음 제2조 계약 B항에 보면 을의 책무라는 조항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을이 지출한 비용 중 외국인 투자와 유수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갑이 실비 보상하는 규정으로 갑은 또한 갑이 승인하는 투자자 회합의 조직을 위한 을의 모든 합리적인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B항에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의원

예. 2조 계약 B.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자

민경자의원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지급된 비용을 모두 우리가 갑 입장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B항에 "갑은 또한 갑이 승인하는 투자자 회합의 조직을 위한 을의 모든 합리적인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의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가 조성이 되고 조성된 토지를 SPC, SPC 내에는 뭐 외국인이 많이 포함돼 있겠지만 SPC가 토지를 산 다음에는 모든 거기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SPC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나 땅은 팔기 전에 외국인 투자를 저희가 이렇게 불러서 저희 장소를 보여주고 투자를 이렇게 종용하고 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NIAB라고 그래서 국제유치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우리가 갑이 이거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도 그냥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그러니까 갑과 을이 협의해서 이거를 지급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갑이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이 문구가 어떤 문제 발생 시 여기 을의 책무로 인해서 을이 지출한 비용 중 외국인 투자와 유수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갑이 실비 보상하는 실비이기 때문에 실비 보상하는 규정이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변호사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이 그냥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외국의 가장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디자인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을 유치하는 거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원가 택지를 조성하는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시공사라든가 구리시가 생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조성원가에 부담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업이

사업이민경자의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뭐든지 이렇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택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조성사업비에 합리적으로 계산이 돼서 처리가 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합리적으로 집행된 비용이라는 그 부분이 부담 주체가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또 한 가··· ···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할 겁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답변을 듣고 하실래요, 계속하실래요?

경자

민경자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박석윤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합리적으로 지출할 비용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이 합의해 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것도 또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관계 법령에 맞아야지만 지출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고 ICC 중재인이 중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가 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관례상 맞는 건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이 분쟁 해결 및 중재에 대한 지난 얘기지만 지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이 중재 해결은 당초에는 국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국법에 의해서 중재 해결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중재 해결이 외국에 가서 저희가 만일 일이 문제가 됐을 때 외국 가서 재판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우리 시로 볼 때는 많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ICC 중재 규정에 따라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의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단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자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자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구멍가게 수준이다. 뭐 철물점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번에 투자자들의 어떤 자산 규모나 회사 규모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4월 18, 19일 날 샌디에고에서 비바비나인 NIAB 투자 유치분과 위원장이 발표한 투자자 명단에 따르면 저희가 한번 검토 해 봤습니다. 과연 그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7개 회사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첫 번째 릴래드 컴퍼니라는 회사는 연간 수익이 6억 4,600만달러 직원 수만 해도 2,000명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규모가 16조에 따른 회사고요. 베인캐피탈 회사는 여기도 64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도 한 400명 이상 되고요. 또 베인 컴퍼니는 자산 규모가 660억 달러 그 다음에 지금 모하마드 압둘 아지즈 알라지라는 회사는 이 회사도 그냥 자산이 어마어만한 전부 그런 회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의원

대략적으로 지금 7개 회사를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이 투자자 명단에 총 나온 전체 갯수가 몇 개나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자 명단은 지금 8개 회사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그 중에 7개 조사해 본 결과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의원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의원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0일 조선경제에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제목이 14조 풀리는 토지 보상금 땅 거래 모처럼 활기 이런 헤드라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면 12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 사업에 1조의 토지 보상금을 예고하는 지존이라는 회사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 지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지존이라는 회사는 모르고요. 저도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기사는 그 밑에 보면 제공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금년 12월달에 1조원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로 인해서 보상비가 풀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이 지존이라는 회사가 보면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사를 국장님이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이 자료가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나갔다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도 이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사실 입안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저희가 구리시나 구리도시공사가 되더라도 이 사업을 입안한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런 자료가 제공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특히 단장께서는 구리시 관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정비사업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날 재래시장 옥탑방 화재로 두 자매가 끔찍하게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났었던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동화의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의 고위험 지역인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과 예방대책 마련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지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향후에 이런 끔찍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엄중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동화의원

개발계약서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보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시민들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도 부합하는 신성장 미래 동력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몇 년 간 수 년 간 추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크다 이런 것은 결국은 시가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게을리 했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고 추진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구리시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작 구리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작은 한 개의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한두 개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생산성 있는 걸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그래서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데에 외국의 기업 2천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이 들어와서 외국 아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수주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저희가 자문위원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중도위원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실무자도 이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디자인센터가 아시아에는 없습니다. 또 특히 미국에만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란 것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산업디자인도 있고 뭐 건축디자인도 있고 패션디자인도 있고 그 디자인 중에서도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하스피트리티(Hospitality) 디자인이라고 해서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최고급 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그래서 생산하는 명품가구만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디자인센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50만평이라는 토지를 또 외국사람한테 주고 외국인이 와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수십만평을 투자해서 개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믿지 못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실 때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이냐 그런 우려가 많다고 하더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또한 이러한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민들도 다 이 사업이 되면 구리시가 참 얼마나 서울시 어느 도시보다도 잘사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이 사업은 구리시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매우 경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기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려하시는 분들의 말씀처럼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거다 하는 우려도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나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하더라도 답변은 좀 충실히 듣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DA의 주체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결국은 개발협약서의 근본적인 포커스는 구리시민의 권리와 이익 관철을 위해서 얼마나 집행부가 노력했는지 또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충기 단장께서는 생산적인 비판, 대안 제시를 위해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상 당사자에 대한 질문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진화자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DA 즉 개발협약 체결이 갑과 을 중에서 갑이 누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갑은 구리시하고 구리도시공사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동화의원

? 당연히 개발협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AB나 K&C의 입장은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서가 세 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2013년 5월 5일 날 NIAB 측 미셸 핀 의장 명의로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에게 보내 온 공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DA 체결의 당사자 갑이 구리시가 아닌 NIAB이며 2013년 5월 31일까지 개발합의서가 서명되지 않을 경우 구리시가 아닌 제3의 장소를 물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공문을 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NIAB가 을이 아니고 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젊은 층의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 대통령께서도 불철주야 외국을 다니면서 외자 유치나 기업 유치를 홍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DA상에서는 저희가 갑이라고 보겠지만 실제로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나라 작게는 우리 구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누가 갑이건 누가 을이건간에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하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 구리 뿐이 아니라 또 어디 인천으로 갈 수가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야 또 어디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구리시에 이런 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허브도시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본인들이 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동화의원

단장님 말씀에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세일즈 외교를 할 수 있고 007가방을 들고 외국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약속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가 수십년째 수도권의 환경보호, 난개발 방지 그리고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켜온 그린벨트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국가가 절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가가

국가가신동화의원

주도적으로 공익성 공공성 공익개발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일즈 외교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수도권의 환경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철저하게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지켜왔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공익적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갑이 외국 투자자가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의원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기 전에 7년 전에 제가 도시과장을 했습니다. 도시과장을 하는 과정에서 7년 그 이후에 보금자리주택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전국 1순위가 저희 토평동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위의 분들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주공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담당 팀장이 윤상용 팀장입니다.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몇 번을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이 지금까지 존치된 거는 도시의 확산이나 환경문제를 우려해서 국가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황금같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보다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나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이 땅은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비쳤습니다. 제가 두어 번을 세 번인가 찾아갔습니다. 세 번을 찾아갔고 또 경기도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계획을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내서 저희 토평동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던 바가 있고 저는 주택을 짓는 것 보다는 공익성 측면에서는 우리 구리시 아울러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땅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땅이 비싸서 들어와서 이렇게 사서 이런 디자인센터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토지 공급이 된다면 위치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에서도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유치되는 게 국가나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동화의원

이 질문을 올해 질문·답변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개발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택촉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민간 투자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갑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이··· ···

없죠

없죠신동화의원

? 이것은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길게 질문할 생각이 없습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동화의원

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친수구역법으로 추진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친수구역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기...

신동화의원

첫 번째 수자원공사.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국가신동화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민간투자자가 이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됩니다.

니다

없습니다신동화의원

. 그러면 갑은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007가방을 들고 세일즈 외교하는 것 이것과 시행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측면이란 얘기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기 의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갑은 구리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신동화의원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 말씀도 이미 하셨는데요. 우리는 갑이 구리시라고 주장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투자자에게도 분명하게 우리가 갑임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개발협약안에도 저희가 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갑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신동화의원

왜 제가 누차 자꾸 강조하냐 하면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신 것이 3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최근인 4월 1일에도 K&C가 구리시에 보내온 공문 공문 제목은 개발협약서 체결을 위한 요구 자료에 관한 답변 건 이 공문에도 그러니까 이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도 K&C는 공문을 통해서 구리시는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양측 간에 합의하에 작성한 협약안입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측

양측신동화의원

간에 합의하에 협약안을 만들어 놓고 그 협약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K&C가 "자기네들이 갑이다. 구리시는 갑이 아니다"라고 재차 고압적으로 주장을 했다면 체결 동의안 자체가 무효여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체결 동의안은 양자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 합의하에 만들어진 체결 동의안 이후에 구리시에 이걸 공유해 주십시오 하고 상정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갑이라고 우기고 있으면 체결 동의안 합의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결 동의안을 부정하고 있는 을측과 이 체결 동의안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서로 그런 공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다시신동화의원

말씀드립니다. 갑과 을이 서로 내가 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체결 동의안 원천무효 아닙니까?

방청석 박수

박석윤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회의를 위한 공간이므로 박수, 야유...

제가

제가신동화의원

4월 1일자 K&C측의 공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못 봤더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양측이 합의해서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합의한 이후에 갑이 분명히 구리시로 되어 있는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을이 자기네가 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협약 체결안 자체가 이미 원천무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나라 살림도 빠듯하고 서민경제가 지금 파탄날 지경에서 어떡하든 외자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 살리고 우리 구리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간에 합의서에다가 우리 구리시가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해 달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공문이 오갔지 않습니까? 공문서상으로 구리시 보고 갑이 아니고 을이라고 "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할 것" 이런 고압적인 자세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공문을 보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서로 협의돼서 작성된 개발 협약안은 분명히 갑은 구리시하고 구리도시공사입니다.

신동화의원

단장님께서 이 사업 추진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노력하시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될 경우에 구리시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협약은 하지 마십시오. 을이 자기가 갑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굴욕적인 협상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시민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동의안에 따르면 협약 당사자 을에 NIAB와 K&C가 공동으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신동화의원

MOU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전 MOU에는 2011년 11월 8일 체결된 양해각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K&C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에 입주할 외국 기업 입주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당사자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갑, 을, 병이 있다면 이전 MOU에서는 K&C는 병에 해당했어요. 을은 직접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병은 그런 기업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협약에서는 K&C가 동등한 자격의 을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에 보면 을의 의무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 을, 병으로 나눌 수 있고 갑, 을 그러니까 갑, 을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을의 의무가 지금 말씀하신 K&C 병의 의무도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을과

을과신동화의원

병을 합해서 을로 묶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결국은 K&C의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을의 권한까지도 이전에는 병의 권한만 있었는데 을과 병을 합해서 공동으로 권한을 줬으니까 K&C에게 없었던 권한이 새로 생긴 겁니다. 권한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살펴

살펴신동화의원

보시죠. K&C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을에 NIAB 인코하고 K&C 같이 포함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을이 먼저 MOU에서 했던 병의 의무를 한꺼번에 묶어놨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관해서는 NIAB 인코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C는 외국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거에··· ···

그게

그게신동화의원

협약서에 어디에 분장이 되어 있죠? 다시 묻겠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K&C에게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특수목적구역 내에서 배타적 독점적 토지 매수 권리가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협약에는 K&C도 똑같이 NIAB와 같은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이 협약이 체결이 되면 K&C 즉 고창국 씨에게도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이 부여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신동화의원

이유로 그런 권한이 주어졌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옛날에 MOU 한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MOU에 따르면 기업 유치나 외자 유치 그 다음에 연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 책임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국제자문위원회인 NIAB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 NIAB는 세계적인 회사 66개 회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NIAB 위원장은 미셸 핀이고 부위원장이 K&C 고창국 회장이 부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분과위원장은 스티븐 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두 분이 여기 협약안에 싸인하게 되더라도 모든 외자 유치나 외국 기업 유치의 주도는 NIAB에서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지금 말씀을 충분히 끝까지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못 듣는 건 아직 질문할 게 많으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전에 NIAB와 K&C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의

이전의신동화의원

MOU 어디에도 K&C에게 배타적 독점적 토지 매수 권한을 주겠다고 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왜 갑자기 K&C에게 배타적 독점적 토지 매수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을까요? 의혹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뭐 그건 의혹이니까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DA 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핵심적 과제가 무엇일까 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현행 대한민국 법규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독점적 토지 매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봐야 되겠다. 또 협약 당사자인 NIAB에 이 협약 체결 이후에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투자 능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NIAB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첫 번째 이 DA가 체결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까 하는 자문에 제 스스로 자문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니까 질문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DA상에 보면 을인 NIAB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불행하게도 현행 법령 어디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저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현행 법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 즉 수의계약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현행 법령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이 DA가 체결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그 일입니다. 외국 기업이나 외자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투자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한 1년 간 외촉법 개정도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그래서 외촉법 개정을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외촉법도 같이 개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외촉법이 개정 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과연 토지를 원하는 만큼 갖다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 했습니다.

검토

검토신동화의원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촉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현행 법령상 현행 법령에 따라서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개발협약안에 있으니까 현행 법령 어디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현행 법령상에 배타적 토지 권한을 줄 수 있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신동화의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협약안 법률상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현행 법령상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어느 조항도 없는데 이 협약안에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갑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이게 현행 법령상 상충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C항에 보면 토지를 매수한 권리를 저희가 나열하면서 A 방향은 외촉법이 개정됐을 때고 또 그게 또 외촉법이 개정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또 다른 방법 현행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현행 법률 어디에 배타적 토지 매수권이 있느냐 이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모순 아닙니까? 만약에 이 조항이 앞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 즉 수의계약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 개발협약안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 법령에 어디에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법상에는 없지만 저희가 토지 매수할 권리 하단부에 보면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법을 개정한다거나 해서 앞으로 이 매수권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동화의원

걸 우려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협약안 초안이 법령에 위배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따져 보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신동화의원

관련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부여했을 때 즉 수의계약 권한을 주었을 때 명확하게 외국인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했죠, 보완하라고?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수의계약을 주었을 때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연장선상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의계약 권한을 줬는데 이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투기적인 목적으로 투자를 할 거에 대비해서 명확하게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완 지시를 했을까요? 설명해 보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외국인이 토지를 사고 사가지고 다시 되팔고 그 차익금만...

신동화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외국인한테 수의계약을 준다면 실제 경쟁입찰보다는 싼값에 토지를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그럴신동화의원

가능성이 높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조건에 구입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개발을 하지 않고 땅 투기만 할까봐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보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더더군다나 협약안에는 을인 NIAB에만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을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도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그렇죠? 특수목적법인...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수의

다수의신동화의원

복수의.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꼭 을이라기 보다는...

명히

분명히신동화의원

나와 있어요. 을과 을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배타적 토지 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을 입장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갑과

갑과신동화의원

을이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수의계약 권한을 양도받을 수 있다면 그 사이에서 어떠한 이면계약이 오고 갈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어떤 프리미엄이 붙어서 배타적 토지 매수 청구권이 이용되게 될지 우려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DA안이 작성 되고 나면 지금 작고 큰 투자자들이 모여서 SPC가 구성이 될 건데 SPC가 구성이 되면 DA를 맡은 두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SPC가 구성돼 있는 구성원한테 토지를 저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신동화의원

SPC를 구성하는 과정에 SPC를 구성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NIAB와 K&C에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동화의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NIAB나 이번에 추가해서 K&C에게까지도 배타적 토지 매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SPC 다수의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분들로부터 어떤 이권에 참여할 수 있을지 우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려는 되지만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까지 크게 우려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신동화의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면 구리시가 우려 안 해도 될 일을 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우려를 할까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땅을 사가지고 개발 안하고 갔을 때를 우려하는 거지 그런 보완 조치가...

그걸

그걸신동화의원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 청사진대로 투자를 안하고 이를테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먹튀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봐라 이런 보완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튀를 방지할 대책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어차피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한 번 말씀해 보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대책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법상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를 사게 되면 일정기간 안에 토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 토지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를 산 사람은 반드시 산 토지의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부터

그로부터신동화의원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도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승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동화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솔직히 설득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박석윤의장

계속하겠습니까?

신동화의원

예.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진행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신동화의원

의원님들께서 오전 질문에서도 NIAB가 최근에 급작스럽게 설립된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캘리포니아주의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자본금, 직원 보유 현황, 개발사업투자 실적, 투자 능력,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설립된 NIAB 인코는 그 다음에 저희 DA에 을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기 보다는 사전 SPC,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SPC를 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SPC 성격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립돼서 권한을 DA로 받게 되면 투자 금액이 1, 2조가 아니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회사들이 합해서 SPC에 투자를 하고 구성이 되고 그 SPC가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스티븐 임 혼자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권한을 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DA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좀더신동화의원

생산적인 질문·답변을 위해서 구리시가 작성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화 방안 수립 이 문건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문건에 GWDC 외자 유치 프로세스 제안에 보면 외국 기업 SPC는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지금 말씀하신 사전 SPC에서 제출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전 SPC가 DA가 되고 나면 SPC가 구성 단계에서...

제가

제가신동화의원

여쭙는 것은 어떤 무슨 해석으로 그들을 NIAB를 사전 SPC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외투기업이 SPC를 설립하려면 이전에 이 지금 구리시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더라도 외투기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투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됩니다. 안 돼 있죠? 외투기업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사전 SPC가 구성되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SPC도 아니고 컨소시엄도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NIAB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전 SPC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격이

성격이신동화의원

그렇다는 거지 아주 모호한 설명이지 사실상 외투기업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차후에 할 겁니다.

신동화의원

또 지금 말씀하시는 외투기업 SPC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외투기업 컨소시엄도 아니고 외투기업 SPC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SPC 성격을 가지는 NIAB측과 어떤 법적인 근거로 개발협약 체결 동의안을 작성했는지 어떤 권한으로 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국내에 있는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 유수한 기업의 자본을 유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주관이 돼서 자본 유치나 외국기업 유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다 보면 여러 사람의 한 개 또는 다수의 SPC가 구성돼서 땅도 사고 디자인센터도 짓고 호텔도 짓고 아파트도 짓는 그런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NIAB 인코하고 K&C어소시에이트하고 이런 DA안을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분들이 이 DA안을 가지고 외자 유치나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의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여쭤보는 것도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능력만 뛰어나다면 스스로 개발하면 되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되니까 투자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외국의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신동화의원

경우에 개발협약 디벨럽 어그리먼트(Develop Agreement)를 하게 되는데 국내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여기 구리시가 작성한 프로세스상에 나와 있는 외투기업 컨소시엄이거나 외투기업 SPC가 아닌 자와 지금 말씀하신 예비 SPC 성격인 자와 개발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번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이 DA를 하게 된 제안이유가 아직은 외국 기업이나 외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외국인 투자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DA를 체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등한 구리시와 동등한 자격 또 믿을만한 자격을 가진 자하고 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어디를 봐서 이 분들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NIAB Inc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를 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으로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손조롭게 이행할 수 있다라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구성된 컨소시엄과 디벨럽 어그리먼트(Develop Agreement)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컨소시엄도 아닌 예비 SPC 성격인 분들과 개발협약을 한 사례가 있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다른신동화의원

분 할까요? 제가 계속 할까요?

박석윤의장

아니, 계속하셔도 좋은데 한 시간이 넘어서 잠깐...

신동화의원

예.

박석윤의장

계속 하겠습니까?

다른

다른신동화의원

분 하신 다음에 또 할까요?

박석윤의장

아니, 계속하셔도 됩니다.

마저

마저신동화의원

조금 이제 한 두 개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적인

핵심적인신동화의원

질문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여타 다른 개발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시장님께서는 누누이 "이 사업의 안정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 투자 유치로 개발방식 그러니까 선 투자 투자를 먼저 받아 놓고 후에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우 안정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인터뷰 하셨습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이번 DA 어디에도 선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전에 존경하는 김용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조원을 선 투자하겠다는 MOU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단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선 투자 후 후 개발 방식 폐기된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제가 설명을 MOU 말씀을 드렸는데 20억 달러에 대한 MOU 이것도 비바비나하고 한 겁니다. 그게 2012년 12월 말에 기간이 도래돼서 또 MOU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발전된 DA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신동화의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선 투자 후 개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글쎄...

직도

아직도신동화의원

유효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DA 어디에 그런 내용을 담보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DA상에는 담보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20억 달러의 MOU를 했을 때··· ···

신동화의원

DA 체결 동의안이 체결되고 나면 구체적인 선 투자 계획이 확정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발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신동화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민 입장에서 구리시민을 대신해서 이 질문을 꼭해야 되겠습니다. 구리시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남은 황금같은 미개발 지역입니다. 지금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55만평이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의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신동화의원

하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본 바로는 개발협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지방정부나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으로써 나오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남겼어야 될 것을 외국인 투자자가 남기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직접 환원하는 내용을 개발협약에 담는 것을 저는 사례를 찾았습니다. 필요하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협약 당사자인 NIAB로부터 이 개발이익의 일부를 구리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혹은 구리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혹은 단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신 낙후된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기금 등으로 환원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협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단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NIAB 부회장인 고창국 회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시민한테 공급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약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은 이 DA는 아니고 계약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 단계에서 그런 면을 한 번...

신동화의원

이 개발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회가 승인해 주면 향후에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주민환원사업을 반드시 명시적으로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동화의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결 동의안 제3.10조 언어를 보면 본 협약은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상충 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영문본이 우선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국

대한민국신동화의원

구리시가 주도하고 대한민국에서 체결되는 협약서가 영문본이 우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단순히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찾아왔습니다. 왜냐 하면 뭐 영문본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국제 언어니까라는 주장을 하실 거에 대비해서 그렇지 않은 협약서를 입수를 했어요. 하남시에서 복합단지 개발사업 협약서 어그리먼트 포더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오브 하남시티 멀티퍼포스 컴플랙스(Agreement for the development projet of Hanam city multipurpose complex) 그러니까 DA입니다. 여기에는 한 조항에 대해서 한글본으로 들어가 있고 영문본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 조항 한글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영문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조 언어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된 본 건 협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리시가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개발협약안에는 문제가 되었을 때 영문본을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 해 있는 강 건너 하남에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어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의원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아무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쪽에 정말 기여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존심을 버리는 협약은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약 영문본이 우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폐기하시고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된 본 건 협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는 조항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하겠습니다.

결론

결론신동화의원

첫 번째, DA 체결 동의안에는 개발협약 당사자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변상 및 자금 조달, 보수 지급 등 구체적으로 의무를 질 뿐 아니라 개발협약 당사자 을인 NIAB와 K&C에 대해서 독점적 개발 관리권, 토지 매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발협약 당사자 을인 NIAB와 K&C는 외자 유치 및 해외기업 유치 노력을 선언적으로 표현했을 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질지 어떠한 보상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협약 당사자 을인 NIAB와 K&C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시적으로 별도 협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리시는 선 투자 후 개발 방식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서 의회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믿음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개발협약 당사자 을인 NIAB와 K&C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구리시민을 위한 교육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주거환경개선기금 등을 통해서 반드시 구리시에 환원토록 추가 협약함으로써 공적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이 우리 구리시에 환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협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개발협약서는 반드시 한글본과 영문본을 동시에 작성하고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재협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DA 체결 동의안에 대한 추가 협상 혹은 별도 협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정회 요청합니다. ) 지금 한 시간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김용호의원님 양해 있으시다면 정회를 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충기 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예. 박충기 단장에게 질문하기 전에 박석윤 의장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불성실하고 엉터리 개발협약서를 가지고 더 질문·답변을 해야 됩니까?

박석윤의장

어렵게 자리가 마련된 관계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먼저김용호의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떠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전문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구리월드디자인센터 부지 내에 특별계획구역이 무엇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몇 개 구역으로 나눠집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특별계획구역은 구역상은 한 개 구역입니다. 구역상 한 개 구역이고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게 디자인센터 그 다음에 외국인 주거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학교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특별구역 외의 구역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구역

특별구역김용호의원

외의 구역은 어느 건물이 들어갑니까?

박석윤의장

특별구역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여쭤보시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구역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시설

시설김용호의원

외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시설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센터, 호텔 그 다음에 상업시설, 외국인 주거시설, 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아파트, 연립 이런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현재는 일부 아파트 시설은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연립도 마찬가지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특별구역이라고 지칭을 했으면 일반 구역에도 구역은 나눠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지금 지구지정 단계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나눠질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대충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면을 드렸습니다.

적이

면적이김용호의원

어떻게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면적 23만 7,000...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전체 면적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52만평 중에서 유상면적으로 23만평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유상이 아니라 여기는 23만 7,000평 안에는 공공시설 면적도 포함됩니다, 에리어로 따지면.

면적

유상면적김용호의원

돈을 받고 파는 면적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쓸 수 있는 면적 다시 말해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거기는 도로면적도 있고 공원면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

도로김용호의원

, 공원 이런 걸 제외한 면적이 23만평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3만평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에리어로 따집니다. 구역으로 23만 7,000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29만평은 뭡니까? 52만평 중에서 23만평이면 29만평은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공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부지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파악이 안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도로, 공원, 기타 시설 이런 것이 29만평이고 아파트 용지, 호텔 용지, 디자인센터 용지, 상업 용지 이런 것이 23만 3,000평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신게요. 이 특별계획구역은 위치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특별계획구역 안에는 디자인센터, 호텔, 외국인 주거시설, 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부지 안에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수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면적이 23만 7,000평입니다.

김용호의원

관계자에게 평면도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답답합니다. 52만평 중에 도로, 공원 뭐 호수 이런 걸로 29만평이 나가고 건축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23만평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 55% 정도가 공공시설이고...

김용호의원

45%가 유상면적으로 나가고 55%가 무상면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공원, 도로 이런 걸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게 특별계획구역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체가 다 특별계획구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23만평 중에 특별계획구역 면적은 얼마고 일반 면적은 얼마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23만평 중에 도로, 공원이 다 들어갔다고 자꾸 지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특별계획구역은 이렇게 어느 한 개 블록을 단위로 한 게 아니라...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정리를 합시다. 23만평 중에 도로, 공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도로

도로김용호의원

, 공원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 확실합니다.

김용호의원

관계공무원 배치도 좀 가지고 오세요. 뭐 몇 % 뭐 몇 % 나온 것 좀 가져오세요. 그건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 마지막...

박석윤의장

도면이 준비됐으면 김용호의원께 전달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1조 전문의 맨 마지막 하단에 이에 따라 전술된 사항과 기타 유효하고 가치 있는 약인을 대가로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을 의도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게 약인을 대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약속하는 사람을 대가로 하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사람들을 대가로는 법적으로 구속된다 그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하면 이것이 승인되고 체결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리가 위약했을 때는 구리시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

김용호의원

이 개발협약서에 잘못돼서 나중에 구리시가 다음 정권이 바뀌든지 의원들이 바뀌든지 이것이 위약해서 해지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해지하면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 이 협약 내용을 이행치 못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리시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서로 협의한 내용을 저기 뭐야 이행을 못하면 당연히 책임 단계가 따르죠.

바로

바로김용호의원

그거죠. 진화자 전 부의장이 지적했듯이 왜 이러한 중대사항을 지금 여기다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려 드느냐 그 얘기에요. 6월 달 선거 끝나고 7월에 새로 취임하는 시장이 또 시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제가 이 DA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협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2차 중도위하고 3차 중도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DA를 체결해서 중도위에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중도위에서 DA 협약서를 의회 승인을 받아오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DA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MOU 이상의 그런 약속을 받아와라 외국인 투자 약속을 받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DA를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투자 약속입니까? 개발 약속이죠. 개발권을 주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투자죠.

김용호의원

뭘 투자입니까? 돈을 어디 투자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 하겠다는 약속도 여기 포함돼 있으니까.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자기가 하다 안 되면 하청도 주고 또 양도·양수도 하게 돼 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하청은 여기서 얘기하는 하청은 그런 하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DA가 작성이 되면 구체적인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용호의원

제출한다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의회는 그러면 이 투자 계획서가 있어야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안 된 입장에서 거기에서 투자 계획을 제출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투자 계획서를 가져오랬더니 이거 개발협약서를 해 주면서 이것도 투자 계획서라고 중도위에다 제출하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협약안에는 투자 계획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투자자 명단이 있어야죠. 계획서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언제 얼마를 투자하고 언제 얼마를 투자하고 몇 년도에 얼마며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저희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위가

중도위가김용호의원

요구한 게 투자 계획서 아닙니까? MOU 이상의 투자 계획서 다시 말하면 비바비나와 같이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누가 얼마를 투자 하는데 MOU 이상의 것을 가져 오라는 거지 이 개발협약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자를 모집할 겁니다 이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 계획서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져오라는 뜻이지 투자 계획서를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도위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안 된 상황에서 투자를 얼마 하겠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기에

여기에김용호의원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개발협약이 작성이 되면 이 개발협약 을이 투자를 다 책임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거는 이 개발협약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NIAB가 그게 능력이 없는 회사 아닙니까? 페이퍼 컴퍼니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모집한다고 그럽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라는 게 이 사람이 스티븐 임이 저희 국외유치자문위원회의 투자유치분과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이기 보다는 저희가 조직된 해외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자문위원회 투자 분과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위가

중도위가김용호의원

요구한 내용 중에 "외국인 투자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이게 구체적인 겁니까?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과

갑과김용호의원

을을 정해 놓고 갑이 꼼짝 못하고 을에게 모든 권한을 개발 권한만 주는 것이지 어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을의 책무에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위한 유수 입주 기업들을 적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든가 을은 제한된 외국인 투자 및 입주사 명단, 기타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갑에게 제출한다, 또한 구리월드디자인센터에 의하여 주최되거나 개최되는 연례 프로그램 계획의 유치 및 운영을 책임진다 이런 사항이 DA가 책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사항 중의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DA가 작성이 되고 나면요...

김용호의원

그렇잖아요? 이건 포괄적인 내용이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거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몇 년도에 얼마가 투자 몇 명이 얼마를 가지고 투자 하고 투자자는 누구 누구고 또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하고 투자자는 누구 누구다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지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4월 18일, 19일 날 발표된 투자자는 발표가 됐습니다. 투자 금액이라는 것은 투자 범위가 확정이 돼야지 투자 금액이 나오는 거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지정이 돼야지 투자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를 내겠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지 지금 입장에서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의원

월드디자인센터 유치하는데 10 몇 조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포괄적이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맞춰야죠. 쉽게 얘기하면 누가 얼마라고 누가 얼마라고 이 돈은 이 자금은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지금 한두 푼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한두 푼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DA가 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따라서 계획이 작성될 것입니다.

번에

먼저번에김용호의원

농림부에도 변변치 않은 MOU 갖다가 제출하고 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갑과

갑과김용호의원

을의 권리와 의무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구리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여기 협약서에 대충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내용을 보면 제왕적 을이고 하인적 갑이란 말이에요. 갑인 구리시는 아무 것도 못하고 구경만 해야 되고 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협약서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렇게 투자를 위한 무슨 비용 지출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갑이 하인적 입장에서 작성된 건 아닙니다.

자를

투자를김용호의원

해도 을이 컨소시엄에서 뭐야 PS?

박석윤의장

SPC.

김용호의원

SPC 법인을 통해서만 투자해야 되고 을이 이것을 양도·양수하겠다면 거부하지 못하고 승인해 줘야 되고 이런 게 갑의 역할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양도·양수도 협의한 이후에 가능한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SPC라는 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작은 SPC가 수 개가 SPC가 구성될 수가 있고 큰 SPC가 구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가. 그러기 때문에 작은 SPC에서 구성해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양도·양수 규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써 넣은 거지 아예 이 사람들이 DA에 을이 자기 의무를 포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2조1항 당사자들의 합의 당사자들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합의한다. A. 개발권 : 갑은 본 협약에 따라 NIAB 또는 특수목적회사들이 매수한 본 건 사업 부지와 관련하여 을이 제2.01조 제C항에 따라 본 건 사업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합의한다. 독점적인 개발 권리를 가진다고 구리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개발권은 본 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자본금을 조달할 권리를 갖기는 하나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다 효율적인 본 건 사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본 협약에서 부여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건 사업 개발, 관리 및 또는 자금조달에 협력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갑은 상기의 동의를 불합리하게 유보하지 못한다. 갑은 유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불합리하게라는 말만 썼지 거부를 못한다는 조항이에요, 이게. 뭐가 불합리 하냐고 따지고 들어올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이제...

김용호의원

그 다음에 더 보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본 건 사업개발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건설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선정은 모든 당사자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투자자를 제안하는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인지를 불문하고. 돈 되는 사람 묻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금이 정상적이고 원활한 자금인지 구리시는 파악도 못하고 아무나 투자 한다면 고리대금업자 돈도 갖다 투자를 받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불순한 돈의 투자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불문하고 승인이 불합리하게 유보되지 아니한다. 또 투자자들은 을 또는 그 승계인이 설립한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만든 특수목적회사 법인에 의해서만 투자를 하게 강제해 놨다고요. 투자는 개방을 해서 원활히 하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는 게 사업 성공의 지름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땅을 사는 거는 구리시가 여기 관여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인 지금 얘기한 이 DA를 작성한 당사자 을과 그 다음에 제3의 투자자가 합쳐서 투자 SPC가 구성되고 그 구성된 SPC가 땅을 사는 거지 구리시가 이 땅을 사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리시는 토지를 조성해서 외국인이 와서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자자한테 땅을 팔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김용호의원

그 질문이 아니고 왜 국내 자본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게 한두 푼이 들어...

한두

한두김용호의원

푼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두 푼이 아니고 이 디자인센터라는 특성이 디자인센터는 이게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지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아파트도 운영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는 이제...

가도

상가도김용호의원

운영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들어오는 외국인이 살 집이 되는 거죠.

김용호의원

왜 외국인 아파트만 있습니까? 외국인 아파트만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아파트도 있지만 외국인 아파트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일부 아파트를 외국인 손에 넘겨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한테 주거지역을 줘야지 안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이

외국인이김용호의원

관계된 기업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거지역은 준다고 그러지만 일부 주거지는 왜 외국인 손에 넘기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 국내 자본이 투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SPC가 구성이 되면 외국 자본 뿐 아니라 한국 자본도 같이 되고 건물은 한국 사람이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건설회사가 짓죠. 외국 건설회사가 와서 짓는 건 아니죠.

행을

시행을김용호의원

왜 외국 회사가 하느냐 그 얘기에요, 국내 회사가 해도 되는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디자인센터의 승패는 이 디자인센터를 짓고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될 때는 이 디자인센터를 포함해서 구리디자인시티가 성황리에 다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디자인센터를 짓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 땅을 주고 그렇게 운영을 맡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국내

국내김용호의원

굴지의 대기업들에게 투자 요청해 봤습니까? 해 봤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는 GB가 해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투자 요청은 안 해 봤습니다.

김용호의원

GB가 해제 안 됐는데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해야죠. 국내 자본은 GB가 해제 안 돼서 못 끌어들이고 외국인 자본은 GB가 해제 안 됐는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못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협의를 해 본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김용호의원

왜 안 해 봤습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그 몇 조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센터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반드시 디자인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해야 합니다. 디벨로퍼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김용호의원

디자인센터 면적이 얼마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0만평입니다.

김용호의원

20만평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호의원

디자인센터 면적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연면적이 20만평입니다.

김용호의원

디자인센터 컨벤션 짓는 건물 면적이 얼마냐 그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 연면적이 20만평이라고요.

김용호의원

대지면적이 얼마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대지면적은 한 4만 5,000 됩니다.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4만 5,000평에다가 그 무슨 그렇게 큰 저거라고 뭐야 일산시의 코엑스는 몇 평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일산시의 코엑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킨텍스. 여기 강남 거 강남 코엑스는 코엑스죠, 강남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강남의 코엑스는 얼마 안 됩니다.

김용호의원

얼마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 2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4만평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만평입니다.

김용호의원

4만평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됩니다. 전시장은...

인을

확인을김용호의원

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용호의원

지적을 했잖아요.

박석윤의장

아니, 그거는...

스가

코엑스가김용호의원

4만평이고 킨텍스가 몇 평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킨텍스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김용호의원

14만평이에요. 우리 월드디자인센터는 4만 5,000평이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연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적이

연면적이김용호의원

왜 코엑스가 그것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코엑스만한 걸 지으면서 월드디자인센터라고 별 그리고 2조 2,000억을 투자하기로 합의가 됐느니 미국 사람 외국인들하고 사진 찍은 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거 시민 기만한 거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MOU 그거 흔히 작성할 수 있는 거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된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무산된 게 아니라 그 MOU 기간이 다 돼 가지고 그걸 대체해서 DA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MOU 했던 사람이 DA...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대체를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MOU는 글자 그대로 서로 의향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DA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비바비나하고 개발협약서를 체결해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여기 비바비나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용호의원

비바비나가 있어요?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회사는 달라도...

김용호의원

왜 다른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그럼? 비바비나가 왜 NIAB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NIAB 인코포레이션은 이거는 저희 사업을 위한 하나의 사전 SPC 성격의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외국인 투자를 모아서 이 사업을 SPC를 만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비나

비바비나김용호의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비바비나 혼자 가지고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죠.

김용호의원

NIAB는 그야말로 자본금이 없는 회사인데 그리고 2013년도 4월 달에 설립한 회사인데 비바비나가 더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NIAB가 만들어진 NIAB 인코는 투자 회사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SPC 성격의 회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터

처음부터김용호의원

그렇게 만들지 왜 2조 2,000억을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폐기하는 그런 회사하고 했어요? 처음부터 했어야죠, 이거를.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부터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MOU 그 다음에 DA 그 다음에 계약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김용호의원

단장님, 이거 서로 인신에 관한 그런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입니까? 그러면 MOU가 1단계고 DA가 2단계라면 비바비나하고 해야죠. 비바비나하고 했으니까 2단계도 비바비나, 3단계도 비바비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비바비나건 NIAB 인코건 대표는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

대표

대표김용호의원

똑같은데 왜 바꿉니까? 뭐가 비바비나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기

박충기김용호의원

단장 지금 가슴 두근대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나 세상에 이런 공무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전 SPC 성격을 아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전 SPC를 만들어서 그 DA SPC가 이제 투자를 모으는 그런 DA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는데 1, 2, 3단계로 해서 계약을 나눠 체결한다 그러면 1단계에서 홍길동이 하고 계약을 했으면 2단계도 홍길동이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같으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1단계는 홍길동이 하고 하고 2단계는 개똥이 하고 하고 그렇게 하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홍길동이는 똑같고 그 다음에 회사만 다를 뿐이지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비바비나 스티븐 임도 그 당시에 이 MOU 할 때에도 이 사람이 NIAB의 투자분과 위원장 입장에서 한 거고 지금도 투자분과 위원장 입장에서 DA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의

법인의김용호의원

대표가 대표이사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바뀌면 홍길동이에서 개똥이로 바뀌면 누구 회사입니까? 개똥이 회사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어떻게 같다고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같다고. 회사가 같아야지 사람이 같은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회사가 같아야지 법인은 대표이사가 얼마든지 임원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회사 이름이 같아야지 사람이 같다고 그걸 답변을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회사는 DA를 하고 그 다음에 외자 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설립된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왜 별도로 설립했느냐 그 얘기에요. 비바비나가 2조 2,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 회사하고 계속하면 될텐데 별도로 설립한 이유를 답변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려면 SPC 구성을 해서 끌어모아야 되는데 지금 비바비나 당초에 MOU 했을 때 비바비나라는 회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그 회사하고 어떻게 MOU를 작성했습니까, 2조 2,000억을 투자한다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양해각서죠. 그렇게 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러나 본 계약에 뒤에 들어와서는 그거는 별개로 또...

충기

박충기김용호의원

단장!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리의

우리의김용호의원

약속은 말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말을 안 지키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제일 먼저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서로 해 놓고 약속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충기 단장하고 본 의원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 나 그거 없다고 그러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지킬 거로 보고 서로 신의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라도. 그런데 문서로 해 놓고 그게 소용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그 MOU 당사자가 DA 협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꾸 그냥 회사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당사자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예를김용호의원

들어서 H건설이 대표자가 홍길동이에요. 그런데 개똥이로 바뀌었어요. 그럼 홍길동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DA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법인 아닙니까, NIAB는? 그 사람이 스티븐 임이 퇴직을 하고 다른 사람이면 다른 사람의 회사인데 사람을 따지면 되느냐 그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비바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비바비나의 스티븐 임도 아니,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똑같은 얘기죠.

이거

이거김용호의원

보세요. 법인에서 대표자가 바뀌면 거기의 부채 나는 것을 회사가 책임집니까, 대표자가 책임집니까? 회사가 책임지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회사가 중요한 거죠. 그 개인은 나가면 그만이다 그 얘기에요. 그런 사실을 왜 자꾸 변명을 하고 다른 답변을 합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꾸 앉아 질문하는 나도 한심스럽고 답변하는 박 단장도 한심스러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중복입니다. 이 토지를 매수할 권리 보면 A, B, C 3안이 돼 있어요. 이게 신동화의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행정은 현행 법령 하에서 추진하는 거지 가상 예상을 가지고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이야 가상해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거만 있으면.

법적

법적김용호의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건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때는

그때는김용호의원

누가 책임집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뭐...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이런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책임질만한 사항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면

있다면김용호의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당사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가

당사자가김용호의원

누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갑, 을이 되겠죠.

갑이

갑이김용호의원

누구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구리시입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누구입니까? 20만 시민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여기 책임질만한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의원님 여기 책임 질만한 일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김용호의원

박 단장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다 물어줘야 되고 돈 여기 지급되는 게 뒤로 쭉 나오는데 그럼 왜 구속력 있는 걸 조항을 만듭니까, 책임질 일 없으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에 그 변상을 하든가 하는 부분은 다 관련 법에 맞도록 해서 변상하는 거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돼 있지 그냥 일방적으로 변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 뒤에 이거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이 토지매수 기간이 끝나도 5년 간은 유효하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뒤에요. 2년 안에 토지 매수가 끝나고 본 계약도 5년 간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매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도 5년 간은 돈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 조성원가에 포함돼서 다 분양가에 포함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에

분양가에김용호의원

포함되는 건 돈이 아닙니까? 자금이 아니에요? 여기 당장 나오잖아요. 갑은 또한 갑이 승인한 화합의 조직을 위한 모든 합리적인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아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왜 자기네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해약하는데 5년 간이나 돈을 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DA의 배상 문제는 어차피 구리나 구리도시공사가 이 택지를 개발하는 주체입니다. 개발해서 토지를 분양할 때 외국에 있는 SPC가 분양을 받게 되는데 분양받기 전까지는 구리시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가 돼서 외자 유치라든가 외국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돈을 낼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분양을 받고 나서는 그 SPC가 알아서 건물도 짓고 또 부담할 건 부담하고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타적

배타적김용호의원

계약이라는 건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 사람한테 주는 걸 얘기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수의계약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 A, B, C가 이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택지개발처리 지침에 의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보면 현행 법령이라고 C항이 현행 법령에...

현행

현행김용호의원

법령이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택지개발 처리법입니다.

처리

처리김용호의원

지침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의원

상업지역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그건 공개입찰입니다.

김용호의원

경쟁입찰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부지가 있고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는 부지가 있고 감정가로 공급하는 부지가 있고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무슨 멋대로 배타적인 수의계약을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여기 보시면 토지를 매수할 권리에 을은 세 가지의 다른 방안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방향. A가 안 되면 B 방향, B가 안 되면 C 방향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닙니다. C 방향은 현행법에 의해서 배타적 권리를 갖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A 방법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말을 썼으면 B 방법에 의해서 안 되면 배타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야죠. 다시 말하면 경쟁입찰 시키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이런 조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당신네 수의계약이라는 조항이 현행법이라도 수의계약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수의계약 해 줘라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런 얘기죠.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여기 A, B, C가 있는데...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어차피 이거는 협약서로서 구리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을사늑약 같은 문서이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몇 가지는 더 지적하고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아서... E에 가면 자금조달 수수료 및 자문 수수료가 있어요. 맨 밑줄에 보면 을에게 지급할 것임을 인정한다. 투자는 지분투자 및/또는 융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융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김용호의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없이 도장을 찍으라는 말입니까? 이게 융자가 틀림없이 본 건 부지를 담보로 해서 융자해서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땅값 치르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이 조달 수수료 문제는 이거는 토지를 사는 사람한테 있는 거지 저희 시가 책임 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질문한 그게 아니고 융자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 그걸 질문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목적회사가 을하고 관계에서 융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지 우리...

김용호의원

이 융자는 어떤 형태의 융자냐 그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갑하고는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본 건 부지를 담보로 해서 하는 융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융자건 어디 가서 남의 담 넘어가서 가져오든 우리가 따질 게 없잖아. 돈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융자 소리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 을이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항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업무를 모르고 정확한 저것도 없이 됩니까, 실무자가? 실무 국장께서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점이 뭐냐, 글씨 하나로 해서 구리시가 수 십억이 손해가 나고 수 백억이 손해가 날 수 있어요, 토씨 하나 가지고. 여기 또 보면 맨 돈 드는 조항이 많아요. E의 하단 끝에 보면 별도의 계약 조건에 따라 자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게 땅은 안 사고 어떤 투자자를 유치할 때도 조건에 따라 자문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게 구리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맞습니다.

갑과

갑과김용호의원

을의 약속인데 누가 부담합니까, 이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예.

김용호의원

맨 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는 기간 내에 안 하면 토지를 포기한다. 토지 매입할 권리를 포기한다 그런 조항이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뭡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본인 토지를 그 안에 못 샀을 때에는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약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땅은 사고 돈 남을 땅은 사고 돈 안 남을 땅은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면 매수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약용되는 거예요. 구리시는 좋게 당신네가 언제까지 안 사면 우리가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좋은 땅만 사고 나머지 땅은 안 사는 거예요. 기간 지나면 그냥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조항도 여기 있어요. 이게 또 보면 5년까지 돈 준다는 조항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런 내용도 있어요. 하도급을 주거나 이랬을 때 그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도급이?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에 있는 하도급이라는 게 무슨 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하도급이 아닙니다.

관리에 대한 하도급입니다.

예.

리는

관리는김용호의원

그 사람들이 건축물 준공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가 관리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건물이 당초에 조성된 컨셉 마스터플랜하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거를 관리할 관리 권한을 하도급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건물을 산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우리한테 저희 시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갑과 을의 계약으로 봅니까, 이게? 왜 구리시하고 을과의 계약으로 등장하느냐고요, 이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갑이 땅을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건축물을 건축을 준공을 해서 관리하는 걸 하도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구리시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구리시하고 계약 조건이 나오느냐고 그게. 그 사람들이 관리인하고 건축주가 할 거지 왜 구리시하고 나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을 SPC가 샀을 때 SPC의 그런 조항을 귀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여기다 집어 넣은 거지 다른 조항이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자! 보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땅을 사는 당사자가 SPC가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춰서 땅을 사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 그거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는 땅을 매각하면 끝나는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끝납니다.

나면

끝나면김용호의원

왜 간섭해요, 남의 잔치에? 남의 잔치에 왜 감놔라 배놔라 간섭을 하느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계획안 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법적

법적김용호의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재산 구리시가 간섭하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이 항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저희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그대로 짓도록 또한 되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해야죠.

각할

매각할김용호의원

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구리시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지으면 관리인은 구리시의 승인을 받고 관리인을 정해라 그런 조항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을 짓는 형태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김용호의원

관리인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관리하는 거를 하도급 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은 어차피 사는 사람이 짓는 거고요. 건물을 짓기 위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데 나오죠?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더라도...

김용호의원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를 몇 층으로 건축을 하고 디자인 이런 게 나오죠, 대개? 미관 심의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디자인이라든가 외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조건을 붙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 이거 질문하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 관리하는 것을 하도급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답변 했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 짓는 걸 관리하는 거 짓는 사항을 관리...

김용호의원

속기사, 내일 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 좀 해석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3조7항 본 건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제2.01조 제C항에 기재된 매수권을 제외하고 본 협약은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또는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연장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의 계약기간은 연속하여 1년의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본 협약 상 기한은 본 협약 이행에 있어서 중요 조건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계약의 기간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기간 내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담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앞에 1년씩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앞 부분에. 그리고 뒤에는 5년으로 규정을 해 놨다 그 얘기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1년씩 연장한다는 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에

앞에김용호의원

있어요. 표시를 해 놨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왜 매수기간이 끝났는데도 5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죠, 구리시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같습니다. 이게 토지를 사가지고 토지를 사게 되면 외국의 SPC가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건물을 짓는 것은 그냥 산 사람이 임의대로 짓게 되면 이 사업은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디자인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운영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성공하기 때문에 그 건물과 그걸 짓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속된다고 5년 동안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아니고 땅을 매수기간이 2년이면 그 매수하면 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5년 동안 수수료 지급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5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어디 5년이 나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어요

있어요김용호의원

. 가만 있어요, 찾을게.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 이것도 또 역시 신동화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영문본과 국문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과 국문본 사이에 상충 또는 차이가 발생되면 영문본이 우선한다. 이것도 갑·을이 전도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면 우리 한글본이 우선인데 아니면 하남시 같이 동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이거에 관련해서 영문본을 우선한다고 이렇게 나온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어느 곳으로 해도 문제가 없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영문본을 번역하는 게 국제 변호사가 거기에 맞게끔 번역했는데 영문본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지금 글로벌 시대에 영문본을 우선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내용을 번역한 게 우리가 번역한 게 아니라 국제 변호사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김용호의원

D조항에 보면 자문그룹은 매수권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자문그룹 구성이 있어요.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은 자문그룹에 운영한다. 발생하는 비용을 자문그룹에 지급한다. 매월 수수료 이게 얼마인지 5년 동안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5년 동안이 아니라요, 이건 기간이 없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내가 좀 찾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진행한 지가 1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충기 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김용호의원

단장 몹시 힘드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괜찮습니다. 의원님이 힘드시죠, 저만 힘드나요?

김용호의원

20만 시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만 바라봐서 힘든 거예요.

웃음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NIAB나 K&C에게 빚졌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이 개발협약서를 보면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못해서 채권자에게 자기 재산의 전권을 위임하는 계약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대로

마음대로김용호의원

해라 그런 조항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협의해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권을 줘야 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외자 유치나 외국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한테도 어떤 일정부분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분들이 나서서 외자 유치나 외국 기업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일부 반영이 된 겁니다.

김용호의원

왜 국내 기업에는 투자 요청을 한 번도 안 해 보고 외국 자본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국내에는 없고 또 아시아에도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알고 있는 또 이 사업에 성공을 한 그런 외국 기업들을 외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미국에서는 인테리어 사업이 사양 사업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난번

지난번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미국 출장갔을 때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스피틀리티(Hospitality)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진짜 안에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거는 명품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업은 더 활성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의원

명품을 만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리조트 아니면 개인 주택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내부 인테리어를 만드는데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면 주문한 거에 맞춰서 디자이너가 디자인 하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씀드려서 이 개발협약서는 을사늑약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합병할 적에 불공정하게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하고 같다. 이게 K&C 대표와 NIAB간에 박영순 시장 간에 이게 무슨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을사늑약을 의회에다 요청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명단이나 그런 것을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사유재산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명단은 드렸는데요.

을의

을의김용호의원

책무에 보면 "을이 제공한 투자 컨소시엄 및 입주기업 명단은 사유재산 및 비밀에 해당하고 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 받은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함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투자자 명단은 비밀이고 사유재산이고 다른 투자자 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는 조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말도 하지 말라는 조항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 DA안은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이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어떤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 유치나 외국인 기업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안이 되겠습니다.

을이

을이김용호의원

투자 유치를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이 DA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DA 승인 후에 구체적인 안 세부적인 안 그러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서 마음대로 하라는 권한은 주고 그 사람들이 투자자 모집을 제대로 못해서 투자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을 때 우리가 1조 2,000억의 빚을 내서 토지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금리는 누가 책임 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건설사업은 공사 시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사가 1년에 끝나느냐 2년에 끝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50%, 30% 증가하고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투자자 모집을 못하고 시간을 끌어서 우리 구리시는 1조 2,000억의 빚을 내서 지연되면 그 금리 이자는 누가 부담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여기 DA안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 건 사업부지를 매수할 권리를 권한을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공급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게 되는데 토지공급 승인을 받고 토지를 공급할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공고를 1차 공고, 2차 공고를 내게 돼 있는데 2차 공고까지 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토지를 못 사면 토지를 살 수 있는 권한을 박탈 당하는 걸로 그렇게 DA안이 돼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연장하기로 해 놨잖아요, 여기에 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서로 협의하에 연장이 되는 거지 그냥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야

협의하야김용호의원

을이 1년간 유보시켜 달라면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조항을 넣은 거 아닙니까, 연장하기로 합의해서.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2차 공급 절차까지 이 사람들이 이행 못할 경우에 한해서 그거는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2차 공고까지 해서 토지 매수가 끝나지 않으면 또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정을 봐야 알겠죠.

떻게

어떻게김용호의원

답변을 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금리라든가 모든 손해 비용은 박영순 시장이 책임 집니까, 박충기 단장이 책임 집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2차 공급 시기까지 매수를 안 했을 때에 매수 권한을 뺏게 되면 어떤 금리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토지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토지 공급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고하는 1차, 2차 공급 시기의 간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해서 저희가 DA안에도 그렇게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1차, 2차 공고 시에 토지 매수를 완료치 않으면 토지 매수권을 박탈한다 이렇게만 해 놔야지 합의하여 연장한다는 조항을 왜 넣습니까? 명단은 사유재산 및 비밀에 해당하고 그러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

자자

투자자김용호의원

명단이 들어오면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공개하지 않고 공개 못한다는 조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공개가 필요하다면 서로 상호 협의해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김용호의원

사유재산을 막 공개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투자자 명단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바로김용호의원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왜 사유재산이라고 여기 넣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구리시에 사유재산 있습니까? 구리시 재산 중에?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투자자 내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원

"표현한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표현을 했으면 했습니다고 아니면 아닙니다죠. 구리시의 재산은 행정문서도 재산이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구리시에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리시에 들어온 행정문서가 사유재산이고 비밀에 해당이 됩니까? 물론 비밀문서도 있겠죠. 이런 조항은 투자자 명단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 협약서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각오란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투자자 명단은 4월달에 샌디에고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이 조항에 협약서 내용에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죠. 비밀도 아니고 공개해야 되는 거를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다른 투자자 하고는 소통도 하지 말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도 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강압적인 이런 협약서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외자 유치나 외국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다른데하고 협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말도

말도김용호의원

못해 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말이고 뭐고 마찬가지입니다.

통을

소통을김용호의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소통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문을 한 군데로 둬야지 여러 군데에 둬서는 이런 DA를 하고 한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투자자 완료를 언제까지 한다, 액수는 얼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무한의 권한을 주고 우리는 구리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투자자 모집을 그린벨트 해제일로부터 또는 친수구역 지정일로부터 실시계획 완료일로부터 언제까지 투자자 총액을 완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개발권을 박탈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을사늑약이라고 비교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든 권한 쥐고 빚쟁이가 채권자에게 꼼짝 못하듯이 이런 개발협약서를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의회로 오면 의원을 모독하고 20만 시민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도 않고 사업지구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얼마를 언제까지 투자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적인

기본적인김용호의원

사업계획서 나와있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전제조건으로 친수구역이나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이거 협약서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그에 대한 언제 언제까지 얼마 총액이 자본금이 얼마가 소요되고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몇 사람이 해서 완료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발권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리시에 배상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 DA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A의 을이 이 투자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을은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DA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권한을 부여받고 이 사람들이 활동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DA를...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우리는 투자자하고 말도 못하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기한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모집한다는 거. 10년, 20년 가도 우리는 제재할 권한이 없이 이런 협약서란 말이죠, 이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토지 매수 권한을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토지

토지김용호의원

매수 권한은 우리 권합니까? 을의 권한이지. 너무 오랫동안 질문해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하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을 우러러 정말 한점 부끄럼 없이 시민을 위한 일인가 또 이것이 내가 박충기 단장께서 오랫 동안 공직에 열심히 하시고 또 명예롭게 퇴직할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 공직을 과연 정말 시민을 위해 한점 부끄럼 없는 그런 입장에서 퇴직을 할 것인가를 감안을 하시고 나머지 임기 동안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신동화의원

, 질의신청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문하던 와중에 단장님께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할까 하고...

박석윤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동화의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개발협약 당사자 을이 컨소시엄이거나 SPC가 아닌 사례가 있으면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협약 할려고 하는 당사자 을은 단장님이 개념 규정하시기를 예비 SPC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사전 SPC.

이런

이런신동화의원

성격인 주체와 개발협약한 사례가 있는지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계약기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3.07조에 보면 본 건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제2.01조 제C항에 기재된 매수권을 제외하고 본 협약은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고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기간 또는 연장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연장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의 계약기간은 연속하여 1년의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 11월 30일자로 사업자 등록이 그렇게 돼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DA도 자동으로 2016년 11월자로 함께 사라져야 되는데 DA는 2019년으로 하는 그 기한 연장에 대한 의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는 이 NIAB와 그 다음에 K&C가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기업 유치나 외자 유치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건립되고 입주하고 또한 외자가 유치되는 기간을 본다면 5년 동안 정도는 이 계약이 유효해야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기한을 5년을 본 겁니다. 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의원

일이 잘 될 경우도 있고 또 일이 성사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일이 잘 돼서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잘 한다면 물론 2019년도까지 가도 사업을 일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업은 중단돼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다고 우리가 2020년도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2016년도까지 우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DA가 개발협약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진화자의원

그린벨트가 풀려야 개발협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다면 모든 개발협약에 관한 체결 동의안의 자료가 사라져야 되는데 DA의 생명은 2019년도까지로 한다, 5년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동의안을 해 주면 그에 대한 어떤 파장은 어떤 건지 그런게 또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D항에 관리자문권에 보면 아까도 제가 한 번 이야기 했는데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을 면피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한 그 동안 구리시와 투자자들이 집행한 비용들을 을이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이며 자문수수료까지도 매월 지급하도록 한 것은 잘못하면 갑의 의무 부담이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커지게 되어 우리는 엄청난 재정의 어떤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한 몇 년 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얘기인데 그때 갑과 을의 역할에대해서 MOU를 좀 신랄하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랬어요. 갑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행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있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을은 그 투자자들을 이렇게 유치한다. 그 대신 각자 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만약에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그때 도시공사가 없었어요. 구리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못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맡은바 자기 분야에 자기 비용은 자기가 계산을 하고 헤어진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SPC 설립 이후에 비용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자나 수수료나 이런 것은 갑이 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DA로 체결이 되는 개발협약서가 나오면서 그냥 을은 자기 어떤 비용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모든게 우리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비용과 수수료와 이런 거를 부담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협약서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그게 몇 천만원 또 한 1, 2억 이렇게 해서 사소한 경비라고 그러면 일을 하다가 발생한 비용이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비바비나가 20억 달러를 유치해 왔다 그래서 그러면 20억 달러를 유치한 기간부터 우리가 사업 수행을 한 기간까지 이자도 물어야 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20억 달러라는 게 2조 1,000억인데 이자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이자에 대한 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자를 주고 수수료를 주고 모든 비용을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무한대의 재정의 낭비를 누가 막을 것인가? 100억이 될 지 200억이 될 지 1,000억이 될 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개발협약서는 이거를 보고 우리한테 의회에 떠넘겨서 체결 동의안 해 달라는 거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즘 구상권 청구 용인의 경전철 이런거 나오잖아요. 의원이 그냥 여기서 떠들어서 책임 회피해서 될 거 같으면 이것도 해 봐라 저것도 해 봐라 다 할 수 있죠. 하다 보면 하나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한 예산 승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의회가 져야돼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인정적으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 줬어요. 나중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면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의정비 얼마 받는다고 재산 팔아서 내가 뭐 감옥 갈 일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은 그냥 엄청나게 좋은 말로 이렇게 뭉뚱그려 놨지만 이게 우리한테 돌아올 책임량은 얼마나 큰지 그 돈의 숫자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단장님은 생각을 안 하시고 저희는 그거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20만 시민의 혈세도 혈세지만 저희 개인에게도 파산의 어떤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K&C 고창국 씨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2006년도에 여기 있었잖아요? 2010년도에도 있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처음에는 포트만사와 뉴타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한 20억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 포트만에서 그림을 그려 왔는데 월드디자인에 관계되는 건지 뉴타운에 월드디자인에 관계되는 뉴타운 그림을 그려오면서 공짜로 그려오면서 20억을 달라 그랬어. 세월이 지나서 한 몇 년 있으니까 50억을 달라고 맨날 시장님한테 조른대요, 협박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나가면서 떠드는 게 자기가 지금까지 쓴 비용이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줘야 될 비용 놔두고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뭐 풍문으로 들리는 말에 의하면 "8, 90억이다. 자기가 시장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돈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만큼 썼다". 그런데 돈을 쓴 그 사람이 돈을 쓴 증거가 없잖아요. 뭐를 했는데 돈을 80억, 90억을 달라 그러냐? 시멘트에 못을 한 번 쳤어, 용역 지도를 하나 그려왔어? 아무 것도 안 하고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80억, 90억을 내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더 많은 항목을 정해 놨다면 우리 이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해도 8, 90억을 달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노비문서를 해 놓으면 이게 몇 백억이 될 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급하게 중도위 핑계 대면서 이렇게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우리 뉴타운만 해도 지금 뉴타운을 하나의 어떤 검증 사례로 보면 돼요. 그때도 계속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좋다. 좋다. 환상적이다", 오죽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피해는 재산권 동결되고 모든 피해는 시민이 안아야 되잖아요. 내 재산 행사도 못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조합원들 쓴 돈까지 매몰비용까지 시민이 내야돼요, 주민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허무맹랑한 이런 개발협약서를 우리한테 자꾸 들이밀다가 이게 나중에 20만 시민이 얼마나 많은 재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거를 한 번 더 중지하시고 그런 어떤 잘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발 잘 좀 되기를 오늘 기원합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진화자의원

예.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MOU에 있는 내용은 당초에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법에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1%만 가지면 돼요. 그 나머지 민간이 49%를 출자해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K&C에서 부담하거나 NIAB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49대 51로 이윤 같은 걸 나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인도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MOU상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고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던 겁니다.

그때

그때진화자의원

친수공간법으로 갈 때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친수법은 유독히 이거는 구리시만이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단체가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이 택지가 개발되는 그 시점까지는 구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진화자의원님 답변?

진화자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을

질문을김용호의원

마쳤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약서 2.01조 F를 보면 변상 조항이 나옵니다. 갑은 을이 본 협약 체결 이전에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합리적인 비용이 택지조성에 관한 주요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재무적 비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갑에 의하여 정산될 것임을 합의한다. 을이 얼마나 썼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얼마인지를 모르고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을이 쓴 돈이 있다면 그게 관계법령하고 규정에 따라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면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정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런데 얼마를 썼느냐 그 얘기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서류가 와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미리

미리김용호의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쓴 거 이게 아직 DA 체결도 안 됐는데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없죠.

대략

대략김용호의원

협약체결 이전에 그러면 오늘 이게 협약체결이 승인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거기에서 쓴 돈이 만일 있다면 택지조성원가 택지조성 후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택지조성원가에...

마를

얼마를김용호의원

썼다고 의회에다 먼저 보고를 하고 "이 조항은 이렇습니다. 몇 십억을 썼는데 이거를 구리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관계법령하고 규정을 따져서...

미리

미리미리김용호의원

했어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 하면 DA도 안 됐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택지조성원가 산정할 때 이거는 반영을 할 문제지 지금 반영할 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산정할 때 문제고 금액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네가 지금까지 쓴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얼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택지원가 산정할 적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배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거기에서 쓴 돈이 오면 그걸 저희가 관련 법을 검토해서...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미리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이것 저것 해서 돈 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제재할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조항을 승인해 줬는데 시하고 갑과 을이 합의해서 100억이다 그래도 의회는 승인을 해야 돼요. 200억이라고 부풀려서 해도 승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부풀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을이 왜 돈을 썼습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나가고 그랬는데 을이 왜 돈을 썼다고 돈 줘야 된다고 명시를 하냐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이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호의원

도시개발법이든 친수법이든 을이 왜 돈을 씁니까? 구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했어야 하는 거고. 왜 을에다 돈을 쓰라고 그래 가지고 을이 마음대로 달라게 만들어요, 이거?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없으니까 썼겠죠.

산이

예산이김용호의원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답변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의회 승인이 안 떨어지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이 없다고 막 민간인한테 의탁해서 돈 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법은 49%를 민간이 투자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쓴 돈입니다, 이 사항이.

에도

그때에도김용호의원

왜 민간인 돈을 썼느냐 그런 얘기죠. 구리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51%, 49%를 각자 민과 관이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할 때 쓴 겁니다.

있든

있든김용호의원

없든 왜 민간인 돈을 씁니까? SPC 법인 설립을 하는 게 49대 51이지 49대 51로 SPC 법인 설립을 하니까 민간인 돈을 막 갖다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막 갖다 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쓴 걸로 돼 있습니다.

들이

본인들이김용호의원

썼으면 저희가 책임져야지 왜 구리시가 부담해 줍니까? 아니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저희 마음대로 썼으면 저희가 부담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쓴 걸 구리시가 왜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우리 비바비나하고 MOU가 무산돼서 폐기돼서 2조 2,000억 투자계획도 무산된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MOU와 연장선상에서 이 DA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MOU가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MOU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이 DA를 그때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답변했고 비바비나와 구리시간의 MOU 작성은 폐기돼서 2조 2,000억 조항은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기간이 도래됐든 남았든 간에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언론이나 시정소식지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의원

그 내용을 2조 2,000억 외국인 투자하기로 했다고 외국인들과 박영순 시장과 사진 찍은 거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 MOU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MOU와 연장선상에서 DA를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별개가 아니라...

김용호의원

연장선상은 2조 2,000억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는 DA 협약서지 2조 2,000억을 비바비나가 아니고 NIAB가 한다는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NIAB 인코에 비바비나가 연장선상에서 이 DA를 체결해서 2조원이 됐건 3조원이 됐건 금액 만큼 외자를 유치할 겁니다.

어디

어디김용호의원

있습니까?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외자를 유치한다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하면 안 되죠. 시장이 머리 숙이고 교문사거리에서 멍석 깔고 석고대죄해야 되죠. 시민들은 2조 2,000억 외자 유치하는 줄 알고 구리시가 별천지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으면 교문사거리에서 멍석 펴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석고대죄 해야죠, 머리 풀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왜 거짓말입니까?

말이

거짓말이김용호의원

아니면 왜 무산이 됐어요? 거짓말이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기간이 도래돼서 그걸 대체해서 DA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연장선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김용호의원

비바비나와 MOU 작성 언제 했습니까? 12년 10월 달에 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12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해 준다고 그랬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사업단장

12년도입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말이 되는 MOU에요? 합의서에요, 그게? 10월 달에 MOU 작성하고 12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해 준다고 약속하고 뭐가 급해서 그 짓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산 시켜가지고 시민들 허탈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사죄하고 빌어야죠. 시민들한테 뭐가 안이 다른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MOU하면서 12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그림 그리는 것도 두 달에 못 그리는데 12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 해 준다고 MOU 작성해 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충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2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