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본 회의에 앞서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현철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201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1건 등 모두 16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2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현재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위원회 통·폐합 지속 추진입니다.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비대상 76개 위원회 중 중점 정비대상 18개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2월 27일 2014년도 위원회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 법령에 의한 위원회 설치를 제외한 신설위원회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주요업무평가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중심으로 통·폐합 법규 검토를 4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타 시·군 위원회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상반기 위원회 관리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현황점검을 통해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매칭사업 예산편성 통제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분이 있는 경우 광주시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미 협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편성 전 사전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광주시 조례 일제 정비사항입니다. 2014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완료 7건, 추진 중 5건인 사항으로 앞으로 상위법령 시행시기 도래, 규제개선, 기관평가 등의 부서별 자체정비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정비시기 및 대상을 조율함으로써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의회 예산·의안 제출 절차 이행 철저 사항입니다. 시의회 의안제출 전 실무부서의 검토단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사전 협조를 통해 의안 누락 및 사전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관련조례 및 업무지침을 정비하여 민간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향후 의안상정에 착오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 평가기준을 관련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최종심사 시 사업정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 개선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의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4월 현재 우리 시 지방채 총 1,293억 원으로 일반회계 18건 805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8건 488억 원이 있습니다. 2월 17일 상수도 분야 지방채 6억 원을 기 상환하였고, 5월 초에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39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신규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광주지방공사 운영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주지방공사의 위탁용역 산정 시 인건비 등 중복산정 방지와 관련하여 현재 인건비 중복은 없는 사항으로 향후 인건비 산정을 중복이 없도록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장 전문성 확보에 대하여는 문화스포츠센터장은 광주지방공사 관리이사 임원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광주지방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사항으로 향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이사회 등을 통해 임명대상자의 직위에 맡는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혜안으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광주시의회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첫 번째 주민지원사업 특별감사 실시로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경기도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한강수계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3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자체종합감사와 연계해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에 특별관리로 인한 감사를 강화하여 부적정한 사례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면책을 위해 금년 1월 15일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면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월 20일 전 공직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세 번째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 인력 등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우 56건에 7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투자비용 대비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과·효율 중심의 계약심사를 운영하여 건설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공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그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3-1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장소선정 및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장소인 곤지암도자공원은 경기도자박물관과 도자공원 등 도자기반 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조선시대 사옹원의 왕실도자기 제작소가 있었던 분원에 도자기반시설이 조성되면 곤지암도자공원과 분원지역을 연계하여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추진 결과 광주왕실도자기의 차별화 미흡, 체험행사 만족도 부족, 광주 분원의 특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사재현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왕실도자기축제 추진 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왕실도자기와 분원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부각시키고 역사적 근거에 의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은 물론 왕실도자기와 부합되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추진 통·폐합 및 격년제 실시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20쪽, 3-2 광주비전 발행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입니다. 2014년도 광주비전 제작 용역업체 선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된 제안서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설명에 있어서는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평가하였습니다. 20쪽, 3-3 단체보조금 지급 철저입니다. 먼저 보조금 직접지원 원칙준수에 대하여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 법리해석과 타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총 산하 7개 지구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광주예총사무국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예총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사업 3년 간 시행 후 일몰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2014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3-4 광주문화원 위치 재검토 사항입니다. 광주문화원 건립은 2013년 7월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현 부지에 건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원 건립 위치재검토 시 기부채납된 현재 문화원부지에 대한 토지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원 건립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3-5 관광도자벨트 대책 수립입니다. 금년 4월부터 2014년도 행복한 체험 광주시티를 3개 권역별로 나누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관광자원인 남한산성 및 도요지, 역사적 인물, 팔당호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개최 시 MBC 드라마 ‘불의여신 정이’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광주왕실도자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3-6 숭렬전 토지소유권 전환입니다. 본 건은 2011년도에 소송 완료된 사항으로서 재판 결과 법원에 의한 항소심 기각과 숭렬전 유림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숭렬전 토지의 소유권 전환은 판결 결과에 비추어볼 때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2쪽, 3-7 반입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입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재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경기도 문화유산과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며, 향후 회신이 오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3-8 남한산성문화제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제19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는 오는 6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세계 속의 문화제라는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개 공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성공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이 병가 중으로 총무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현재 16건은 조치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된 업무공백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 등 16건의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4-3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철저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이전에 심의기구 설치 운영 등 관련 조례 제·개정 요구사항으로 2014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근거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8쪽, 4-6번 행정동/법정동 혼선에 따른 행정구역 정비입니다. 행정동/법정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 사항으로 경안동 내 송정통·탄벌통의 존재, 남종면 삼성리·이석리의 퇴촌면 흡수 등 광주시 전역의 행정구역 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4-7번 불합리한 마을정관 정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마을정관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이장선거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과도한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통·리장협의회 시 권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4-8번입니다. 세수증대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금년 1월 포천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체납기법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 비과세 감면 전수조사를 통하여 27건에 3,300만 원과 골프장 일제조사를 통하여 8건에 3억 4,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과세자료 주제도 활용을 통한 현황과세로 세수증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쪽, 4-9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탈루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1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취득자료 조사계획을 수립 해당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취득자료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정성, 건축법 및 차량소유 장부 확인 등을 중점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쪽, 4-10번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금년 1월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통합압류 추진,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사업자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채권추심단 운영에 대하여는 안산시와 성남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징수율 향상 효과가 기대되어 향후 운영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징수목표액 상향조정 사항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당초대비 2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 일제발송,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적극 협조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 4-14번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주차장·의회동 등 하자보수 재정비 사항으로 지하주차장 바닥 들뜸 현상에 대하여 4월 말 하자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의회동 누수 하자보수 건은 작년 9월 말 공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청사 화재사건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방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4-16번 관급공사 체불 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경안지구 누수관로 설치공사 체불 건은 하도급사에서 장비대 및 물품대금을 미납하여 이를 받지 못한 업체에서 원도급사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이며, 향후 관급공사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복지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현재 16건에 대하여는 추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진이 완료된 16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5-3번 장애인 이동 교통수단 통합운영 검토입니다. 중증장애인용 콜 승합차량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이 성격이 유사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와 연계하는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는 장애인콜택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인단체 및 이용자들의 반발 등 문제가 예상되는 바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정착된 이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효율적인 운영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5-7번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시행 촉구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금년 7～8월 중 예산 500만 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20세대 4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여 세부일정 및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8번 청소년수련관 개관준비 철저입니다. 우선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및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최초로 건립됨에 따라 수련기관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직영 운영을 하고자 하며, 프로그램은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여 의견을 반영 개발함으로써 청소년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영어캠프와 향후 운영할 외국어체험센터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내 영어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으로 영어캠프, 거점영어체험센터,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외국어체험센터 지원으로 전환하여 한정된 교육경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5-9번입니다. 너른고을 추모공원 백지화에 따른 대책수립입니다.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가 공동 참여하는 광역장사시설을 2011년 11월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2012년 11월 13일 이천시에서 종합장사시설 유치철회서가 공식 수용되어 현재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1월 용인시에 10기 화장로를 갖춘 ‘용인 평온의 숲’이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4기 화장로 증축이 가능한 상황에서 용인시는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의 4개 시 공동부담을 통한 이용료 경감 등 기본안을 제시한 상태로 추후 추가 회의를 통한 구체적인 이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 시는 화장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도 화장장을 건립한 경우와 같은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5-10번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향후 2015년 10월 경 노인복지회관 위탁공모 후 위탁협약 체결 시 시설장의 임명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자격심사 부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5-11번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확대 운영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우승팀이 광주시-즈보시 청소년교류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도 즈보시 청소년들이 광주시 방문 시 광주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우승팀의 공연을 관람토록 하겠으며, 추후 광주시 우승팀이 즈보시 방문 공연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5-14번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재검토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및 동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신청 및 이용희망 아동이 없어 수요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향후 도심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신청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 현장방문 및 검토 후 경기도에 지정 신청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5-4번 보조금 일몰제 시행입니다. 단체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보고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현재 1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추진 완료된 13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8건과 추진불가한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도시가스공급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2014년도 5월까지 도시가스공급자와 협의하여 자연부락에 대한 도시가스 수요조사방안을 강구한 후 화요일까지 합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9월에 우선공급 가능 지역 선정 및 배관 투자계획을 세워서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퇴비공급 철저입니다. 지난 3월에 관내 비료업체의 비료부숙도 수분검사 결과 기록보관 여부 등을 자세히 점검하였으며, 또한 비료시료를 채취하여 농업진흥청에 검사 의뢰하는 등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품질관리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사방사업 추진검토입니다. 쌍령동 태성수퍼빌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에 산사태 복구사업을 추진토록 건의하여 현재 3월에 착공하여 5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5쪽, 등산로 정비 시 대중교통과 연계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명산 등산로와 연계된 국도변 정류장 인접지에 등산안내도 설치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10개 반 64명의 포획구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 수확기에는 포획시간을 야생동물이 활발히 활동하는 심야시간까지 연장 운영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강화하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에 8,946만 원의 예산으로 40농가를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가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 추진 철저 및 향후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금년도 축제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농업 및 상권과 연계한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감독 철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 및 반입실태 점검을 2주간 실시하여 일반쓰레기 혼입으로 인한 용역비 부당수령 근절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반쓰레기 혼입률 감소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업체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재활용품을 보관창고 신축, 컨베어 증설 등 시설개선을 통한 선별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광주톨게이트 앞 교차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광주톨게이트 교차로는 지역여건으로 기형적인 교차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인근에 번천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보행안전에 위험이 상존하고 출·퇴근 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1회 추경에 1,900만 원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5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7월 중 개선안을 확정해서 2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광주시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2개소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산불발생 시 대부분이 시민의 신고로 접수되어 산불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임야는 광활하고 험준하여 감시카메라의 활용성이 적고 1개소당 설치비가 약 6,000만 원이 소요되어 예산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조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산이 미 반영되어 현재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나 201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작업을 조기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버스노선 신설·변경 검토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1113-1번 하행선 운행 시 번천사거리 경유 적극 검토사항입니다. 1113번 상행 운행 시 경유하는 43번 국도상 번천정류장은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급하여 항시 전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곳입니다. 진입도로 평탄화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지역여건상 기존 도로를 상향시켜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본 번천정류장의 경우 오포 및 광주시내 승객 전체의 10% 미만으로 수요가 적으며 이용승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현재 도로상황에서는 1113번 하행경로 변경은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포읍사무소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17-3번 노선은 시청에서 양벌리를 거쳐 문형리를 1일 5회 운행하는 노선으로 오포읍과 협의를 통하여 주민동의를 구하였으나 오포읍사무소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계통 분리할 경우에는 기존의 고산2리 마트, 추자리 가압장, 가래울 정류장 운행으로 차량감소가 불가피하여 계통분리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로 추진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버스쉘터 기부채납 방안 검토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기부채납 시 기부인에게 특혜가 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상위조례에 위배되므로 추진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30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광주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그중 1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중 추진 완료된 13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과 추진불가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 방재물품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5,000만 원으로 마대, 펌프 등 방재물품을 4월 중에 구입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공유지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퇴촌면 광동리 소재 푸른집 주변 국유지 내 조경시설 협의 조치 건은 불법점유자 오○○에게 2013년 10월부터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2014년 3월 경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향후 재산압류 조치와 추가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열미리 고물상 불법사항 조치 및 야적물 공매처분으로 변상금 납부 검토 건은 불법 점유자 변○○에게 2014년 2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야적물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협의 결과에 따라 공매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송정현대아파트 인근 가로화단 정비 방안입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부분은 가지치기를 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인한 사철나무 고사문제에 대하여는 금년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 시 화단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노곡천 생태탐방로 구간 확장검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도척면 궁평리 도궁초등학교부터 도척그린공원까지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 확보 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직통 고불로 교차로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금년 3월 광주경찰서와 현장답사 및 협의 결과 4월 중으로 속도저감을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주의하여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유색포장, 노면절삭, 경광등, 안전표지 설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을 보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현리 790-3번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사항으로 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용지로 되어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미편입된 토지로서 아파트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시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14건 중 3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촉구 중에 있으며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임야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중복 예치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상의 이행보증금과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는 그 목적과 범위가 서로 다름으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함이 합당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과 같이 별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매산2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농수로 확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매산리 하수처리장 주변은 인근 경안천 및 강지말천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로서 농수로의 구배가 완만하여 농수로 확장만으로 침수피해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광주시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사업을 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대쌍1보 철거검토에 대하여는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사업 추진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착공시기가 미 도래한 태전5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착공을 독려하고 있으며 착공시기가 도래된 역동지구 등 5개 지구는 청문을 실시하여 향후 사업추진 의사가 없는 경우 사업승인 취소 통보 등 적극적 행정 독려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 추진 철저 및 제도개선 검토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홍보와 불법 광고물 소유 영업장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14년 2월 7일 경관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 경관 조례 개정 시 간판부착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19쪽 16-1번, 보건소 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2014년 2월에 자동요금계산시스템을 도입 완료하였고 보건소 주 이용객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으로 무인정산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6-2번,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통폐합 검토 서비스 수준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소를 통폐합 시에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의 건강진단을 통해서 사업수행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 실시하기 때문에 이 수준 때문에 확대 실시하여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16-3번, 보건진료소 관사 운영비 분리부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2개소 보건진료소 중에서 7개소는 분리하였고 미 분리된 진료소 5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요금분부터 면적 대비 요금부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확보 후에 미 분리 5개소에 대해서는 분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16-4번, 진료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렴, 독감 예방접종 기간 등에 내방 민원이 많은 시기에 방문위탁간호사, 보건소 간호인력 및 행정인력근무제를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23쪽 9-1번,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적극 발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손수 농부되어보기 프로젝트를 3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월 2회씩 총 16회 6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클린농업인대학에 도시농업과를 개설 44명을 선발하여 3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 1회씩 3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꼬마손 농부되어보기 프로젝트를 10회 300명에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농업연구회를 적극 육성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구연산‧유산균 복합제 기술이전으로 세수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구연산‧유산균 복합제는 2013년 3개 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1,891만 4,000원의 이전료를 받아 세외수입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업체 발굴 및 컨설팅을 실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PCT방식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3년 7월 8일 미국 특허출원하여 2017년까지 특허등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133쪽 11-1번, 곤지암근린공원 부분조성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공원 조성에 많은 재원과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1단계 추진계획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진입 광장부 2,000㎡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과 조합놀이대, 체력단련시설 등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선 조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번,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지난해 12월 13일 회덕동 431-5번지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입찰과정을 거쳐 4월 16일 시공업체와 계약되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금년도 3월 18일 동현학교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산림청 녹색기금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 건의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국비예산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11-3번, 송정지구 공원 조성 추진 건의에 대하여는 송정근린공원의 체계적인 조성 추진을 위하여 2013년 8월 23일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같은 해 9월 4일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득할 예정입니다. 송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부지면적이 12만 6,000㎡에 예상사업비 4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11-4번, 지자체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확보비율 조정 건의에 대하여는 광주지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산지비율이 높고 자연녹지공간이 많은 실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확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확보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시‧군에 위임할 수 있도록 2014년 2월 10일 경기도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27일에는 도시공원 확보비율을 시‧군에 위임하여 시‧군 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2차 건의서를 경기도를 통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공원 확보비율로 조정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11-5번, 광남동주민센터 앞 태봉교 교통혼잡 해소방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아파트 앞 횡단교량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직리천 계획홍수위와 종단선형의 문제점과 국도 43호선 하남방향 진입램프 교차로 생성에 따른 신호체계 운영 등을 감안할 때 교량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도 43호선에서 성원아파트로 직접 진입하는 중로 1-18호선 개설과 태전2지구와 3지구 사이 하천을 횡단하는 중로 1-16호선의 교량을 설치하는 등 중로급 3개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태봉교 주변 교통분산으로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태봉교 위쪽 교량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태봉교 위쪽 소로 1-25호선 도로확장 및 소로 1-26호선의 교량을 설치 중로 1-17호선과 연결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있으므로 본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면 광남동 주민센터 주변의 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137쪽 11-6번, 도로공사 예정지 인허가 시 업무협의 개선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예정지에 포함된 민원에 대한 건축 등 각종 인허가 협의 시 도로공사 예정지가 도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전이라도 사전심의 검토를 통하여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협의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127쪽, 자연부락의 상수도보급률 제고를 위한 대안마련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경안4통, 송정4통 등 하수관로 역류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7월 경안동, 역동, 송정동 일원의 주택 침수원인 대부분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으로 건축물 및 대지구조상 오수분류가 사실상 어려운 오수로 유입되어 오수관의 망관으로 역류한 사항입니다. 이에 금년 4월에 침수 유형별로 오수관로 배출구에 오수관 분류공사 역지변 및 배수펌프 설치 시범사업 3개소를 설치하여 성과 확인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우수관로 및 하수관로 정비 추진결과입니다. 2014년도 하수관로정비사업은 5억 원, 금년도의 사업은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 및 읍‧면 자체 11억 원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족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최근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공동주택 미 착공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처리장 건설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을 착공 전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점으로 변경 부과하여 부족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금년 2월과 6월에 각각 9% 인상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단계별로 인상 검토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적사항은 완료 3건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활용 활성화 건은 장애인 대상 “옛날옛적 우리 마을 이야기”, 장애인 다문화가정 책읽기사업 “동화로 놀기”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장서보유현황 개선 건은 각 관별 중복되지 않은 장서구입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장서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이용 활성화 중 시각장애인 도서 비치 및 홍보 건은 4개 관 점자도서 비치 등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협회와 연계 점자도서 순환비치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초월도서관 등 도서관 이용실적 활성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는 견학프로그램 단체대출 서비스와 순회문고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도서관, 행복한 도서관을 가꾸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교열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정리율 제고방안 강구 및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시민들께서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을 미처 알지 못하여 검사일을 지나치는 경우와 잦은 이사 등으로 우편물 수령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전 안내엽서와 경과엽서 발송 월 3회 및 시정소식지와 전광판 연중 홍보를 활용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검사일정 사전안내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정기검사일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무보험차량 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보험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가입명령서를 월 4회씩 발송하고 있으며, 시정소식지와 전광판 연중홍보를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가입의 중요성과 미가입 시 범법행위가 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차량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보험가입 촉구는 물론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을 통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과태료 징수율 제도를 위해 영치반 편성 운영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임호균입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항상 광주시의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공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이 중 4건이 완료되고 추진불가가 1건, 추진 중이 1건으로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불가 사항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첫 번째로 공사 임원추천위의 구성이 광주시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획일적인 구조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과 법과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 운영된 사항이며 공사의 임원 추천위원회는 공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 위원회 위원은 광주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 구성되어 광주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180쪽, 두 번째로 광주지방공사는 위탁사업 위주로 공단의 성격과 유사하니 공사에 걸맞은 수익성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현동과 탄벌동, 곤지암 등 사유지 및 국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통한 공익창출 및 지역개발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태전～고산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태전～고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관련 차집관로 정비사업, 공공청사건립 대행, 신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등 기타 대행사업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