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성찬 의원님, 간사에 신민철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소명의 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3년 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소명의 건에 대해서는 소명보고를 받았으며, 경복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견제시를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13건, 보고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17건의 의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역과 의원청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942억 원보다 8.9%인 881억 원이 증액된 1조823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0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0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존재원 변경과 목적사항이 지정되는 일반부담금사업 등 정리차원의 예산안으로 특별한 의견조율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증 발급 등 일부 부서의 사업에 있어 본예산 심의 시 소멸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부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제7대 의원이 16명으로 현 의원정수 14명보다 2명이 증원되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8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추진과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24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청과 풍양출장소, 읍·면·동의 사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내동 클린센터 내 빙상장 이용료의 신설과 조문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율석보건진료소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율석보건진료소’를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신민철 의원, 이정애 의원, 이연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남양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원병일 의원, 이정애 의원, 민정심 의원, 조원협 의원, 이창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준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RFID기반 종량제기기를 사업시행자에게 권고사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및 성공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폐기물감량화운동을 통해 녹색생활실천 및 자원순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 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친환경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며,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서 간 사무분장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 이행을 제도화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별내동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단체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 시 우선사용 및 감면혜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제3호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소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소명 건은 2014년 4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의거 제20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검토한 결과를 시의회에 소명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 16개소를 해제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15개소 권고이행 가능하며 1개소 부분이행 가능함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경복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14년 4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내에 부지가 협소하여 학생 및 교직원기숙사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한 부지를 추가 확보, 기숙사 및 부속시설을 신축하여 교육환경 여건을 향상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현재 대학의 기능은 인재양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본 대학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둘째, 남양주캠퍼스와 기숙시설인 글로벌캠퍼스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으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방법과 두 캠퍼스 간 연계방향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남양주캠퍼스와 주변 지역이 큰 바탕에서 연계 발전되어 대학타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련부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대학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 부서는 경복대 측과 적극 협력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상당량의 녹지가 훼손될 것으로 환경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부지 내에 보존되는 원형녹지와 시설물들이 생태적으로 연계되는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14년 4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기이 수립된 미아리취락 등 3개소 취락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계획의 운영을 목표로 변경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집단취락지구의 경계선이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남아리골 및 앞술막3취락의 경계 조정 및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해제율이 주택당 1,000㎡인 바 미아리, 웃말, 와촌은 해제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둘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은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셋째, 최소 개발규모는 남양주시 건축조례 제26조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넷째,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용도로 적극 반영 검토하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주민공람 시 2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5건은 반영하고 5건은 부분반영하였으며 13건은 미반영된 바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부정형지역은 정형화하여 개방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선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일곱 번째,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최소화하기 바라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8건에 대하여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소명의 건 심사보고서 경복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등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